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이거는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의 산출방식이 불분명하고 무조건 달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단속실적도 목표가 2,200건인데 1년 동안 2,200건을 목표로 한 것도 제 생각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 실적이 26건을 더해서 101%를 달성했습니다.

그 밑에도 101% 달성입니다. 100% 목표치에서 딱 100%만 초과하면 “실적 초과 달성했다, 끝.”하고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매번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짜 맞춘 듯이 100%, 101%, 102%로 고정적으로 맞춰 있습니다.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매달 그때그때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고 변수도 많을 텐데, 달성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짜 맞추듯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과지표의 산출방식을 구체화했으면 좋겠고 알아보기 쉽게 단위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의아한 점은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