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국의 전반적인 업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며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는 기관 증인으로 이동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해 여섯 분이 출석하셨고, 금번 보건복지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참고인 한 분이 출석해 계십니다. 일반 증인은 1명으로 오후 추가 질의 시간에 출석할 예정에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이동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유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 이동유 노인정책과장 정낙도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보건정책과장 성만제 건강증진식품과장 이헌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과 관련해서 오전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본질문 10분에 추가 시간 10분으로 해서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께 본질문 15분, 추가 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자께서는 짧고 명확하게 답변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에게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주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감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언제든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후에 참고인 질의 먼저, 참고인 한 분이 오셨는데 참고인 질의 먼저 간단히 끝내고 참고인들을 보내고 본질의를 하는 걸로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동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지역 현안 처리와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 보건의료 및 건강 증진 등 보건복지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그동안 다소 미진했던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서 도민들께 보건복지 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옥 복지보훈정책과장은 월남전 참전 제60주년 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전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낙도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곽행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성만제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승열 전 복지보훈정책과장은 인구정책과장으로 또 윤여명 전 감염병관리과장은 건설본부 건설지원부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 등 도의회 관련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0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지난 10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5개 과 22개 팀 1TF팀으로 조직이 재구성되어 현재 1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1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2쪽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국의 올해 예산은 2조 843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2개 기금에 예산은 144억 원으로 도 전체 기금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로는 도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체계 확립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전 명예 수당 지급액 상향 균등화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노인복지 정책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중심의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누수 없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도민의 건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한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또 보건의료의 인프라 개선 및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예방 및 디지털 건강관리 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부서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부서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보훈정책과는 보건복지국의 주무 부서로서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보훈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은 국 주무팀으로서의 총괄 기능과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 및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경영 체계 구축 및 조직 안정화 지원을 위해 기관별로 상이한 직군·직급 및 보수 체계 통합안을 마련하고 3개 기관의 재규정 46건 중 36건을 통합·정비하였으며, 금번 제356회 정례회를 통해서 통합기관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종사자 맞춤형 역량 교육과 사회복지시설 품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한 지역별·시설별 격차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지역복지팀은 촘촘한 지역 사회복지 체계 구축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 특성에 맞는 지방 주도의 지역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9개 추진 전략 58개 세부 사업을 다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연차별 시행 결과에 대한 복지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위기가구 집중 관리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기존 3만 1587명에서 3만 9538명으로 확대 운영 하고, AI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안부 살핌 서비스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욱 개선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보장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제2기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고, 656개소 5115명의 정액급식비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 지원 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또한 기존에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가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입원 생활비 제도를 도민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정책 연구 중에 있으며, 8월 말 기준 233건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92.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지급분 54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보훈팀은 국가유공자·유족 예우 강화 및 보훈 문화 확산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 40만 원 등을 본인 등 1만 7867명에게 지급하였고, 보훈대상자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1월 2216명으로 10%였던 가입률이 9월 9324명으로 42%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유공자 대상 의료비, 또 위문금, 밑반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관 리모델링 및 독립운동가 동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보훈관 리모델링 및 의병기념관 건립 통합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유관순 동상을 재제작하고 독립운동가 동상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노인정책과는 노인정책팀, 노인일자리팀, 노인시설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책팀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및 기본생활권 보장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노인 학대 예방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 복지의 증진을 위해 경로당 20개소를 신증축하고 5315개소에 대한 기능 보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34개의 노인대학 운영을 통해 치매 예방 교육 및 자살·우울증 예방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 문화 장려를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문화 공연 등 위문 행사 및 효부효자 힐링 프로그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인대학 프로그램과 또 효행 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노인일자리팀은 노인 일자리 확충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돌봄 확대를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4만 9309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67개 수행 기관과 함께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32개사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 260명에게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 돌봄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기관 36개소를 운영하여 3만 2872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홈 93개소를 운영하여 751명의 노인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 통합형 일자리 등에 충남형 노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충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어서 2025년도까지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노인시설팀은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장사시설 구축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의 노후 일상생활 편의 제공 및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6029명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하여 기능 보강 및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65세 이상 요양보호사에게만 지원하던 처우 개선비를 전체 요양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령 모란공원과 서산 희망공원에 봉안당 신축을 추진하고, 천안·공주·홍성에 화장장 화장로 시설 교체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시설 입소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복지팀, 장애인 자립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재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장애인의 권익 강화를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섯 가지 종류의 도 자체 수당과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 지원 및 인권 향상을 위해 111명의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5713명의 여성 장애인에 대한 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로 장애인 권익 옹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자립팀은 장애인의 자활 및 장애 유형 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사회 활동 참여 및 자활·자립 도모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4개소를 운영하고 746명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물론 장애인 1747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251명에게 월 15만 원씩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보호자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 중이고, 개별형·그룹형·24시간형 등 세 가지 유형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을 통해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통합돌봄서비스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시설팀은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인의 지역 사회 자립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생활시설 56개소와 이용시설 26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 시설 13개소에 대한 개보수 등 기능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충남피해장애인쉼터 2개소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지역 사회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서산시에 추가하여 우리 도가 자립 지원 시범 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형 돌봄시설 시범 설치와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장애인재활팀은 장애인 재활 및 휴식과 회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장애인에게 질 높은 전문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충남장애인가족힐링센터를 건립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6년 5월까지 준공하고 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작년 천안·서산의료원에 이어 공주와 홍성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천안과 서산 의료원의 건강검진기관은 금년 12월까지 개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팀, 응급의약팀, 공공의료팀, 병원선운영팀,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 지역의대유치TF 등 6개 팀 1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은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 개선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기관 3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지난 9월 신규 개소한 서산 동부를 포함하여 총 9개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또 보건지소 순회진료 및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대로 우리 충남도에 설립될 수 있도록 도민 의지 결속 및 정무적 대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응급의약팀은 응급의료 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 헬기와 민간 이송업체를 활용한 이송 체계 유지 및 달빛어린이병원 5개소, 응급의료기관 18개소 운영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준수율 제고 및 지역 내 최종 치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단국대, 순천향대 등에 재난 거점병원 및 재난 의료 지원을 운영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현장응급의료소 훈련 등을 통해 재난 상황 시 다수 사상자 발생 및 확산 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응급·재난의료 체계 구축으로 상시 대응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공의료팀은 의료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의료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 리모델링, 공주의료원의 노후 시설 설비 교체, 서산의료원의 신관 증축, 홍성의료원의 본관동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병원 의사 파견 지원 15명, 충남형 의사 인건비 지원 11명, 충남형 공공간호사 49명 및 간호장학생 30명을 선발 지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가정형 호스피스 및 산부인과 이동 진료를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척추·어깨 질환 등에 대한 검진 및 수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은 감염병 예방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종감염병 전파 차단 및 체계적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또 생물테러 등 위기 상황에 대한 지자체 대응 능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및 주요 감염병과 의료 관련 감염병에 대한 표본 감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 훈련을 통한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감염병예방팀은 감염병의 선제적 예방 관리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 노숙인 등 결핵 고위험군 838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추진하였고, 집단 시설 결핵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 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예방접종 실시를 통한 도민의 기초 면역 강화를 위해 어린이 21만 2226명, 고위험군 3만 7901명 등 25만 127명에 대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꼼꼼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25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와 접종률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70쪽입니다. 지역의대유치TF팀은 지역 의과대학 신설 및 대학병원 설치를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 활동과 100만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선운영팀은 의과·치의과·한의과 정기 진료를 통한 만성질환자 관리 및 물리치료실·방사선·임상병리 검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항 98일, 진료 7295명, 투약 19만 57일분 등 운영을 통해 섬 주민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회 진료를 통해 섬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건강증진식품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식품과는 식생활안전팀, 자살예방팀, 건강증진팀, 치매관리팀, 식품위생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생활안전팀은 식품안전과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 및 감염병 차단을 도모하기 위해 4516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또 531개소의 위생 등급제 음식점을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위생용품 안전 강화를 위해 작년 이미용업 7204개소에 이어 숙박업, 목욕업 등 3552개소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위생용품제조업소 8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밀집 지역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자살예방팀은 전 분야 자살예방 협업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529개의 자살예방 협업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생명존중약국 603개소 및 마음봄 사업장 99개소와 연계해서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한 1 대 1 멘토링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능동적 발굴 및 집중 관리를 위해서 우울증 선별검사 6만 4181명,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47명 및 자살 고위험군 153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 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 정신 건강 검진 및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더욱 강화해서 충남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힘쓰겠습니다. 73쪽입니다. 건강증진팀은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증진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 치료를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요구 및 특성을 반영한 지역 중심 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과 4만1068가구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영유아 발달 검사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취약계층 35만 5132명을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 및 암 환자 84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충남권역 암센터 및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치매관리팀은 선제적 치매 관리 및 정신 건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맞춤형 사례 관리 통합 서비스 지원을 통한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44개소와 치매안심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 치매환자 주간 돌봄 및 인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신 응급환자 지원과 일상생활 마음돌봄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소 및 정신요양·재활시설 30개소를 운영하고 로봇·AI 기반 디지털 정신건강케어 플랫폼 개발 연구사업단을 지난 9월에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팀은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주요 업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대규모 행사장 내 입점 음식점, 푸드 트럭 등 106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품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유통식품 검체 수거 검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시군별 1개소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지원 하고, 노인 및 장애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작년 7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은 총 42건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 제고 노력 등 23건은 추진 완료 되었으며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8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은 총 15건 중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 관련 등 9건은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총 27건 중 똑같은 기회 제공,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제언 등 5건은 완료되었고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2쪽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은 총 12건 중 국립치의학연구원 공모 반대, 천안 설립 촉구 등 3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107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충남권 국립호국원 유치 추진 및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 체계 강화를 현안 사항으로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에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일 자 보건복지국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보건복지국에서 불렀지만 －환경산림국, 인구전략국에 대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최재령 조직관리팀장은 참고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최재령 팀장에게도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이 오셨는데 먼저 죄송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직개편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참고인으로 부른 경우는 처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직개편을 －어느 행정이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어차피 조직이 개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다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통과도 됐고. 그러나 이것에 관련돼서 개진되는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언이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조직은 단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요, 멀리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해야 될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조직은 정말 장기적으로 언제든지 유사시에 대비해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감염병관리과가 생긴 이유가 뭐죠? 팀장님,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최재령 팀장님.

조직관리팀장 최재령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2021년 1월 자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2020년 9월 8일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오죠?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조직 보강 지침’으로 해서 송부가 내려와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감염병관리과를 만들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여튼 행안부의 지침이지만 도에서 검토해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번 조직개편 때 폐지를 시키죠. 없애죠?

예, 맞습니다.

없앤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원 동결 상황이었고요,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새로운 신규 행정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또 도정의 주요 과제 이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는데요, 감염병관리과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염병 관련해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능이 쇠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을 효율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의 동향을 보면 대구나 광주, 경북 여기에서도 감염병관리과가 통폐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이고 그다음에 일상적 감염병으로 전환돼서 독감 수준으로 유지되고 일상적인 관리로 해 나갈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코로나 같은 큰 감염병이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저희는 또 탄력적으로 조직을 재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광주·대전·경북·제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있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북을 예로 들어서 보면 과도 있고 팀도 3팀이에요. 그러면 과를 줄이려면 팀을 늘려줬어야 맞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조금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8월 8일 날. 냈죠, 조직관리팀에서?

예, 맞습니다.

‘인구 위기 대응 전담 조직 꾸린다’ 해서, 그렇죠? 보도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이라는 게 도정이 김태흠 지사님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존중해요. 지사님께서 인구 위기 대응 쪽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국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인구전략국의 문제도 여러 가지 －이따가 또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감염병관리과가 희생이 됐다. 그렇다고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큰 감염병이 올 거라는 예측은 누구든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왔으니 변종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거에 따른 더 큰 감염병이 올 거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다른 시도들도, 다른 도들도 조직을 더 늘려놓고 없애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염병관리과 폐지와 관련해서 －상임위에는－ 저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몇 차례 와서 한 적은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위원들하고 누구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총회 때요, 양당 의원총회 때…….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

아, 상임위에는, 예.

이런 게 있으면, 과가 존폐되고 없애는 문제만큼은, 물론 국하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더 원활한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의회에도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면 소관 상임위에 와서는 한 번쯤 설명했으면 좋겠다. 협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방향이 갑니다”라고 한 번은 설명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도 자료에서도 폐지되는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인구 위기 대응 전담 조직 꾸린다’ 해서 그쪽만 강조했지 왜 없애고 없애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설명해 줘야 맞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 질병관리청 승격에 따라서 감염병 업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소지 때문에 감염병 대응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라는 －아까 얘기한－ 행안부 지침 공문에 따라서 ’21년에 신설됐는데, 이게 3년 6개월 만에 폐지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국가에서 얘기하는 방역 체계를 거스르는 조직개편일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생길 때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염병 업무가 이렇게 되니까 확대해라” 이렇게 해 놓고, 그렇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이거 “축소하라” 이런 공문이 온 것도 없잖아요. 행안부에서 온 공문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를 축소시키라고 하는 공문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공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외일 수도 있지만 인구전략국에 돌봄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돌봄이 영유아 돌봄하고 아동 돌봄하고 지금 두 개가 가 있잖아요. 물론 그 국을 늘리기 위해서 조직의 팀을 늘려야 되니까 갔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갔다고 봐요. 그런데 돌봄은 분명한 복지 문제예요. 돌봄은 분명한 복지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복지에서, 전체적인 섹터에서 아동, 영유아부터 쭉 해서 가는 복지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쪽으로 몇 가지만 딱 빠져나가면 그것도 조직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산림과를 환경으로 붙였죠? 그다음에 분과시켰죠, 팀장님?

예, 맞습니다.

분과시켰는데 팀이 몇 개 팀입니까?

산림휴양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분과를 시키려면,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과연 7개 팀 놓고 분과시킬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TF팀 만드셨죠?

예, 맞습니다.

그거 어디다 갖다 놨죠?

산림자원과에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휴양과에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병해충팀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러니까 가는 것도 고민하셨지만 이런 관점도 있다.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조직개편 할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유념해서 참고로 위원들의 의견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한 얘기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자, 이걸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직렬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지사님께서 담은 보건복지국의 공약들을 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역의대 설립 및 유치 대학병원 설치, 이게 사실은 다 보건직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결국은 직렬, 승진을 하려고,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 자리를 없애버리면 저분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복지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추가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충남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 있잖아요? 이거 자료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충남응급의료헬기 올해 운영 실적, 전체 예산, 예산도 얼마큼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충남 병원선 있죠? 이것도 운영 실적이라고 그러죠? 이거 관련해서 특히 올해 여성어업인 관련해서 건강검진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적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합니까?

예, 자료 요구하셨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자료 요구.

예, 정병인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하시죠.

예, 정병인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구매계획서를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했던 당해 연도 구매 계획 그리고 목표 비율 그리고 그해 말의 실질적인 구매 실적 그리고 실구매 비율. 이건 시군 내용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청 자료만 있으면 되니까요,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이건 행감 및 예산과 관련돼서 사전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포종합의료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업이 갑자기 올라와 있어요, 7월까지 거론이 안 되다가. 내포종합의료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업 계획과 추진 계획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안 돼 있겠지만 내부에 검토한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내부 검토 보고서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명지병원 관련된 사업 진행 내역들을 같이…….

명지병원 관련 사업 진행 내역은 균형발전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지병원은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11월 11일까지 계약금 중간 －4차인가요－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났고, 최고 기간을 2주씩 14일씩 두 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먼저 자료 간단하게 하실 위원님들 자료 말씀하시죠? 없으세요, 자료 요구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했고요, 그렇지만 행감 중에 필요한 자료들은 빨리빨리 받아야 될 자료들만 요구하기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군까지 취합하는 자료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오늘 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필요한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있던데 실적이 있으면 줘 보십시오. 그다음에 도 역학조사반 운영 현황하고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도민 제보 받으신 거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죠? 있으면 첫 번째로 그거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도민 제보 받은 게 －제가 맡은 게－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먼저 하나 하고 박정수 위원님께 질의 시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추진 상황 보고인데요, 시군별 50개소가 있는데 편중돼 있다. 천안에 19개, 당진에 6개 그렇게 되고, 아산이 13개 그다음에 공주·서산·논산·계룡·금산·부여·태안 한 곳씩, 청양·홍성 세 곳씩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한쪽으로만 편중되지 않게 해 달라는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현균 팀장님께 자료는 받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아마 이게 심리상담사들이 배치되어야 하나 보더라고요.

예, 유형별로 2개 분야로 해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튼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군에 유형별로 돼 있는 상담사들을 파악을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정확히 해볼 필요는 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대충 추론만 갖고 있지.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국정감사 때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22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연평균 2799만 건 진료와 수술을 했고, 망상 증세도 있는 의료인이 54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한 15만 건 진료와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충남도도 이런 의료인을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알기로는 도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명단을 받았다든지 따로 관리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노인일자리박람회라고 하나요? 제가 그때 백석대학교에 참여도 했어요. 정말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참여하셨는데 소관 부서가 지금 어디죠?

지금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죠?

예.

지금 위탁기관은요?

위탁기관은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왜 이게 일치가 안 되죠? 일자리진흥원이 맞는 건가요, 지금?

맞습니다. 거기에 센터가 있고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일자리진흥원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게 저희 소관 위원회이기는 한데 위탁기관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경제진흥원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일자리…….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왜 공공 위탁기관 자체를 왜 이쪽으로 지정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게 저희 소관 위원회다 보니까 저희 쪽 사서원이나 이쪽에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 주는 것도 사회서비스 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어쨌든 일자리진흥원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일자리로 볼 거냐 복지로 볼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저희는 그쪽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도 복지 개념보다는 어쨌든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나 또 경제활동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아무래도 그쪽에 더 전문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는 어찌 됐든 노인정책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노인정책과인데 위탁기관은 저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친밀도라고 그럴까요－ 나름대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작년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위탁을 맡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올해 1회 일자리박람회를 한 거고요.

그렇죠. ’23년 작년도에 맡겼고 올해 일자리박람회를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는 저희 위원회가 맞는데 위탁기관이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혹시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충남경제진흥원에 있지만－ 사서원으로 이전한다든지 위탁기관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나중에 만약 이게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뒤를 돌아보며) 지금은 그냥 지정 위탁 했나요? (○증인석에서 예, 지정 위탁요.) 지금은 그냥 지정 위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정 위탁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소관 부서인데 지금 위탁기관은 경제진흥원에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지고. 저희가 그날 방문했을 때도 뭐라 그럴까요? 약간 제가 오히려 손님 느낌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소관 부서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초청을 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기관인 경제진흥원과 우리 소관 부서가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입원 생활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예산이 한 2억 5000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몇 분이나 혜택을 봤는지…….

제가 지금 언뜻 기억하기로는 23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 소진됐을 때 정말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지원된 건 233명이고, 신청했는데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제가 봤을 때는 충남형 입원 생활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정작 이용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께서 충남형 유급 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만드셨던 건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봤는데요, 이게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야 맞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소득 기준을 120% 이하까지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더욱더 신청자가 많을 거예요.

신청자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입원을 할 수 없고 자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말로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충분히 이거는 열어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남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산을 열어놓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본예산에 올리셔서 증액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명예직인가요?

지금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지역 사회에서 사회복지사도 있고 또 이·통장님들도 있고 부녀회장님들도 있고 이분들의 명예 차원에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한테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조…….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정기적인 아니면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위촉만 하시고…….

위촉해서 고립 가구나 위기 노인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이나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 업무라고 그럴까요? 이게 적극적이신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적극적이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다 직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책임 의식도 많으시고 또 이와 별도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1 대 1 멘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월 3만 원 정도의 수당을 드립니다. 지원 활동비를 드리는데 이분들에 한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만 운영을 하지 일정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3만 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무슨 행사가 됐든 대회가 됐든 이런 분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로나 이런 행사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지원되는 건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증인이 여섯 분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과장님들께도 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실까요? 12시까지 공부하신 정병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죠. 어제 의회에서 12시까지 계셨습니다.

정병인입니다. 먼저 도민 제보와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 하면요,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최초 진단받기 위한 진단비 10만 원을 실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 지침이 각 시군마다 담당자의 재량적인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정신질환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 본인이 최초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진료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추가적인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또는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새로운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단받았을 경우 그 진단비에 대한 10만 원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시군마다 어느 시군은 받기도 하고 어느 시군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 파악되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군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원 사업의 지침상 새로운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비에 대한 실비 지급의 가능 여부가 시군마다 다르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고요, 최대한 이런 기준은 모든 시군이 동일해야 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심으로 그러한 내용들은 확대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 그걸 종합해봐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하든지 별도의 기준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이건 이미 여러 차례 담당 부서에도 민원 제기가 들어와 있었죠? 검토한 사항도 있고요?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먼저 업무추진비하고 시간외수당과 관련돼서요,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이미 해당 과에서 실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되었던 －약 215만 원 정도의－ 부적정 금액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고 있죠?

처음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증빙 자료나 회계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 발견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와서 감사를 했을 때는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것들이 일부 있어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과 관련돼서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올 초 2월 달에 해당 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가지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월 달에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것에 대해 해결할 자구 노력들을 취하지는 않았었나요?

그런데 시간외수당이라는 게 사실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관리 감독이 가능하지만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위탁 업무를 준 위탁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가 물론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감사 권한,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내부적인 시간 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그쪽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장을 작성하고 대장하고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확인을 했을 텐데 별도의 전자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무조건 전자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과거처럼 투명하지 못한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내용들이 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거냐, 투명화시킬 거냐, 정확한 검증이 가능한 내용이 될 거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추진이나 또는 시간외수당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투명하게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채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23년 2월 10일 채용 공고문을 보면 합격자 결정에 대한 사항 중에 최종 합격자의 채용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차순위를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규정은 채용 직급 지원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직렬을 넘어서면 안 되는 차순위 채용인데 현재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도민 제보에 따르면 행정연구원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했을 때 행정 직원 차순위자가 아닌 다른 직군인 일반 연구원 차순위자가 채용이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부서에서도 확인을 했죠?

이거는 어쨌든 1순위자가 채용이 돼서 한 달 근무하다가 그만뒀어요. 사직을 했는데, 임용이 안 되고 포기를 했으면 차순위자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한 달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신규 채용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차순위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한 달의 기간이 있지만 무조건 차순위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직렬 직군이 달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일반 행정연구원과 일반 연구원과의…….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 공고가 나갔을 테고 채용 공고에 채용 응모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조건에 부합되니까 면접을 봤지 않겠습니까?

제가 도민 제보에 따르면 두 가지 직군이 각각 달리 있습니다. 일반 행정연구원 직렬의 TO와 일반연구원의 TO가 달리 있는데 여기서 행정연구원이 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연구원의 차점자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연구원의 차점자가 여기로 간 거죠, 이렇게 채용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몇 사람이 응모를 했고 거기에 1순위자가 다니다가 한 달 후에 퇴직을 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규정상이라고 보면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차순위자를 임명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책임자였던 부단장을 징계 조치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채용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차점 채용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안 돼 있나요?

(뒤를 돌아보며) 지금 계속 다니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 그 사람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했던 직렬 직군이 다른 경우 차점자가 승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차량과 관련돼서 사적 이용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어요. 중간에 8월 달에 또 운영 규정을 바꿔가지고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차량을 사용하여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했더라고요.

출퇴근에 사용하라고 운영 규정을 개정해 준 건 아니고요, 보건의료지원단이 대전에 소재하고 또 15개 시군 지역들을 출장 다니는 데 활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면 늦게 퇴근하고 11시, 12시가 돼서 이쪽에 출장을 왔다가 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또 사무실에 가서 차량을 반납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부득이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공공의료원단이 지금 대전에 있잖아요? 충남대병원 내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근무지는 대전충남대병원이고 그러면 이 공용 차량을 이용했던 분들의 자택이 다 대전 외 지역인가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요. 권역응급의료센터라든지 또는 본청이 내포에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이나 서울이나 내포를 오고갈 수 있어요, 회의 때문에. 일찍 또는 늦게까지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대전 인근으로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복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이든 태안이든 당진이든 이쪽 출장을 갔을 경우에 가서 회의하고 현장 지도 하다 보면 늦어질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에 올라가면 10시, 11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사무실에 가서 반납을 하기 어려우니 집으로 그냥 퇴근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부득이하게 있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해서 운영 규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관용 차량 가지고 이렇게는 출퇴근하지는 않거든요.

저희들도 1박 2일 출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숙박도 하고 또 지금…….

그때는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지에서 숙박을 하고 다시 그다음날 본청으로 복귀해서 그다음에 반납을 하고 귀가를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게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을 했느냐, 이건 반드시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출장을 갔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에 반납을 하는 경우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운영 규정을 바꿨다 하더라도 운영 규정이 상시적인 출퇴근 사적 이용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좀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외적인 규정은 정말 예외적인 규정으로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 도민 제보 내용을 보면 차량이 K8 차량이고 cc가 3470cc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G80으로 하지 왜 K8로 합니까?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게 또 리스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리스입니까, 렌트입니까?

렌트입니다, 렌트.

예?

렌트입니다.

렌트예요, 리스예요?

(뒤를 돌아보며) 렌트죠? (○증인석에서 예.) 렌트입니다.

차 넘버가 ‘하’입니까, ‘호’입니까? (○증인석에서 ‘허’입니다.) 허?

예.

렌트네? 비용을 한 달에 얼마나 냅니까?

렌트인데 61만 원 정도가 되고요, K5로 2000cc 이하로 했을 때 58만 5000원 해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거리 제한을 둬서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리를 －저도 렌트를 탑니다만－ 1년에 2만 ㎞, 3만 ㎞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 정도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K8을 관용에서 렌트하는지, 저는 3470cc짜리, 3500cc짜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 것들은 여하튼 앞으로는 공공관리단에서 하는 것들을 한번 미리 보고를 받고, 법적으로 추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정확히 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의료원.

요양원?

아니요, 의료원.

의료원 말씀하십니까?

예, 의료원. 공주·홍성·서산·천안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남도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발급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진단서라든지 소견서, 예를 들면 홍성의료원에서는 진단서는 1만 5000원이고 소견서는 1만 원으로 받고 있고요, 천안의료원에서는 진단서는 2만 원 소견서는 8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되지 않은 서류 발급으로 행정의 동질성의 훼손은 물론 우리 도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으니까 이걸 통일을 좀 해달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건 쉽죠? 한 번만 회의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에 그 규정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판단을 해 보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의료원이라고 하면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제보가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회의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금년 내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도민 제보에 올라온 것 중에 홍성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둘째 이상부터 다자녀 감면 혜택이 지금 일괄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도에서 확인하셨습니까?

기준이 지금 셋째 자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고치도록 조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자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보 들어온 것 중의 하나가 의료원에 약품 코드를 미기입해서 저용량 코드를 복수로 납입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지적됐거든요?

약품 코드 입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도립의료원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코드가 미입력돼서 저용량 의약품을 복수 처방해서 결국 도민들이 불필요하게 의약품을 추가로 더 구매해야 되는, 여기에 대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불필요하게 지불하는 모습. 그래서 의사들이 약품에 대해서 코드를 입력하지 않는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확인 진행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용량 의약품을 말씀하시는데요, 의사들이 약품 코드를 미입력해서 추가로 중복 구매 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데 이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유지가 활발하게 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2548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계속 확대되면서 안전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2022년도에는 1658건, ’23년도에는 3086건, ’24년도에는 9월까지 2600건이에요. 이건 전국 사례이기도 하고요, 우리 충남도 계속 증가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2549페이지를 보면 청양이나 태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 부분 답변 가능하십니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안전 사고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건지. 특정 시군에서 계속, ’23년 ’24년 됐는데도 줄어들지가 않아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일반 공익활동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안전교육을 시키고 할 텐데 아무래도 불감증적인 면도 있을 테고 또…….

그래서 국장님, 노인 일자리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보통 몇 분 정도의 관리를 하십니까,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건 읍면동마다 다 차이는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일자리 담당 공무원이 몇 명씩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읍면동에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는 노인 일자리 담당자 1명이 한 100명에서 140명 정도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어요.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냥 안전교육을 최소 1회 4시간만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거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공익활동형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시장형이나 이쪽들은 그나마 거기에 관리자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안전 교육이나 이것들을 더 강화하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활동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노인 일자리 담당자 배치 기준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안전 교육을 최소 6시간씩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안전 교육을 6시간 받아도 막상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험한 교통 지역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말로 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안전 교육을 직접 하는 모델을 적용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습득하고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급선무가 노인 일자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배치 기준을 먼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물리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어느 사업장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교육도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를 점검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데이터 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일자리 가운데 노인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고 오찬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건직렬 팀장님들 굉장히 실망입니다. 오늘 조직개편 관련해서 제가 조직관리팀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건인력을 팀장님께 부탁을 드렸죠? 감염병관리과 없앤 이유에 대해서 방어 논리로 했던 걸 갖고 와라. 갖다주신 분이 없어요. 본인들 때문이 아니라 보건직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강하게 본인들이 주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실망입니다. 이걸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저 위원장으로서 시군들 인사 개입 없습니다. 보건소장 누가 가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에 위원장이 어디 개입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했으면 근거 갖고 오십시오, 제가 이 자리 사퇴할 테니까. 그런 얘기 절대 안 나오게 하십시오, 그런 일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했는데 받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현황을 보면 보건정책과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회의 있거든요? 이거 평가회의 하고 있습니까?

평가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집행이 좀 저조한 이유가 아마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회의가…….

이것 수시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따가 회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건강증진식품과 이헌희 과장님!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자살예방사업 우수 시군 및 부서 포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1월 달 실적 평가 후에 12월 집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1월에 평가하고서 12월에…….

그러면 이게 오타예요? 저희 여기 공통 요구 자료에 보면 1월 달 실적 평가 후에 12월에 집행한다고, 저는 ‘전년도 걸 1월 달에 평가해서 12월 달에 주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11월 달에 평가하는 거예요?

예, 11월 평가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준 게 오타죠?

예.

그다음에 미생물 오염 조사하기 위한 수거 시 식의약품 안전검사 및 대응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게 미생물 오염 검사가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번식이 더 잘될 거고 그런 때 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도록이면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시기에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정명옥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저한테 준 66페이지 자료 보면 국장님,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및 내역 정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다 집행은 돼 있는데 옆의 정산 결과에는 사업 진행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단체에 다 보조금은 나간 걸로 제가 생각되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끝난 사업도 있고 또 안 끝난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산액 돈은 갔는데 정산이 미완료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아마 건강증진식품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본 국들에 대해서는 업추비 요구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서로 거기까지 하면 막가자는 얘기 같아서 요구를 안 합니다. 다만 산하기관은 제가 좀 봤는데 충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하고 충남지역암센터는 보면 업추비가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다과’ 하면 예산액이 7만 원 또 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품목마다 어떻게 다 예산액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집행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여튼 충남지역암센터도 건강증진식품과에서 관할하는 센터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한번 볼 거 아닙니까? 봐서 잘못된 건 스크린을 해줘서 정정해서 달라고 했어야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태흠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낙도 과장님.

예.

지금 김태흠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노인정책과의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 연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있죠?

예.

그렇죠?

예.

주거 공간과 상업시설 연계 노인 일자리 창출 공약의 핵심은 원래 뭐였습니까?

원래 주거시설에다가 상업이 있는 데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일자리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아,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주거 공간 상업 연계 시설에 따른 리브투게더에다가 담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못 된 거죠?

규모가 좀 작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효과가 반감된다 이렇게…….

그러면 추진 현황에다가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그래서 현재 충남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요, 충남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임대주택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휴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는 그렇게 안 주셨어요. 현황을 뭐라고 주셨냐면 노인 일자리 4만 9280명 제공, 공익활동형 3만 6688명, 사회서비스원 8493명, 시장형 3172명 취업알선형 1027명 이렇게 주셨어요. 이건 노인 일자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튼 자료를 있는 그대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 되면 안 된 거 할 수 없지 어떡해. 다만 리브투게더에 연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찮아서 이렇게 못 했고 지금 말씀하신 LH와 추진 이렇게 답변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자꾸 노인 일자리에다가 갖다 붙여서 사업을 이렇게 주시냐고. 지사님께서 했던 공약은 그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사무감사라는 게 못 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시정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걸 내년에 담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그다음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 그다음에 지역 의대 설립 대학병원 유치. 국장님, 다 잘 안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다 잘 안되고 있는 거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권역감염병전문병원을 비롯해서 이게 도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국비 사업이죠?

예, 저희가 진척도를 맞춰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치의학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국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대 설치하는 부분도 도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만 권역감염병전문병원도 국비 사업이지만 원래는 ’26년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9년도로 미뤄지기는 하겠지만 되기는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이건?

일단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의 차이가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설계 변경해서 KDI까지 검토가 완료되면 가시적으로 재정 규모는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치의학 연구 관련해서 100만 명 서명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몇 명 정도 서명받았나요?

저희가 9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요, 100만 명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한 50만 명 이상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국립치의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산·대구·광주하고 경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게 사실은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출발해서 가기 때문에 전체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권역 지역에서 －대구·광주·부산 등지에서－ 자기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복지부를 통해서 “이건 지역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될 문제이지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공모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분열이나 행정 낭비를 할 필요가,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이 충남을 포함해서 어디어디 있죠?

지금 충남과 전남, 경북, 3개 도 지역입니다.

치열하게 경쟁 예상은 하고 계시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경쟁에 이르는 순위까지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3개 지역의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의정 갈등,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의대를 신설하는 쪽으로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3개 도 지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지만 원론적으로는 1도 1개 대학을 원칙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주장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공약 중에서 가장 안 되는 쪽이 저희 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찬과 함께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충청남도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 김정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정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오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인구전략국 끝난 시간이 5시 20분입니다, 3개 과. 5개 과니까 저녁을 먹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권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님이 증인으로 오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런 뒤에 증인은 보내고 보건복지국에 대한 전반적인 오후 감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현재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공공 위탁으로 맡고 계시죠?

김정호 예, 맞습니다.

소관 부서가 노인정책과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회랑 일치가 되지 않아서 －약간 뭐라 그럴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공공 위탁이 경제진흥원이 맞는지 아니면 공공 위탁기관을 변경해야 되는지, 현재 이걸 맡고 계시니까 일하시는 데 크게 불편한 건 없는지 아니면 업무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지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센터장으로 부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23년 11월에 왔는데요, 왔을 때 이미 그때 당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와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었는데요, 경제진흥원 안의 구조가 여성·청년·중장년·노인 세대 생애주기별 일자리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원받고 업무를 소통하는 데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센터장님, 잠깐. 방금 전에 약간 생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정호 예.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김정호 제가 일자리 사업에 종사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요, 늘 사회복지과 소속이었고 기획경제위원회나 이런 쪽의 소속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참석을 해 보면 노인 일자리 쪽 질문이나 이런 내용은 크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걸 과연 일자리로 볼 거냐 복지로 볼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노인정책과 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복지 개념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일자리 개념보다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라고 그래서 충남도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크게 숫자를 늘리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호 예, 중앙 사업도 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나 이런 소속은 중앙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공공 위탁이 이쪽으로 배정됐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센터장님 생각은 향후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 주기별 일자리의 형태를 본다면 중장년일자리센터, 인생이모작센터가 경제진흥원에 있고요, 또 청년·여성이 같이 경제진흥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 소속이고 일자리는 복지 쪽에서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속감에 있어서는 조금 생소한 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호 충청남도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 15개 시군 67개 수행 기관이 있습니다. 이 수행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사업을, 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을 직접 지원 하는 것은 수행 기관에서 바로 하고 있고요, 그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한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신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사업, 노후된 사업단을 지원하기도 하고 종사자 교육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보조금 8억 가지고 5명의 인력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센터장님 포함해서?

김정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8억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몇 퍼센트 정도…….

김정호 올해 ’24년도 8억 예산 가운데 약 60% 되는 4억 8000 가까이가 현장에 있는 일자리 지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노인 일자리가 굉장히 중복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시장형도 있고 공공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인생 이모작도 그렇고 지원 대상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따가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질의할 텐데 센터장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는 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호 지금 중복되는 인원이 60세에서 64세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64세까지가 인생이모작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는 65세부터 가능하지만 시장형 사업은 60세부터 지원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세에서 64세가 인생 이모작과 노인일자리센터의 중복 인원으로 뜨는데요, 현재 60세에서 64세의 어르신들은 기존 노인 일자리로 들어와서 공익형 일자리에 지원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은 신노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 80만 원짜리 급여를 받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에 많이 지원하는 편이고요, 나머지 75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주로 공익형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복되는 인원은 60세에서 64세 되는 신노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노년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정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가 제2기 베이비부머 사업들에 대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려고 현장에서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일자리가 굉장히 단순 노무직이라든지 공공형에 많이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노년층을 겨냥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 목적성에 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담아냈으면,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이 일자리의 숫자가 전국에서 몇 번째로 알고 계십니까? 특광역시 빼고.

김정호 정확히 전국에서 몇 순위 안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4만 9000여 자리를 수행했습니다.

10월 추경 해 가지고 5만 347개입니다, 늘어나서. 그렇죠?

김정호 예.

그런데 각 시도 현황 안 보십니까?

김정호 시도 현황을 참고해야 되는데 순서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아래 있는 건 충북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저희보다 많아요. 그런 걸 지원센터에서 도하고 협의를 안 하시나요? 그리고 혹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정호 예.

언제 들어가 보셨습니까?

김정호 센터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하면서 그때 한 번씩 들어가는 편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나오는지 보셨어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팀장님, 과장님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충청남도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가 뜹니까? 메인에 뭐가 떠요?

김정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참여자 모집.

그 위가 몇 년도입니까?

김정호 아, 예, ’23년도로 돼 있습니다.

2023년도 노인 일자리 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정호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일자리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2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4만 9280개였고 지금 5만 347개인데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된다. 그다음에 노인 상품 안내 한번 보셨습니까? 금액 표기 전혀 없고. 제가 경기도하고 충북 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파는 물건도 그렇고 일자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다음에…… 이거 시정 좀 잘해 주십시오, 바로 가셔서요.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 하셨죠?

김정호 예, 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이 그날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오셨습니까?

김정호 예,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뜨거워서 혼났죠?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호 지금까지 매년 노인 일자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늘어나는데 각 시군별로 일자리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정보를 함께 나눌 교류의 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거보다는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도 노인 일자리에 이런 이런 유형들이 있고 하니 일자리 하지 않으신 노인 어르신들이 와서 이런 일자리에 참여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박람회는 첫 번째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 노인일자리대회죠, 하시는 분들의 대회.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90%가 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오셨더라, 동원해서. 이 행사가 누구 보여주기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 행사 금액 얼마 들어갔습니까?

김정호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인데 입찰 붙여서 9000만 원인 거죠?

김정호 예, 9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행사더라.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일자리들 몇 개 가서 부스 전시해 놓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게 누구 보여주기 위한 행사입니까? 지사님 모시려고 하는 행사입니까? 일자리박람회라면 내실적으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많이 보여주게 하고 이런 이런 일자리 유형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자리들을…….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하고 또 그런 의견을 담는 행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호 예, 위원장님.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가 동원해서 누구…… 내가 봐서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지사님께 보여주기 위한 행사예요. 그런 행사 하시지 말라고.

김정호 예, 위원장님 의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그거? 그리고 그걸 꼭 경제진흥원에 줘서 해야 될 행사입니까, 제가 봐서는? 그걸 경제진흥원에 줘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행사를? 경제진흥원에 줘도 어차피 용역 주고 입찰 붙여가지고 할 행사인데. 직접 하시면 되시지.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 유형에 대한 일자리들을 어떻게 고민해서 만들 것이냐. 시군에도 이런 이런 일자리 유형들을 한번 해 봐라, 이런 걸 콘택트해 주고 지도해 줘야 될 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23년도 일자리를 홈페이지 메인에 뜨게 합니까?

김정호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니까…… 우리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김정호 센터장님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다 총괄 사업 진행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호 시군 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김정호 시군 배정은 저희 센터에서 하지 않고요, 중앙 정부에서 각 시, 광역별로 배정 인원이 내려오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김정호 예.

그러면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김정호 센터에서는 일자리 배정 돼 있는 수행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들?

김정호 예, 시니어클럽, 노인지회,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점점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어요. 사업비도 그렇고 참여 인원도 점점 늘고 있는데 사업 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알찬 게 시장형 1일 최대 8시간, 연 267만 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우리 노인들한테 가장 다가오는 일자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는?

김정호 시장형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 일자리 약 5만 3000자리 중에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7만 원 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니라 한 사람당 들어오게 되면 사업비를 1인당 267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회공헌형이나 공익형 활동은 지원비를 전액 다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시장형은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일선 기관에서는 －일정 부분은 인건비로 주고 있지만－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어서 시장형 사업이 그렇게 녹록한 편은 아니지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이나 이 중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게 보이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김정호 지금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그래도 어른들의 기대감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약 80여만 원에 가까운 급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원이 높아지고 있고요, 시장형 사업은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해서 인건비를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해서 잘하는, 시장형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단과 좀 부진한 사업단들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본인한테 돌아오는 주머니 돈이 가장 많은 게 선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김정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익활동형을 보게 되면 월 30시간 근무 약 29만 원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김정호 어른들이 한 달 동안 30시간만 일하면 29만 원 일한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게 공익활동형입니다. 이 사업단은 특별히 기술이나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어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자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 주로 고령자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했는데 대개 보니까 경비·청소·요양간병 등 이렇게 하는데, 노인들이 요양간병은 좀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요양간병 받을 나이 아닙니까?

김정호 취업알선형은 어찌 보면 노인 일자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으면서도 생애경력을 활용해서 취업이 되는 사업인데요, 요즘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어르신들을 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예를 들어 여기로 간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러면 요양이나 간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평소에 따는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나요?

김정호 자격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자격증을 활용해서 취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보조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양보호사들을 보조하는 업무, 어린이집에도 어린이 교사들을 보조하는 업무 정도로 일자리 취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혹 이런 사업을 권장해가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거는 해본 적 없어요?

김정호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을…….

교육비를 알선해 줘서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한 적,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김정호 예, 센터에서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유념해서 사업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데에서 일할 수 있으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대개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할 때 보면 길거리에서 청소하시고 그런 단순 노동 일자리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익활동형 그런 부분에 예산 좀 많이 올려서, 사실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29만 원, 이거 참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 좀 많이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만큼 더욱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나요, 배분하는 것은?

시군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예.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구 비례해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은 복지부에서 총한도액이나 인원들이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하고요.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아까 공익활동형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농촌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익활동형을 더 선호하는 추세고요, 그러다보니 이쪽에 치우쳐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인원 변동은 그런 데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사실 노인 일자리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곧 우리들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사실 그동안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가지고 연령이 들다 보니까 못 하는데 그런 사업도 개발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데서 더욱더 활동해 가면서 나름대로 대가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문호 좀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익활동형이 월 30시간이잖아요. 이거를 늘리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복지부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왜냐하면 특히 시골 농촌 지역에서 하루 3시간 월 30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 단가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 일자리에서만 끝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 일자리요?

예, 이건 매듭짓게요, 증인 보내야 되니까. 자, 국장님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센터장님 계시니까. 충남이 노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이 약 2160억 정도 들어가죠?

예, 올해 2140억 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비가 35%로 들어가다 보니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고 신청을 안 낸 시군이 있을 거예요. 수요 조사를 미리 받죠? 그래서 지금 태안이 약 5117개 정도 되고 부여가 5047개 정도 돼서 태안이 일자리는 충남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논산하고 공주가 한 3700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히려 한 1400∼1500개 정도 적죠, 인구는 훨씬 많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비가 들어가니까 시군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늘려봐야 조금씩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도 수요를 받을 때 기존에 많은 데에서, 아마 이제 일자리는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계속. 그런데 수요가 적은 시군부터 수요를 더 확충시켜 줘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안이 실질적으로는 5117개로 충남에서 1등이지만 금액을 보면 부여가 오히려 많아요. 태안이 시군비 들어가는 게 약 69억 9000 정도 그다음에 부여가 72억∼73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형보다 사회 서비스형이 많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 고민도 하면서, 기존 시군의 형평을 한 번에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쉽게 안 돼요. 그렇게 됐다가는요, 정광섭 부의장님 지역 가서 큰일 납니다.

수요 신청 한 걸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존에 있는 틀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해야 맞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박람회 같은 거 잘하셔야 됩니다.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날 54개 부스였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부스는 2개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날 쭉 다 돌아다녀 봤는데. 유념하셔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의 취지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님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감사 진행 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병원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병원선 팀장님이, 길미선 팀장님이 나왔어요?

11월 11일 자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건정책과에 있던 다른 팀장이 병원선 팀장으로 옮기고…….

이용우 운영팀장님이?

예.

이용우 팀장님 나오셨어요?

(증인석에서) 예.

아, 거기에 계시는구나.

이용우 팀장도 사무관 달기 전에 병원선에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길미선 팀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고요, 감염병대응팀장으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12월까지 근무를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시기여서 병원선에서 마무리하기보다는 본청에 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몰랐어요. 본 위원은 몰랐었고 아직도 우리 길미선 팀장님이 병원선에서 모자 쓰고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습이 생생히 눈에 띄어가지고 수고하신다는 인사 좀 드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네? 언제부로 바뀌었어요? 10월 1일 자?

월요일 자…….

11월 11일 자로 바꿨습니다.

며칠 안 됐네요?

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병원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도별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운항 일수는 이게 2024년 10월 1일 현재죠?

예.

보니까 운항 일수가 많이 줄었어요, 일수가 작년 대비해가지고.

규정상으로는 1년에 150일 이상 출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0일 이상? 그런데 10월 1일 현재 98일인데 앞으로, 그리고…….

10월 말까지 110일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연료 소모량을 보니까 항해거리도 6740㎞밖에 안 탔는데 왜 연료 소모량이 작년 대비해서…….

병원선이 구 병원선일 때 160톤급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320톤급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병원선에서 치료하는 거 보니까 아주 성실하게 너무 잘해 주셨는데, 당진에 있어가면서 당진에 병원선이 가는 데가 난지도죠?

예, 맞습니다.

난지도 맞죠?

예.

한번 난지도에 갈 때, 병원선이 난지도에 입항할 때 그때 한번 연락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수고하신다고 제가 한번 볼 겸 거기에 회라도 한 사라 사드려야지, 수고하시니까.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개 병원선이 섬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죠, 현재?

섬 지역 위주로 합니다.

도서 지역이요?

예, 지금 원산도가 육교가 생겨서 －다리가 생겨서－ 하는데 거기도 향후 10년간은 법으로 진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도서별 진료 일정을 보니까 월·화·수·목·금 쭉 일정표가 있는데 이대로 운행하나요?

지금 도서별로 또 도서의 주민 수별로 제가 알기로는 월 1회에서 4회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선 근로자를 보니까 변함없이 스물한 분이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의과·치과·한의과 공중보건의들이 너무나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말씀 좀 한번 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지금 의료 사태인데도 이분들이야말로 꿋꿋하게, 의료기사나 간호사분들이나 하나같이 좁은 병원선에서 각 도서 지역을 돌아다니며 진료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병원선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도내 2층 이상 경로당 현황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5960여 개 중에 2층 이상 있는 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집계를 보면 현재 488개가 현재 2층 이상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 어르신들이 2층을 올라가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수가 아직도 488개 중에서 476개나 되고 있어요.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경로당 신축 또 개축 문제들은 사실은 시장·군수의 업무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다만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현안 사업으로 해서 일부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현안 사업이라면 무슨 현안 사업? 의원 현안 사업?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는데 그건 의원 현안 사업비로 안 되지.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경우라고 하면 2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1층에서 2층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얼마예요? 박정수 위원님, 얼마입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제 지역구 때문에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리프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들어요.

창문을 통해서 리프트를 설치하는 데 한 7000∼8000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안 사업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도 질문 내용 중에 있기는 있어요.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안 돼요. 그게 이제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얼마 지불해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군 지자체랑 도랑 같이 해서 저희가 현안 사업비로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시공을 못 하더라고요.

이철수 위원장님 경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직접 묻지 마시고 위원장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정보통이네, 우리 박정수 위원님. 그것 어떻게 아셨어요? 들으셨죠? 얼마 든다고 합니까?

7000∼8000 든다고 합니다.

7000∼8000 정도면 사실 가능하겠네, 의원 사업비로. 또 경로 사업비는 3 대 7 사업이잖아요. 현안 사업으로 가능하겠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장을 너무 딱딱하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가지고. 국장님 집이 부여죠?

고향이 부여입니다, 집은 부여가 아니고요.

고향이 부여죠?

예.

이번에 부여에 뭐 하나 간 것 같던데. 그래요, 그 부분은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본 위원이 신청한 중증장애인 상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하는 금액이, 중증장애인들이 그런 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보게 되면 법정 기준이 1%에서 내년부터는 1.1%로 상향이 됐어요. 상향이 됐는데 증증장애인 생산 물품 구매가 전국에서 집계를 보게 되면 우리 충남도가 가장 떨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도만 비교하면 그렇고요, 시군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1위고요, 사실은 도에서 하는 우선 구매 비율로 따지면 최하위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1.30%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도에 대해서 보게 되면－ 0.28밖에 안 돼요, 대구광역시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좀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구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역을 다 봤어요. 과별로까지 다 받았는데, 심지어는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한 거 경찰서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셔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드리지만 총 퍼센티지에서 우리 충남이 가장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충남도의 각 실·국에 좀 해서 중증장애인들 그런 구매 좀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 좀 드려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먼저 도내 자살률과 관련돼서 자살률이 한동안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22년도 자료에 보니까 도내 자살률이 33.2명으로 전국 평균 25.2명 대비 8명이나 높은 수준이고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중에서도 충남이 제일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계속 반복되고 내용들이 수치는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이 자살률 1위인 데 대해서는 어떻게, 주요 원인 분석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도 이게 참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문제가 저희가 1위 또 강원·충북 이런 순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률이 높은 데가 중부권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원인을 보면 우선순위가 정신과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경제생활 문제 또 질병 문제 이런 순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게 과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성향, 특성, 인성 이런 거와도 연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동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10여 년간 시군별 협업 과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을 했는데 과연 이게 또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협업 과제도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큰지를 한번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시책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보편적인 추상적인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그거는 전혀 먹히지가 않거든요. 터미널 앞에서 홍보한다고 한들 실질적인 실효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깃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특성 분석을 해서 타깃팅을 해야 그나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상으로도 자살 통계 분석 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살 실태 파악하고 관리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살 통계를 수집하는데 이 자살 통계와 관련돼서는 전문 조사나 연구 기관에 그 사무를 맡길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자살 통계라든지 연구 분석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자살 예방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단대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분석도 하고 캠페인이나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자살률이 계속 높아졌다는 것은 분석 자체가 약간 잘못되거나 소홀했다는 결과이기도 해서…….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가 그 안에 위탁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인 실효성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예방 차원의 사업들이 실효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살률과 관련된 특성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인 논의나 여러 단체들이 함께 공론화를 거쳐서 충청남도가 실효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함께 협업해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원회가 그런 기능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부 전문가들이 비전과 시행 계획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게 위원회인데 지금 충남의 위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형해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생명 존중 문화 조성 및 도민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15명에서 25명 사이에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는데 위원회를 구성했나요?

자살예방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20명입니다.

예, 20명으로 구성돼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 위원회가 가동된 사례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원인 분석이나 실효성 분석이나 라운딩 토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가동한 적이 있나요?

글쎄요. 어쨌든 시행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서면이든 대면이든 하기는 했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22년에는 위원회가 가동된 사례가 없고요, ’23년에 서면 1회, ’24년에 서면 1회거든요. 서면 심의라는 게 실은 심의가 아니잖아요. 서로 토론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위원회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

참고로 또 하나는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이 조례에 “문화복지위원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로 변경된 지가 오래 전이고요, 또 다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우리 법무 관련 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하는데 아마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이 조례를 꼼꼼하게 컨트롤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빙인 것 같고요, 자살률과 관련된 게 또 고독사인데 충남도 지금 고독사가 적은 수치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충남도 증가하고 있어요. 고독사와 관련돼가지고 성향 분석을 해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남성의 고독사가, 여성이 15.9%, 남성이 84.1%거든요. 또 이 고독사와 관련돼서는 연령대별로 특성이 조금 달라요. 60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50대, 40대고요.

50,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도 특성 대상에 따라서 타깃팅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부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자료를 쭉 보면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에 관련된 고독사 대응 방안들은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50대, 60대 남성에 대한 대응 방안들은 상당히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행정부에서 준 거는 60대 이상이 44.6%다라고 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실은 50대, 60대가 56.5%예요. 그렇죠? 더 많아요. 그리고 의외인 40대, 50대가 47%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독사와 관련돼서도 실태조사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독사와 관련된 사례 분석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분석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정확한지 또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연령대별로 분석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독사의 실질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밀 타깃팅을 하셔서 그에 맞게 남성과 여성,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그 사람의 주거 환경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독거노인과 관련돼가지고 셰어하우스 공동생활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물론 프라이버시의 한계가 있지만 경제성이나 편의성이라든지 사회적 교류에 있어서는 공동생활홈이 가장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요, 행정 관리도 훨씬 쉽고요. 지금 현재는 14개 시군 93개소에 751명이 이용 중인데 1개소당 한 7∼8명 정도, 그러면 전체 독거노인의 0.5% 미만의 이용률이거든요. 앞으로 독거노인의 공동생활홈에 대한 확대 운영 방안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것도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파악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93개소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없어진 게 몇 개가 또 있고요, 왜냐하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없어서. 그리고 신규 생긴 데가 네 군데인가 새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한들 이용자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자기 주거지에서 끝까지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또 그러시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독거노인들에게 경증치매가 있을 경우라든지 또는 사회적 교류가 결국은 우울증이라든지 삶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가장 줄이는 방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생활홈을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입원 생활비와 관련돼서 유급 병가를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나마 지급 기준을 완화하면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올해 미지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입원 미지급 건을 감안해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고, ’25년도에는 예산을 확대해서 반영하고 있나요?

저희도 신청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계속 확대가 되고, 어쨌든 지금 기지급된 233건을 제외한 54건은 미지급돼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거는 어차피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제가 예산을 확실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확대가 안 되고 올해 수준이라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또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요 예측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도립요양원 관련돼서 지금 도립요양원 입소자 정원이 66명이고 현원이 60명이네요. 원래 도립요양원 정원이 66명인가요?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축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정원 6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도 지금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이 42명이고, 종사자는 줄이지 못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도립요양원이 실은 일반 도민들에게 만족도가 좋아요. 그리고 도비가 포함되는 게 8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8500만 원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비로 －조경이라든지 전기비로－ 1억 미만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100명 내외 이상의 어르신들을 요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실은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어서 지금 축소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도립요양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지금 시설 중에 2개를 쓰고 있고 하나는 미사용 중이거든요. 이게 전에 장기요양급여법이 생기면서, 원래 실버타운으로 사용하려고 건물을 지었다가 이게 법이 바뀌면서 안 돼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요양시설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0여 년이 지나다보니 약간 노후화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을 내년도에 세울 겁니다. 세워가지고…….

세워져 있나요, 반영돼 있나요?

지금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요.

아, 국비로?

예, 국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보통 보면 민간에서도 요양원의 규모가 100병상 이상 돼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설립된 충남도립요양원이 현원이 6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또 위탁금도 8500만 원이면 실은 아주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비를 더 투입하더라도 요양원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거에 과감하게 투자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비는 기존에 지원하던 대로 하더라도 아까 말한 시설 시설보수비나 이런 것들 지원을 통해서 안 쓰는 관까지 해서 100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어요. 충남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하고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개별 독립적인 센터죠?

별도의 독립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이모작지원센터장 인건비는 거기에서 부담을 합니까? 센터장 인건비는 진흥원에서 부담, 2024년도부터.

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증인이시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2542페이지.

정낙도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우선 충남민생이모작지원센터는 경제진흥원에, 공모 위탁을 해서 거기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위탁 중인데요, 센터장은 그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요.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전 독립적인 별개의.

저희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이모작센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통합지원센터랑 그다음에 이모작지원센터는 완전히 다른 건물…….

예, 다른 센터입니다.

예, 다른 센터인 거죠?

예.

설립 근거도 다 다르고.

예, 조례가 다릅니다.

조례가 다른데 왜 이모작지원센터의 센터장 인건비를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진흥원에서 분담을 하는 건지.

우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인생이모작센터를 위탁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고요. 2개 센터를 같은 기관에 위탁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원래 4명으로 출발했다가, 2022년도에는 4명으로 출발했다가 ’24년도에는 3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원인이 그거…….

이모작센터요?

예, 이모작센터.

이모작센터는 지금 직원이, 지난해에 백석대에 위탁을 했는데 올해에 바뀌었는데 계속 3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명 올해도 3명입니다.

’22년도에 4명이라고, 제가 산하기관 센터 현황에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1010페이지 보시면, 추가 요구 자료. 거기에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근무 인원이 4명, 2억 4000, ’23년도에 인생이모작센터가 그때부터 1명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보조 금액은 2억 4000, ’24년도에도 1명 줄어들어서 2억 4000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장 인건비를 경제진흥원에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요, 1012페이지에.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과장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거. 과장님, 본 위원 추가 요구 자료 9권.

1012페이지라 그랬나요?

1010페이지에 보시면 처음 ’22년도에는 근무 인원이 4명이거든요? 그런데 ’23년도부터 1명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도 현재 3명…….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작년 생각만 한 것 같습니다.

’23년도만?

예, ’23년에 3명이었거든요. 보니까 2022년은 4명이었네요. 그때도 백석대에서 운영을 했고요, 2023년도에도 계속 백석대로 했다가 올해에 경제진흥원으로 했는데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3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2억 4000으로 계속 그대로 있고, 어쨌든 근무 인원은 변동이 있는 상황이고 대신 사업비는 조금씩 증가는 했습니다.

올해 2억 4000인데요, 센터장 인건비가 올해에는 여기에서 나가지 않고 경제진흥원…….

진흥원에서 부담하면서 프로그램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예, 그만큼 증액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보니까 25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목표 대비 이용자 수가 연도별로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특색이 뭐냐. 여기의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와는 별도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생겨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 실적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세요. 경비 역량 강화도 ’22년도에는 목표를 20명으로 했는데 이용자는 8명, ’23년도에도 보면 목표 대비 절반도 못 채운 게 거의 50%고 ’23년도 디지털 문해교육 심화과정은 왜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

아예 여기는 사업 자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인생이모작센터를 백석대에서 운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백석대에서 잘 운영을 못 한 거예요?

예, 실적이 저조해서 사실은 위탁기관 변경에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4년도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여기도 보면 ’24년도 마찬가지예요. 신중년 맞춤형 이·전직 지원, 목표는 100인데 지금 현재 이용자는 51명이거든요.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한 12월까지 기다려보면, 아직 이게 끝난 건 아니에요? 100명에서 51명 진행 중?

예,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최종적으로는 11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신중년, 대상이 지금 50∼64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노인 일자리하고도 연령이 겹치잖아요,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노인 일자리의 원래 기본은 만 65세고요, 시장형 같은…….

시장형이나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이에요.

예, 그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목적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그래서 이게 생긴 지가 2015년에 조례가 발의됐고 ’16년도부터 센터가 설립됐거든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지금 2024년인데.

일단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운영은 나중에…….

너무 특색이 없다. 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저조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변화에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고민돼서, 일단은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높게 책정돼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비도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그리고 올해 연구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가 어떤 사업을 해야 신중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잘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 이모작 관련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 찾아보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 계층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그러한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원하는 교육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을 펼치고 있고 격차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학 연계 기업하고 하는 것처럼 인생 이모작도 기업하고 직접 맞춰지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해서, 어쨌든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생겨난 지도 오래됐는데 활동이 너무 미흡하다, 이거는 반성을 하셔야 돼요. 말씀드리고, 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1110페이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센터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2022년도에는 한 9개 정도 있다가 ’23년도에는 13개, ’24년도에는 14개예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노인상담센터가 있지 않을까요, 조례에 의거?

노인상담센터는 별도 센터로 가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시군 노인회에 상담사를 두는 걸로 우선 출발할 것로 보입니다. 센터를 더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국장님도 그 부분의 문제 인식을 본 위원하고 함께하시는 것 같아서 센터를 만들 때 신중하고 중복성이 있고 동일한 것은 하나로 통합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 ’24년도 센터를 쭉 보니까 이게 근무 인원과 도 보조 금액이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근무 인원 기준이 무엇이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제가 근거 기준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국장님은 이거 딱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024년도 센터가 지금 14개가 있는데, 다 다양한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되긴 했지만 1번 같은 경우 충남광역자활센터는 근무 인원이 10명이거든요, 직원이? 그런데 보조 금액이 1억 8400이에요. 그런데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근무 인원이 아까 5명인데 8억이에요, 8억! 그러면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그만큼 더 막중한 일을 많이 하고 여기에 수요 대상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직접 일자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산하 기관들을 매칭해 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지원 예산이나 인원이 다른 것은 인원이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중앙 부처의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든 센터들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둔다 이런 게 규정이 있을 거고.

국장님, 일단 1번 광역자활센터가 근무 인원이 10명인데 1억 8000이면 이거 사업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직원들 인건비 주다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설립 일자도 2014년이거든요? 10년이에요, 10년째. 광역자활센터가 우리 충남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제출한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제가 보면…….

말이 안 되죠?

근무 인원이 10명이면 인건비도 안 돼요. 사실 1억 7000이면 한 3∼4명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부서에서 취합해서 본 위원한테 올라온 건데.

도 보조금액만 써서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기금으로 해서 국비를 받는데 그 금액은 빼고 도 자체 지원해 주는 예산만 쓰다 보니까.

기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금은?

총 해서 여기가 6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보완 좀 잘해 주십시오.

도 보조 금액만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역자활센터가 하는 일들이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자활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활기업 창업 지원도 해 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창업까지 같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을…….

자립의 성공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자립의 성공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립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렇고요, 예를 들면 서산 같은 경우는 4명이 완전 자립을 했고요, 거기는 3년 계획으로 하는데 올해 아마 20명 정도가 자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자립의 성공이…….

그런데 이것도 기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 일반 기업들이 있고 또 다른 사업들로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의 자립과 그다음에 고용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저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도 한번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셔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센터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 한번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했었던 같은 사안인데요, 충청남도에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경로당이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말고 그 주변에 원룸 주택이 있어요, 도심 지역에.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동주택 경로당을 갔을 때 “오지 말라,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배척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이 있어서 충분히 이용을 하는데 도심 지역에 아파트도 있고 원룸 주택도 있는데 주택단지 안에 경로당이 없는 거예요,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 아니면 신설 경로당을 만든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 그런 사례들이 혹시 있을까요, 충남도가?

그건 한번 시군을 통해서 조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신방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쪽이 신도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은 많지만 또 원룸촌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수용을 하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디 가실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이라고 그럴까요? 공동주택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배척을 당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지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거는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지역구에 방문했을 때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공원에 그냥 앉아 계시고.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 －지명을 얘기한다면 신방동 지역인데요－ 그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2층 공동주택에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서 다리가 아프시다 보니까 점점 회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라든지 리프트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접근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거를 지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같은 거는 따로 없으십니까? 이게 공모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2층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 건 지금 특별히 없으신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경로당 시설 관리 자체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거를 쉽게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1층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했더니 1층은 이미 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점점 회원 수는 줄어들고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셔서. 단순히 집 근처 어디 공원의 벤치에 앉아 계시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경로당은 엄청 큰데 점점 회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하신 어르신들만 오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공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거든요? 이게 숫자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없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지역구를 보다 보니까 심지어 보건의사가 없고 간호사분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없는…….

간호사분이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요.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셨던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고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 이런 걸 처방받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지금 시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보건직이든 간호직이든. 공무원이니까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말했던 게 보건의만 말씀하셨던 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열악하다는, 지금 현재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심지어 약을 한 번 타기 위해서 많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도 문제고요, 아마 내년에도 공중보건의 배정이 시도별로 될 텐데 문제는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겁니다, 숫자가. 그러면 내년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보훈정책과라고 그래서 사업명 중에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 정착 지원 이거랑 복지보훈정책과랑 이게 맞는 건지, 이분들이 보훈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훈’ 하면 뭔가 예우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담당 과가 맞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법무부 소관 업무인데 다른 데도 없어서 복지 차원에서 아마 복지보훈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훈 쪽이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보훈 쪽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요. 제가 갑자기 보다가 ‘이분들을 우리가 보훈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응급의료 헬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충남 이용률이 마이너스 81%네요, 올해?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사실은 여기에 응급의료 의사가 동승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단대에서 닥터헬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행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그러면 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응급 헬기 의사분이?

예,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도 거의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올해 이용 건수가 21건밖에 안 돼요.

예,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의사분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섬 지역이나 이쪽에 주로 닥터헬기가 뜨는데 문제는 신청 건수도 줄어들었고요, 또 응급의료 의사가 없다 보니 소방헬기 쪽은 이용률이 확 올라갔습니다. 소방 쪽이 한 53건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한 10여 배가 올라간 경우거든요.

지금은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의사분이 항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계류장인가요?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동을 하는 건가요?

응급실에 있습니다, 응급실에.

응급실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예, 있다가 응급 상황이 －헬기가 이송을 할 상황이－ 되면 헬기에 같이 동승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이쪽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 데 21명인가 22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6명씩 교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인건비 자체는 별도로…….

별도요?

예, 병원에서.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지금 10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헬기 임차료하고 헬기 운용 인력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용 건수가 너무 적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81%라고 하는데 참 심각합니다.

보통 150여 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소방헬기 이용 건수는 많다는 거죠?

소방헬기 이용 건수는 확연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형 호스피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들이 통증 저감 치료를 하면서 임종에 임하게 되는 영역인데, 의료 병상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계신 가운데에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인력이 방문을 해서…….

24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24시간은 못 하고요, 방문해서 조력을 하고 의사의 처방과 함께 통증 치료를 해가면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는…….

이용 건수는요?

천안의료원에서 지금 공공보건사업으로 천안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정방문 호스피스 지원하시는 환자분은 총 26명 정도 되시고 방문하고 서비스한 것은 연 한 1000여 건, 건수로는 그렇습니다. 1000여 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서 문제가 됐던 공유 숙박 시설과 관련해서 전 대통령의 따님께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충남도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이런 걸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하고 이있습니다.

이용을 했던 게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숙박 시설을 하신 것 같아요. 충남도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지금 아마 전수 점검은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불법적 숙박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예, 신고에 의해서 점검을 나가는 형태입니다.

제가 애플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신고가 된 숙박업소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그냥 등록만 한 업소들인지…… 현재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신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매년 10% 정도의 숙박 시설을 뽑아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그게…….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발생됐을 때 보상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숙박 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예, 맞습니다.

지금 혹시 단속 건수가 있나요?

20건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젊은 층에서. 저도 이제 애플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변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고 외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면 어찌 됐든 그렇게 애플에 접근을 하셔서 한번, 거기에 등록된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인 작업도 한번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표본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254개소 점검을 했는데 이 중에 미신고 의심업소가 28개소가 됐고…….

그러니까요,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위반업소가 15개소 적발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따님께서 문제를 일으켜서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2300여 개소가 되거든요. 이거는 시군별로 밀집돼 있는 지역은 많겠지만, 이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냐면요, 펜션으로 등록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에어비앤비로 해서 그냥 등록해서 －민박업처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냥 빈집 같은 것을 활용하셔서 －정식 숙박 시설로 등록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치매환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족들도 그냥 방치를 하고 지자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환자를 행정 입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제가 했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큰길을 막 횡단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든 뭐든 신고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행정 입원이나 이게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요. ‘지자체에서 행정 입원처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큰 대로를 가로질러 다니고 그러는데 가족분들은 “그냥 놔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좀 문제 있으신 분들은 행정 입원 또는 강제 입원, 지자체 입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매환자분도 기능적인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 관련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그런 거는 없을까요?

치매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는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에어비앤비, 이건 숙박 플랫폼 업체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숙박업소 2382개 중에서 단속한 숫자를 말씀하신 거 같고…….

그거 플러스 아까 말한 대로 의심쩍다. 신고를 안 하고 숙박업을 하는 이런 신고들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는 또 점검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에서 단속을 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15건 적발한 것 중에 분명히 에어비앤비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숙박업으로 등록을 않잖아요.

거기는 그럴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단속했다고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시지. 에어비앤비는 등록을 안 하는 숙박업소인데…….

그게 아니고요, 미신고 숙박업소 인근 주민들의 신고나 －저기는 신고가 안 돼 있는데 숙박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시군별로 10% 정도 샘플로 빼서…….

그걸 구분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님까지만 질의……. 이철수 위원님 질의 아까 하셨고 정광섭 부의장님이 먼저, 어떻게 하실까요? 하고 가셔야 됩니까?

(웃으며) 좀 쉬었다가 하려고 했더니…….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내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제도로 행정처분 및 환수 조치를 받은 기관이 총 56개 기관이더라고요. 환수 금액이 29억 1285만 원 또 2023년도에 환수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이 1억 7551만 원으로 천안시 영서원이었고 가장 적은 곳이 193만 원으로 확인됐는데 ’24년도에 행정처분 및 환수 조치를 받은 기관은 총 31개소고 환수 금액은 24억 9843만 원입니다. 최대 금액이 11억 1848만 원인데 예산에 있는 삼성노블레사요양원이네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환수 금액 규모가 유사한데 적발 기관은 절반 수준으로 기관당 환수 금액이 커진 것으로 해석되는데 예산군 삼성노블레사요양원의 경우 그 규모가 11억 원이나 돼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정낙도 과장님이신가요?

사실 그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건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조금 전에 박정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각 시군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치매보호센터가 있죠?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입니까?

시군의 보건소에도 있고요, 또 보호를 하는 보호소들도…….

치매보호센터라고 있던데, 이게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그렇죠.

경증 이하 치매환자들은 주간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도에서는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왜 그런 문제를 질의드리냐면 주간보호센터에서도 환자들을 돌볼 수가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치매보호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요금을 좀 적게 받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하는 거하고 싸움이 돼버렸어요. 저희들이 요양원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는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종사자들도 그래요. 종사자들도 어디로 가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신고 사항이죠? 시설을 개설하는 데 허가를.

신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할 때?

예.

그러면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까?

글쎄요. 그 조건 조건이, 왜냐하면 관련된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만 갖춰지면 다 하는 거죠?

예.

사실 미국이 트럼프가 돼서 멕시코 국경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사는 멕시코인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과 인력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도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실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을 옹호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돌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질의드렸고 주간치매보호센터도 아까 그런 맥락으로 좀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한 부분이 아직 자료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행정에서 관리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받고 있어서 약간…….

노인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이에요. 다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아무것도 없어.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죠.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국장님, 앞서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 제가 몇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도립요양원과 관련돼서는, 실은 도립요양원이 도민들한테 가장 신뢰를 받는 요양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양원의 안전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질적 만족도가 가장 좋으면서도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립요양원을 선호하는데 어르신들 식단표에 누룽지하고 국용 김치가 다 수입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어르신들이 드시는 부수적인 반찬 종류는 아니더라도, 누룽지는 실은 주식에 가깝거든요. 어르신들 누룽지하고 김치는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관련돼서는 앞서 모든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1% 범위 내에서 구매하게끔 되어 있고 목표치를 설정하고 제출을 해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1%가 아니라 1.1%로 더 상향이 돼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중앙 부처에 내년도 목표치를 제출할 때는 내부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 충청남도 부서의 목표액과 목표치까지 설정을 하시고 그 부서와 협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소한 1%는 못 넘더라도 지금 0.5도 안 되는 상황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빨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년도 행감에는 정말로 이 두 배 이상 됐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주시고, 실은 우리 도가 못 하는 것을 시군이 잘해 줘서 도가 그나마 평균치가 올라간 거거든요, 도가 먼저 앞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천안시가 최고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실행 방안들을 꼼꼼하게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닥터헬기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닥터헬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돼가지고 해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풀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지역의 한계는 있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에 서산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분만환자가 결국은 우리 지역 충청권역 내에서 분만을 하지 못하고 100㎞ 이상 떨어져 있는 수도권으로 이송 중에 고속도로에서 분만을 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한 사례인데 중요한 거는 그 시간대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3차 병원들, 상급종합병원들 그리고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이나 분만을 할 수 있었던 병원들, 아무 데도 작동을 안 한 거거든요. 1시간 내내 병원을 못 찾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단순한 분만은 아니더라도 응급의료와 관련돼서 구멍이 생긴 거예요. 지역 완결적 의료의 체계에 반드시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두 가지 구멍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병원을 찾는데 119구급차의 구급대원이 일일이 하나씩 전화를 해서 “가도 되느냐, 가도 되지 않느냐” 이걸 체크하거든요. 이 시스템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1시간을 그 자리에서 소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병원,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2차 병원,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광역응급의료센터까지 진료와 24시간 응급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서로 네트워킹 핫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정만 되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만 되어 있지 그에 따른 역할이나 권한이나 책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먼저 결론적으로 제안을 드렸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의 의료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무형의 상황실이 됐든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의 유형의 상황실이 됐든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결국은 응급의료 핫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다. 국장님, 어떠실까요?

전에도 그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응급의료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급환자에 대한 119와의 네트워킹이나 이것들이 되도록 시스템은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이것들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 해 주시죠. 손 드신 거 아니셨나요?

아,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의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구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의 말씀도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서산의료원에서 1차 진료를 한 임산부의 경우는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유는 알아요. 그게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도 알고 실은 그것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어느 병원도 받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자든지 간에 365일 24시간 우리 충청권 지역 내에서 그런 환자들을 해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멍이 뚫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배정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그런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의 근무 상황이 뚫린 건지를 어느 단위에선가는 체크해서 상황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말을…….

총체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료의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냐를 잘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대 산모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시간 후에 고속도로로 가다가 고속도로 내에서,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분만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병원에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10대 임산부인데 초진을, 그러니까 임신을 한 이후에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임산부였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요.

그러면 그 산모와 태아 내지는 영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료진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또 현실입니다, 의료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간 것이 신생아 중환자실(NICU)이 있는, 그러니까 10대 산모인데 전혀 그 징표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이 초진도 하지 않은 병원 이력이, 진료 기록이 없는 산모인데 진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산기가 있어서 복통이 온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홍성의료원에도 분만은 합니다. 하지만 홍성의료원에 분만실은 존재하지만 영유아 중환자실은 없습니다. 어떤 영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이송하는 것이 지금의 의료 체계입니다.

그런 의료기관을 찾는 데 119구급대가 그 안에서 전화를 하면서 찾을 이유는 없다. 그걸 빨리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선도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먼저 고민하고 제안하고 구축하는 방안을 선도 모델을 만들어서, 핫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중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새로운 지원 상황실을 만드는 거로 제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저희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상황실은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상황실을 실효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실은 닥터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닥터헬기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헬기가 응급 구조 하는 사례들이 더 많아요. 물론 닥터헬기는 의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지만, 그렇다면 아까 그런 핫라인에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119구급차로 이동할지, 아니면 닥터헬기로 이동할지, 정 안 되면 소방헬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지, 그런 결정들도 실은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방 작업은 임차 헬기가 합니다. 소방 작업은 임차 헬기가 하고 소방헬기는 거의 소방업무보다는 다른 업무들이 주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서나 내용은 다르지만, 닥터헬기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헬기와 MOU를 체결하든 아니면 협약 관계를 통해서 하든 활용 방안들도 같이, 이게 또 위기 상황에서의 활용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구해 주시고요.

지금 소방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응급닥터헬기 외에 사용 MOU가 돼 있는 게 11대가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소방헬기가 올해는 출동 횟수가 한 5배, 6배 정도 늘어났고 응급헬기, 닥터헬기가 그만큼 출동을 못 하다 보니 아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연계·협력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원 관련돼서, 의료원이 많이 힘들어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코로나 이후에 나갔던 환자들이 되돌아오는 순간에 다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그 환자들이 의료원 쪽으로 오지 못하고 다른 제2차 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실은 그거를 다시 의료원에서 수용을 했어야 되는데,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많이 놓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건도 안 됐던 거고요. 서산과 홍성 의료원과 천안의료원의 객관적인 외부와 물리적인 환경이 달라요. 주변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봐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의료원을 봤을 때 보통 병상 가동률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병상 가동률이 모든 지표를 대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병상 가동률이 회복되고 70%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그중에서도 외래 환자보다는 입원 환자가 3배 이상의 의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병상 가동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방향성에 대한 지표거든요. 7월 29일 날 ‘의료원 병상 가동률, 코로나 전보다 늘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갔더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예.

7월 29일 보도 자료에 의료원 병상 가동률, 코로나 전보다 늘었다, 충청남도 4개 공공의료원 병상 가동률이 비상경영 체계 가동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천안 73.1%, 공주 71.9%, 서산 85.3%, 홍성 73.2% 순으로 집계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의회에서 보고받은 자료 중에서는 천안의료원 －제가 지역이 천안이니까 천안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병상 가동률이 이렇게 70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공식 보고 자료는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저희 7월 며칠날 업무보고 할 때 5월 말 기준 병상 가동률이 45.3%였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11월 업무보고 이 자료는 ’24년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 기준 49.1%예요. 그런데 5월 말에 45.3%였다가 7월 말에 73.1%면 27.8%, 환자로 따지면 5월 말보다 2만 4978명이 증가한 4만 4825명이 돼야 70%가 넘어갈 텐데 이거는 어떤 기준과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은 거죠?

병상 가동률은 날마다 달라지는 거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메모보고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4개 의료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 68.5%입니다. 시기적 날짜별로 약간 유동성이 있고요, 또 이게 월요일이냐 금요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4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을 평균적으로 보라고 하면 60%대 후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6일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날만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날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보시는 데이터 통계가 일관되게 보이지 않으시리라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보도 자료를 내게 된 것은 의료원에 계셨던 분들이 과거에 환자 소개를 하고 가동률이 최정점까지 끌어올라갔을 때 어떤 동기부여와 사기 양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7월 26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4개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을 보고 보도 자료를 내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8월 달에는 48%, 천안의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8월 달에는 사실 의료진들이 대부분 하계 휴가를 가게 되고 학회들도 사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원 환자를 받아놓고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환자들도 휴가철에는 의료 이용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도 진료과장 내지는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그만큼 떨어졌던 상황의 데이터인 것이고요, 오늘 날짜로 봤을 때는 천안의료원도 지금 현재 166병상 어제까지 가동이 됐고, 지금 264병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64% 정도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병상 가동률은 어찌 보면 종합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회전율까지를 봐주면, 총진료환자 수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경영지표로 볼 때에는 회전율까지 같이 봐주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통계의 오류 두 가지요. 첫째, 일반화의 오류처럼 하루 그 짧은 기간의 수치만 가지고 코로나 전보다 늘었다라고 표현한 자체는 아주 위험한 표현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매일같이 상향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려온 상황에서 가동률을 봤던 것이고, 저희는 휴가철이 어떻게 변화될지까지 예측을 미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분자인 입원 환자를 늘려서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분모를 줄여가지고 병상 가동률을 높이는 수가 있어요. 7월 26일 이 보도 자료 나갔던 시점의 이 데이터, 근거했던 서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병상 가동률 73.1%를 계산해 낸 서브 데이터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날 분모에 들어가는 허가 병상, 운영 병상이 몇 병상이었고 그날 입원 환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일 데이터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의료원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정병인 위원님, 추가 발언 10분까지 더 드리겠습니다. 쭉 하십시오.

천안의료원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압니다. 읍면동에 찾아가면서 홍보도 하기도 하고 버스 광고도 하기도 하고 건강검진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는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봤을 때 의료진이나 천안의료원의 자구적인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새로운 천안의료원장을 통해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하셔도 됩니다.

(웃으며) 잊어버렸어.

아마도 정병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7월 26일의 입원 환자 수는 아마 저희 의회에서 받았던 평상시의 병상 입원율보다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쭉 받았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실 텐데 그래서 좀 그러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제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저희 위원님들 지금 15분 발언드리고 추가 발언 10분 드리고 있습니다. 15분 발언을 다 하면 6시가 넘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있으시면 만찬을 하고 할 것이고요, 그게 없으시면 조금 더 늦더라도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시간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위원의 도리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촘촘한 지역 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참 좋은 말이에요. 복지 사각지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 사각지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어디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저소득층이든 생계급여든 주로 주는 급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걸로 따지는데 그 소득 기준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활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분들보다 더 못한 경우들도 있고 또 자녀가 있어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분들까지도 발굴해서 관리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런…….

대개 우리가 지원책을 보게 되면 그분의 재산 값어치라든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그분이 과연 대상자인가 아닌가 그런 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런 분들은 재산은 있어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새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땅거지, 땅만 잔뜩 있지 생활은 거지예요. 그게 바로 복지 사각지대예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게.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지금 기존 3만 1587명에서 3만 9538명, 한 8000명을 늘리겠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분들을 더 확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위촉을 해서, 위촉도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주로 마을의 이·통장님이라든가 유지급이라든가 또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위촉이 돼서, 그렇다라고 보면 농촌 마을의 시골 구석구석에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 여건이나 그 사람들의 사정을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긴급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더 확대를 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알겠어요. 전환 장기요양기관, 우리가 장기요양기관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촉구안도 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해서 증액 급식비가 5만 원에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7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정액 급식비를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확대해 가면서 사실 이분들에게 주는 데가 시설만 주고 있죠?

그게 지방 이양 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또 국고 지원이 되는 시설하고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이걸 한 번에, 특히 지방 이양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우 개선비로 해서 인건비를 올려줬지만 국고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권고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충족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도 좀 올려주고 또…….

그러게요. 그분들에게 지금 주는 게 재가는 안 주고 있잖아요, 재가 종사자들.

재가 종사자들은…….

처우가 좀, 시간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못 주고 있잖아요.

예, 시설별로 좀 다릅니다.

그분들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왜 형평성을 고려치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날 간담회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드렸어요. 그날 참석하신 팀장님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충남도에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시설은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 쪽도 좀,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그 처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하면－ 재가는 말 그대로 24시간 근무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24시간 근무는 어려운데 계속 그 시설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재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만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약간 좀, 다만 재가 쪽에 지원을 안 하니까 재가도 어느 정도의 수당은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가라고 하면 집에 계신 분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은 생활지원사나 이런 분들이 방문해서 상담하고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원사분들은 교통비하고 일부 통신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자기들도 수당 좀 같이 줬으면 좋겠다.

아, 그런데…….

알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힘들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쪽 분들도 좀 생각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날 촉구안을 내가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재가나 시설에 요양 오면 무슨 검찰에서 온 것처럼 막 들이닥쳐가지고 사후 앞뒤도 가리지 않고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편리도 좀 봐줘 가면서, 사실 어느 정도 조사 나가게 되면 “몇 월 며칟날 우리가 그 요양원에 조사 나가니까 나름대로 준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고 방문해야 되는데 무슨 검찰 수사 조사 하듯이 그거는 우리 현 사회에서는 좀 타당치 않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보훈팀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 수당이,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도 거기에 가셔가지고 같이 갔다 왔어요. 우리 정명옥 과장님, 봤죠, 우리 있었던 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금액이 좀 떨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또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지만 형평성에 맞게, 타 도보다 떨어지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사실 좀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군 플러스해서 40만 원 지급하고 있죠?

예, 대부분 40만 원이고요, 당진시가 45만 원 서산이 60만 원……. 서산이 또…….

당진시가 45 서산이 50.

그다음에 서산이 60만 원.

50 아니에요?

60만 원입니다.

서산 참 나쁘네, 이 사람들. 서산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서산 도의원이 안 계셔서 다행이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한 9000명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좀 더 예우 해야 되고, 제가 행감 하기 전에 “충남에 5·18 유공자 명단 좀 있냐” 해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명단을 잘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나 이거 유공자 명단,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아까 자료 주신 것에.

5·18 유공자가 43명입니다.

예?

43명입니다.

43명이죠? 다행히 당진에 1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5·18이나 4·19 유공자들한테 우리 충남에서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고 있나요?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예.

그분들에게 얼마씩 주고 있어요?

5·18 유공자는 생활지원비 월 10만 원하고요, 명예 수당 6만 원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예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