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영진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과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축조심사·의결을하고,공모사업보고의건을청취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2항2023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3항2023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4항2023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5항2023년시군구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6항2023년초기창업패키지사업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7항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9항순천대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지원동의안,의사일정제10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11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11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한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고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축조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심도있는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학교폭력예방및대책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출연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3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기관사업출연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3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출연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2023년시군구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출연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2023년초기창업패키지사업출연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조례안의의미를명확하게하기위해제4조조명을“수소산업육성기본계획의수립”으로변경하고,제2조정의에는규정돼있으나수소도시수소특화단지에대한세부지원사항이규정되어있지않아관련조항을신설하는등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대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지원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서는분납및채권확보등적극행정을통해미수납액을징수·관리하고,예산편성시전년도결산결과를활용하여행정수요가많은사업에예산을편성하는등보조금반납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 또한사업계획수립시부터절차와일정등을면밀히검토하여이월사업을최소화하고,사업목적과충분한연관성을갖고형식적·반복적이아닌진취적목표를반영한성과지표를설정하여성과보고서를작성하도록권고하면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공모사업보고의건을청취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수소액화플랜트용원심형압축기테스트베드공모사업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입니다. 저희참고로나눠드린A3로된계획안이있습니다.그걸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이공모사업은국토부에서전남도에5월30일날공문이내려왔고,도에서는순천시를포함한22개시군에5월30일날공모추진계획안을보내왔습니다.그래서사업설명회가기계연구원에서있었는데,6월7일날전남도와함께22개시군관계자들이참석을했습니다.우리순천시도장지만팀장님이참여를했습니다. 그리고이사업은전남도광역단위사업이다보니,오늘지사님아침에보고가끝나고순천과같이합의했다고아침에연락을받았습니다.전남도와함께6월8일날순천시에서하면어쩌냐해서우리가6월9일날정례회안건으로제출한일정을보고드리고,이공모사업이잘되면6월26일날저희들이응모를할계획입니다. 이공모사업은한국기계연구원,국책연구기관이되겠습니다.주관으로해서상용화5t수소액화플랜트용원심형냉매압축개발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용어가조금어렵기는한데요.기체수소를액화수소로전환하는어떤장치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사업기간은2023년5월30일부터2027년까지12월30일까지한4년정도예상되고요.사업비는총국비240억포함해서364.5억이되고,민자도34억이있습니다.이것은민간설치기업자들이와서투자하는34억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아까제가설명했듯이국내에서지금액화기술을할수있는기반이없습니다.그래서순천을우리전남도함께설치하는사업으로서,테스트베드를구축한다면이와관련된어떤앵커사업들이순천에모일수도있고,연관기업들이우리지역의부족한산단에들어올수있다면지역경제뿐만아니라순천의교육도시R&D중심사업지로할수있고,이번에된다면이연구기관말고저희들이순천출신건설기계연구원이라고있는데요.거기도다수소분야인데,거기서도순천을오겠다는약속을해놓은상태입니다. 지자체지원사항은제가위치를좀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가리키며) 해룡2-1임대산단,여기가해룡산단사거리가되겠습니다.그리고이쪽으로오면옛날PPM이라고마그네슘공장뒤쪽공원밑에KTR옆에부지가한7000평정도남아있는순천시부지입니다.이제저부지를사실재활용이라든지다른부지에서상당히많은기업들이주라고요구가왔는데저희들이아껴둔이유가뭐냐면,지금이쪽에해룡2-2하고선월농공단지가올해조성되고2026년조성되면저희들이어제도포스코퓨처엠이라고2차전지회사가여기이제들어오고,그다음에이쪽에한화가들어옵니다.이런기업들을,앵커기업들을저쪽으로기계발전특구라든지이런지역으로지금유치를하고있기때문에기존에우리가없어가지고금속이라든지재활용코드,화학코드를주는것보다는우리순천의미래를이끌어갈수있는그런R&D라든지최첨단산업을주려고는아끼고있는데,마침이공모사업이떠서시의회에보고드리고저희들이응모하려고오늘제안설명을드렸는데,위원님들께서기회를줘서너무고맙고저희들도예산이헛으로공모안되게끔위원님들이체크해주고질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이부지를무상으로줘야되고아까도비가32억,시비가59.5억이되겠습니다.당초는도비가보통이런공모사업을하면한30%뿐이부담을안하는데,이번에는아마지사님이관심이있어그런지40%로상향지원해주겠다약속을했고이사업이저희들이재원부담을하고아까말했듯이6월26일날제안서를접수합니다. 현재저희들이욕심을내는이유가김해나대구에가면이런R&D연구기관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우리전남은이런국책연구기관이하나도없다보니국가에서하고있는대형사업들을,조단위의사업들을전남에가져올수가없습니다.그래서R&D연구기관국책기관이있다보면순천시에서가장교육도시로서의우수인재들을여기에다취직을시킬수있고,또연관기업이들어온다면거기에또대학교졸업하는,공고졸업하는지역학생들이취직할수있냐해서이사업을좀욕심내고싶고요. 결코녹록하지않습니다.지금현재김해라든지,창원,대구이런데에서욕심을내고있고자기들기존의인프라가있기때문에끌고가려고하고있습니다.하지만제가최근에녹색연구원에알아본결과아직정해진건없답니다.어떻게보면우리한테기회일수도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응모를해서저희들이상반기에성과로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많은지지와관심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염려되는측면이있어요.염려되는측면과기대되는측면이있는데요.염려되는점은단체가형성이되어서이게잘됐으면좋을텐데,그런데이제국가에서도수소산업에대해서는육성하고자하는내용은있기는하나이게효과성있게잘운영될것인지가하나. 그다음에두번째는이단지를통해서지역의인재라든지,지역산업발전에어떤모습으로구체적으로드러날건지이게궁금합니다.과장님,답변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이지도가지금광양이지난해국토부수소시범도시된사업구도인데요.보면여기가50km의광양만파이프라인이설치가됩니다.그런데여기를보시면알겠지만순천하고는전혀상관이없고,여기는파이프라인장치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광양도지금자꾸공업지역광양제철쪽으로수소산업을가져가는이유가이쪽에진월쪽에자기들이국가산단을할계획입니다.그런데이렇게파이프가있는데우리인근에까지파이프라인이국가에서6조를투자해서옵니다.그런데우리순천은여기바로인근신대지역이있는데,이것을기체상태이다보니까압축상태가상당히위험합니다. 그러면이걸액화로바꿀수있는이시설을이쪽근처에다만들어서도시쪽에공장이라든지,가게라든지,아파트이런걸공급할수있는시스템을빨리지금우리는이런사업들을선점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수소나2차전지가ESG경영이라든지,탄소저감기후정화에가장유용할수있는에너지는결코2차전지나수소로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렇다면순천에서선점할수있는이R&D연구기관이순천에있다는것은어마어마한자원이될수있습니다.그래서저는그런쪽으로하고앞으로지금15명에서35명까지연구원이오기는올건데,연관기업까지한다면그파급효과가어떨지아직저희들도계산은안해봤는데,자기들이사업계획서가아직안내려왔기때문에그렇게좀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이제우리가마그네슘단지같은경우도사실은대한민국에서최고의실력이나이런걸가지고있는데,처음에들어왔을때의기대치보다부족한부분이있어서아쉬운부분이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수소산업은가지고있는경제적의미,유발효과나이런것은되게높게평가하기는하는데이게지역내에서잘소화될수있도록해야된다,이게좀가장중요한목표일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이잘되어야할건데라는기대,염려이런측면에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공모사업에대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하겠습니다.도지사공약사업이라면우리순천시가좋은사업을갖고오지만,도비가너무프로테지가3대7이다,그것은일반예산을저희들이받았을때도비를지원했을때3대7이지만,도지사정책사업에더많은예산을충분히갖고올수있다,맞으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장
그렇다면도와함께4대6의프로테지를한번다시조정하시기를바랍니다.도지사정책사업이고도지사공약사업이면충분히정책사업은지자체와도지사는충분히프로테지가다릅니다.맞으시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그러면저희들한테던지는것처럼도와주는것처럼생색내는이런정책펼치지마시고도지사에서더,도에서더예산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저희들은7000평에대한그황금땅을20년간무상으로줘야되고60억을저희들이시비를매칭해야된다는어려움이,재정적인어려움이있을수있으니까다시도와협의하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모사업보고의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69회제1차정례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할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문화경제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