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전신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어 이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울진군 저소득 긴급지원에 관한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지원대상자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첫째, 주 소득원이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나 둘째,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게 된 경우, 셋째,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주거지에 대한 손실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요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을 별표1에서 규정하였는데 특히 화재, 수해, 재해로 주거지가 없어진 경우 임시거소를 마련하는 등 주거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긴급지원의 신청, 대상자 조사 및 결정, 피지원자에 관한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어업종사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게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서는 울진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에 관한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4조에서는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범위와 대상자의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관련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어업자가 확인하는 자로 한하였으며, 지원범위는 선원 등 어업종사자가 선주 등 어업자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 관내 지정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및 8조에서는 진료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와 10조에서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에 따른 부당청구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 공익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정책을 수립하였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즉,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마을에 특화한 마을기업이나 농촌, 농어촌, 산촌마을 등 단계적 마을의 육성사업과 같은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7조에서는 지역공동체사업 지원계획 및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9조에서 11조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울진군 지역공동체운영위원회 구성과 주민자치공동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13조에서는 지역공동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으로서 센터 또는 사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 16조에서는 지원조직으로서 사업단 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별도의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미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