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주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확대 개정한 바 있으나, 이후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주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정함과 동시에 의회 의원이 최대 3명까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에 대표위원 선임방법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완주군의회 의원으로의 대표위원 선임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3항에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서 연도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 상위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편성하기 전까지’를 ‘의결하기 전까지’로 단어를 정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