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국비와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아토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병에 관련돼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두 개로 나눈 것도 본 위원장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전에 그런 진단비까지 추가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성과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없이 계속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사업에 대한 성과도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업을 군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은 좀 버려달라는 말씀을 계속 저희 위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고 그 성과에 의해서 지표를 잡고 추가로 더 할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아무리 국비, 도비지만. 이 부분은 좀 고민들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