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충청소방학교 선서자 황재동 교육지원과장 최병석 교육기획과장 이연삼 교수운영과장 박한종 장비교육관리센터장 이욱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청소방학교장 황재동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충청소방학교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소방 교육 발전을 위해 제안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소방학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건설적인 대안을 요청하여 더욱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소방학교는 연초에 계획된 교육훈련 과정과 청사 이전 및 훈련 시설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10월 24일 준공식 행사를 성대하게 마칠 수 있었고 실화재 훈련 시설, 친환경차 훈련 시설 등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는 최첨단 교육훈련 시설을 구축하고 있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교육훈련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충청소방학교 교직원 모두 시설에 걸맞은 최고의 교육훈련 기관이 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 대응에 강한 중부권 핵심 소방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소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연삼 교육기획과장입니다. 박한종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이욱호 장비교육관리센터장입니다. 다음으로 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조종기 예산운영팀장입니다. 이진성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이상숙 교수지원팀장입니다. 김민규 학생지도1팀장입니다. 박영주 학생지도2팀장입니다. 김용배 현장교육팀장입니다. 안성운 구급훈련팀장입니다. 김준일 장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150쪽,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0쪽, 첫 번째 성과로 친환경차 화재 진압 훈련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소방 교육훈련 기관에서 유일하게 이곳 충남 청양에 훈련 시설을 구축하였고, 이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기, 수소 친환경차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방 드론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여 전국적 수준의 소방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우리 충청소방학교는 지방소방학교 중 유일하게 소방 드론 특성화 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37명의 국가기술자격자를 배출하였고 자격 취득 과정, 전술 운영 과정, 운용자 순회 교육 등 총 10회 206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 대비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산악항공구조반 특성화 교육을 운영하여 22명이 수료를 하였고, 급류 구조 강사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13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습득, 활용 능력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AI를 활용한 소방 데이터 분석 활용 및 정보 습득 등을 위한 소방 데이터 지능형 분석 활용 과정 운영을 통해 30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 법제·정책 개선을 위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최초로 사단법인 한국법학회와 소방 법제·정책 관련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방 안전 법제·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 정책과 산업을 연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소방 산업과 소방 교육의 연계 발전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3쪽 첫 번째,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에 강한 소방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현장 기본에 충실한 교육 운영으로 신규·재직자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24년 9월 30일 기준 31개 과정 2968명을 운영하였고, 현장 부족 인력 해소를 위해 신임 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기 재난 대응의 주축인 초급지휘관 지휘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여 초급지휘관의 조직관리 역량을 제고하였고, 미래 환경과 재난 유형을 반영한 전문 교육 운영으로 산악 항공 구조 및 드론 전술 운용 중심 학교 지정을 통한 교육 강화와 산불 및 실종자 수색 등 재난 현장 지원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154쪽, 계급별·직무별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임용 5년 이내의 소방공무원 대상 교육 운영, 화재·구조·구급 등 직무 역량 강화 과정 운영, 보수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별 교육훈련 과정을 체계화하였고, 미래 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재난 대응 전문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언론 대응 전문 교육 운영 및 구급대원 대상 특별 교육을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청 인재 개발 계획에 충실한 교육 운영을 위해 실화재 훈련 등 실전 경험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확대 편성 하였고, 교수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교수요원 및 외부 교수요원 총 314명의 인력풀을 관리·운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55쪽, 현장에 강한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대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 취득 과정 운영으로 다변화하는 재난 현장 대응을 위한 전문자격 취득자를 배출하였고, 직무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소방청 자격 인증 과정 운영으로 화재대응능력 1급 양성반 운영, 자격 인증 시험으로 화재대응능력 2급 및 인명구조사 2급을 상하반기 각 1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교육기관 위탁 교육을 추진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157쪽, 시대에 부응·선도하는 소방 교육훈련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요원 능력 향상, 자질 검증을 위한 특별 교육 및 예행 강의를 운영하여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국내외 소방기관 교류 협력을 통한 교수 안목 확장을 위해 전국 소방 교육기관 정보 교류 및 중국·싱가포르, 해외 주요 소방 기관을 방문하여 글로벌 교육 훈련 교류를 통한 능력 향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높은 드론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 보강으로 여기 청양청사에 실기 교육장을 5개 라인 확대 운영 중에 있고, 소방청 표준화된 직장훈련 교재 개발 및 지원으로 충청소방학교 개발 과제인 ‘드론 상황별 활용’ 교재를 제작·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158쪽 보시겠습니다. 양질의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신속한 영아 안전사고 대응 및 임산부의 5대 응급처치 교육 제공을 위한 재난약자 현장 응급처치, 임산부 및 영아 처치 안내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병원 전 119 중증 외상 체계 강화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개선하고자 팀워크 강화를 위한 캡스톤(Capstone) 외상 소생술 과정을 운영하여 구급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장비교육관리센터 신설 운영입니다. 기존의 비상설 이동정비반 고장 접수, 소방관서 순회 정비 및 교육에서 향후 소방 차량 특장 부분 입고 정비로 정비 범위를 확대하였고, 장시간 대형 재난 현장 긴급 출동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청결한 호흡 보조 장비, 안전한 고압용기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훈련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첫 번째, 화재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실화재 등 훈련 시설 도입 후 다양한 화재성상 숙달을 위해 화재성상, 백드래프트(backdraft), 지휘 전술, 복합 전술 시설 등을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2025년 7월에 시설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속동료구조’ 훈련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현장 협소 공간, 장애물 등 제약된 환경에서 고립된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강제 문 개방 장치, 장애물 등 6종 목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11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62쪽,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 시스템 및 시설 구축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 현장 지휘관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설로 실제 재난 현장을 구현·활용한 교육 추진을 위해서 천안 청사에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친환경차 화재 진압 훈련 시설 운영입니다. 소방청 화재 유형별 진압법 개발 R&D 연구 사업 종료 후 가스 시설, 친환경차 훈련 시설을 확보하여 특수 화재 전술 교육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62쪽, 이론과 실습의 접목을 위한 교육 훈련 인프라를 보강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소방 시설 실습장 확충으로 소방 시설 전기·기계 실습장을 12월 중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이론과 실습을 통한 소방 시설 활용으로 현장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구급 전문 시뮬레이션 시스템 도입으로 병원 전 응급 의료 환경을 재현, 실습을 통한 체계화된 응급 의료인 양성을 위해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질 전문 처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64쪽,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최적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관리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전, 성 비위, 지위 남용 등 중점 비위 행위를 사전 차단하여 강화하였고, 중점 비위별, 시기별 특별 복무 감찰을 토대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양청사 교육 시설 확충에 따른 내실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165쪽,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특수건강검진 및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등 보건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고, 고품질 급식 지원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후생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자체 방역 소독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최신식 체력 단련 시설 확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66쪽,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입니다. 충청소방학교 천안청사에 가상현실·VR 기반 재난 훈련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현재 천안청사 환경 개선 공사는 완료된 상태로 VR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12월 중에 구축 완료 예정 중입니다. 향후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가상 환경 대상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2025년 5월부터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27년 청양청사의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후에 시설을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167쪽, 두 번째 당면 현안 업무인 실화재 훈련 시설 구축입니다. 충청소방학교 청양청사 부지에 화재성상, 백드래프트, 지휘 전술, 복합 전술 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현재는 계약 체결이 9월 5일에 완료되어 착수보고회 개최 및 구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계약 기간은 300일로 2025년 7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실화재 훈련 시설 과정별 특성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축 완료 후에는 2025년 9월부터 내실 있는 실화재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를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 중에 대형 면허 소지자 비율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교육 요원이 283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교육 전문 분야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 2024년도 교육훈련 현황, ’23년도·’24년도 교육훈련 비교표, 신임 교육, 기본 교육, 전문 교육, 보수 교육, 특별 교육, 대면 교육, ’24년도 교육훈련 총괄표, 신임 교육, 기본 교육, 전문 교육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24년에 대한 비교표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 교육생 비율.

여성 교육생 비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충남·대전·세종·충북에서 파견 나오신 직원의 명부, 두 번째는 교수님의 프로필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재된 교수님들의 프로필－ 내 주시고요, 전기차 화재 진압 연구소 추진 계획 또 구조견센터 추진 계획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마지막 날 소방본부에 대한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는 데 시간을 좀 단축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현장 시찰이며 준공식 때도 제대로 못 본 시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장소의 시설을 이따 좀 시찰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진행을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김기서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만들어서 드리는데 김기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중에 구조견운영센터는 충청소방학교가 아니고 국고 단위여서 그쪽에서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자료 제출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시험과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최종 합격률 두 가지 하고요, 충청소방학교 외래교수 인력풀 현황, 충청소방학교 관리 위탁 업체 선정 제안서 자료 요구합니다.

예, 이거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이따 추가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숙사 관련해서는 우리 직원분들 기숙은 안 되는 거죠?

청양 신청사로 오게 되면서 특별하게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는 없어서 오기 전에 충남도립대에 좀 부탁을 드리고, 그쪽에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에 현재 7명인가…….

7명 정도?

예, 생활관이 80실이고 현재 216명의 신임 교육생이 와서 상주하고 있는데 생활관 중의 일부를 우리 교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직원분들이 일부를 활용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기숙사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새롭게 기숙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예, 충청학교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조견운영센터가 특수구조단 이쪽 밖에 있는데－ 시설을 구축하게 되면 거기 총사업비가 있는 상태에서, 기반이 돼 있고 한 상태에서 위로 한 층 올리는 것은 크게 건축비가 들지 않을 것 같고 하나 올려 준다면 우리 교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존에 설계는 증축이 가능하게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인가요?

예, 그 유사 사례가 소방청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대구 달성에 만들어 놓은 청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학교가 청양에 있다 보니 아마 거리가 꽤 먼 교직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또 출퇴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의 제공을 중점적으로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학교장님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중에 어떤 시설이 빠져 있을까. 소방학교는 사실 현장 대응을 가장, 현장과 거의 흡사하게 교육을 받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명 구조라든가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훈련을 받고 나가서 현장에서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들일 텐데, 제가 이렇게 시설을 보다 보니까 수영장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충청소방학교에는 수난 훈련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충남·대전·세종의 잠재적인 총교육생 풀이 9300명인데 충남 아니면 여기저기 대심도, 깊은 물, 대청댐이라든가 예당저수지라든가 등등 내수면에 대해서 수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훈련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공주에 있는 －천안에 있을 때는－ 중앙소방학교 훈련실을 조금씩 사용하고 했는데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충청소방학교가 그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 때는.

수영 관련해서 특히 생존 수영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이 필수 시설일 것 같은데 빠져 있길래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제가 전에 여수에 있는 해경교육원을 가 봤었어요. 혹시 교장님 거기 가 보셨나요?

예, 여수에 있는 해양수산연수원에 제가 가 봤습니다.

거기 수영장 보셨어요?

그때는 도선사 시뮬레이션…….

그런 시설도 있고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는데, 수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실내 수영장인데 모든 악조건을 그 실내 수영장 안에서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영장처럼 돼 있다가 밀어서 파도도 만들고 비바람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헬기 모형이 있어서 거기서 레펠도 하고 이런 총체적인 수난, 거기에 조건별로 조절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걸 정말 잘 꾸며 놨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저수지든 바다든 야간이든 낮이든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충청소방학교도 그런 시설 정도는 있어야 현장에 직접 투입됐을 때 최대의 경험치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소방에는 중앙119구조본부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파 장치, 헬기, 생환 훈련장, 깊은 물 등등 수중 미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충청소방학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정보를 일부러 받아 놓고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2단계로 발전시켜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없는 수난 시설·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지 확보는 가능한 거죠?

현재 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이 더, 학교 내에 더 확충할 만한 부지가 있는 건 아닌가요?

공식적인 검색은 못 해 봤는데 이쪽 부지 인근에 교육청에서 사용하시는 땅이…….

현재 소방학교 내에 수영장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 부지가 없는 상태인가요?

부위원장님, 참고로 11만 평 중에 5만 평이 대지로 돼 있고 6만 평이 임야로 돼 있는데요, 일부 자리는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숙사 문제라든지 수영장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에서 반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장님하고 상의해서 국비를 당길 부분은 당기고 해가지고…….

수영장 관련해서도 일반 수영장이 아니고 그런 현장에 맞는 시설들이 갖춰진 수영장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충남 소방 전체를 대원이라고 볼 때 유일하게 소방학교장님만 청에서 발령을 낸다고…….

소방본부장과 지방소방학교장 2명이…….

본부장을 청에서 발령 내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소방학교 학교장을 청에서 발령 내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법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조례나 지방자치 규범들이 있는데 지금 국가직화되면서 모든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다 소방청장에게 있지만 소방 정기나 전보 및 승진 등등 관리적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및 지방학교장에 대한 인사발령권만 청장이 갖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복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 60명 정원 중에서 집을 떠나서 소위 말하는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확실히 정확한 숫자 파악은 제가…….

거의 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아까 홍기후 위원님이 기숙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인근에서 자비로 숙소를 얻어서 있는 분도 계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 직원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시도 직원은 파견 또는 장기 출장으로 와 있는데 파견하게 되면 이주 지원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 지원비를 가지고 현재 도립대학교에서 편의를 봐주심에 따라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고요…….

우리 충남 소속 대원님들은 어떻게…….

충청남도는 현재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고 청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한종 과장 외에 또 몇 명이 있는지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멀더라도 출퇴근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숙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신입 소방대원님들이 6개월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 놀랍기도 했고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방대원들, 신입 대원들 6개월의 기간 동안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지금 신임 대원이 다 충남을 지역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제원이 아니고 충남·대전·세종이 다 합쳐져 있는 제원들이고요, 수입대체경비 지출 구조로 가져 가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각각 정원, 숫자, 현재 교육생이 215명 있는데 215명의 구성이 그렇게 4개 시도로 되어 있고 가령 대전에서 80명이다 그러면 그 80명에 대한 수입대체경비 지출 구조로…….

그것은 1인당 어느 정도다 이렇게 계산되지는 않습니까?

신임 교육생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인데, 보수가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위원장님?

(집행부석에서) 참고로 저희들이 신규가…….

1인당 교육비 책정은 저희들이 중앙소방학교에 의뢰했을 때는 410만 원 정도, 6개월 기간 동안 410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받고 있고요, 참고로 충남도는 2명을 지금 의뢰해가지고 받고 있고 여기 충청소방학교에서는 시도에서 분담금을 1인 정원 대비해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비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은 한 400 정도씩 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150만 원의 급여는 당연히 제외돼 있는 거…….

그 급여는 저희 본부에서…….

알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죠?

6개월 동안…….

6개월이요?

예.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생 한 사람의 1년 교육비에 들어가는 총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중고등학교는 2592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고 미포함되고 하는 부분의 차이는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그에 비하면 굉장히 금액적인 면에서, 예산 면에서도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혹시 지금 소방학교에 훈련하고 하는, 교육받는 그런 현장을 학생 또는 일반인들이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을 견학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중에 구급 훈련 할 때 캡스톤 방식이라고 해서 직접 현장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소방청이나 다른 학교에서 와서 견학은 해도, 민간인이 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민간인은 시설이나 소방 차량…….

이왕 이렇게 시설도 훌륭하게 되어 있고 하니, 저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직업에 대해 좋게 인식하는 부분 또 희망하는 부분을 평균 냈을 때 사실 소방대원은 상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소방대원이 단연 1위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선진국이죠－ 소방대원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과 희망을 가져 봅니다. 학교장님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어떤 안을 갖는 것도, 우리 충남소방학교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내용 중에, 늘 소방대원님들은 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당연히 그렇죠? 자기 자신도 보호하면서 화재 진압이라든지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상황을 맡겠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건 안전 과정 중에서 현장 안전 전문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전문 교육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 상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신속동료구조팀’이라고 영어로 ‘RIT’ 해서 우리 소방 전체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RIT, 인터벤션(intervention) 팀이라고 해서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 순직·공상자가 많이 나오는데 －다치고－ 외국의 경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해도 우리 직원이 가서 다칠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옆에다가 신속동료구조팀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시에 탈출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소방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학교가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료응급구조팀이라고 했죠?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지금 소방학교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청에서 관리하죠?

청에서 상당 부분 관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는 AI 데이터 분석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청소방학교가 자체적인 의지로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서 가르치고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신입 대원이나 또 기존 기관 대원들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지금 말씀하신 소방대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남에서도 나름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은 세상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그 선생님들은 미래를 어루만지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소방학교는 사실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뿐 아니고 재산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그런 교육이 열리고 있는 장이지 않습니까, 학교장님? 그래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 모두가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또 우리 소방대원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높은 책임감을 함께 가지고 충남에 멋지게 세워진 소방학교의 의미를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정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소방학교 전체 정원은 60명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충남이 40명으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방본부 쪽으로 해서 자료 요청한 거를 찾아보니까 38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2명의 차이는 어떤 거죠? 어디에 있냐면요, 요구 자료집 5권의 3766페이지 보면 －이건 행정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인데－ ’24년 10월 기준으로 정원이 38명으로 돼 있어요. 그 2명의 차이가…….

지금 보니까 충청소방학교장인 저하고 열관리주사보 2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38명 더하기 그렇게 해서 2명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자료를 행정과에서 해 주셨는데 학교장하고 열관리사는 빼고 하는 거예요, 정원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충청남도 소속 소방직으로 그렇게…… 다른 어떤 위반 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소방청에서 학교장을 임명한다고…….

예, 그렇게 되고…….

열관리사 임명은…….

열관리주사보의 현재 신분이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정원’ 하면, ‘토털 몇 명이냐’ 하면 그걸 포함해야 되니까…….

토털 40명이 맞겠죠, 일반적으로?

예, 맞습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은 40명으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네요.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정원 말씀들을 하니까, 살펴보니까 착오가 보여서. 정원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중앙소방학교하고 지방소방학교가 합쳐서 한 8개…….

현재 소방학교는 우리나라에 9개 있습니다.

9개?

예, 중앙소방학교 하나 포함해가지고 9개입니다.

지금 학교장님들의 직급이 다른 곳도 다 똑같이 지방소방학교는 소방정으로 돼 있나요?

지금 서울과 경기는 소방준감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소방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울·경기가 1년에 교육을 받는 소방관 수 이런 데서 －일단 인구도 많으니까－ 차이가 많이 날 테고, 전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의 소방관 숫자도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날 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급이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전체적인 큰 경향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세부적인 거에 있어가지고는 서울은 다 해 봐야 7000명이고 경기도는 1만 1000여 명인 데에 반해서 충청소방학교는 보고드린 대로 충남·대전·세종이 유나이티드(united) 돼가지고 9300명입니다. 오히려 충청소방학교가…….

더 크다는 얘기죠?

예, 볼륨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보면서 충청소방학교장의 직급이 높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남이 아닌 4개 시도에 따른 그런 상징성도 있고, 제가 출장 전에는 몰랐지만 소방관 수가 우리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장님이라든가 충남소방본부에서도 건의나 이런 것들을 드리고 그런 적이 없나요?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본부장 직급 상향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충북·전북 이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대전·광주 이런 식으로 본부장 직급 상향이 되면서 상위 계급이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꾸 평면으로 되니까 밑의 중간 계층이, 조직이 건전하려면 경쟁력이라든가 생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피라미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볼륨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된다 하면 충청소방학교가 8개 우선순위에서는 앞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충청소방학교의 위상도 그렇고 학교장님을 포함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또 충남과 4개 시도의 소방관님들 사기 진작에도 분명한 상징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공유해 보는 겁니다.

소방청 조직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부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요, 업무보고 자료집 150페이지에 주요 업무 성과를 설명해 주시면서 세 번째에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 대비 교육 운영’을 하셨다 또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인 거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 호우도 화재도 발생을 하면 대형 그다음에 장기에 걸쳐서…… 그래서 경험적으로 해 왔던 그런 대응 훈련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의 훈련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2∼3년 전에 비해서 기후변화가 급속한 거에 따른 훈련을 어떤 식으로 강화하고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 조금만 말씀해 보실래요?

보고를 드리기를 기후변화에 따른 산악항공구조반 특성화, 급류 구조 강사 자격 취득 이런 부분을 들 수 있는데 산악항공구조반 같은 경우 충청소방학교가 소방청에서 소방 교육훈련을 하는 것 중에 소방 드론과 함께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특성화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특성화가 된 게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해서 특성화로 지정받은 거고요, 급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스페인에 굉장히 많은 홍수, 비가 와가지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현재 그런 경우가, 굉장히 국지적으로 강한 홍수라든가 범람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급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시도 분담으로 해서 행정 연계를 통해가지고 국제화 여비 1억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말고 타 시도에서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령 급류 구조를 굉장히 잘 가르치거나 기술이 좋은 데를, 미국 콜로라도에 ‘급류 구조 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서 제대로 된 걸 배워서 오게 하고, 와가지고 우리 교육생들한테 전수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치들은 예산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콘택트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작업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학교장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은 저희들과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도와주고, 기존에 하고 있는 소방 본연의 업무도 상당히 많고 중요하고 한데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재난과 기후변화에 따른 사건·사고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누구나 예측하잖아요. 거기에서 선제적으로 소방관들의 역량을 빨리 키워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장님께서도 역점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질문을 드려 보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화재 진압 시설도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여러 이슈도 많이 듣고 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는데 전기차 부분에 대한 시설 확보, 어떤 훈련 이런 걸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예, 최근에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 ESS라든가 아니면 보조배터리 공장에 큰 화재 나고 또 몇 년 전에 천안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계속 주목하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다행히 지금 R&D 쪽으로 진행되고 있던 부분의 일부분이 친환경 전기 수소차에 대한 테스트 베드가 충청소방학교로 되게 되어서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시설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컨트롤 타워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가지고 저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전기차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배움 과정을 설계한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 그대로 와서, 굉장히 좋은 실습 환경이니까, 다른 데는 와서 실습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기대치 않았던 사실인데 전기차 대응 관련한 민간 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은 걸 가지고 소방에다가 한번 훈련을 해 보고 싶은데 환경이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연락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학교가 이런 시설을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소방 직원들한테 새로운 트렌드에 따르는 교육도 할 뿐만 아니라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진압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진압 형태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사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여쭤봤는데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소방차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일이니까 특수한 소방차를 만든다는 말씀을, 전에 답변을 들었었고,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거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닌 전기차에 대해서 일반 소방 장비와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방식으로 하는구나라고 제가 일단은 느끼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질식 소화포라든가 관창으로 해서 진압하는, 우리가 현재까지 흔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방식 외에 추가적인 것이 또 만들어진 것인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리튬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전해질을 나트륨으로 바꾸는 것은 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열폭주 현상을 없애려면 전기적으로 완전히 평형이 될 때까지 계속 냉각해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소방에서는 임시 수조를 만들어서 담그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덮어서 질식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리고 배터리를 최근에 특허 받아가지고 소방청 시범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를 천공시키면서 거기 노즐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냉각시키는 방식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전기차 훈련 시설이 완성되면 아마 그런 것들이 고려된 상태로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기차하고 친환경차 관련한 여러 가지 훈련 시스템이 충청소방학교에 선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여기에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요, 본 위원이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과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 플러스 한두 가지 정도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화재가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예, 그렇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가 특히 지하에서 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불매 현상까지 나타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횟수는 많지 않아서 약간 딜레마이기는 합니다. 많은 비용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함께 더 고민하도록 하고요, 오늘 질문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만.

중간에 자료 요구 좀 하나…….

자료 요청?

예, 화재대응능력 시험 있죠, 그거 개요하고요, 그다음에 응시 및 합격 현황을 직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재대응능력 시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돼서 신속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방학교 학교장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23년 7월 1일부로 받았습니다.

한 1년이네요. 우리 교육생 중에서 10대 교육생이 있죠?

현재 시험 합격자이고…….

입교는 안 했습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 215명 중에 10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도 자료에는 9월 30일 날 입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입교는 아직 안 되어 있군요?

대전 소속에 만 19세가 지금 하나…….

입교했어요?

예, 지금 교육받고…….

학교장님께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0대 입교는 최초이고 10대 소방관이 우리 교육생들하고도 잘 적응하고 있는지 학교장님께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이름은 알고 계십니까?

이름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래 소방 인재 양성, 관심을 좀 갖고,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입교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장님께서 관심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니, 특별하니까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교육생들 이백몇십 명 어떻게 다 면담하고 합니까.

예, 관심을 더 가지고…….

예,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요, 이와 연관해서 그동안 우리 소방학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황재동 학교장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이후 생활지도 방식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부임하셔서 달라진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서 교육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규범을 먼저 바꿨습니다. 학교 학칙을 바꿔서 그럴 소지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안의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지점들을 다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부 소개를 했는데 1팀장 2팀장 이런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 면담 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면담지를 기록하게 하고, 또 기본적으로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면 바로바로 병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긴급 심리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나 가혹 행위 이런 일들은 사실 일어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신고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 2022년도 이 사건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많이 참다가 그동안의 과정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생활지도 방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육생들과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충남, 충청 소방의 미래가 보인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관 임용에 있어서 전문 교육을 받고 임용을 합니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교관 임명을 할 때 충청소방학교는 우리 소방에서 특이하게 4개로 유나이티드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사권을 가지지 않은 충북·대전·세종 쪽에서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해가지고 파견 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 교관으로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가 교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대전·세종·충북은 인사권 밖에 있으니까 공문으로 보내는 거에 화재·화학·구조·수상·수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격 구분을 한 다음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지금 다 이걸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말씀 주세요.

그렇게 해서 화재대응능력 1급, 2급 각각 2명, 1명 그다음에 레펠이라든가 화학사고대응능력 1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원들을 다 그렇게, 구조면 구조 해서 해당되는 자격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격증 위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격 및 경력입니다. 대체로 여기서 경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화재나 구조하는 사람이 구급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구급은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경채로 들어와서 이미 구급 활동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구급에 종사할 수 있게 자격이나 경력을…….

그래서 교관 임명에 있어서도 학교장님께서 철저한 검증 요건, 충분한 요건을 갖춘 자, 전문 교육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는데 2023년도 입교한 학생들 숫자와 2024년도 입교한 신임반 소방사 교육 보니까 세종이 갑작스럽게 왜 3명으로 확 줄죠? 인력 운영을 하려면 세종 소방본부 쪽에서도 어떤 고정된 인력풀이 교육을 받고 꾸준하게 오는 게 좋을 텐데, 다른 데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대동소이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갑자기 세종시만 3명으로 확 줄었어요, 입교하는 훈련……. 그런데 세종에서 생활지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시는 분들도 3명이나 나와 있는데 학생이 3명으로 이렇게 확 주니까, 여기 혹시 세종에서 파견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 없죠? (손을 드는 이 있음) 그러면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인력이 꾸준하게 지원이 돼야 나중에도 소방서 운영……. (○증인석에서 현재 세종 소방본부 운영 실태가 아니고요, 인사 자체 인원하고 빠지는 감소만큼 채우는 시스템이라서요, 올해 뽑은 3명도 경력자 특채로 뽑았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합격자 3명 해서 총 9명이 현재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증인석에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들 보니까 외부 교수님들도 좀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비율에 비해서 가까이 계신, 우리 충남 소방본부에 계신 분들이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율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교관으로 쓰려면 가까운 분들을 쓰면 장점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좀 멀리 계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도 가르치러 오는 데 좀 불편하실 것 같고 이런 합리적인 운영과 관련된 그런 게 좀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인력풀을 보니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충남이 많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청양으로 옮겨 놔가지고, 이거는 천안에 있을 때 천안이 여기 청양보다는 접근성이라든가 훨씬 좋으니까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장돼 있는 상황이고, 충남 소방본부나 충남 안에도 전문가가 적은 게 아니니까요, 아마 접근성도 홍성이나 이런 쪽에서 부르면 청양에 오기도 더 가깝고 하니까 지금은 점점점점…….

앞으로는 개선이 가능하다?

예, 조금씩 조금씩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그래야 된다는 생각에 고정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홍성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서울에 있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인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지 실력 없는 사람을 가까이 산다고 그래서 불러다 놓고 교관으로 써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6개월 동안 신임 소방관 교육을 하다 보면 퇴소하는 사람도 있죠?

예, 맞습니다.

퇴소하는 인원의 1번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여기의 수용 능력 한계를 고려해가지고 217명이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번이 누구냐라고 하면 신체적인 문제입니다.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깥에서 다리 쪽인가 이쪽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아, 이걸 수행하기가,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훈련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예, 부담이 많이 된 것으로…….

그 외의 이유, 두 번째, 세 번째는 뭡니까?

수면 장애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 말씀드린 교육생 둘은 다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한 거고요, 저희들이 퇴교 처분이나 행정처분 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나가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 교육생들은 임용 유예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몸이 나아가지고 다음 기수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교수진을, 교관님 프로필을 보자고 한 것과 우리 신임 소방관님들 교육을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피드백이 잘 되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신임 소방관들이 6개월 교육을 받은 소감이 어떠냐 그런 의견은 어떻게 피드백이 되냐고 지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육기획과에서 훈련을 하고 나면 우리가 애프터서비스라고 하듯이 뒤에 다시 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설문을 하거나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그다음 교육들에 반영하고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있겠네요, 교관님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의 의견.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5점 척도인가요, 7점 척도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설문할 때 교육 과정이 어땠느냐는 일률적으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설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교육을 했으니까 니들 나 점수 잘 줘!’ 이런 경우가 일반 사회에서는 왕왕 일어나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소방 진압을 해 본 사람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임 소방관으로서 와서 교육을 받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수강에 대한 의견을 다음 커리큘럼에 반영을 잘하는 게 최고의 소방학교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교육기획과에서는 아까 여기 수료하고 난 수강생, 수료생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어떻게 피드백을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예.

향후에라도 제가 검토를 할 테니까요,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획과장의…….

의견을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자료는 나중에 받을 테니까. 이연삼 과장님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기획과장 이연삼입니다. 저희는 신규 과정하고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 후에 사후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분들의 개개별 평가라든가 어떤 과정별 평가 만족도를 조사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개선하고 있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산이 반영되는 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시설은 현재 좋아졌으니만큼 품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어서 설문지 샘플, 취합된 데이터값, 다음에 반영되는 정도 이거를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품질을 좀 높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충남으로 오면서 대전·세종은 특별히 문제없겠지만 충북은 거리가 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그러면 충북이 이쪽하고 거리가 멀어서 앞으로 교육을 받을 만한 의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최근에 충북에서 왔던 교육생들하고 대면을 해 봤는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골짜기인 줄 알았더니 길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교통과 관련된 거리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예,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 금방 올 수 있었네?’ 이런 생각이고, 혹시 충북에서 원거리감을 느낄 때를 대비해서 천안에 듀얼로 2개를 운영하는 걸로, 원래는 이쪽으로 오면 저거는 소방청에 반납해야 되는데 소방청에 지난 8월쯤에 사전에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초급 지휘관에 대한 지휘역량강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무상 사용을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안에는 강의실 2개 정도, 클래스룸 2개 정도를 남겨놨고요, 지휘 훈련 시뮬레이터가 거기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충북에서의 원거리감을 조금이나마 거기서 약간 완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가지면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하시는 게 맞네요. 그런데 여기 특수 전문 교육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임 교육 받는 커리큘럼이 안 나와 있어요, 제출한 자료에.

그건 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많아가지고 책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 많아요? 책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짧게 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대형면허 소지자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좀 자료 요구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제출 자료를 보니까 217명 중의 89명, 한 41% 정도가 대형면허 소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소방 시험 중에 가점 때문에 비율이 높은 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의 가장 기본이 출동이잖아요, 출동. 소방차를 비롯해서 구급차라든가 등등 차를 몰고 우선 출동을 해야 되는데, 대형면허 소지자가 활용도에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교육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이 대형면허 소지자가 대형 차량 운행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기관·경방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구별을 하고 있어서 차량을 운용하는 직무 보직, 사무 분장을 하는 사람들은 기관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방 차량을 운전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은 운전하지 않고, 대형면허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무 분장에 속하지 않으면 불을 끄고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그런데 혹시 현장에서 특이 사항이나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운전을 꼭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지휘관이 분장, 주축이 되는 상황…….

그런데 그때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일반 대형 차량 운행과 다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의 숙련도에 따라서 현장에서 운행이 좀 돼야 되는데 좀 많이 긴장할 수도 있겠다, 평소에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옥상에서 화재 진압 차량 운전 연수 받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길을 쭉 돌아서 회전 로터리 두 바퀴 돌고 다시 운동장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훈련에 도움이 될까. 그게 대형 운전 훈련의 전부는 아닌 거죠?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들은 아까 수난 훈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2단계 사업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소방학교는 지금 대형 소방 차량 운전을 위한 서킷(circuit), 높은 지점도 있고 진 부분, 비포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서킷이 없어요. 아까 보신 부분은 우리가 운전 연습한 게, 학습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학습한 게 아니고 전문 민간 위탁 교육 과정으로 소방 차량 운전 능력 향상 과정을 운영해가지고, 충북 음성 쪽에 소방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킷하고 소방 차량 시뮬레이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소방학교는 거기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2단계로 가게 된다면 우리 학교 부지 안에 소방 차량 훈련 서킷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확충해야 될 시설이 굉장히 많네요. 특히 소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이 되어야 되고 악조건에서 운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소방 자체가 차량 운전뿐만 아니라 현장이 항상 다르고 항상 위험하고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소방학교가 새로 멋지게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그런 부족한 경험치를 올리기 위한 시설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재원이 －예산이－ 부족해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예산 자체가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어서 이 예산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수영장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이학민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넉넉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해서 학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소방본부하고 협의하시고 충남도 본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시설들 좀 잘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통사고 시나 차량 내 구조라든가 이런 실습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에 장비교육관리센터가 만들어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차량의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비가…… 혹시라도 교육관리센터를 둘러보시면 거기 안에 해부된 모습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다 보면서 사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안으로 보는 거와 내가 직접 해 보는 건 다르거든요. 차량 문을 절단한다든가 창문을 부수고서 한다든가 트렁크를 연다든가 진짜 절단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소모품 성격의 실제 차량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지원이 되는지.

교육 훈련 기자재로써 저희들은 폐차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실제와 똑같이 장비들을 거기다 놓고 활용하면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대 정도나…….

1년에 몇 대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한 번 했다가 또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할 것 같아요. 훈련생들이 차량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고 훈련하는 게 좋기 때문에 차량은 넉넉하게 준비돼서 부족하지 않게, 그러니까 문짝 잘랐던 걸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과정보다는, 그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폐차 직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입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노력 여하에 달린 거라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생의 교육 이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중간에 퇴교하거나 수료를 다 마치지 못하는 교육생들이 있나요?

최근에 2022년 3월 달에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수료를 엄청 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방학교는 상위법인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학칙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고 수료를 상당히 강화해 놨는데, 저희들은 아까 신임 교육 같은 경우 2명 정도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사고가 발생, 집에 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일주일짜리 교육을 하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런 경우 아니면 자질이 부족해서 퇴학을 당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전교생이 수료를 거의 다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진행하시나요? 소방 수료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제가 대략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최근에 교육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설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천안에서 이쪽 청양으로 옮긴 이후에도 시설이나 식사 등등 생활 환경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수료생들이 이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간혹 보이는 부분이 수업 내용 콘텐츠에서 별다른 것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인력 풀 해서 교육을 설계할 때 제가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번에 모니터링을 하니까 만족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전달력이 좋은 사람으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될 뿐이지…….

강사에 대한? 그 정도인가요? 생활하는 데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게 식당 반찬…….

반찬?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식사 단가가 5500원입니다. 자선 사업가가 아니고 5500원을 가지고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한계는 있습니다.

5500원 기준이 공무원 기준에 따른 금액인가요, 공무원 지급 기준?

신임 교육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대체경비로 해가지고 식사, 식비 얼마얼마 해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고요, 공무원은 지금 급여에 급식비가 14만 원 이렇게 그냥 －공무원의 기준은－ 딱 고정으로 찍혀 나와가지고 그거를 출근 일수로 나누면…….

그러면 식사가 5500원이면 저희 예산 할 때 그 기준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건가요?

식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주에 위탁 줘가지고…….

아니, 단가 책정.

단가 책정 가지고서는…… 충남의 소방관서 1식 단가가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류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겠는데, 가령 천안동남소방서는 6434원이고 또 등등등 이렇게 돼가지고 충청소방학교는 5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식사 단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행정과장님도 참고해서 들으셔야 될 내용인데 식사라는 게 업무에 따라서도 다르고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500원이면 조리사를 따로 두어서 여기서 조리를 하더라도, 제가 초중생들 급식비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수준이거나 그거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식 단가 자체가 너무 약하다. 위원장님, 행정과장님 답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학민입니다. 일단 학교는 업체가 들어와서 단가 책정을 같이한 것 같아요. 일반 소방서하고 또 다르고, 소방서는 서별로 직할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일반 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학교만은 교육생들이 식비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자기들이 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학교장님하고 업체하고 저희들이 관여해서 약간 인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방서가 한 6000원 정도 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500원이어서 차이가 약간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6500까지 예산을 다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문제는 없고, 학교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시절일 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게 울타리 안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고 훈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급식 단가하고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영양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최소한 소방학교 들어와가지고 음식이 별로였단 얘기가 나오면 소방 당국에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영양 보충하고 식단 잘 짤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반영하고요, 내년 1월까지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사는 아까 공무원 식사 단가를 먼저 물어보셨기 때문에, 범공무원적으로 급여에 14만 원이 찍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소방공무원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 현업 근무를 하는 업무상 특성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시도별로 식비 지원이라고 안 하고 식사 환경 지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여기서의 단가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거기에 인건비 등 간접 비용들, 전기나 이런 간접적인 비용이 안 돼 있는 직접적인 것에 대한 가격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탁 업체의 기본 용역 마진까지 고려를…….

그러니까요. 5500원이라는 게 재료비뿐만 아니라 와서 차려 주고 이렇게 해서 제공하는 비용이 1인당 5500원인 거잖아요. 일반 초등학교도 조리사분들은 따로 계시고요, 급식 재료 단가만 해도 이거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현실적인 급식 단가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운영이다 보니 사실은 원가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아마 식사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제공받는 대원들한테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대원들은 금액을 인식할 것 없이 그냥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하게 적으면 돼요. 너무 부실하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가격이 얼마니까 뭐 제공하고 이런 것은 대원들은 의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식사의 품질만 가지고 평가를 해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5500원의 금액은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곳이나 위탁하는 쪽에서 전기 이런 것은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여기도 따로 전기세나 이런 걸 받지는 않으시죠, 업체로부터?

그거는 별도의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따로 있습니까?

수탁 업체의 비용으로…….

하여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따로 가서 말씀 한번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외래 강사…….

전직 소방관이었던 분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소방 관련 학과가 한 106개 정도 되는데 거기의 교수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요, 현재는. 그래서 3시간 기준으로 1급 강사는 49만 원, 2급 강사는 31만 원, 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관련 청렴 규정,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액 이상을 넘어가지고는…….

예.

저희는 태국·싱가포르·중국 이렇게 갔다 왔는데 실제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소방이 단골로 가는 도시이고 그렇지만 그쪽에 싱가포르 민방위 학교라고 해서 －‘CDA’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선진 시설들이 있고 이런데, 이번 공무 국외인 태국 같은 경우에는 ‘CFBT’라고 해서 실화재 훈련 시설이…… 원래 영국 쪽에서 시작돼가지고 현재 태국에 있어서 아시아권은 전체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거기 가서 사비를 들여서 돈을 내가지고 배우는 곳인데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시설 노하우를 다 제대로 견학하고 와서 저희들이 실화재 훈련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태국을 뛰어넘으려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국외에 가서 보고 자료 수집해 온 것들을 실제로 설계에 다 반영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번 주 11월 4일∼8일간 몽골에 가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저기를 하고 왔습니다. 몽골 쪽에서 우리 쪽에 와서 배우게 하고 베트남이나 이런, 저희들이 국제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소방에서는 최초로 국제 과정이 만들어질 거로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해 주시죠.

벌써 끝나요? 자료를 확인하고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심 식사 후에 시설을…….

예,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대요.

우리 위원장님이 급하신 것 같네요. 2023년, 2024년 교육 훈련 계획 비교표를 보니까 황재동 학교장께서 중요하게 설명을 하셨던 소방 드론 전술 운용 방안을 전국 대상으로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성화로 지정돼가지고…….

충청소방학교에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까?

충청소방학교가 우리나라에서 특성화로 지정돼 있는 2개 중의 하나입니다. 소방을 전국적 단위로 교육을…….

아니,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드론 교육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청소방학교에서는 언제부터 드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특성화로 지정된 거는 ’22년 말에 공문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교육을 실제로 한 거는 그거보다 오래됐습니다, 지정된 거는 그렇지만. 그래서 2020년 10월 5일 날에…… 전국 지방소방학교 최초로 무인 비행 장치 전문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아니, 그러니까 여기 훈련 계획 비교표에는 우리 교육생들은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전국 대상자라는 것은 전국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교육생들은 드론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격 과정하고 전술 운용 과정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격 과정도 있고 전술 운용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대전·세종에…….

전술 운용반 10기, 11기, 12기는 우리 충청소방학교에서는 없었다는 거죠?

전술 과정 10기에 12명, 대전·세종 하나, 충남 8 이렇게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요?

예, 11기는 15명…….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도 안 돼 있고 이 자료에도 안 돼 있고.

드론 전술 운용 과정 실적이…… 이 자료를 드려야 되겠는데. (직원과 대화) 이게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고요, 계획을 약간 보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그게 아니어가지고 지금 확인을……. (조철기 위원에게 자료 전달)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볼게요.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충청소방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자료가 없어요, 지금 똑같은 자료를 주셨는데.

10기, 11기, 12기를 보시면 충남·대전·세종 이런…….

이런 자료들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황재동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도 홈페이지에 4월 달인가까지만 올라와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가.

일단 업데이트가 된 걸로 제가 확인…….

홈페이지 언제 확인하신 거죠?

저번 주쯤에 확인했습니다.

저번 주에 확인했는데 그게 잘 돼 있었던가요?

…….

관리가 잘 안돼요. 교육 관련 얘기하다가 또 뒤로 넘어갔네요.

홈페이지에 업추비 공개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자세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안 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다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일정도 홈페이지에 안 되고 있어요. ’24년 7월 31일까지만 제2기 소방설비 실무 과정만 되어 있다 보니 ’23년도에 1104명 조회를 하던 것이 168명밖에 조회를 안 하고 있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 과정도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료가 좀 미흡하게 전달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막히는데, 하여튼 이런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할 거 많은데, 어떡하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여성 교육생 비율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여성 교육생 비율이 16% 되고 있는데 현재 소방서에는 16%의 소방관은 없죠, 여성 소방관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이 ’17년부터 ’22년까지 5년 충원돼서 그때가 6만 7163명이었고 여성 소방공무원 비율은 한 11% 정도 됩니다.

12%요?

11% 정도 됩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천천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 교육생 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소방관도 제가 볼 때는 여성 구급이나 임산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 소방관이 꼭 필요할 때가 제 경험으로도, 열탕에 진입을 못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119에 물어봤더니 여성 소방관이 부족해서 남성으로 근무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을 때 여성 소방관의 증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1% 정도였었는데 현재 신임 여성 교육생 비율이 16%인 걸로 보면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여성 교육생이 우리 충청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 학교 시설적으로는 충분히 젠더에 대해서 배려가 다 돼 있습니다. 화장실부터 해서 특별한 공간 이런 부분들이 여성들에 대해서 불편을 덜 느끼도록…….

지금 생활관에서 1실당 몇 명씩 사용하고 있나요?

생활관이요? 3인 1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생활관은 80실로 돼 있습니다.

3인 1실. 3인 1실이 학교장께서 생각하실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생활은 교대 근무도 많이 하고 대기 근무도 하고, 해 보니까 3인 1실보다는 2인 1실 정도가 좀 더 적합합니다.

여성 교육생이 생활에 편리한 2인 1실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래교수 현황을 살펴봤어요. 소방직에 있는 외래교수가 50%, 공무원 8.5%, 교수 19.4%, 민간인 21.6%. 민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1%인데, 그동안 계속적으로 민간이 20% 정도 내외로 강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었나요?

지금 퍼센티지 구성된 거는 인력풀입니다. 인력풀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로 투입되는 강사에서 민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정도에 비례합니다. 성폭력 상담, 정신 건강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도 있고 우리 소방 중에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도 소방기술사라든가 굉장히 높은 단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전문 민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그 정도 비율로 －비례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변화되는 사회 변화에 우리 교육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외래 교수 풀이 더 확장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 소방대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저는 여성·남성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에 효율적이고…… 또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더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남녀를 따지고 의식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떤 구성이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한 분이 여성이고 남성이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소방대원의 남녀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분명히 위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아니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 정당방위의 두 가지가 침해와 위난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침해는 침탈하고 해를 입히는 것이고 위난은 위급한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 범법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다소 그 상대가 다른 성인데도 위난, 위급한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에서도 정당방위이고 사회적으로도 저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왜 효율적이어야 하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충남소방학교에서 과연 어떠한 비율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깊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비가 맞지 않음으로써 인위적인 성비를 맞추려다 보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다 보니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소방서의 면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래교수 인력풀에서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인력풀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화재안전조사, ’22년 말경에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이 2개로 분법되면서 화재안전조사라고 하는 항목이 생기고 안전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예전의 특별경계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무적·법적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대로 교육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교육 설계를 하면서 반영돼야 될 걸로 학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과목을 좀 더 확대·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많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