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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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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 완주군은 지금 최근 3년간 정책사업 간 예산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더욱이 해당 내용은 존치 이유가 솔직히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을 2022년 예산서 기준 완주군을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모두 예산 이용에 예외조항을 지금 현재 삽입을 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 예산의 투명성과 의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수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판단해봤고, 또 우리 의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했을 때 결산과 2023년도 예산에 모두 지금 이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 좀 파악을 하셔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