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양수산 기술 연구 및 어업인 교육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 연구개발과장 임동규 민물고기센터장 노광헌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최창식 태안사무소장 강종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장민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첫 행정감사를 맞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추진했던 수산자원연구소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와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로운 어촌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어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과 연구를 확대하고 고품질 수산물 생산 방안 등 어가 소득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추진해 온 업무를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노광헌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최창식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강종순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천희 수산관리과장 직무대리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183쪽입니다. 기본 현황은 2과 2센터 1사무소 총 13개 팀이며, 정원은 58명에 11월 1일 기준으로 현원은 54명, 결원은 4명입니다. 일반직 2명, 공무직 2명입니다. 결원은 2025년 1월 정기 인사 및 신규 채용 등으로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책자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역 어촌과 수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을 육성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현장 밀착형 어업활동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시험·연구 추진으로 양식 현장 문제점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양식 수산생물 방역 활동 강화로 수산물 안전 위협을 사전에 대응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로는 지역 특색에 맞는 김 신품종 ‘충수연 1호’ 개발로 지난 8월 품종보호권 등록을 하였으며, 어촌 후계 인력을 확대 발굴 하여 전년 대비 25.4% 증가한 79명을 선정하였고, 귀어학교 수료생의 도내 어촌 정착률을 전년 대비 7%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고수온 대응 바지락, 광온성 김, 김 육상 양식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량 시험·연구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양식산 동자개 어미화 등 어업 현장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내수면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잔류 허용 물질 목록 관리제도인 PLS를 도입하고, 원전 오염수에 대한 삼중수소 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안전 관리에 힘썼습니다. 다만 현장 밀착형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 우수공동체 중 도내 공동체 선정 비율은 10% 내외로 한계에 부딪혔으며, 민물고기센터 내 연구 사육 시설의 노후화 및 취수 여건 열악으로 내수면 관련 연구 사업이 국한되어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수립한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연구소에서는 어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제를 추진하고 첨단 양식 기술 개발 및 생태계 보존·복원 등을 위한 시험·연구에 매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방역관리 강화로 소비자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수산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수산업경영인은 당초 우리 도 배정 인원인 73명보다 6명을 해수부에 추가 선정 요구하여 최종 79명 선정, 72명을 교육 완료하였고, 어촌계장 등 리더 중심으로 어촌지도자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인 한서대의 해양수산 분야 인프라를 활용하여 25명의 수산업 전문가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경영인 어업 기반 사후관리에 힘쓰며 주기적인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으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도정 시책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양식 및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입니다. 1% 저리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을 금년 목표 대비 18어가 증가한 108어가를 선정하여 더 많은 어가에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은 올해 신규 공동체 5개소를 발굴하여 총 131개 공동체를 육성, 수산자원의 자율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어촌계·어업계·선주협회 등 79개소, 1535척을 목표로 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증액 건의 등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한 어업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귀어 희망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기 교육 기간을 4주에서 5주로 확대하였고, 정기 교육 3회 이외에도 업종별 현장 및 심화 교육 등 전년 대비 다양한 귀어학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3개 창업 어가를 대상으로 후견인과 일대일 매칭하여 한 달 6회 이상, 총 10개월 동안 밀착 교육을 통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촌계 등 어업인 단체 대상으로 어업별·품종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순회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귀어학교 졸업생의 도내 어촌 정착률을 제고하고 더 많은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식 기술 현장 보급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새조개 자원 회복 기술개발을 위해 보령 점치, 서산 간월, 홍성 남당해역에 어린 새조개 5700패를 입식하여 생존율 향상 연구를, 또한 가두리를 활용하여 중간 양성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체 개발한 김 신규 품종인 충수연 1호는 지난 8월 품종보호권 등록을 하였으며, 국유품종 4종의 시험 양식용 종자 배양을 완료하고, 현장 적용을 통해 생장 특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령 등 도내 3개 지역 15개 정점의 영양염 분석 및 수질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167어가에 신속히 제공하여 황백화를 사전 대응 하고 있으며, 특히 김 양식 시기인 10∼12월에는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7쪽 다섯 번째, 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발 및 고유종 보존 연구입니다. 먼저 광온성 김 신품종 개발을 위해 금년 지역별 우량 포자 중 성장유엽 17개 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안정적인 물김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육상 양식을 연구 중에 있고, 현재 입식량 대비 10배 생산이 가능한 0.5톤 육상 수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패류의 주 소득원인 바지락의 고수온 내성 품종 개량 연구 및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년도에 태안 안면 황도 해역에 이어 금년도에 홍성 서부 거차 해역에 초기 종자 양식 방법별 생존율을 비교하고 치패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조피볼락 우럭의 열성화 방지 및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유전자 증폭 및 염기서열 해독 등 결과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여섯 번째,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로 어가 소득 증대 도모입니다. 지역 특산 감소 품종인 용서대(참박대), 자연산 어미 13마리를 관리하며 종자 생산 기술을 연구 중에 있으며, 겨울철 대표 먹거리인 꼼치 －물텀뱅이라고 하거든요－ 자원량 증가를 위해 통발에 부착한 꼼치 수정란을 확보하여 지난 3월 보령 해역에 230만 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급 어종의 생산량 증가를 돕고자 5월에는 대하 2000만 마리를, 6월에는 꽃게 72만 마리를, 6∼7월에는 주꾸미 6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10월에는 바지락 100만 패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보령 등 도내 7개 시군의 연안 갯벌 10개소에 대하여 기초 수질 환경 조사 및 시료 채취·분석을 3회 하였으며, 생산성이 떨어지는 갯벌 어장을 대상으로 기초 연구를 추진한 결과 보령 주교에는 갯벌 생산성 강화를 위한 경운을, 서산 팔봉에는 뻘질화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를 개선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188쪽 내수면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현안 연구입니다. 동자개, 일명 빠가사리의 어미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자연산 및 양식산의 어미화 추진을 연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석을 활용한 양식산 동자개의 최적 성성숙 연령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연산 동자개의 안정화와 성숙 유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규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공단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방류된 동자개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 관리 및 방류 효과 조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동자개 1년생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 시설의 원격 제어 및 자동화를 위하여 내년까지 스마트 수질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2년 차인 올해 연말까지 설비 공사 및 데이터 서버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내수면 고유자원 보존 및 양식 기술 보급입니다. 예당저수지 외 3개소에 빙어 수정란 1040만 립을 이식하였고, 10월에는 붕어 30만 마리, 다슬기 40만 패를 방류하였으며,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와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의 인공 증식을 위해 종어 성성숙 확인 및 미호종개 80마리 추가 확보를 위하여 지난 8월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주요 하천 3개소 6개 정점에 대하여 생태환경 조사를 분기별 1회씩 추진한 결과 생물지표종 및 서식지 특성상 하천 3개소 모두 생물등급 ‘좋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분야별 내수면 어업인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며 어업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189쪽 생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연간 조사 물량 300건을 목표로 양식장·위판장 등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 지난 9월 베타핵종(삼중수소) 분석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해썹(HACCP) 등록 양식장 및 패류 생산 해역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관리로 안심하게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삼중수소 분석법 숙련 및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관리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수산생물 양식 어업인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방역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찰반을 구성·운영, 월 4회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식장 및 방류 종자에 대한 153건의 병성감정 결과 모두 ‘적합’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관리 시스템 강화 및 정기적 예찰, 신속·정확한 진단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2024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1쪽에서 195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방사능 조사 결과 공개 개선 등 시정 요구 1건, 처분 요구 5건, 제안 사항 2건 등 총 8건이 처분 요구되었으며, 이 중 6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1쪽부터 195쪽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197쪽 제12대 도정질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분 발언 추진 상황은 1건으로 완료하였고, 앞으로 안전성 조사 분석 역량 강화로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201쪽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 상황 및 참고 사항인 당면 현안 사항과 간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입니다. 장민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연구소에서 우량종 보존과 인공 종자 생산·방류, 내수면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지역에 주로 생산되는 김·전복·바지락·해삼 등에 대해서 향후 고유종, 해삼 같은 경우는 고유종 품종 개발이라든가 또 바지락 생산성 향상 같은 그런 기술 개발 연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광온성 김, 물김 육상 양식, 고수온 내성 바지락, 내수면의 동자개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진하고 계속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양식 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수온에 강하고 내병성을 가진 신품종 개발이라든가 맞춤형 양식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충남 하면 김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김 종자는 뭐 뭐 있나요?

김 종자는 현재 많이 재배하는 거는 해풍 1호, 즉 방사무늬김, 전남 수산과학원에서 종자 개량한 종자를 갖다가 지금 저희가 90% 정도 양식하고 있습니다, 서천 지역을 중심으로요.

방사무늬김, 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충수연 1호도 방사무늬김인데요…….

이게 똑같은 방사무늬김이에요, 충수연 1호가.

예.

국유품종인 수과원 115, 117, 118 이거는 뭐죠?

그것도 다 방사무늬김이고요, 충남 또는 전북·전남에서 양식하는 김은 주로 방사무늬김입니다.

지금 전남 같은 데는 잇바디김도 하던데, 잇바디김 아세요?

저희도 잇바디김이 일찍 출하를 하면 곱창김으로 하고 있고, 조생종이거든요. 저희 충남도 지주식으로 일부 하는 데 있고요, 충남보다는 주로 전남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안 맞느냐는 얘기지, 잇바디김이.

맞긴 맞는데요, 일부 생산하는 어가도 있고, 품질은 괜찮지만 양이 좀 적게 나와서 현재는 해풍 1호의 방사무늬김을 주로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 양식 어장 영양염 분석 장비도 있나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매년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황백화 대비해서 SNS로 167어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기점은 대개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13개 기점입니다. 서천·보령이 2개, 태안에 1개소.

앞으로 그걸 늘려야 되겠죠. 면허가…….

서천에 면허가 3300㏊인데 더 늘려달라고 그러면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정점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고요. 저희가 주 생산 시기인 10월부터 12월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과에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황백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렇죠. 영양염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양식 어장 관리와 양식 어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식 어류 질병 모니터링·연구에 대해서 또 한 번 내가, 어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장 환경 조사, 질병 검사는 연간 몇 회 정도 하나요?

질병 검사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병성감정 및 방류 생물 전염병 검사가 1년에 한 150건에서 170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수온기에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저희 직원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나가서 가두리의 질병을 예찰해가지고 소독, 질병, 약 쓰는 거 그런 선제적 대응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단 결과에 따라서 피해 예방하고 보충제 지원 등 치료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예, 연간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질병 검사, 어류 양식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양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내수면 종자 매입 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자원 증강을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 있죠?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수면은 빙어 수정란 이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아산호, 삽교호, 서산의 대호호, 논산 탑정호, 예산의 예당호에 하고 있고 금강 주변인 금산·부여·보령에 다슬기 방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종 붕어를 저희가 생산해서 각 저수지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 가지 어종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도 해수면보다는 앞으로 고수온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내수면 사업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족 자원 조성을 해서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종자 방류 같은 것을 더 많이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산 어종 자원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우리 지역특산 어종은 주로…….

지역특산 어종은 내수면 쪽에서는 종어가 있고요.

종어?

예, 종어. 옛날에 금강 지역에서 임금님에게 진상됐던 종어를 현재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어미를 가지고 와서 연구 중에 있고요, 또 방류도 했고 방류해서 최근에 채포한 종어…… 치어죠. 치어를 저희가 내수면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방류한 종어에서 재생산된 치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지역특산 어종, 우리 고유종 중에서 해삼 있죠, 해삼. 그전에 ’90년대에는 전복이 많이 났잖아요. 새만금 간척사업 마지막 배수갑문을 막고 나서부터는 조류가 약해지면서 갯벌이 많이 침적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전복은 줄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해삼의 고유종이라고 전에는 해삼 돌기가 보통 한 5열·6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류 사업을 하다 지금 자연 방류는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방류를 하는데 종류가 우리 수온하고 안 맞는 걸 갖다 놓고 외래종도 들어왔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해삼 돌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고유종을, 충남의 고유종 해삼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연구 현황은 저희가 ’11년부터 축제식 양식 등 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저희한테 온 업자들에 비하면 실력은 떨어지고－ 해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유종을 채포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해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담치 아시죠?

해면의 진주담치요?

아니, 우리가 홍합이라고도 하고 섭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홍합. 외연도, 삽시도에 있는 섭.

우리 지역에는 참담치도 맞을 것 같아요, 치패 방류를 하면. 그 부분도 한번…… 그게 지금 어디서 했더라…… 백령도에서는 했어요. 참담치 방류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수산과학원 남해특성화연구센터에서 키조개 치패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소식은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해수면의 어족 자원 품종 개발과 또 어족 자원 방류를 위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소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내용이 있는데 요구 자료 639쪽 수산자원연구소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원 현황을 달라고 해서 내용을 쭉 보니까 국비 지원 내용이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용이 여기서는 명확하게 평가가 되지 않았는데 국비 지원이 이런 배합사료 구매 자금 지원 사업에서 조금씩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삭제가 되는 건가요?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자금은 보조 사업이 아닌 융자금 사업이거든요. 어가당 최대 3억 원 융자를 지원하고 지원 금리는 1%인데 저희가 ’22년부터…….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구매 자금 융자를 1% 저리로 해 주는 겁니다.

배합사료하고 생사료하고 어가들이 선호하는 경향은 어떤 건가요?

원래대로라면 배합사료를 내수면이든 해수면이든 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천수만·가로림만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생사료를 사용하는 분도 있고 또 생사료가 어류 양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분도 있어서 현재로는…….

본인들이 쓸 때 효율성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요?

가성비는 생사료가 낫죠. 그런데 자원 남획이 되고 또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배합사료로 가는 게 정책적으로는 맞습니다.

배합사료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가들이 선호하는 거 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따라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걸 홍보하고 알리고, 교육의 내용에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내용이죠.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배합사료 구매 자금은 수년간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양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데 금액을 더 늘려주고 편리하게 해 주면 더 좋아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내수면 스마트 양식 연구 관련해서 내년까지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부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수면 양식 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여에서 하는 거는 어촌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민물고기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수면의 동자개 등 어떤 어종을 스마트화해서 귀어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존에 양식하시는 분들, 청년 어업인들이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어느 면적에 어느 금액을 투자하면 어느 금액의 금액이 나와서…….

한정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현재 저희 민물고기센터에서,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644쪽에 제가 수산자원연구소 하천 생태환경조사 관련해서 수질 환경 및 서식 어종 분포 조사를 위해서 유구천·지천·논산천, 3개 하천에 대해서 생태환경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3개 하천만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로 내수면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 공주·청양·논산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금강 수역을 주로 했고요.

내수면 활용도가 높은 천.

저수지하고 호수이기 때문에 주로 큰 금강 유역을 중점으로 삼았습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내용들을 직접 시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합니다.

직접?

예.

조사 시기가 동시에 한 게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던데 이것은…….

하천의 수질 환경이라든지 서식 생물상 등을 판단할 때 어느 시기에 가서 조사를 해야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하천별 특성에 따라서 그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연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은 우리 어가들을 위한 것으로 활용이 돼야 될 텐데 구체적인 활용 사례가 －특별하게 강조할 점이－ 있는가요?

금강 쪽은 현재 내수면 어로 어업이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서천 금강 유역이 막히는 바람에 보상을 받은 이후로 허가 처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금강 유역에도 허가 처분을 해서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양식이라든지 어로 어업을 할 때 어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데이터도 줘가면서 어선어업 활성화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민들의 소득으로 되거나 아니면 금강 유역이나 주요한 하천에 우량종자 방류하는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치어 또는 종패 관련해서 생산자들한테 구매를 하거나 하는 방식인데 이게 당연히 입찰이나 생산자들한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간혹 수의계약으로 금액이 적거나 －시기상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개경쟁 입찰 형식을 띠면서 실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특정 시군의 특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제보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민물고기센터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 사업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가들을 위한 생산…….

금년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민물고기센터가 부진 부서로 판단을 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실력 있는 연구사 그다음에 사무관을 전진 배치해서 어민들이 원하는 양식 품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첫 번째로 동자개 어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즉, 자연산 동자개를 가지고 와서 양식할 수 있도록 어미화시키고 그 어미화로 인해서 치어 자원을 생산해가지고 소득 증진하도록 첫 번째 하고 있고, 종묘 방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 가지를 해서 어선어업 쪽에 도움을 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요구 자료나 특정 자료의 수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 어민들, 어가들이 원하는 방향·내용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담보해 내지 못한 부분, 처음에 실적이 부진해서 아주 전문가 내지는 인력을 배치해서 내용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불만들을 많이 접수하고 이야기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특정 어디하고 비교해서가 아니고－ 우리 어민들을 위한 내용을 연구하고 그리고 종패·치어를 생산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거니까 기왕에 철저하게 더욱더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서 실효성 있게 현장감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혀 있는 거잖아요. 기수역이 보장 안 되면서, 해수하고 민물하고 교류가 되지 않고 있으면서 생태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그거 나름대로 극복해야 될 과제이고, 다른 측면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도 치어·종패 생산을 통해서 계속 그쪽에 방류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느 특정 하천에 치우침 없이 그리고 금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강조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게나 각종 어종별로 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물론 해마다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왜 몇 년 동안 안 하느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담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지금 편삼범 위원님하고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내수면 어업에서 보니까 올해 민물고기 연구 사육시설 노후화 및 취수 여건 열악으로 연구사업이 국한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다른 실·과에도 말씀하실 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협조 요청해라,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 주겠다. 그런데 사실은 민물고기센터에서 사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연구가 조금 미진했다는 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고요.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큰 예산이 아니면 한 해에 다 예산 편성해서 시설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1년·2년·3년 그런 식으로 예산 부서에 가서 사업 예산 따내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신규로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노후 시설 개보수 공사 그리고 모래 여과기 설치 해서 1억 7600, 1억, 합이 2억 7600.

맞습니다.

이거 가지면 이거 다 보완돼요?

금년도에도 저희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많이 고쳤고요, 지금은 100으로 볼 때 한 70% 정도 정상화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을 내년에 2억 7600 들여서 하면 정상 가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내년에 신규 예산 편성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따지고 보면 저기 하는 거잖아요, 보완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항상 얘기도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내수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치어를 거기서 생산해서 어느 정도 키워서 나가려면 규모도 지금까지 해 오던 거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해양 쪽에도 해양수산국에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지만, 해양도 중요 하지만 내수면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는 앞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키우고 또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협조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래야지 이거 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이게 저기예요. 할 때 한 번에 사이즈 크게 해서 해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신바람 나고 더 열심히 하시는 거지.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수면 어업의 치어…… 말하자면 생산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어촌산업과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치어 방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자개·종어 이런 여러 가지 옛날 우리나라의 고유어종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꾸 복원해서 생산하신다고 하잖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예전에 정말 물이 맑고 1급수였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유어종이 거기서 자랐잖아.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생태가 변했잖아, 기온이나 모든 게 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고유종 그런 거를 다시 연구해서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아산 따지면 삽교호·아산호, 예산의 예당저수지, 금강 같은 데 그 지역의 수질이라든가 모든 생태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그 생태에 잘 자라는 어종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셔가지고 방류해야 생존율도 높고 어쨌거나 그 지역에서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 수입도 는다. 그러니까 고유종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보존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따지고 보면－ 내수면 어업에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런 거는 일부 지역에서 거기에 맞는 어종들이 －말하자면 거기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보편화된 치어 방류 쪽에 중점적으로 두면 안 된다. 치어 방류는 여러 가지 생태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맞는 어종을 해서 그거를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저기 해서 수입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요, 어차피 이거는 예산 심의 때 해야 되는 데 오늘 여기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후계 수산인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몇 분이죠?

저희가 후계 인원이 2305명인데요, 어업인 후계자가 1736명, 전문 전업 선도 우수 경영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나머지 한 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아까 언뜻 보니까 나와서, 일반 후계 농업인들은 현재 충남에 1만 1770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한 5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계 농업 경영인 쪽에 －그 과에서 예산 편성한 게－ 너무 적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수산자원과에서 수산 경영인들 예산 편성을 과하게 한 건지, 아니면 여기가 적당한데 농업 경영인들이 조금 적게 편성한 건지……. 충남 도대회 이런 데 보니까요, 후계 농업 경영인들은 도비가 3000만 원 서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여기 수산 경영인들은 보니까 4800이었다가 ’25년도에는 300만 원 더 늘려서 51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특히 신영호 위원님께서. 사실은 도대회가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되는데 서천군 대회가 코로나 때 열지 못해가지고 서천군연합회에서 강력하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계 농업 경영인도 코로나 때는 그런 거 하지 못했어요, 그건 똑같은 조건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후계 농업인들 도대회하고 수산 경영인 분들 도대회하고 어떤 차별화가 있고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나, 인원은 5분의 1인데.

하여튼 육상은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땅을 사서 개발을 하지만 공유지에서 그 험한 파도와 그다음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의 사기 진작도 되고요,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는 농업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기회도 많고, ‘금액이 많으면 더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행사성에…….

아, 예.

진짜 수산 경영인들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어업 활동하는 데 도와주는 예산은 얼마든지 더 많이 세워줘야죠. 그런데 행사성에…… 인원에 비해서, 그러니까 타 단체랑 제가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인원 비교해서 소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

내년에 어업인들 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웃으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795쪽 귀어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수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심각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 양식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귀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소장님. 이유가 뭡니까?

현재 어촌산업과 통계에 의하면 귀어는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보령하고 태안 쪽은 시군 단위로는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는 있습니다.

수산업법상 신고제가 좀 엄격해졌다라는 보고 자료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귀어 학교 졸업생 중에 도내 정착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2022∼’24까지 3년간 26%입니다.

26%. 귀어 인구가 사실은 정착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선 도시에서 저희한테 귀어하시는 분들 귀어 학교에서 이론·현장실습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정착하려고 하면 어촌산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귀어 프로그램에 의한 융자 지원, 주택 지원 그다음에 현장 어촌계에 가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입어를 해서 최저생계비, 즉 한 250∼300 정도는…….

어업 경영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농업 경영인처럼 어업 경영인이 돼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귀어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업이라든지 주거 이런 문제들이 연계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 지역구인 서산 중리 어촌 체험마을에 ‘귀어타운’이 탄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죠?

예.

오늘 아침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귀어인의 집’을 설치해서 충남도가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타운이 형성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국내 최초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보니까 귀어타운 내에 귀어인들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입주를 해서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배우고 또 지역 어업 활동에 참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귀어 세대의 이전 거주지를 보니까 경기도가 4명, 서울이 3명, 인천 3명, 대전 2명, 경남, 강원 등이에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 타운에 입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우리 충남이 귀어의 1번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착 인구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관련해서 수산업 경영인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산업 경영인을 선정하고 있고요, 선정이 되면 후계자하고 우수 경영에 따라서 금액이 5억, 2억씩 해서 5년∼10년, 15년 1.5%, 1%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 경영인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035명입니다.

2035명.

2305명입니다.

2305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업 경영인이 돼야 수산인으로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자보전,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내년에 수산업 경영인 대회는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내년 도대회는 서천에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렇죠. 서천에서 이루어지죠. 수산업인들에게 많은 지원이 갔으면 합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가 3회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성어업인 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나요?

어촌지도자협의회에 197명의 정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여성어업인연합회, 수협의 부녀회장들도 참석을 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세 번입니다.

1년에 세 번?

예.

여성어업인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성어업인은 지금 단체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인원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충남의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5.5 대 4.5로 여성이 많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도 여성농업인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업이나 농업이나 여성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이런 데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횟수들도 증가해서 참여의 기회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E8 어업 분야 비자를 받고 오죠? 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예, 그렇죠.

그런데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이 김이나 멸치가 주로 대상인 것 같아요.

예, 가공업.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저희는 주로 어선어업에 근해 안강망, 연안 안강망, 자망 쪽에 많이 필요하고요, 가공업 쪽에는 김·멸치 수산물 가공하는 데 계절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서 어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산자원과하고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상 허용 업종을 좀 늘린다고 한다면.

계절근로자요?

예.

어선어업은 수산자원과, 가공 쪽은 어촌산업과거든요. 저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자원과하고 어촌산업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농업에서는 스마트팜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한 3000명 정도 육성한다고 하는데 수산업 분야에서도 스마트 분야를 도입하고 있나요?

저희가 내수면 민물고기센터에서 스마트 ICT 구축을 해서, 프로그램 해서 나중에 귀어 또는 창업 청년농에 전파할 계획이고 연구개발과에서도 해면에 지금 9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점농어라든지 넙치라든지 광어라든지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면 똑같이 청년 그다음에 귀어인한테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해양쓰레기라든지 또 수산 부유물 같은 거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물고기센터에서 －인터넷 보니까－ 철갑상어 매각 입찰 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렇죠?

예.

불용품으로 되었는데, 매각이 됐나요?

총 430마리를 매각할 계획이었었는데 논산의 어업인 한 분이 한 10마리 정도를 사 갔고 나머지는 시험연구가 종료가 돼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10여 년간 키워서 폐기 처분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냐, ㎏에 얼마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폐기하지 말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첫 번째, 유상으로 매각이 가능하면 전국 어디를 조사해서라도 매각을 하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무상양여를 하라, 즉 공공기관.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26년에 태안하고 농축산국하고 원예치유박람회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지 －철갑상어, 수심이 4ｍ 되는데－ 거기에다가 150마리 정도를 저희가 임시 사육을 해서 ’26년도에 회장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넣어서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0마리,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에－ 30마리, 그다음에 단양 아쿠아리움에 30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230마리를 무상양여를 하고 나머지 100여 마리 정도만 폐기 처분하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즉 10분의 1로 줄여서 보조금을 아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우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폐기 처분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잘 양여를 하셨고요, 그 100여 마리도 어떻게 좀 잘 처분해서 현장…….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님, 마무리 좀 얼른 해 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강 민물고기 생태보전체험관 설립 있죠?

예.

이 부분이 지금 국회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민물고기센터가 노후화돼서 방법이 뭐냐 연구하던 중에 그러면 금강수계 기금을 이용해서 금산·공주 쪽에 무슨 시설을 만들어보자 그런 찰나에 환경부에서 체험관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시도 6개소 정도가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그거를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우연치 않게 제출한 것이 준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박수현…….

소장님! 일단 말씀은 제가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박수현 국회의원께 말씀을 드려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적극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잘 챙기셔서 꼭 체험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규 소장님, 너무 수산 정책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연구직 분들이 좋아하세요?

저는 가자마자 그랬습니다.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들이 힘을 합쳐서 중기·장기적 노선을 짜고 소장이 바뀌더라도 좌지우지되지 말고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라 해서 연구개발과는 임동규 과장님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과장님 전결로요?

대다수 연구라든지 집중을 임동규 과장한테 책임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중점 사항은 수산종자연구센터 준공이에요. 맞죠?

예.

어떻게 진행됩니까? (의사직원에게) 발언 시간 넣으세요.

’23년도에 종자연구센터 준공이 72억에 됐는데 운영 계획을 그해 겨울에 결재를 맡아서 현재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종자연구센터의 핵심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 등을 위해서 석사급 연구사 2명, 박사급 연구사 1명을 채용해서 3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20억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해야 되는데 현재 8억, 내년에 2억 해서 반 정도의 장비가 구축이 되면 차츰차츰 늘려갈 계획입니다.

품목은 어떻게 되죠?

품목은…….

바지락하고, 품목! 종자센터지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유전자 분석 등등입니다.

품목!

품목요? 주로 바지락, 고수온 대응 김, 새조개까지도 가미가 됩니다.

아니죠. 품목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품목은 주로 김하고…….

주로가 아니죠.

김하고 바지락입니다.

2개, 맞습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2개예요? 원래 3개로 하지 않으셨어요?

새조개까지는…….

아니, 3개로 하지 않으셨냐고.

아, 유전자 다양성 연구하는 조피볼락 우럭이 있습니다.

우럭이 있었잖아요.

예.

태안 때문에 우럭이 있었는데, 그건 빠진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합니다. 스마트 ICT…….

품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바지락, 김, 조피볼락 우럭입니다.

우럭까지 3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자연구센터에서 김, 볼락 우럭 그리고 바지락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거기서는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죠? 우리 충남의 장점은 뭐죠?

저희가 연구센터 운영 계획 중에 요약이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품종 연구개발, 아까 얘기한 바지락·새조개 패류, 어류에 조피볼락이고요, 그다음에 고수온 대비해서 광온성 김, 그다음에 바지락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 광온성 바지락을 육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개량 품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대 관리를 위해서 종자 생산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육상 양식도 기술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전자 다양성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건 멘트고요. 소장님 입장을 얘기하셔야지.

제 입장요?

예.

아까 말씀…….

정책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정책자가 연구기관에 가서 잘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정책자가 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데요…….

1분만 하세요.

첫 번째는 연구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즉 연구관 또는 연구사들이 자기 책임하에 종자 개량이라든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산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 예산이 85억 중에 15%인 한 15억, 20억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연구 비용을 더 늘려줘야 마음 놓고 －실패해도 받아들이고－ 연구를…….

아니, 정책자가 갔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많이 노력해서 좀 따긴 땄는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분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사실 품목을 한 명 두 명밖에 안 하시잖아요. 지금 주 품목이 뭐예요, 연구하는 품목이.

새조개·바지락·김입니다.

황복도 있잖아요?

예?

황복.

황복은 이미 완료해서 특허 4건 받아놨고…….

특허 받으면 끝나나요?

아니, 특허 받아놨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산업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산업화 단계에 갔는데 소비 시장이 약화돼서 아직 종자 보존하고 있고…….

그 논리로 말하면 김도 끝났잖아요.

김은 뭐…….

충수연은 끝났잖아요.

충수연은 끝났지만 품종보호권 등록한 이후에 어업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과연 이거를 확대해서 쓸 것인지…….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지금 가장 주된 품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 대비해서…….

기후는 늘 대비하는 거예요. 농수산은 늘 대비하는 겁니다. 늘, 조선시대부터 했습니다.

김·바지락입니다.

김은 했어요. 바지락은 뭐예요?

바지락은 현재 중국에서 치패 수입되는 것이 4000톤 80억이거든요. 갯벌연구센터와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종자 생산을 어떻게 해서 많이 방류하느냐, 어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비해서 광온성 바지락도…….

품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바지락.

아니, 품목! 바지락도 있고 우리가 박대도 하려다가 실패했고, 황복은 슈퍼황복 했다고 했잖아요.

슈퍼황복은 최근 사례로…….

했지만 안 되잖아.

산업화가 안 돼서 종 보존하고 있는데 특허는 가지고 있고 나중에 세상이 변해서, 사회가 변해서 황복을 찾을 때 양식할 수 있고,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종자 생산 기술을…….

자, 연구소입니다. 자랑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이것도 잘했다, 자랑을 하시라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랑 한번 하시죠.

농업 분야에서 자랑하시라고 해서 제가 여섯 가지를 적어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하세요.

첫 번째, 조직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아니, 품목. 연구소니까.

예, 품목. 돈 되는 연구 집중을 지향하기 위해서 현장 기술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품목만 하세요.

예, 철갑상어 양식 한 거를…….

예, 오케이. 철갑상어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김 신품종 개발해서…….

예, 충수연.

그다음에 내수면 동자개 친어 연구해서 보급하겠다.

예, 동자개.

그다음에 고수온 김 연구하고 있고요.

또 김? 예, 김.

그 정도입니다.

품목이 좀 집중됐네요.

예.

우리 전략은 집중인가요?

예, 김·바지락·새조개·동자개 이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천수만에 새조개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천수만의 새조개는 지금 7∼8년간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새조개는 현장 적용 해서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춰지면 천수만에도 새조개가 많이 늘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연구직 분 누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님! 임동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영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연구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하십시오, 품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분야가 해수면 쪽이기 때문에 해수면을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슈퍼황복 개발…….

아니, 연구 중심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현재 도내 양식 품종에 대해서, 품종 개량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구 중심, 품목.

예, 지금 김하고 바지락 그다음에 새조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3개 하시면 잘되신 거고, 시간이 좀…….

거의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많이 지났으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태안에 강종순 태안사무소장님!

(증인석에서) 예.

발언대로 잠깐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강종순 태안 소장님, 혹시 얼마 전에 민원 이런 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양식업 어민들은, 지금 태안 쪽에 －부석, 태안－ 고기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수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지금 AB지구에서 물 빼가지고 지난번에 낚시터 유어장에 고기를 넣었는데 죽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민원 얘기 들으셨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민원인들이 수질 검사를 좀 데이터로 계속 갖고 싶다,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려면 오염도가, 장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그거를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좀 해서 예산팀이든 우리 위원회 쪽에다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거 확인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추경에라도 말씀하셔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업인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 좀 잡아보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걸…….

아니요,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