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단어의 정의 등 불부합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처를 변경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완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 정의를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부합하도록 아동학대 범죄 신고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7조는 심의위원회 임기 및 위원 해촉·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심의위원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제16조는 회의록 및 회의 비공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