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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미 의원 발언

34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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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령운전자들한테 운전면허를 반납받으면 그다음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시골마을 같은 경우 가보면 대부분 고령이시잖아요?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분들이 시내에 가거나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이동하거나 할 때 실제로 노선이나 차량이나 이런 게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약자라든가 공공택시라든가 희망택시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시내버스도 있긴 하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든가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든가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허증은 반납했지만 마을 안에서의 이동수단, 다른 이동수단이 또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사고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면허증을 반납한 이후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