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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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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합의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등 실무위원회 명칭과 관련하여 축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축제 추진 부서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실무위원회’라는 명칭 해석에 혼선의 우려가 있고, 부칙 제3조(경과조치)의 경우 조항의 근거 조례 및 조항을 명시하여 자치법규 조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하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의 제목 ‘실무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항 제2호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실무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조(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완주군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남은 임기로 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