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과는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취지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소멸지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있는 영월군만 하더라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나름 내려오더라도 워낙 군 예산이 적고 지방정부에서 쓰기 힘들다 보니까, 또 따로 배정해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이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이것 말고 다른 기금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같은 소멸지역에서 필요하다면 18개 시군 중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