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이미 예산의 성립 시기에 따라서 성립 전 사용 예산이라는 제도가 있고,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세출예산의 이월이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이용의 그 예외조항은 집행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서울시뿐 아니라 다수의 자치구와 같이 향후 지방세, 보조금 및 교부금 등에 관하여서도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의회에는 그냥 통보형식으로 보고만 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될 여지도 남겨놓은 악성조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에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인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깜깜이식 예산 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예산서에 이용 예외조항을 삭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의를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