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과장 엄경섭입니다. 오늘 경영전략과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영전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8개 대안사업 추진은 너무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추진경과를 보면 ’99년도 4월 3일 신규부지 확장수용 결정 시 14개 선결조건을 수용한다고 정부가 약속했고 2008년 7월 9일 8개 대안사업도 정부가 협의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22일까지 열두 차례에 걸쳐서 8개 대안사업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한번도 정부와 한수원 본사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11년 작년 12월 7일 제17차 협의회시에 정부와 한수원 본사와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안이 제시되었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정부와 한수원 본사가 함께 지속적으로 8개 대안사업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8개 대안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포스텍대학원 유치가 끝내 무산되어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추진개요 사업비를 보시면 820억 원, 경상북도가 110억 원, 울진군이 478억 원, 포스텍이 232억 원이었습니다마는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부지 10만평은 울진군이 제공을 하고 경상북도는 730억 원 국비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총 사업 규모가 약 1600억 원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11일자 해양대학원 울진캠퍼스 사업 중단을 포스텍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대학과 지자체의 한정된 자원과 보유역량으로는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작년 9월에 총장이 바뀌면서 전면 재검토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많은 해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대학원 유치관련 협약은 무산되었다고 하지만 해양분야의 연구나 기술개발을 위해서 선도하고 있는 포항공과대학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특별지원금 사업 계획변경 추진은 10월쯤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건설에 따르는 특별지원금 사업 선정을 위하여 군민들의 사업계획 공모 및 의견을 다각도로 최대 수렴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지원금은 신울진 1, 2호기 분 1245억 원, 기이 집행된 67억 원, 덕천이주단지 조성비입니다. 현재 가용재원은 1178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달 6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업계획 공모기간을 정하고 공모부분의 사업을 접수하기 위해 울진소식지, 지역신문, N뉴스 등의 보도와 그다음 직원회의시라든가 그다음에 읍면 리·장 출무회의 시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특히 읍·면 사회단체 약 280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접수된 사업안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울진군정조정위원회의 토론 및 심의를 거친 다음 신울진1, 2호기특별지원금심의위원회를 2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된 사업과 군이 지금 기이 용역해서 사업비 안이 도출된 군의 계획사업을 심의토록하고 다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후 또 한번 원전특별지원금사업심의위원회를 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군의회에 사전설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 차례 의회에 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 군의회 사업계획을 변경·심의토록 하고 의회에 심의가 되면 지식경제부 사업계획서 변경심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진정으로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이고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한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울진풍력발전소단지 조성사업은 산림피해지역 복구모델 사업으로 선정하고 생태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고용창출 및 관광과 연계한 테마형 풍력단지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보면, 북면 원남, 기성면 일원에 SKD & D 주식회사는 3메가와트 100기를 총사업비 민간 1조원, 1메가와트 설치비가 30억 원 정도입니다. 투자하여 2015년도 12월까지 투자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 5월 7일 풍력발전사업 추진 투자양해각서를 경상북도와 울진군, SKD & D 주식회사와 체결하였고 금년 6월 7일 해당 지역에 풍향측정기를 2개소에 설치하여 측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의회 및 지역주민 울진풍력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8월경에 풍황 측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여 2015년도에 발전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으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동해안 그린에너지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사업 추진은 당초 근남면 수산교 엑스포공원, 염전 간이해수욕장 주변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죽변 봉평해수욕장, 죽변 지금 현재 들어가는 4차선 진입로, 바다 쪽으로 되겠습니다. 설치하기로 하고 작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금년 5월에 공사계약 원가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금년도 사업 착공과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변 가로등과 대게조형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게조형물에 전기공급을 하고 주변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수력발전소 설치사업 추진은 관내 관광지 백암과 덕구온천지역 등에 소규모 소수력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6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중에 도비는 2억 6000만 원, 군비는 이번 1회 추경 때 3억 9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8월경에 실시계획용역을 하여 금년 내 사업 착공과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정에너지의 중요성 인식과 신재생에너지 생성원리교육의 장, 관광지 경관조성에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원전지역개발세 중에서 도에 이 지분으로 남는 35%,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 사업예산을 도비를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위치는 지금 후정리 동해연구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3억 원, 국비·지방비 110억 원, 민자 110억 원, 한수원에 103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온배수 인프라 구축하고 농수산물 생산기반구축을 위해서 이것은 한수원에서 한수원사업으로 103억을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양바이오에너지 추출용 시범프랜트 건설은 도에서 지금 실시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해안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원전 온배수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해수자원 산업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유기수산 업 활성화,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환동해 해양과학컴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서·남해안 및 대륙간 발전특별법에 의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경북 핵심 선도사업으로 울진 환동해 해양과학컴플렉스 조성사업은 3단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해양과학교육관, 국립해양교육관을 건립하고 2단계는 해양과학비즈니스타운, 3단계는 해양문화테마파크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가서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1단계 사업인 국립해양교육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시 뒤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23일 현재 20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사업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한 2000억을 했는데 좀 사업비를 1500억으로 줄여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지난 번 5월 3일에 옆에 신울진원자력 기공식 참석 시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하반기 지금 예타심사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기재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현재 7위 사업으로 예타심사사업으로 올린 중에서 7위로 대상사업이 지금 기재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 예타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서 신한가스 지금 현재 그 부지 내에 신한가스 위치 일부 산지가 소나무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서 녹지자연두가 8등급 이상이므로 보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3개 홀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지 매입은 현재 80% 보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에 기간이 도래한 실시협약서를 재계약을 하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 개발사업자에게 현재 토지 군으로 매입한 토지를 다시 토지 매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월경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사전재해영향성협의 완료 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토록 하고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의장, 백정례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4페이지 포스텍 해양대학원 유치 무산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언론보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무산된 게 확정된 겁니까, 그러면요?

예, 저희들하고 도에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현황을 보면요, 이게 어쨌든 양해 각서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울진군의회에서도 동의안 의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동안 진행해온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안 그래도 주민들이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울진군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이 무산에 대해서 울진군에도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관성 있게 죽 이어져오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이렇게 울진군의 의지부족으로 해서 유치가 안 되고 했을 때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MOU 체결할 때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울진군에서 MOU 체결을 사실 뭡니까,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성과에만 급급해서 MOU 체결하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MOU 체결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해서 끝까지 결과까지 이렇게 좀 가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MOU를 체결해야 지 이렇게 큰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이런 부분들 중단하는 것도 좀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특별지원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걸 주민들 사업계획 공모하고 난 이후에 과정들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걸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페이지…

아니 대충 얘기는 압니다마는 이 공모계획이 들어오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지금 선정되어 있죠?

아니오, 심의회를 아직 못 구성했죠.

못 구성했습니까?

예.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군에서 이렇게 18개 사업도 결정해 놓고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도 지금 지역신문 게시판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군에다 제출한 그런 사업계획 같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울진 지역신문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모를 받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난 이후에 정말 객관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심사하는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객관성, 이해 관계자들은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실·과장님들도 많이 좀 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게 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실·과장님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좀 이렇게 객관성 결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업도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아시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신울진 3, 4호기 이것 특별지원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민주당 대권후보 중에 한 분이 한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60년도까지 폐로는 하겠지만 폐로하고 그다음에 신울진 3, 4호기는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공식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주통합당의 다른 대권후보는 2040년도에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다 폐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유동적이겠습니다마는 강력한 대권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는 그러면 결국은 이 지금 1, 2호기 이 금액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관련되어서 얘기 좀 들으셨죠?

예, 저희들 울진 자유게시판에 보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의견사항을 제출해 놓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그쪽에다가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군민들이 공모를 사업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것을 게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우리 지역 교수님도 그렇고 원자력과 관련한 그런 교수님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런 대권주자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조금은 이렇게 감이 와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신울진 건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전특별지원금이 정말, 지금 혹여 군민들이 기존사업을 선정해 놓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지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아까도 심의위원회 구성문제, 여기에 정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공무원들이 최대한 배제가 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다 의원님들하고 해당 주민대표, 공무원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을 심의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것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 지금 기대효과는 되어 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점, 사실 보면 다른 타 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기대효과도 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풍력발전단지가 기대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도 진행 중이고 또 그런 지역도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주민들에게 오히려 기대효과보다도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이 피해사실,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섰을 때 이런이런 피해들이 있고 이런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서 주민들이 먼저 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대효과,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생겨서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17페이지 마지막에 울진원전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번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사고를 대비해서 우리 전 울진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재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도 늘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에도 늘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는지 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합훈련하고 합동훈련을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올해 계획은 연합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꼭 방사능훈련뿐만 아니고 지난 4월 26일 날 주민들 대상으로 해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피방법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MOU를 지금 체결할 계획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역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관계된 교육 전반에 대해서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사고가 안 나야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 연합훈련 이런 것과는 별도로 울진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예를 들면 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사실 뭡니까, 우리 군에서도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도 할 겸 사고 나면 어떻게 대피하는지에 대해서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방재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울진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사고에 대비해서는 전 군민 해당지역 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피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는 어떤 식으로 쓰고 여러 가지 바람 부는 방향, 반대편으로 가야하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안 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이런 것은 이번 한두 해가 아닙니다. 이건 매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하는 데도 늘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늘 검토는 보면 진전된 상황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훈련과는 별도로 한번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실제훈련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7번 국도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36번 국도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도 36번 국도를 4차선으로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만약에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36번 국도에 대해서 교통량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이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다 뭐 골재, 하천, 원자력, 물놀이 이런 것만 죽죽 해 놓았는데 절개지 옹벽 같은 것은 재해재난지구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한마디도 언급 안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4개 지구가 있습니다. 4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량이 네 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절개지가 사면에 대해서는 밀집지역 비탈면 보호관계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지금 여기에 언급을 하나도 안 해놓았잖아, 거기에는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는 거요?

아닙니다. 그게 7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여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10년도 11월 19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봐요, 이봐요, 과장님, 이봐요! 여기 교량만 해 놓았지 나도 조선 글은, 한글은 알아, 교량만 해 놓았지 절개지는 전부다 한마디도 나온 게 없잖아! 그걸 묻고 있는데 왜 자꾸 엉뚱한 말로 돌려!

예, 맞습니다. 절개지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할 거요?

절개지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장마가 오고 있잖아요, 장마가 오고 또 현재 장마잖아요, 이럴 때는 절개지부터 나와 줘야지,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서라고 만들어 내 놓았어요? 그리고 북면 나곡2리 아저씨 봉사고 할머니 앉은뱅이고 거기 뒤에 옹벽 가봤어요? 내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 예산 한 1000만 원이면 될 걸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민간 사업부지, 민간 땅 안에 우리가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곡2리 그 절개지 그러니까 집 바로 위에 있는 그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했고요, 거기에 대한 사면 보강을 위한 옹벽이나 이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북면에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으로 그때까지…

그것 확인해 봤어요? 믿어도 돼요? 본 의원이 믿어도 됩니까?

1500만 원은 확보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고 그게 반영된 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 줘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팀장, 의장님!

예.

담당팀장 그거 누구지?

담당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읜원 여기 북면 들어가 가지고 확인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줘요. 과장님, 우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급하면 자기 돈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전혀, 진짜 과장님도 가봤지요? 전혀 봉사, 앞 못 보는 봉사에다가 90 먹은 못 걷는 할머니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법이 허용을 안 해도 우리 군에서는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의원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개인 사유시설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거나 말거나 본 의원이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앞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벌써 하지 왜 못했겠어! 본인이 봉사고 90 넘은 할머니가 앉은뱅이 할머니가 앉아서 두 분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 군청직원들이 당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군비고 뭐고 이런 재량사업비 군비 이런 것 놔뒀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것!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군민이 정말 가렵고 힘든 데가 어디인가부터 찾아서 가야지 꼭 허울 좋은 데 끗발 나고 허울 좋은 데 해 주는 이게 우리 군정 행정입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끝나겠소만, 또 뭐 믿겠나, 작년부터 그렇게 누누이 부탁했는데 안 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두고 보겠어요, 언제까지 될는지.

하여튼 이것은 처리방법을 깊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 지적한 것과 같이 전에 한번 본회의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 사유지는 재해기금가지고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못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사유지 내 절개지 그다음 위험지역 이런 데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원님, 그 조사는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사유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시설도 꼭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논 한두 마지기 있고 도로포장하고 이런 것도 다 사유지로 해서 그 사람 개인보고 길 닦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일단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해서 국비가 안 되면 순수 군비라도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해요,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보면 굉장히 지금 많아요. 많은데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했는데,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나무 같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자체 제거를 해 주고 이러는데 딱 소규모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접근이안 되는 거예요.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접근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 그래 이런 것은 지금 내가 볼 때는 해소가 거의 되어 가고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소가 되어 가는데 일부 외딴 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떨어진 집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개인집들이. 그래 원남면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한번 이번 장마철 대비해서 그런 것을 지시를 내려가지고 한번 각 읍·면에 몇 건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자체 예산 가지고라도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숙원사업으로 돌려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래 연구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여름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작년에 우리 지역 해수욕장에서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도 이제 익사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망양정해수욕장입니다. 그 바로 옆에 일반 물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관리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바로 먼 거리도 아니고 해수욕장 바로 옆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런 익사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해 인원들을 좀 보강도 하시고 해서라도 좀 우리 올해는 우리 군 관내에서 이게 익사사고가 나서 그런 불행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것은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아무리 잘 지어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잘 한다 해도 익사사고가 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야기는 자꾸 길어집니다만, 우리 울진사람들은 밀물이 거기가 밑에 물살이 세지 않습니까? 위에 보일 때는 물살이 별로 약해 보여도 밑에서는 상당히 물살이 센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항들을 인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안내판 이런 부분들도 곳곳에 세워주시고요, 특히 하천에 불영계곡 쪽에 보면 하천에 차량진입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곳들도 차량진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이스박스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훼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들풀 조사료 생산화사업이 이게 지금 친환경농정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난겨울에 산림부산물 퇴비화사업 쓰다가 집행 잔액이 한 8천만 원쯤, 9천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풀 벨 인력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친환경농정과하고 연계해서 검토는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예, 하여튼 장마철에 국지성호우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군민의 귀중한 생명보호차원에서 사유지이지만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보건소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는 지난 5월 1일자로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 기능전환을 함에 따라서 저희 50여명의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로의 직원들은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군민의 건강과 각종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질책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신림보건진료소와 오곡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서 금년도 2월에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5월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받고 공사착공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고 9월에 준공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우려에 부응코자 완벽한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7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여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으로는 야간 힐링 건강걷기 지도자 양성, 그다음에 건강한 어린이 만들기로서 보육시설과 그다음에 아침결식예방 시청각교육 보육시설 6개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고, 어르신 인지저하 예방프로그램과 건강 원스톱 대사증후군 관리실 운영, 팔팔장수마을 만들기 환경조성, 그리고 학생건강 반울림 학교 만들기 운영을 각각 실시했으며, 프로그램 확대요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이 되겠습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모든 군민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 특히 흡연 접근하기 쉬운 미취학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6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추진실적으로는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2개소에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순회이동 금연클리닉 담배연기 없는 사업장 만들기, 그다음에 금연관련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담배흡연을 원하는 신규등록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 연계실시에 따른 횟수를 점차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관리비 지원입니다. 대개 연중으로 60세 이상 치매위험도가 높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치매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선별검사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이 된 389명에 대한 사후 관리와 치료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신경과가 부족하고 치매전담 관리인력이 부족한 데에 대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좀 따르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관내 160여명에 대한 집중관리와 그리고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등록되어 있는 환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이나 왕따교육, 그리고 청소년 성상담 등을 해 주고 있으며, 아울러서 직장인에 대한 교육과 지역 언론을 통한 캠페인과 매체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되나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저희 관내 의료기관 부재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는 게 목적인 건강검진은 연중사업으로서 약 68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은 41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하위 50%, 그다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남성에게 많은 전립선 검진, 여성에게 많은 골다공증 검진을 각각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검진기관의 한계로 검진 수급률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더욱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가계에 가능하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업으로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9700만 원이 투여되는데 특히 소아암환자 18세 미만입니다마는 여기는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국가 암검진으로서 암이 발견된 성인 암환자에게서는 기초생활수급자면 22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면 약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또 폐암이 걸린 경우에는 정액제로서 연간 100만 원씩 3년 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고에서 지정한 134종의 질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등록되는 44명에 대해서도 계속 의료비를 지원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부담완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질병 감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염병과 그다음에 지역 예방활동을 위해서 연중 약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염병이 조기에 창궐하기 전에 징후를 저희들에게 신고해 주는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한 60곳에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일일보고와 주간보고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홍보캠페인, 또 필수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을 상반기에 실시해서 상시대응체제로 군민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저희 관내 방역취약지 80여 곳을 저희들이 집중 선정을 해서 약 63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 해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방역단 11개 반과 그다음에 저희 보건의료원 기동방역단을 운영해서 특히 모기나 유해 해충 구제에 연무나 분무소득을 주5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보건사업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이 필요한 의료계층, 특히 의료혜택이 적은 농어촌 주민과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취약계층에 장애인, 그리고 또 뇌졸중이나 관절을 앓고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가정방문진료와 그다음에 한방물리치료나 이동진료, 한방보건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지금 의료진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조금 수요에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방문 무료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나 그다음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에 독거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심으로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두 사람과 지역자원봉사자 5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먼저 기초조사를 위한 방문과 목욕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동목욕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 후에 지금 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와 통합관리운영을 해서 효율성을 좀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사업비 1억 7800여만 원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영·유아 구강검진과 노인 의치보철사업, 그리고 울진, 죽변, 후포초등학교 3개소에 운영하고 있는 구강보건실, 그리고 어르신 구강관리와 스켈링사업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관계로 많이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하는 250개 아주 세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울진군 관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의료통계를 작성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장기의료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890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다문화가구, 그다음에 재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약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홍보나 안내를 위해서 안내, 건강교육 등을 실시했고 등록 건강관리가구 및 횟수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2510가구에 약 8370여회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중에 신규관리 및 집중 관리해야 되는 가구는 약 533가구, 그리고 정기관리가구가 약 1952가구, 자가 역량 지원가구가 514가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방문 건강관리사업으로서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또 재가 암환자 관리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연계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보충이라든지 처우개선에 따른 문제, 그다음에 방문 보건인력들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 보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등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내혈관은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많고 만성으로 가는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별검사, 그다음 이동건강강좌, 그다음 의료기관과 현대학으로 인한 각종 조기신고와 그다음에 만성질환으로 등록된 환자관리, 그리고 합병증관리 등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행사와 연계한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1500여명에게 지원이 되겠으며 약 1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이 없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월 3만원이하 5년 간 18년 보장 실비보험을 들어 주고 있고, 둘째 아이는 10만 원씩 5년 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첫째 아이처럼 실비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둘째 아이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마는 도비보조 1년 간 10만 원씩 추가 지원이 되고 아울러서 건강보험금 10만 원 5년 납 18년 보장으로 만기환급이 되고 있는 그런 보험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는 셋째 아이와 동일합니다마는 20만 원씩 5년 간 지원이 되겠고 건강보험도 셋째 아이와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는 856명이며 이중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53명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금은 62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출산붐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사업목적이 있겠습니다. 주로 홍보와 그다음에 캠페인이 되겠는데 저출산 극복 릴레이 홍보 캠페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주민의식개선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포항MBC라디오 94.9FM입니다. 여기에 지금 9월까지 6개월 간 라디오 홍보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침 7시 59분에 들으시면 울진군 홍보캠페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후에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빈 시간에 2회 정도 추가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신문, 대중교통을 이용한 내·외부 광고, 그다음 전광판 광고 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출산장려를 위한 동영상 제작을 해서 각종 교육 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은 특히 영·유아와 모성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약 6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임산부와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등록하고 임산부에 필요한 기초검사, 그리고 임산부에 필요한 각종 영양제나 또 약품공급, 그리고 또 모유수유용품이라든지 초음파 무료쿠폰 등을 제공하고 있고 또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는 평균 소득 150%이하 근로자 가구와 그다음에 전국 월평균 50%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신생아도우미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나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과 이주여성에 대한 검진도 같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약 1억 9000만 원의 사업으로 약 19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중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197명의 대상자를 등록을 해서 주로 이제 최저생계비200%미만의 취약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양상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어떤 식품이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식품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가구에 개별로 필요한 식품을 공급해 주고 있고 또 대상자별로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도 같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수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만성퇴행질환 중에 가장 빈번한 게 관절에 대한 퇴행성 질환인데 이 관절에 대한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6개월 이상 울진에 거주하고 있는 60세에서 80세,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활동이 어려운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 후에 퇴원 때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전면 감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명 정도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울진군에 보고를 하고 현재 수술 11명에 14건의 수술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4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수원지원 북면 주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면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오지나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로 건강검진 일정을 통보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4월부터 7월 사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까지 약 21개 마을에 38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사람들이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마을별로 필요하다면 버스제공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나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예방접종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전액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되는 그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의료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각 의료기관에 필요한 예방접종약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200여명이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은 인력은 약 1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금부터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사동과 덕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7400만 원으로 금년 8월에 저희들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 대상자 선정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5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예정대로 준공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계속 야간힐링 건강걷기대회, 또 지도자 양성, 마을경로당 식생활 지침 영양교육, 건강상담, 어르신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통합건강실천서비스를 실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 위험요인 감소에도 최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해서 지역주민들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또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서 주민들이 담배의 폐해로부터 가능한 한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상자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빠지지 않도록 계속 홍보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해서라도 대상자 선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고 또 노인들이 무엇보다도 치매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또 재활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중증관리가 필요한 등록환자는 160여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중점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경로당, 마을회관을 통한 정신보건교육,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신문제에 대해서도 전문 강사들을 초빙하는 등 지역 정신건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좀 부진했던 건강검진사업을 하반기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집중하고자 합니다. 41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50% 이하 하위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검진자에 대한 독려와 지역홍보를 통해서 계속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 선정과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절대 누락되는 환자가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와 그다음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전염병 예방사업이 되는데 저희 관내 의료취약지나 또는 전염병에 노출이 많이 되는 영·유아를 대상, 또는 예방접종을 필히 접종을 해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이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방역소독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역취약지 80여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되, 그 외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임시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개 이제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방역기간입니다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희들이 한 11월말까지도 연장해서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가정방문 진료나 이동진료, 보건교육 그리고 필요한 다양한 한방보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지역주민들의 한방보건 수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무료이동목욕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연계사업으로 목욕뿐만 아니고 가정 청소라든지 개인의 건강, 위생,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도 65세 이상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의치보철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계 도포나 스켈링 사업 이런 것들이 대상자가 빠짐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울진, 죽변, 후포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강보건실을 내실을 기해서 학생들의 구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7월부터 이제 실적으로 저희들이 건강조사원들이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한 사람당 약 두세 시간 정도 250개 문항에 대해서 붙들고 얘기를 하다보면 많이 주민들이 짜증을 내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건강조사원들이 조사기법을 잘 활용해서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민들 계도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나 다문화가구, 재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관리분이라든지 자가역량지원가구나 정기관리가구 등이 빠짐없이 자기 스스로 건강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스스로 건강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심내혈관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나 또 이동건강강좌, 그리고 당뇨병 예방을 위한 각종 조기검진, 합병증을 위한 각종 검진, 그리고 합병증 무료검사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서 주민들 건강생활, 건강연령 연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산장려지원사업 3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하면서 출산장려 붐이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인식개선 사업도 아울러서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행사에, 또는 캠페인에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고 또 주민인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 영·유아 관리와 또 임산부, 주로 가임여성이 되겠습니다. 한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을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관리,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와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반기 사업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도 신규대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또 대상자에 대한 영양상태 평가나 또 선발된 대상자에 대한 각종 식품공급, 또 사후평가 이런 데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지방공사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에 분만 취약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정된 후에 울진군 의료원 내 약 145평에 별동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신생아실, 산모를 위한 좌욕실, 산모병실, 또 수유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 두 사람, 간호사 8명 등 필수인력과 부대 지원과가 소아청소년과, 마취과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총 13억 84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각종 시설비, 장비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필수인력들이 의사를 비롯한 필수인력들이 24시간 365일 분만대기를 하게 되며 그러면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산 후에 모자보건사업도 같이 실시하고 산후조리원 기능을 같이 병행해서 산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고, 또 아울러서 오지지역 산모나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해서 지역 출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으로는 7월 10일까지 장비심의를 신청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월 말경에 공사를 착공하면 필요인력도 한 8월 20일까지 추가 채용을 하고 나면 금년 12월경 되면 공사가 끝나고 산부인과 병동을 개설해서 진료를 시작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다음 특수시책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로 벽지나 오지에 있는 취약의료계층이나 또 만성질환자, 거동 불능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질환에 대한 기초검사, 그다음에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전담인력 8명 정도 저희들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에서 10월 사이 저희들이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내부 구조변경과 장비를 장착하게 되면 10월 중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얻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로 이제 한 주3회 이상 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 마을부락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진료를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종합건강검진사업 어차피 하반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예, 맞습니다. 그냥 연계해서…

연계해서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최근에 원전 주변지역에 암 환자가 2.5배 많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신문,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검진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금까지 금년도 통계는 나와 봐야 알겠고 그 이전 통계를 보면 아직까지는 북면 지역이 우위하게 높아 졌다, 그런 통계는 아마 숫자가 적어서는 모르겠습니다. 모집단 그게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통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조금 더 통계를 많이 한다면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울진군민 중에서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다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를 받아서 지역별로 분석을 하면 아마 그 통계가 유효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죽변에서도 지금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부분을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좀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서 통계를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그 당시 지난달에 의사학회에서 원전 주변지역 암 환자 발생 관련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회를 이번 달 안에 울진에서도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때 많이 좀 참석하셔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동목욕사업 어떻습니까, 매년 할 때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통합관리운영 협의를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넘기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모든 자료와 차량과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넘길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아마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이게 자원봉사센터로 주는 것으로 그러면 확정하신 것이네요?

예.

왜냐 하면 이런 얘기들이 매년 업무보고 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 검토만 되고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목욕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소의 문제점 때문에 오후만 하게 되니까 목욕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뭐 세 달에 한번 이런 예를 들면 편차는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넘겨서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그런 목욕봉사가 되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 업무보고 내용이 많아서 질문할 내용도 참 많은데 시간관계상 참 그렇습니다. 여기 17페이지, 16페이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MBC라디오방송 저도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 홍보 광고료가 있죠?

광고료가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0만 원 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예, 6개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침 7시 59분에 40초 간 하는 것은 정식비용이 되고요, 오후에 방송국 사정에 따라서 한 2회 정도 더 해 주는 것은 자기들 서비스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아까 들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군에서 이렇게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건강보험 이렇게 가입을 해 줍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은 돈 예산만 확보하면 어느 지자체에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고요, 본 의원도 아이가 지금 15개월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받는데 사실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요즘은 뭡니까, 요즘은 한수원 그분들도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이 10만 원이 사실 큰 이득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이 10만 원이 참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외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적금을 넣고 해서 적금을 넣어서 5년, 10년 뒤에 그 돈을 사용을 하겠지만 당장에 그 10만 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10만 원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좀 아이들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 여러 가지 아이들 이런 프로그램에 오히려 이런 돈들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좀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예산들도 좀 다른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도 좀 사업도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알파로 지원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고 보험을 들어 주고 그다음 여기 홍보캠페인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앞뒤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출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전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의료와 관련된 출산의 문제에 이제 국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이제 교육문제, 보육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지원은 출산가정이 안정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환경 조성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 할 수 있는 의료와 연관된, 출산에 연관된, 또는 아기들 성장에 필요한 각종 의료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주민복지과와 한번 연계해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건 근본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출생에서부터 자라는 부분들은 사실 같이 연계가 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주민복지과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출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권장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산부인과 상당히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은 데 여러 가지 걱정도 사실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출산인원, 출산산모들이 과연 여기에서 출산을 할까 안 할까부터 해서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에 이렇게 가평에 청심국제병원이 여기가 우리 울진군하고 거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2010년도인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서 전국에서 3위를 했었습니다. 여기가 한 부분이 일본 산모들 유치해서 일본에는 뭡니까, 출산비가 고가인데 우리나라 오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산모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이 지역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진군에도 뭡니까, 단순하게 울진군 산모들만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백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모들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여기에서 출산을 하다가 만약에 얘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해야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울진에서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출산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시스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뒤에 산후조리원 기능 확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예, 저희들도 꼭 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른 적자 분에 대해서는 적자나지만 이 부분만큼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산후조리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산모들이 건강관리를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건강보험금 전에 분명히 여러 가지 협의를 한 사항들인데 그 부분을 빨리 조례가 개정되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라 우리 울진군에서 환급받는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부모가 자부담 했을 때는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때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 의원이 계속 조례개정을 할까하다가 그래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것 문제점하고 그것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울진군 의료원 어떻습니까, 적자가 지금 1년에 얼마죠, 지금요?

적자가 경영평가하고 할 때 보면 거의 한달에 현금적자입니다. 현금적자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월 1억 정도 그렇게 대충 알고 있고요, 이제 감가상각비는 연간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그러니까 장비가 수명이 되면 갈아야하고 건물 노후 보수해야 하고 이런 것들 합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지방의료원이 36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흑자가 난 곳은 한 6개 정도이고요.

실질 흑자는 아마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자체가 보전을 해서 흑자가 되는 것이고.

이천이죠?

아닙니다. 김천인가 안동인가가 실질적으로 진료를 봐서 흑자 난 곳 ‘A’등급 받은 곳 한 군데이고요, 나머지는 지자체가 보전금으로 흑자가 난 그런…

지난 주 금요일 날 국회에 가서 김미희 국회의원을 만났었습니다. 김미희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도 성남시에 시립의료원이 있어 가지고 적자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입법발의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울진에 이런 병원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월 23일 국회에서 공공병원 활성화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어서 하기 전에 우리 울진군 의료원의 이런 실태들도 좀 같이 거기에 자료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시립 다른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뭡니까, 도에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울진군은 군 직영으로 하는 참 전국에서 좀 특이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여기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예산 좀 운영비 확보도 좀 요구하고 하면 충분히 울진군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군비로만 이런 적자 분을 메우는 이런 형태는 개선이 되어야 하고요, 소장님도 좀 경상북도에서 우리 울진의료원이 좀 이렇게 운영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하고 있는데 각종 공과금 납부통지서에 출산장려 홍보를, 그런 방안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타 부서와 한번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예.

그리고 소장님,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요즘 울진군에도 외부차량이 들어와 같아서 읍사무소나 학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관공서를 이용하면 어르신들이 믿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다른 대체방안은 없습니까? 이장들이 홍보를 하고 막 이러고 계시던데?

저희들이 관내에 아까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이나 또는 암검진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 암조기검진 41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해서 연간 한 9500명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요. 저희 관내 검진기관만 이용해서는 이게 반의 반의 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나마 추진을 하려면 공인된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기관이, 저희들도 가능한 한 관내기관이 해 주든가 아니면 관내기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관내기관을 이용하라고 상반기동안은 홍보를 하고 또 관내기관에 분발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도저히 안 되면 저희들이 외부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좀 하기는 합니다. 안 하면 검진 이것도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돈도 반납해야 하고 특히 이제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에서 누락되어서 자기가 개인으로 암검진을 받았다, 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암검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위암 같은 경우 얼마,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 얼마 이런 걸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료원을 우선순위로 좀 받도록 해 주시고 일부 또 이장님들이 들어오시는 병원업체들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한다는 지금 지역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 출무회의나 이럴 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이 국가정책사업이 아닌 국비나 도비 따온 사업 있습니까? 의료원이.

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또 시범사업 이런 것들은 따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매년 우리 의료원이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좀 실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북의료원이 전국 1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북 김천의료원이 보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니까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진단해서 1위가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의료수익 부분에서 흑자를 낸 것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처음인 것으로 보고서에서…

1억 7000만 원,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친절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퇴행성 만성질환자 치료를 그동안 해 오시다가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원으로 있을 때는 수가체계가 개인 일반, 개인의원 1차 의료기관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로 이제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보건소가 되면 그야말로 방문단위 수가로 진료정액제가 됩니다. 5천 한 700원 정도만 받고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다 해 주어야 합니다. 물리치료, 영양제, 주사 또 관절주사 또는 필요하면 각종 수술까지도 하게 되면 5700원인데 그중에 4400원은 국가에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고요, 본인이 1100원을 냅니다. 주사나 다른 행위가 들어가면 1100원, 약만 타가면 500원, 이렇게 해서 딱 정액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가 되면. 그래서 원가개념 차원에서 진료를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양제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관절주사, 주사 하나 원가가 한 2만 5000원, 2만 8000원 이런 데 그것을 이제 무료로 놓아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료로 놓아주게 되면 선거법도 문제가 되고 또 설사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주 가벼운 일반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사업 위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약 처방이나 아주 간단한 처치주사 이런 정도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이렇게 관절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발생을 하는데 이제 총무과에도 그런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진료 이런 부분들이 중단될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환자 분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좀 이렇게 알리면서, 아니면 치료를 뭡니까, 치료하는 기간을 좀 길게 해서 이 환자들이 좀 관절주사를 울진에서 맞지 않아도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중단을 하는 것은 이 보건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만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5월 1일에 직제개편을 하고 나서 한 두달 정도 준비기간을 가졌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저희들이 그래서 환자한테 홍보도 하고 또 찾아오는 분들한테 7월 이후로는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준비기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보유했던 약도 7월정도 되니까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입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개인의원 안내, 그다음에 지방공사 저희들이 아까 인공관절시술 무료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대비책을 마련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시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좀 많이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치료가 몇 년째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갑자기 중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히 뭡니까, 여러 가지 주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많았을 것이고 부정행위도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어쨌든 치료를 계속 해왔던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었을 때 여러 가지 오는 파행, 문제점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히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간과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좀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무엇인가 확실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방공사와 후속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그동안 관절연골주사를 편하게 맞았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방공사와 의논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가 배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른 좋은 사업아이템 같은 것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몇 달 주기로 이렇게 맞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건소에서 지금 주사를 안 놓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기가 되어서 다시 왔을 때 또 이런 파행들, 그다음에 또다시 또 뭡니까, 몇 달 전에 맞은 사람들 늘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보건소장님도 충분히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방의료원 어쨌든 국회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여섯 개 정도가 서류상으로는 흑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천지방의료원에서는 시립의료원에서는 투자, 의사수급을 지금 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수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환자들을 많이 확보하는 이 방안이 결국은 최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의료원이 흑자를 내는 것도 안 맞다고 합니다. 아닙니까? 이것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옹호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반복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운영비 확보되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와 국가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지금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받습니다.

만성관절 퇴행성 어르신들한테 항의도 상당히 저희들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데 관내 환자 수하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 그분들이 진료를 받을 시에 연간 예상되는 추가비용 같은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과·건설방재과·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