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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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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은 인구 유입책에 관해서 이주갑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교육아동복지과에서는 결혼축하금으로 지금 5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이 자료를 보니까 2019년부터 첫째 아이 낳았을 때 50만원, 둘째 아이 탄생하면 100만원, 셋째 아이는 60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5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구정책팀을 보니까 팀장하고 직원 딱 한 분이 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홍보 자체도 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업무만큼은 일원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보든 간에 결혼축하금하고 출산 관련해서는 한 부서에서 봐야지,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를 더 지원해 줘도 그 혜택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고, 특히 전입 장려금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되면, 한 사람 전입하면 5만원 주는 걸로 되어있어요.

이게 과연…….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러나 오는 사람에 대한 그냥 지원이라는 생각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이 부분도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인구 정책에다가 예산을 좀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첫째 아이는 50만원, 지금까지 한번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검토를 하셔서 다른 타 시군, 우리 완주군하고 비슷한 자치단체를 좀 비교하셔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