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셔서 저는 감사한 입장 중의 한 사람인데 운영위원회를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 중 하나였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명무실하게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이를테면 경찰서 관련된 부분에서 경찰서 CCTV 업무 부서장입니다. 이렇게 한정지어지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골목골목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는 실무자가 오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 보다는 방침을 세울 경우에는 실무자들을 소환해서 의견을 적극적로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할 경찰서 CCTV업무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장 또는 범죄 예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해서 실무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를테면 부서장께서 관심이 없을 경우에 참여를 안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실무자가 자기가 가겠다고 손들고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위원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서의 경우에는 부서장으로 한정지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삭제를 원하였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유지를 강력히 말씀해 주신다면 업무 부서장 또는 식견이 있는 경찰공무원이 배석하는 운영위원회를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