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의료 분야, 그다음에 반도체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 AI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보는 게 우리가 집중해서 키워야 될 부분이 있고 분산해서 키워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사업을 할 때요. 그런데 제가 제10대 때 느꼈던 점과 4년을 쉬고 올라와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집중할 때와 분산할 때를 구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업국에서요. 미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분산을 해야 되는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분산하려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산업국장님께서, 산업국 과장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하지 않고 처음에 분산 먼저 시작한다, 강원도 내에서는 지역에 대한 배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 5년, 10년을 보세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에 집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하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제10대 때 첨단산업국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 4년 동안 있었어서 산업국에 관련된 업무를 거의 대부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추진을 했었냐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두 가지를 예로 들게요. 산업국에 관련된 사례 하나하고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과학관 유치 관련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예요.

강원도의 빅3 도시가 경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모 시가 하고요, 모 시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니 다른 두 시가 추가로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3개 시가 경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내부적으로 한 개 시가 더 알차게 준비를 하고 PPT부터 모든 준비가 완벽한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인데 현실에 맞게끔 니즈를, 필요한 핵심을 잘 파악해서 준비한 시가 있었는데 부서에서 다른 시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집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 부분을 내가 왜 짚고 넘어가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춘천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공모도 있지만 기초정부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산업국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중할 때는 좀 집중해 주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