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 중 누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순간 강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까 김봉수자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가 한참 올 때는 노면에서부터 5㎝, 10㎝의 높이로 물이 흐르잖아요. 주택 같은 곳을 보면 경계석 턱이 사실 그것보다 낮거든요. 하물며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제가 봤을 때는 차선 등이 적용되는 부분 그 내부에 3개 층을 집어넣다보니 밑으로 계속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들어가는 진입로로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서 파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지표면의 표면수가 그런 높이로 흘러가면서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택 공간이 됐든 주차장 공간이 됐든 연속적으로 계속 침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거를 사람의 욕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어떤 식의 논리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건축법 등 어떠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 위치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자문위원님들이 앞으로 강우량이 증가되는 현실에서 대안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