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예산안 425쪽인데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2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 추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해는 3천만원으로 지금 학교시설 사용료로 지급을 한다고 자료 보니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교육아동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금액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교육청 예산은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 대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져간다고 해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교육청 예산도 많다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로 체육공원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비 사용료를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이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찌 보면 자존감, 우리 지자체 예산 지출에 대한 자존감까지도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딱 묶어서 “이 조례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 식으로 딱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체육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잘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학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왜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주려고 하느냐,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주민만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아동복지과 하면서 매칭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용료는 그냥 무료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용료까지…….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무료로 개방을 해줘야지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그 부분을 짚고, 인식하시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