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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2022-12-08

이순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예산안 425쪽인데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2천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결산 추경을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해는 3천만원으로 지금 학교시설 사용료로 지급을 한다고 자료 보니까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 교육아동복지과 예산 심의할 때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예산도, 금액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교육청 예산은 지금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 대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져간다고 해서 지금 시끄럽잖아요.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교육청 예산도 많다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후로 체육공원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비 사용료를 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이 사용료까지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찌 보면 자존감, 우리 지자체 예산 지출에 대한 자존감까지도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딱 묶어서 “이 조례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다.” 하는 식으로 딱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체육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잘 못했다는 차원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학교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왜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주려고 하느냐,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주민만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시설을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아동복지과 하면서 매칭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용료는 그냥 무료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용료까지…….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 생활체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무료로 개방을 해줘야지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그 부분을 짚고, 인식하시고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