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속 6.4m 정도 나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풍력발전단지의 경제성은, 최소한 풍력발전기가 발전이 돼서 돈이 되려면 초속 6m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 돈 되는 장사, 경제성이 나오려면 초속 12m~14m, 그러니까 초속 12m 정도는 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접산지역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5년도 도민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주관으로 강원대 풍력발전시스템 연구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강원지역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접산지역의 가상 경제성, 흔히 얘기하는 B/C입니다, B/C가 0.079. 국장님, 1.0 이상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2015년도에 조사한 바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초속 6.4m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의문성이 계속 제기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강원도의 지분 참여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 회사는 왜 민자투자 제안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성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자기 돈 들여서 풍력사업을 할까, 제가 그것을 또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태양열을 비롯해 풍력사업 카르텔이 있다. 저는 이 사업자를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어제 현장에서 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액 1,147억에 대한 산출내역, 총사업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90%가 토목공사와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7.8%가 지역주민들 지원비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민간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제안한 그린에너지윈드파워 대표 이상득, 이 회사의 모회사가 지앤이파트너스고 이게 본사예요.

이게 본사고 자회사 중의 하나가 그린에너지윈드파워입니다. 지금 지앤이파트너스의 자회사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앤이윈드파워 보이시죠, 기타발전업.

태백시 소도동 47-21번지, 여기가 어디냐면 (자료화면 띄움) 여기예요, 동진빌리지 101호. 여기에만 지앤이파트너스의 회사가 5개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서 페이퍼컴퍼니가 의심됩니다.

이 빌리지 101호에 5개 회사가 있어요. 주소가 태백시 소도동, 태백시 소도동, 태백시 소도동 동진빌리지, 아, 503호구나, 503호. 그린에너지윈드파워도 동진빌리지 503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앤이파트너스에 어떤 회사가 있느냐, 지앤이파워, 대표가 다 이상득이에요.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일반전기공사업, 그러니까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면 거기 전기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지앤이파트너스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풍력발전기 설치하는 건설회사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느냐면 이 사업의 제안자가 경제성도 없는데 이 사업을 왜 할까, 이 자금이 어떻게 발생됩니까? PF로 발생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것은 일반 담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