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현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 도민의 건강한 삶과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업무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현수 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변현수 체육진흥부장 최재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변현수 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변현수 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섭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이정일 기획총무팀장입니다. 반동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유수영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우제우 복지팀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과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 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 현황과 주요 기능, 예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 파리 패럴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정소영 선수와 휠체어펜싱 종목의 권효경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도 전문체육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문체육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선수 52명, 우수 및 전략 3팀을 우수 선수단으로 6월 4일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기업과 연계하여 15명의 장애인 체육 선수들이 도내 여러 기업에 입단하였습니다. 또한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여 13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제30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를 하였고, 도 소속 3개 실업팀 모두 종합우승을 하였습니다. 좌식배구 남자부는 10년 연속 우승을 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장애 영유아부터 청소년, 성인, 어르신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장애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8개 단위 사업에 18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 2023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리그 개최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중 리그전 개최가 가능하고 다수의 클럽이 있는 종목으로 선정하여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종목으로는 탁구, 볼링, 좌식배구, 파크골프, 쇼다운, 5개 종목에 30개 클럽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전국 어울림생활체육 대축전 참가입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개최되어 우리 도는 6개 종목 1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여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내 15개 시군에 127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한 도내 거주 장애인들이 편하게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에게 방문 상담, 정보 제공, 프로그램 안내, 체육 현장 참여로 이루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등록 장애인의 체육 참여를 위해 15개 시군 20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체육 참여 길라잡이 홍보 등을 통해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309페이지 제30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금산군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15개 시군 선수단 5306명이 신청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개최되었습니다. 전체 21개 종목 중 13개 종목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개회식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지역민과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다음은 제5회 문화체육부관광배 충청남도 태안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장애인·비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 확대를 통해 체육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인체육회의 역점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태안군 일원에서 총 4399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모 없이 정례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문체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업을 통해 대표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4개 종목 28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종합 순위 8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상 동계 종목 강화 훈련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전지훈련 등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인 선수 발굴과 동계 종목 참여에 대한 관심·기회 확대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24개 종목에 689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11만 3656점을 획득, 종합 7위를 하였습니다. 좌식배구 남자부에서 10연패를 달성하였고 지난해 창단한 휠체어럭비 실업팀이 종합 1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치아·골볼 종목에서도 종합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되었던 이번 대회에 우리 도는 12개 종목 36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금메달 46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45개로 총 13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역대 최다 메달 획득으로 종합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제12회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삼성SDI 천안 사업장과 충남교육청이 공동 주최 하는 대회로 유망 선수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장애 학생들에게 즐기는 스포츠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금산군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6개 종목에 19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앞으로 평가회를 통해 대회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도내 장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지도자 배치·운영입니다. 현재 역도·배드민턴·육상·수영·볼링·축구 6개 종목에 7명의 전문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신인 유망 선수 발굴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거점 훈련장을 중심으로 순회 지도를 실시하고 전략 종목에 전문체육 지도자 추가 배치와 도내 우수한 신인 선수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실업팀 운영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치아·골볼·휠체어럭비 3개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치아 9명, 골볼 13명, 휠체어럭비 8명 총 30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거점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선발 및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보치아·골볼·휠체어럭비 실업팀의 우수한 경기력으로 3개 종목 모두 종합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SDI 장애 학생 스포츠 스쿨 운영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과 함께하는 우수 장애 학생 선수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0명의 선수를 선발해 훈련비, 용품, 전문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종목별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한 기량 향상으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 달성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유치 및 참가입니다. 3개의 도지사배 전국대회 중 지난 3월에 보치아 대회를, 7월에는 탁구 대회를, 9월에는 골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아이스하키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가맹단체 및 장애 유형별 대회 중 지난 5월에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대회를, 6월에는 충청남도 장애인 풋살 대회를, 9월에는 농아인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8개 종목 가맹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에 전국대회 참가 지원과 지체·농아·척수 등 장애 유형별 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20페이지 국제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와 중국 상하이, 일본 등 우수한 경기력을 가진 국가와 교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6월에는 일본 도쿄 내셔널트레이닝센터 골볼 경기장을 방문하여 골볼 실업팀 남자부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휠체어럭비 선진국인 호주 휠체어럭비협회와 교류·협의 및 MOU 체결 예정입니다.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로 새로운 종목의 기술을 습득하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누리집 관리 철저 등 총 2건이며 전체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현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과는 안 좋지만. 성과 안 좋은 대신 책임지셔야 합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러셨나요? 사실은 이번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삭감이 돼서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처장님께서 포부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한 단계 물러서서 아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아쉬운데요, 스포츠라는 것이 경기력 변동이 심하고 장애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최지가 경남인데, 작년에 경남이 8등을 했어요. 개최지는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 수준이면 저희는 8등을 합니다. 목표한 대로 6등을 못 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선수들 많은 고생 하셨고 노력했다고 저는…….

그러면 체육대회를 참가해 보면 매년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의 기량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 고쳐야 될 부분 이런 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모든 스포츠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흔한 말로 ‘스포츠는 돈 싸움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쉬운 점은, 저는 우리 도내 선수들, 전국체전에 참가한다는 모든 선수들, 가맹 경기 단체에서 요구하는 선수들 다 참여시키고 싶어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육백몇 명이 나갔는데 커트를 시켜야 돼요, 예산에 맞춰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 선수단 출범을 6월 달에 했고, 그런 선수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면 우리 도내 선수들로도 충분히 5, 6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업비가 부족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체육진흥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 지원 좀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다른 단체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에는 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 체육회가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대회 사업비는 가능하면 삭감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장애인, 장애인이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장애인과 같이 손잡고 가려면 사업비가 좀 넉넉해야만 뭔가를 할 수 있지, 사업비는 자꾸만 삭감을 하면서 성적을 내가지고 와라 그런 건 －괜히 하는 요구 조건에－ 불합리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자료 요청한 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청 중에 8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선수 명단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 선수 명단을 보면 주거지가 공주·논산·공주·공주·공주·공주·아산 그다음에 인천이 돼 있어요. 골볼에는 선수가 인천·서울·부산·경남·경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선수를 인천에서 사 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인천에 있는 선수를…….

인천에서 거주를 하면서 충남 선수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은 인천에 거주를 하고, 지역이 인천 분인데 충남 선수로 뛰신 거네요?

예.

이게 가능하면, 그러면 이럴 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가맹 경기 단체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모집해서 참가 신청을 저희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지역이 다른 선수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흔합니다. 이번에 우리 도의 사격 선수도 충북에서 훈련하는 선수예요, 영입한 선수.

그러면 이 선수들은 내가 출전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자율권도 있고요, 선수가. 우리 도의 우수한 선수가 “나는 이번에 서울로 뛰겠다”, “서울로 적을 옮기겠다”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이동하는 거는 보수 때문인가요? 목적이 뭐예요, 이동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쪽 도로 갔을 때, 이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했을 때 성적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있고요, 보수나 이런 거에도 조금 영향을…… 거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장애인 선수분들이 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모든 면들이. 그러니까 선수들 생각에 ‘내가 이번에 이 종목에 나가는데 어느 도에 나가서 뛰었을 때 성적이 가장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선수가 요청을 해 와요, “저, 이적하겠다”, 그러면 가맹단체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흔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처장님께서 내가 이번에 목표를 3위로 했어, 그러려면 우수선수를 발굴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 지역에 우수선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영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내에 있는 선수들만으로 5, 6위를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하는 시도 많아요, 간다는 데도 많고. 장애인 선수들은 인력이, 전국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들이 눈에 보여요. 돈 조금만 더 주면 와요. 솔직히 저희 몇억 있으면 종합 5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 데려다 놓고 그 해 5위를 하면…… 계속해서 우리 도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또 가요.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우리 도 선수들을 더 육성·발전시켜서 성적을 내자, 그런 준비를 많이 했고요, 올해 또 예산 주셔서…… 우리 선수단 출범했잖아요. 전국체전 성적에 몇 점 이상 따는 선수들만 해서 월 훈련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경쟁력이 생겨서 더욱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는 양심적으로 우리 충남에 있는 선수들을 키우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선수들을 양성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려면 이분들이 올해 6위를 했건 7위를 했건 금메달을 딴 친구들 동메달을 딴 친구들,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 선수들에 대한 예우가 어떤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 예우는 우리 도에서 현재 진행하는 우수 선수단 지원금, 그거는 영입이라고 해요, 스카우트가 아니라. 우리 최우수 선수들한테 지원하는 액수가 있어요. 여기에 맞게 너희가 와서 훈련하면 그건 받아들이겠다, 그 이상 요구는 힘들다. 거기에 맞게끔 우리 도로 뛰겠다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규정에 맞는 그 선수들에 대한 예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러면 앞으로 기대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러면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건대 우리가 이런 선수를 갖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육대회는 서울, 경기, 개최지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

예, 인정합니다.

4, 5, 6등 하면 잘하는 건데요…….

최고 잘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도 서류 봐서는 7위도 적당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5, 6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선수들이 ’23년도하고 ’24년도에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변경된 원인, 선수가 변경된 원인.

어떤 변경…….

’23년도하고 ’24년도를 보면 게이트볼이라든가 골볼의 출전 선수들이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이겠죠－ 좀 변동이 많았어요.

그건 선발전을 통해서 가맹 경기단체에 참가 신청을 내기 때문에, 그거를 왜 변경시켰느냐 이건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우선 가맹 경기 단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참가를 하는 거니까 거기서 선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충남체육회하고는 좀 다르게 장애인체육회는 이 선수분들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처장님께서 늘 저한테 갖고 와서 하소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조금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수가 좋다고 하면 떠나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처장님께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전국체전에서 7위를 했다 8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선수들로 충분히 영향력이 되는데도 안 되는 건 노력 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인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경기력을 향상시켜야죠.

어떻게 시킬 건데요?

장애인분들은 －설명드리자면 좀 길지만－ 뚜렷한 종목의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대응책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 일단 장애인이 되고 나서 선수를 하겠다고 하면 종목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맞는 종목 콘택트를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종목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종목을 찾게 되고요, 이런 현상이라는 걸 좀 봐주시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선수를 발굴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고 －어렵다는 것도 많이 들었고요－ 관리하는 건 더더욱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업비가 투여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이 친구들이 우리 도에서 안착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도 너무 어렵게,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사무처,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조직의 이사분이 20명인데, 제가 아까 체육회도 보니까 이사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원래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33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33인 이내?

예.

왜 이렇게 많이 하죠, 이사를?

확실한 근거를…….

어떤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을, 각각 분야를 뽑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하는 데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어떤 의사를……. 아까 체육회도 보니까 거의 뭐 이사회를, 팩스로 받고 서면 결의 하고 거의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사 수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의사 토론도 없을 것 같고, 전부 그냥 안건 가지고 서면 결의 하는 게 거의던데 여기는 어떠세요, 장애인체육회는?

저희는 성원하는 데는 별문제 없고요, 여기 원래…….

이사회가 총인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가 현재 25명 운영하고 있고요…….

25명? 지금 이사회 의장은 누구예요?

지사님이시죠.

그러면 지사님이 오셔서 주재를 하십니까?

전혀 뭐, 쉽지 않고요, 부의장이신 행정부지사님께서…….

아, 지금 부의장님이 4인이신데 대부분, 4인이 누구누구신가요?

행정부지사님이 당연직이고요, 부교육감님이 당연직이고요…….

교육감님이 직접 하시고, 부교육감님 아니시고?

부교육감님이 부회장이시고 두 분은 위촉직…….

위촉하고? 그러면 그 이사회 의장을 행정부지사님이 맡으시나요?

회의 때 참석 가끔 하셔서 진행을 하시죠.

이사회 의장으로서는 지금 누가 돼 있어요? 이사회 의장은…….

의장은 당연히 도지사님…….

도지사가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사회 의장을 직무대행 해가지고 하나요?

이사회를 개최했을 때 지사님이 바쁘시면 부의장이 하시는 거고요.

이게 또 참 현실적이지 못하네요. 그렇죠? 현실적이지 못하네요. 이사회 의장으로, 그거는 법적 권한을 받으면 이사회 의장을 위임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럼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 저는 아까 체육회 보면서도 좀 의아해서, 이사회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냐…….

과반 이렇게…….

대부분 상위법상에도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의사결정 하는 데,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이게 상당히 실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예산 현황을 보면 지금 1년에 우리 세입, 2024년도의 예산이 89억 맞습니까, 예산 규모가? 여기에는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게 포함된 건가요?

그럼요, 전체 기금.

지금 여기 보면 기부금이나 자체 수입이 있으시죠?

예.

기부금은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요?

기부금은 지금 한 9000 정도…….

지금 여기 장애인체육회는 기부금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전체 기부금이 2024년도에 얼마 돼 있어요?

8000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보조금이나 기부금…….

보조금은, 저희가 장애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장려금을 줍니다.

고용장려금?

예, 저희가 실업팀 선수들 모두가 다 중증장애인들이라 거기에 해당이 돼서…….

처장님, 지금 이거 302쪽의 예산 현황하고요…… 예산 현황에는 89억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324쪽 한번 보세요, 324쪽.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확보 노력, ’24년 본예산 56억, 1차 추경 예산 6억, ’24년 총예산 62억,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건 도비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이게 지금 ’24년 본예산에 56억이라는 건 도비예요?

도비예요.

도비가 62억이라는 말이에요?

전체 추경까지 해서.

아, 63억,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도비가 63억인데 도비를 확보하게 노력을 하겠다? 시도비 보조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3억 있고, 그렇죠?

예.

세외수입이 3억 9000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세외수입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예.

아, 고용장려금이 세외수입으로 간다? 그다음에 보전수입은요? 보전수입은 어떤 수입이 있어요? (○증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팀장 이정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전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자부담을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이 1억 9400 정도 있고요, 국고보조금 잔액 1억 8600 그다음에 시도비 사용 잔액 3억 85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이월시킨 건가요?

예산 부기 항목상 보전 지출이라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한다고요, 이거를?

예.

보전수입을 반납해요?

순세계잉여금 자부담 이월금 1억 9400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월시켜서 사용을 하고요, 국도비는 다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당해연도 정산이 끝나고 나면 반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살림 규모가 89억이라고 보면 돼요?

예, 8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자체 수입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나요, 여기는?

아니요, 자체 수입은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그외수입으로 해서…….

고용장려금 외에는 없어요?

아니요, 교육청 사업비는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외수입에 편성해서…….

아니, 고용장려금 이거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건 어떤 거예요?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에 그외수입으로 잡혀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오는 건 미미한가 보죠?

1억 5200…….

1억 5200?

아니, 교육청하고 삼성 SDI하고 합쳐서 1억 5200 정도 하는데요…….

아, 삼성 SDI하고요?

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저희가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 놨고요.

2억이요?

예.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의 기부금이 상당히 적네요? 기부금을 어떻게 모집…… 일련의 어디 단체에서 해 주는 건 없어요?

정기적으로 해 주는 곳은 삼성SDI하고 농협하고 맥키스컴퍼니 정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그게 얼마 정도 규모 돼요?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미하구나. 기부금 모집을 위한 노력 같은 건 안 하나요?

수시로 기업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제안서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저희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기관이고, 저희가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다가 영수증 의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기업을 많이 콘택트해서 개발공사나 여러 군데 다 제안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산불 피해도 있었고 해서 기업에서 조금 미온적인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1억 미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 얼마 안 들어오네.

주던 것도 지금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체육회를 우리 충남 도민들이 좀 많이 보호하고 기업인들이 후원 좀 해 주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알차게 사무처장님이 운영하시고,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일단 재원인가요?

설명을 드리자면 좀 광범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만약에 지금 당장 예산을 누가 한 30억 더 줬다. 그러면 어디다 쓰실 겁니까? 지금 가장 쓰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뭘 하고 싶으세요?

성적 내는 데 좀 투입을 하고요…….

성적 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데요?

우수선수들을 영입해다가…….

우수선수를 영입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체육 그 자체로만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는 복지도 굉장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이런 데 도내 모든 장애인분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도 보면 신암에 있는데 거기도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봐요. 가끔 가서 보면 그런 데도 또 나쁘지 않게는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지원을 좀 하셔서 장애인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같이 어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적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좀 밝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생하셨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 모든 기구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고 해서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점, 특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설명도 잘 듣고 답변도 들었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 올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장님, 지금 장애인체육회 처장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6년 됐습니다.

6년?

예.

6년이면 오래되셨네요.

예,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다 연찬하셨을 테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 업무라는 것이 계속 가도 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6년이시면…….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성의 있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받은 걸로 보니까 ’24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국고가 작년에 비해서,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고하고 시도보조금이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세입에서. 그러니까 국고가 많이 줄어드니까 시도비 부담금이 많이 －보조금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증인석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지금 302쪽 봐보세요, 업무보고. 지금 ’23년 18.5%에서 국고가 15.6%로 2.9%가 줄었잖아요. 업무보고 302쪽 세입예산.

중앙 기금 예산은 공모라든가 또……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해서, 특장 버스 있잖아요.

특장?

버스 이런 걸 공모해서 어느 시군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반영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천안시 기금에 －버스에서－ 1억 정도가 되고…….

얼마?

1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고요, 해양 캠프라고 해서 4000만 원…….

해양 캠프?

예, 공모 사업인데 작년 여름에 처음 저희가 장애인분들 해서 －태안에서－ 실시를 해서 4000만 원 받은 기금 사업입니다.

아무튼 답변은 알겠고요, 어찌 됐든 우리는 국고를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야만 시도비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또 줄이지 않더라도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시도비를 부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고 보조금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함께하셔서 매년 증가하고 도비도 좀 더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구 자료 답변서 1번의 34쪽을…… 앞에 두꺼운 거, 소관 1번, 거기 3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인데, 50% 집행률 이하 사업이 아홉 개인데, 특히나 그중에서 기초종목 총괄 지도자 배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파라 카누 교실 운영 이거는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기초종목 지원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맞는 지도자를 도저히 구하지를 못했어요.

아, 지도자가?

수영이라든가 기초종목에 특별하게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경남하고, 일방적으로 기금에서 저희를 선정해서 한번 해 봐라 했던 사업인데 지도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맞는 지도자가 현재 놀고 있으면, 지도자도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 수영이라는 종목에, 여기에 맞는 지도자를 구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라고 한 것도 저희가 풀어서 연중 모집 해 보겠다 했는데도 지도자를 못 구했습니다.

그러면 국고 100%는 아닌…….

예.

100% 국고예요? 국비예요?

예.

그러면 금년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하시나요, 아니면…….

이거를 저희가 내서 선정이 돼야 돈이 내려오는 건데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못 해가지고.

선정을 못 해서?

이게 주겠다고 액수까지 내려온…….

그게 언제까지 유효해요?

계속 유효합니다.

유효는 한데……

금년 말까지라도.

그런데 어찌 됐든 장애인 체육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려면 그 장애인 선수에 맞는 －아닌 게 아니라－ 지도자를 구해야 되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수가 약하다, 사업비가, 그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예 지원자가 없는 건가요?

보수도 30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편은 아닌데요, 그 선수를 갖다가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여기에 조건을 맞추기가……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경력 있는 사람 이런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는 지도자를 저희들이 도저히 선정…….

타 시도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죠.

상황이?

예. 경남하고…….

그러면 이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해결책이.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이게 문체부나 대한장애인 측에 했는데, “돈만 줘라, 그러면 여기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콘택트해서 운영하겠다” 하는데…….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그거를 용납을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고…….

과장님도 많이 해서 이거 풀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2년째 저희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강좌 이용권이란 것이 스포츠를 하는 학원이나 도장이나 이런 데를 장애인분들이 가서 훈련하고 사용할 때 이용권을 한 8만 원인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시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강좌 이용권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좀 있는데 가서 활용하는 선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강좌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팸플릿까지 해서 복지센터의 장애인 담당자 책상 앞에까지 가서 이걸 놓고 장애인분들이 혹시 오면 여기 안내 좀 해 달라고 해도 성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용권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파라 카누 교실은?

아직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1월 말 가면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사업이에요?

연중 사업인데 11월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 해서 카누 선수…….

그러면 기초종목 지도자 배치 사업하고 장애인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차선책을 마련한다든가, 강좌 이용권이 도저히 그렇게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거 예산만 잡아 놓고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기금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100%?

예, 그래서……. (○증인석에서 12월 달에 정리해서 다 내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해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규정이나 이런 게 또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참…… 많이 어렵네요. 하나 여쭤볼게요. 처장님 업추비 사용하시죠?

예.

업추비 어떻게 쓰시나요?

거의…….

당초 목적에 맞게 쓰시나요?

예.

2년 거 업추비 쓴 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시고……. 당초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잘 합목적적으로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좋으신 말씀인데…….

특정 직원들 밥만 사준다든가 특정인들, 특정 지역, 특정 단체에만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목적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대회 때, 장애인 선수들 출전할 때 피복 구해 주죠, 운동복?

예, 종합 대회에 나가면…….

그게 몇 번, 뭐 뭐 대회를 해 주시죠?

전국장애인체육대회하고요, 하여튼 도 대표 선수로 나가는 종합 체육대회는 거의 하는데 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만 선수들하고 임원들 복이 있고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때.

3번?

하고, 동계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 임원복을 마련했고요.

그러면 4번?

예, 서너 번 됩니다.

서너 번?

예.

이게 출전 선수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 명단의 감독, 코치, 선수.

감독, 코치, 선수?

그다음에 임원 해서 이제…….

임원?

예, 체육회.

그러면 장애인들 거의 전체한테 지급되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무슨 대회 때 주는 건 없고 출전 선수들한테만 지급이 됩니까?

예, 그게 종합 체육대회 도 대표선수로 나가는 선수, 감독, 코치 또 보호자까지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해서, 또 도에서 운영하는 체육회 직원들까지 해서 임원진들…….

그러면 체육대회 때, 체육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품질은 일반 체육회하고 동일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액수에 따라서 얼마 이상이면 －5, 6000만 원인가－ 공모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업체들이 와서 품질 설명하고 위원님들 선정을 해서 결정하는…….

쉽게 얘기해서 충남체육회하고 동질의 수준이냐고.

그럼요,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올해 저희들 임원복 보면, 전국체전 때 임원복이 전국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 체육대회도 여러 번 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나름대로 대회장이나 훈련장 가려면 장애인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세입예산 볼 때 특장 차량을, 그게 아직 공모해서 안 됐다고 했죠?

아니요, 지금 우리 도에는 특장 버스가 있고요.

3대?

우리 도에 1대 －장애인체육회－ 아산시장애인체육회에 1대, 천안시장애인체육회 1대, 그래서 우리 도에는 3대의 특장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 있는 특장 버스는 자기네들 운영하는 데 쓰고요, 저희 도에 있는 특장 버스는 요청하는 가맹 경기 단체나 또 선수들 출전하는 데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장애인 특장 버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노후가 돼서.

우리 충남도 거가?

우리 도 것이. 그래서 고민 중에 있고요, 외부 지원은 지금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까지도 왔다고 봐요. 1년에 수리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번 갔다 오면 꼭 수리를 해야 되는…….

그 차량의 연혁이라고 해야 되나, 관리 뭐 있죠?

관리대장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거 준비해서, 그래서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자체 예산 반, 그게 한 3억 정도 하나? 2억 얼마 하는데, 저희가 1억 5000하고 그쪽에서 1억 5000을 지원해 줘요,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확보되면 버스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의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버스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까 세입에서 다 말씀하셨고, 지금 하고 보니까 이거는 장애인……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차량은 항상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이 차량은 내구 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10년 넘었습니다.

기본이 9년이거든, 차량은. 10년, 그 정도 되면 안전사고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노력도 하겠지만 처장님이 각별히 수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고맙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말씀 들으셨으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가장 빠른 게 추경이고, 그다음에 내후년 예산이잖아요. 그 기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는 장애인 특수차량 있죠?

특수학교에…….

도 교육청에.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있죠, 지금? 도의회는 있어요. 11대 때 장애인 의원님들이 계셔서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조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 －차량이 구입되기까지만이라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소통을 하셔서…… 지금 12대 때는 장애 있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 방안을 찾아서, 만에 하나 안전사고 나면 일반인도 큰일이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 홈페이지 관련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예산 준비되셨어요?

내년에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됐고?

예.

하루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고, 더군다나 이쪽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혜택을 못 보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처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걸 개선 좀 해 주시고, 302페이지 세출예산 관련해서 제가 러프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각종 대회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체육 관련해서는 지금 비율을 보면 예산이 56.5% 이 정도 되는데,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는데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30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 5억 2020만 9000원, 이게 총예산이죠?

예.

5억. 그런데 지원하는 단체를 보니까 8개 단위 사업에 189개소로 돼 있어요. 이 많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숫자가 맞아요? 올해 15개 시군 제외하고 가맹 및 장애인 단체에다가 8개 단위 사업 중에서 189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5억 2000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89개소에 나누면 27만 6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해요, 내용이.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

한 단체에 27만 원 준다는 게 맞아요, 평균?

밑에 보면 장애인 청소년 체육교실 16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을 통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 선정하는 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개 팀에 어떤 종목 지원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거 혹시 내용 있으세요? (○증인석에서 저희가 15개 시군…….)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오셔서 오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속과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팀장 반동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8개 단위 사업에 189개소가 지원되는 내용은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있고요, 1개소당 최소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이렇게…….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예. A·B·C등급 이렇게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89개소가 다 가는 게 아니네요?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189개소에 직접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비 빼고? 5억 2000이란 게…….

도비랑 시군비가 매칭된 비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군을 들어가 보면 시군비로만 직접 지원되는 개소가 있기 때문에 189개소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억 2000이면 189개소 나누면 27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자료 내실 때는 그래도 시군비하고 구분을 해서 실제로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시군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내셔야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 채워드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내시면 저희도 이해를 못 하고 일하시는 분들 나중에 도움이 안 돼요. 감사라는 게, 왜 해요?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어려운 거 같이 공유해가지고 내년에 개선하려고 행정감사 하는 거지, 그냥 업무보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만들 때 좀 자세하게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가지고 처장님, 예산 언제부터 지원했던 거예요, 시작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요?

예.

정확한 건…….

오래됐나요?

이천…….

3년?

2008년 정도.

2008년도부터?

예.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가 127명이데요, 도에 8명, 시군에 119명. 분야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분들이 생업을 하면서 같이 지도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역할이 어떤 거예요?

이분들은 시군 장애인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모를 해서 제대로 채용이 된 분들이고요,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을 했다는 게 시군에서 채용하신 분들?

예, 그래서 시군에 배치돼 있는 지도자가, 우리 도 빼고 나머지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꽉 채운 시군이……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달 공모를 내고 지도자 선정을 하는데 이거는 기금으로, 또 도비로, 자체 예산으로, 세 군데에서 분할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연평균 얼마 정도 수당 받는 거예요?

한 250만 원 정도…….

250만 원 정도?

월에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3000만 원 정도 연봉, 3100만 원 정도 1년에…….

아까는 또 이백 얼마…….

2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월평균?

월평균, 예.

그러면 시군에 고용이 됐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주로 업무가－ 고용이 돼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하는데, 활동은 일주일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상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상근으로 하면서…….

각 체육회에?

예, 그러면서 학교라든지 또 장애인분들 있는 곳에 가서 직접 지도도 하고 발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감 시간에 다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더 깊이 질문드릴 수는 없고, 지금 예산도 4억 74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불만들이 많죠, 이분들이. 그래서 이직률이 많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준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봉급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체부와 대장체랑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게 직종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쉽지 않은, 그래서 기본급은 10년 전에 채용됐던 지도자나 현재 채용하는 지도자나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고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못 되고, 미혼자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 수당은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직률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충남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2008년도부터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개 광역체육회 모임 있죠?

그럼요.

거기에서도 논의…….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중앙정부하고 좀 해결을 하셔가지고…… 또 한 가지 말씀 중에, 지도자들이 결국은 불안하니까 오래 못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부분하고 없앨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서 그 예산으로 해서 키워야 될 데를 더 늘리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너무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대한장애인체육회나 문체부에서 정규직화를 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군마다 다 따로따로 이걸 해서, 저희 도도 일단 정규직화는 했어요. 말만 정규직화지 무기계약직이죠. 정년은 연장이 된 거죠. 그것만 연장이 됐지 다른 건 변한 게 없으니 이거는……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문체부에 계속 저희들이 －17개 시도 사무처장협의회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다 백날 얘기해 봐야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서 개선을 해야죠.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문체부나 대장체에서 국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얘기하면 더 힘들죠.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수준은 9급 공무원보다는 나아요, 일단 처음에는. 그런데 갈수록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런데 정년은 거의 연장이 돼 있어요, 무기계약직으로.

처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 정년 보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거를…….

차라리 실적제로 하고 예를 들어 능력이 안 되면 그만두는 게 맞아요. 특히 문화·체육 이쪽은 정년 보장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봉급 체계가 기금이 50%에다가 도비가…….

15%네.

15%고 나머지가 자체거든요.

시군비 35%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결국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더 우리가 나서고 있고, 확실하게 기금을 다 지원을 해 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처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이 업무는 사실 도에서 계속 틀어쥐고 있을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굳이 도에서 나서가지고 예산 15% 줘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머리 썩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 이양할 거는 과감하게 이양해서 제대로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양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체육회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본 질의는 다 끝나셨는데 혹시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24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예산이 12.1%밖에 안 되고……. (○증인석에서 9월 말 기준이라 그렇고요, 대회 갔다 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이게 0% －몇 가지는 아까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굉장히 낮은 거, 20% 이하 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특별한 뭔 일이 있는 건지.

진행 중인 사업이 9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고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거는 갔다 왔기 때문에 거의 100% 다 소진이 된 것을, 연말에 나올 거고요.

10월…… 아, 작성 기준일이 11월 1일이구먼. 내내 아까하고 왜 똑같이, 10월 1일 기준이면 똑같이…….

작성은 이렇게 했는데, 요구 주신 것은 9월 말까지의 예산 집행률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 만들어 주셔야,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슨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업추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넣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 내지는 관련 기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 줘야지, 우리가 보좌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다 어떻게 봐요, 이거를. 그래야 자료의 의미가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세요. 내가 포상 나간 것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참 기가 막혀서……. 이 자료 중에 이만큼 명단을 줬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거 내가 넘기는 데도 몇 시간 걸려요. 이런 식으로 주면 골탕 먹으라는 소리거든.

세밀하게…….

아니, 이게 주고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줘야지 유의미한 자료를, 그래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체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면 이거 참 별의별 생각,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서로 사나워지지. 그러니까 위원이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이렇게 주시면 참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간단한 것 하나만. 오늘 장애인체육회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행정문화위원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종목이 있는데, 보니까 골볼·보치아·디스크골프·플로어볼·슐런·쇼다운, 저도 생소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누가 이러한 종목을 －대략 어떠한 게임이고 이런 내용들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그래도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 중에 제가 빼놓은 게 뭐냐면 혹시 장애인체육회 기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는 기금이요?

예, 체육기금이나 진흥기금 이런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아, 기금들이 없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실제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신 이 자료도 사실 10월 1일 기준인데 또 위에는 11월 11일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한 달 열흘 정도 지난 후의 기준인데, 10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집행 내역을 주셔가지고 혼돈이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선수들의 자율권 선택에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니까 상당히 외롭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제 거기에서 운동하는 그분들은 얼마나 더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잘 오신 것 같아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 또 각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 홈페이지랄지 특장차랄지 또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추경에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현수 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수 처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14만 명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이면서 또 소외 계층이기도 하고요, 저소득층에 빈곤층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차별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우리 도내 모든 장애인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변현수 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