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에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왔는데 이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너무나 적지 않나, 50만원, 100만원……. 그리고 또 600만원을 주면서 5년간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준다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일단 본 위원 생각은 “한 3년 동안 600만원 줬으면 좋겠다. 5년까지 가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세 살, 네 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5년 동안 30만원씩, 그것도 분기별로 준다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만원, 100만원, 금액도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부터 지금 몇 년, 5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도 금액 하나 변함이 없이 지급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옆에 보면 출산 축하용품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10만원씩 2019년부터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금액 변동은 없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