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5조 신설된 항목 부분, 또 하나는 제5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두 가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CCTV 보급률이 거의 세계 1위 아닙니까? 그 덕분에 치안도 세계 1위 급으로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21년 자료를 보면 성인 직장인 1명이 하루에 노출되는 CCTV 횟수가 98회래요. 2023년도는 120회, 130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나 경찰서에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CCTV 설치 운영에 관련된 기본자료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국회 감사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미개최했다는 것도 경악할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민간에서 설치한 것이든 공공에서 설치한 CCTV이든 이렇게 CCTV 노출횟수가 많은 것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의 직원들도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교육도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