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 환경산림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구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규 관리과장입니다. 이태윤 산림연구과장입니다. 차영복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안규원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도립공원과 강번재 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220만 도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연구소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산림자원연구소는 이전대상지 선정, 도유림 재선충 확산 대응,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등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자원연구소는 3과, 2사무소, 20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하고 산림연구과는 세종시에 위치해 있고 본소에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과는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해 있고요, 태안사무소는 안면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령사무소는 보령시 대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16명에 1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7쪽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은 금강자연휴양림과 금강수목원을 운영하고 있고,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물마을 및 열대온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연구과는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산림자원 육성 연구 그리고 임업 기술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과는 3개 도립공원 덕산·칠갑산·대둔산에 대한 도립공원 탐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탐방로 시설 보완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무소는 3961㏊에 대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안면도 자연휴양림·수목원을 운영하고 있고, 안면도 지방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보령사무소는 5634㏊에 대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산도자연휴양림을 운영 조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87억 8300만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408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휴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금강·안면도 수목원 하절기 야간 개장 운영으로 입장객이 41만 5779명이 입장해서 전년 동기 대비 4431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희귀·특산식물 12종을 증식 연구를 통해서 6종을 증식 성공했습니다. 183본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내에 복원을 했습니다. 탐방 환경 개선을 위해서 덕산·칠갑산·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한 노후 파손된 탐방로를 보수함으로써 탐방 편의를 제공했고요, 금년 7월에 도립공원 내 집중호우 발생지가 있었습니다. 긴급 복구를 통한 주민·탐방객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소나무재선충병 저지 총력 대응에도 감염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417본 발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34본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 예방 나무주사 확대 그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건강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녹색복지를 위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수목원 조성 및 식물유전자원 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시설물과 편의시설 보완을 통한 관람객 편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를 했고요, 벤치·목계단·안전펜스 등 노후 시설물과 배수관로 정비 등 수목원 보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목원 내 장미, 국화, 수국 등 추가 보완 식재 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객 수요 중심의 산림휴양 서비스 강화입니다. 휴양림 이용객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관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캐빈장 내 샤워실 및 화장실 등 노후 시설은 완료했고요, 앞으로 숲속의집 3개 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220쪽 3번 산림 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산림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공간 운영으로 다변화되는 산림 관람 수요 대응을 위해서 상반기에 산림 생물다양성 특별전을 기획 전시 했고, 하반기에는 천연염료 식물 특별전을 기획 전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상시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공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박물관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박물관 주변 화관목과 경관 초화류 식재로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시설물 정기 점검으로 안전한 관람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교육 추진입니다. 숲의 중요성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탄소중립 연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9월 말 현재 870회에 1만 2844명이 산림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상별 맞춤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산림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 모니터링 및 식물유전자원 현지 내·외 보전을 위해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식물 계절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7종의 106개체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봄철 꽃나무 개화 만개 예측 지도, 산림 단풍 예측 지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망 밀원수 발굴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나무, 신나무, 칠자화에 대한 식재를 했고요, ’23년도에는 마가목, 쉬나무, 아까시, 헛개나무, 때죽나무 등 5종에 대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지구 온난화 대비 난대수종이 우리 지역에 적응 가능한지 생육 상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시나무 등 5종을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계절 변화에 따른 취약 식물 중 변화 추이 분석 및 유전자원을 지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소득 임산물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득 자원 발굴입니다. 자체 개발한 신품종 지역 적응성 검정 및 경쟁력 있는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밤나무 신품종 연청·만중·왕률에 대해서 금년도에 밤 재배 농가에게 240본을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인공 교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밤 242개체에 대해서 인공 교배를 했고 호두는 54개체에 대해서 인공 교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임가 노동력 감소에 따른 밤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밤나무 액상 비료 효과 검증 시험을 하고 있고요, 밤 생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밤나무에 적응 가능한 다축 재배 기술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품종의 생육 상황, 과실 특성 조사 등 지역 적응성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0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민 맞춤형 임업 기술 컨설팅을 통한 경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 경영 표준 진단으로 임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임가별 재배 기술 수준, 경영·판매 능력 분석으로 임가별 경영 진단서를 송부했습니다. 50임가에 대해서 진단해서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수목 피해 진단 및 상담 등 공립나무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0건에 대해서 진단 및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재배자에게 재배 기술 및 병해충 관리 교육을 4회에 걸쳐서 900명을 교육시켰고요, 병해충 방제 적기, 방제 방법에 대해서 SMS 알림을 3회에 걸쳐서 9000건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임가별 경영 수준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도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 병해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예찰 및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군 예찰·방제 인력 역량 강화 교육을 80명에 대해서 4월 9일 날 실시를 했고요, 방제 컨설팅을 현장 방문 해서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 전망을 분석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고요, 주요 병해충에 대한 정기 예찰 발생 조사 상황을 파악해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선충병 방제 기술 컨설팅 및 발생 우려 지역 집중 예찰로 확산 저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되겠습니다 도립공원과 소관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첫 번째, 도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칠갑산·덕산도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인데요, 칠갑산도립공원 자연 자원 조사는 완료했고 덕산도립공원 자연 자원 현재 조사는 내년 3월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 및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지자체·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와 변경 용역 추진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유지 매수입니다.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매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10년 중장기 사유지 매수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 연도로 7개 필지에 279.1㏊를 매수했고요, 내년도에는 19개 필지 384㏊에 대해서 53억 원을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3차 연도 사유지 매수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세 번째 되겠습니다. 탐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립공원 탐방 환경 개선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공히 쾌적한 탐방 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 목재 계단 및 안전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겨울철 탐방객 안전사고 대비 탐방로 등 공원시설을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과 연접한 탐방로 정비 추진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도립공원 내 탐방로 주변 정비로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농로 및 배수로 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위험목 제거 및 유실 방지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집중호우로 해서 대둔산 태고사 일대 탐방로가 파손되고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000만 원을 재난 기금으로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안전 복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요 시설물을 상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태안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특색을 반영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휴양 서비스 강화입니다. 산과 바다가 인접한 안면도 지방 정원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는 ’16년부터 ’19년까지 했는데 기반 시설, 정원·치유숲길 조성을 완료했고요, 2단계 현재 가든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경 토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시설 정비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 리모델링 4개 동 그리고 휴양림 노후 시설물, 위험 계류 및 사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수목원 시설 정비는 수목 유전자원 증식을 위해서 팥꽃나무 등 3종에 90주를 증식했고요, 먹넌출 등 8종 336본에 대해서 파종 및 삽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치·재배 온실 보수를 완료했고 유아숲체험원, 그물놀이 등 시설 3종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 관리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200㏊를 완료했고 고사목 179본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 내 철저한 병해충 관리로 피해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세 번째,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육성 및 효율적 산림 경영 추진입니다.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인데 조림 10㏊에 대해서 완료했고 숲 가꾸기 120㏊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및 사방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 신설 1㎞, 구조 개량 1㎞, 보수사업 3㎞에 대해서 완료했고요, 사방사업 산사태 등 재해예방 2종 산지사방 1㏊ 완료했고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안면도에는 안면도 도유재산이 4399필지에 3961㏊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내 불법·무단 점유·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태안사무소에서는 전답을 활용한 경작, 주거용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2862건에 6억 2939만 7000원을 부과해서 6억 2291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변상금은 45건에 2588만 7000원을 부과해서 2588만 7000원 전부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 및 순찰을 통한 재산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7쪽 보령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과 연계한 휴양림 조성으로 수준 높은 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천혜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원산도 자연휴양림을 ’20년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 중에 있는데 1단계로 관리 지구에 방문자 안내소, 진입로 등 기반 시설을 완료했고요, 2단계 현재 숙박지구인 숲속의집 5동, 케빈하우스 4동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200㏊를 완료했고 고사목 574본에 대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산림병해충 상시 예찰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해서 확산 저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산불진화 체계 운영을 통한 산불 예방입니다. 연중 산불 예방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각각 25명씩 운영하고 있고요, 산불조심기간 외에 5월부터 10월까지 1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8쪽 도유재산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 재해 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기능을 고려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20㏊에서 완료를 했고요, 숲 가꾸기 300㏊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기반 구축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사방 관리로 해서 임도 신설 4㎞, 보수 24.6㎞, 응급 복구 1㎞ 등 7종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1㎞, 산지사방 1㏊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 추진 중인 숲 가꾸기 덩굴 제거 50㏊, 임도 신설 2㎞, 추경에 반영된 2㎞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월 초 정도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유재산 가치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보령사무소 도유재산은 277필지에 5633.3㏊의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 내 불법·무단 점유·목적 외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보령사무소에서도 전답 등을 활용한 경작, 주거용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부과는 158건에 3052만 7000원을 부과해서 3052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105건에 536만 원을 부과해서 515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 무단 점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024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보고드린 내용에 내용 및 자료에 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구상 국장님과 김기호 소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예, 박정수 위원님.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 관리 실태 관련해서 관리 업체 리스트가 있겠죠, 도 관할 138곳? 그리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위반 사항인지 그 업체 리스트 좀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저도 간단한 거기 때문에, 원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당일 자료 제출은 안 받는 걸로 합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에 한해서는 받을 수 있다는 게 결론이 나가지고, 산림박물관 3년간 연도별 이용자 수. 김기호 연구소장님, 그건 간단하죠?

예,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산림박물관 거만, 그것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김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소관 부서하고 산하기관 홍보비 집행 내역을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광고를 보면 그냥 ‘지면 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준 업체들을 정확히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간 소송 사무 처리 실적도 받았는데 거기도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심 진행인지 2심 진행인지 대법원 진행인지, 그리고 2심 진행이면 1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전수조사를 했을 겁니다. 지도 점검 현황 있으면 ’23년도, ’24년도 것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추진 현황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구상 환경산림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이 이제 과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생각 외로.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저는 여기에 계속 있었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절하고 인원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참 이거 어디서부터, 어느 과부터 하나하나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업무적인 부담이 저희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산림국을 책임지고 계신 구상 국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업무적으로도 모든 걸 파악하려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환경이 산림까지 겸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도에서 환경산림국이 환경과 산림이 같이 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산림과 환경은 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사업비가 수차례 변경을 거쳤습니다. 이게 처음에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올해 전체는 건수가 2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현재 일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뭐라고요?

일몰 사업.

일몰 사업?

예, 점점 사라져가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현재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다고요?

예, 환경부 쪽에서는 이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10월에 착공 예정이란 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복잡성하고 사업의 추진에 대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는 이미 해 왔던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원천 같은 경우는 ’28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기간은 ’17년부터 ’28년까지 돼 있는데 예산은 4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추진 현황에다 ’24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일몰 사업인데 왜 착공을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지.

지금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오래 걸렸고 또 시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남원천은 그렇다 치고 시곡천은 설계 중에 있다고 하고,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일몰 사업이라면서요?

앞으로 새로이 벌이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설계 중인 금산군 거는 어쩌자는 얘기예요? 이거 설계 중에 있는…….

지금 금산 것도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 기간은 2020년도부터 2027년까지.

지금은 추진 중에 있는데.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거는 설계변경 하는 겁니까?

아직도 계속 설계 단계에 있는데 설계를 발주해 놓고 환경공단이나 이런 쪽에 계속 검토받으면서…… 진행 중(in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왜 일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요.

작년에 아산시도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가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하천 정비 사업이면 편한데 복원사업으로 가려했더니 환경공단이나 이쪽에 검토 맡아야 될 절차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사업비를 준다 하더라도 반기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그건 별도로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하는 거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시 진화 헬기 도내 지정 급수 지역이 있죠?

집행부에서는 간단한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고대열 과장님, 어제 공주 잘 갔다 오셨습니까?

가는 중에 다행히 소화가 돼서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같이 단톡방에서 그 상황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동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먼저 관련 사업도 많고 과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총론부터 한번 제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탄소중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작년도에 조림 사업은 얼마나 하셨는지, 식재 사업 이런 거요.

조림은 매년 거의 한 2800㏊ 정도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혹시 벌목 사업은요?

벌목 사업은…….

탄소중립이라는 게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산업시설이라든지 배출 기업들을 없애지 않는 한 어찌 됐든 그거와 상반된 조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충남도는 상대적으로 벌목 사업도 많다는 거예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벌목의 허가 절차라든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신청을 해서 쉽게 벌목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벌목은 되는데요, 조림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림은 경제림을 말하는데요, 경제림은 벌목을 해서 거기에다 신규로 조림을 하는 건데 그것이 1년에 한 100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벌목이요?

예.

그리고 조림도 2000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벌목한 곳에 똑같이 －동일한 곳에－ 한다는 거지요?

예, 거기에 경제수 심는 건 한 1000㏊ 정도 되고요, 이외 지역에 유휴 토지 조림이라든지 큰나무 조림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고 선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찌 됐든 조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집중돼야 되고 벌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소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벌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져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다른 시도는 모르겠고 충남도가 탄소중립특별도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정책들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따로 그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구나 벌목을 원한다면 신청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는 대상지는 불량림이라든지 리기다 같이 수령이 다 돼서 수종 갱신을 해야 되는 곳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환경산림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환경이 낯선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알 걸로 생각을 하는데, 먼저 올해 탄소중립 선포 도시 공모에 선정이 됐죠, 보령·당진이?

(증인석에서) (손을 들며) 예.

그날 저녁 10시 넘었는데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보고해 주시느라고, 아마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 질의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저한테 먼저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 현황을 먼저 볼게요. 저한테 주신 자료 11페이지 보면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가 있는데, 여기에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 좀 강화해서 혹시라도, 물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치공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탄소중립 홍보를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데 단계별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7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그 후로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현재 거의 4억 넘게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 추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료를 행감하는 날까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행감하는 날이면 전날이라도 자료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추후에 집행됐다’고 얘기를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입니다. 먼저 임차 헬기 관련돼서 저희가 산불진화를 위해서 임차 헬기를 3대에서 5대로 확대를 시켰어요. 올해 아마 5대가 첫 도입이 돼가지고 운영을 했을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떤가요?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헬기는 거의 출동을 안 하는데요, 그 전에 보면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항체를 이송하는 차원으로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게 완주인가 어디에 센터가 있었는데요, 거기로 한 번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외에는 거의 출동을 안 했습니다.

왜 그 사항을 확인하냐면 앞서 충청남도에도 응급 구조를 위해서 닥터헬기가 있어요. 그런데 닥터헬기 운영은 아주 제한적이거든요. 닥터헬기에 반드시 의사가 동행을 해야 되고 또 몇 가지 조건 사항들이 있어서 실제로 닥터헬기 활용이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 헬기라든지 임차 헬기 활용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인 응급 구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닥터헬기가 운영이 안 됐을 경우 응급 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고속도로 내에서 거의 1시간 이상 이동에 소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닥터헬기가 움직이는 임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과 부서가 다르더라도 닥터헬기가 운영이 안 됐을 경우 소방 헬기와 임차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활용 방안들을 나중에 도 차원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중에 추후 업무 협력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는데요, 산림청에서 통계 내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현장에서 출동을 요청한 시간하고 산불이 발생한 시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출동 명령을 받고 출발하는 시간은 20분 이내에, 거의 30분 이내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4년 7월 23일 자 언론 보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자료가 산림청에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 한번 다시 자료로…….

그렇다면 만약에 혹시나 언론 보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는 완전히 충남이 지키지 못하는 절대적인 수치거든요, 그래프상으로도. 만약에 이게 오해나 잘못된 데이터라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자료 확인 하시고요,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거는 시방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페널티나 그런 거 주는 거는 없습니다.

계약만 하고 출동이 자의적으로 늦어져도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116쪽을 보니까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충남 도정이 탄소중립 실천 선도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운동 등 10대 실천 항목으로 선정했네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 소장님.

예, 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3대 산림 재난이 산불, 산사태, 하나는 소나무재선충병이에요. 업무보고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보령이나 태안사무소에서도 주 업무 중의 하나가 재선충병 감염 확산을 막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현재 15개 시군에서 한 군데 빼고 다 확산이 됐거든요? 더 이상 청정 지역이 없는 상황이고 소나무 고사목 26만 7000그루가 지금 다 벌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방제 방법들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우리 도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김기호 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 방제 기술을 연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연구한 것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재선충이…….

222페이지 산림병해충 발생 조사, 방제 기술 연구 뭐 이런 얘기들은 뭐예요?

선충 분리장치라고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요, 선충이 기존에는 시료를 채취해서 재선충인지 아닌지 판별하기까지 한 3일 정도 걸려요, 2∼3일.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선충 분리 장치를…….

우리 충남만의 어떤 특별한 방제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방제 기술은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방제 기술은 별로 없고요, 재선충 걸린 것에 대해 안 걸리게 하기 위한 예방 나무주사 놓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효과는 있는데 워낙 산림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예방을…….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워낙 광범위하고 예방주사를 놔도…….

이게 특정 지역, 꼭 보존할 지역만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만약에 발생되면 발생 목에 대해서 즉시 고사목을 제거해서 파쇄나 소각하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대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타 시도에서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재선충 방제 업무는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 예, 산림휴양과장님.

산림휴양과장 이용길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관련해서는 아직 각 도마다 특별한 건 없고 주로 산림청에서의 그런 방제 방법이나 이런 규정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충남만의…….

과장님, 항상 말씀 주신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특별한 방제 방법은 없고 산림청 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타 시도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소나무재선충병, 가장 먼저 발생한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령입니다.

아니요, 우리 도 말고.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생 지역은 부산이에요, 동래구 1988년도에. 그런데 부산은 소나무재선충병에 처음 감염된 이후에 어떠한 노력들을 했냐면요, 시민예찰감시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확실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전혀 손 놓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제가 염려스럽습니다. 시민예찰조사단 운영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지역은 제주도가 굉장히 성공적인 지역이라고, 그런 사례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춤형 방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접종 주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답변 자료를 보면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단기 예방주사는 34%가 증가했는데 장기 예방주사는 12%만 증가했어요. 그래서 감 사유를 보니까 ‘4년짜리 약제를 장기로 판단하여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는 이게 단기 예방주사인지 장기 예방주사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접종을 하고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기·단기로 나누는 건 충남만 이렇게 장기·단기로 나누고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장단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조금 줄게 된 것은 일단은 확산세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쪽의 확산세를 막으려고 아마 시군에서 단기 나무주사를 좀 많이 쓴 경우가 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니까 급한 불을 끄려고 그냥 일반 단기 예방접종을 하는데 단기는 약제가 뭐예요? 수용성이잖아요. 장기는 지용성이에요. 오일을 기반으로 한 건데, 그게 장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도비로 지금 장기 예방접종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도비로 다 전액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계획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사님까지 결심을 맡아가지고 내년도에는 71억의 예방 나무주사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단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장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혼합 방제를 해야 되는 건데 단기에 쓸 때는 이게 비용이 좀 저렴하니까 시군에서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내성이 생기면 이건 확산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길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확산을 막고 또 산림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 보여요. 매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우리 충남은 그래도 그나마 낫다.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찰도 잘해야 되고 방제도 잘해야 한다, 준비를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근 1년 만에 이렇게 다 뚫렸단 말이죠.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환경관리과 관련해서 천안시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관리를,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잘하고 계신가요, 민간 시설 관련해서? 국장님이 한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환경관리과장 황은성입니다.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에서 하고요, 일반폐기물은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요? 잠깐만 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저게 무슨 영상이냐면 10월 달에 SBS에서 나온 건데요, 서울시의 생활폐기물을 천안에서 소각하고 있어요. 민간업체, 이게 지금……. 보면 제목도 “서울 쓰레기를 천안에서 ‘남의 집에 왜’ 심각한 수준”, 충청도의 천안이 서울시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저희가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

저 사항은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폐기물 소각 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지역구에도 몇 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혹시 저 영상 그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봅니다.

저게 아마 10월 23일인가 나왔던 거예요, SBS에서. 이대로 행정당국에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게 어느 업체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민간이라고 하지만 저런 수도권 쓰레기를 충남 그것도 천안 지역에 －저렇게 민간 시설이라고 해서－ 계속 반입해서 소각을 시킨다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충남도의 입장이라든지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수의계약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조림이나 숲 가꾸기 같은 사방사업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설계랑 감리 이거는 어떻게…….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10여 년 동안 한 업체가 설계 감리를 같이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 업체가요. 몇 개 업체도 아니에요, 한 업체예요. 그리고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여성 기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토털 얼마인지를 쭉 봤어요. 거의 한 1억 5000이 된대요, 매년 이 사업을 받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계와 감리가 한 업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적정성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설계한 업체가 어떻게 감리를 같이 또 합니까?

법적으로 제한 두지를 않으니까, 그것은…….

그러니까요. 그러면 설계한 업체가 감리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수의계약 하는 과정 속에서 한 업체가 거의 10여 년 동안 독점적으로 설계 감리를 동시적으로 막 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게 거의 2년∼3년 치예요. 이게 다른 업체가 아니에요. 빨간 색깔로 표시한 거는 설계 감리를 한 건수를 내가 표시를 한 거고, 이게 다 한 업체예요. 혼자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감리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까요? 2022년 계류보전사업 실시설계 용역 했어요. 그리고 2022년 계류보전 사업 감리 용역, 또 같은 업체.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한 업체라는 얘기예요. 전체 수의계약 중에서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한 업체가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중에서 색깔을 표시한 거는 설계 감리를 같이한 경우. 지금 잘하고 계신 거죠?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문제 있다고는…… 저도 한 업체가 맡고 있다는 것은 좀 그런데요.

거의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형식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지역에 이 업체밖에 없나요?

감리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규모가 크면 일반 법인이 감리할 수 있고 산림 기술사가 감리할 수 있고 그게 금액에 따라서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넘어가니까 산림 기술사들은 지역별로 한 명씩 있으니까 그쪽 업체 감리, 산림 기술사 업체 쪽으로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너무 특정 업체다 보니까 연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성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표분께서도 바뀌시더라고요. 바뀌시는데 여성으로만 계속 바뀌시더라고요. 여성 기업인지 의심도 되기도 하고, 그냥 이름만 계속 여성 기업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처럼 계속 여성 기업의 특혜를 받으려고 그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 기업밖에 없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챙겨보고 할 게 아니라 더 깊게, 이게 만약에 심각하다고 하면 감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를 받으시든지 그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감리와 설계, 충분히 한 업체가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정 업체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공사를 했거나 그랬을 때 정말로 적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감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수의계약 건 자체가 너무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저도 쭉 보다 보니까 한 업체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리스트를 뽑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저희들이 조사해 봐가지고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릴게요.

많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감리를 나갔을 때 공무원은 안 나가시죠?

아주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지도감독 차원에서 가끔 나가죠.

가끔 나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업 관련이라고 해서, 보통 토목직은 나가시죠, 토목 관련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임업은 이게 엄청 형식적인 것 같거든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감리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계하고 감리하고 법적으로는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 소장님!

예, 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박정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수의계약을 계속 줬다는 사항을? 거기에 계약하신 분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한테 결재 안 맡나요?

저는 연구소 본소장이고요, 또 사무소별로 수의계약을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 사무소별로? 그래요? 이게 참 한 기업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가면서,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사무소별로 김기호 소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이 지시하는 거니까. 제가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저희 산불 감시 카메라는 국고보조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우리 도비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설치가 많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 면적 2위인 금산은 13대예요. 그런데 공주가 왜 4대냐,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저희가 시군 분배할 때 골고루 분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치 기준은 없고요, 하여튼 부족한 데는 앞으로 더 지원해서 촘촘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도내 채석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민 제보로 해서 이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홍성에 토금산업 있죠?

예, 있습니다.

토금산업이 애당초에는 삼흥육육팔팔기업이었죠?

예.

거기가 몇 년도에 토석 채취 허가가 났나요?

1998년도에 최초 허가가 됐습니다, 1차 허가가.

’98년도에 허가가 나서 그 허가가 몇 년까지였나요?

허가는 10년 기간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간을 10년 주고 있죠? 대개 인허가를 우리가 10년 이내로 해주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허가가 나서 2001년도에 갈산면 석산 앞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토석 채취 허가는,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나 일반 국도, 고속도로에서 가시거리……. 가시거리라는 게 뭐죠?

눈으로 보이는 직선거리를…….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500ｍ 이내는 안 되고 또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2㎞ 이내는 안 되고. 그런데 이게 1차 허가가 나고 2차에도 또 허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보할 때는 홍성군에 문제가 있냐, 충남도의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까지 됐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토석 채취 허가가 난 후에 산지법이 바뀌어서 2차 허가는 거리 제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2차 허가가 나고 또 3차가 허가가 나고 4차 허가까지 났어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이유가 뭡니까?

지금 허가 사항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홍성군에서도 그렇고 저희 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허가 관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허가는 최초 ’98년도에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허가 기간 내에 개통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건 허가가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거로 채취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고, 맞고.

두 번째도 2차, 3차 허가 연장을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속해 있습니다, 다 4차까지. 우리가 홍성군에서 접수를 받아서 산지관리위원회 할 때도 그 허가 기간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도 있었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시행령이 바뀝니다. 시행령이 바뀌면서 적법하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 심의해서 허가가 된 겁니다.

일단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고속도로, 철도, 일반국도, 지방도에서는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2㎞죠?

예, 2㎞.

그게 법이 있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산지관리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허가가 난 상태로 개통됐기 때문에요, 그게 취소 사항이라든가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어서 그때는 행위 제한이 걸리는데 적법하게 허가 났다는 거는…… 법 바뀐 게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가 됐다면 잘못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허가 기간 내에 고속도로를 개통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고속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성도 잘못 없고 우리 산지관리원회도 잘못 없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 후로도 법이 바뀐 건 없어요, 허가 기간 내에?

2012년도 허가 기간 내에 시행령이 일부 개정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허가 기간 내에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채취·굴취 할 경우”에서 “토석의 굴취·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2012년도?

’12년 5월 22일 날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로 다 포함돼 있어서 적법한 허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회사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토금산업이 2차, 3차, 4차 부분은 계속 면적을 오버 오버 오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산지 토석 채취 지역에서 행위 제한이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니까 허가해 줘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홍성군이나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줬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문제되는 게 없네요?

예, 없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가 나와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홍성군과 저희 산지관리위원회는 적법하게 허가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은 가졌어요. 홍성군이나 충남 산지관리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졌을 텐데 어떻게 2차, 3차, 4차까지 허가 나면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도민 제보가 들어올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대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있었고 또 토석 채취 제한 지역 행위 제한에 예외 규정이 있네요. 예외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는 걸로 알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시간은 5분 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 제보 관련해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받으신 게 있어서, 도민 제보 들어오는 것은 위원님들께 배당을 하고 위원님께서 책임지고 해야 돼서 그렇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무슨 산업이라고 했지요, 이름이?

토금산업.

토금산업, 여기에 불법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내년도에 여기도 드론 측량 예산 좀 세우실 거죠?

예.

토석 채취장들?

예.

여기 드론 측량 꼭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이 숙지를 못 하면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짧게 짧게, 답변이 긴 답변이 아니니까 우선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과장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 얘기하면 과장님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이름까지 부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관리정책과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현황에 보면 노후 정수장 그다음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구축 관련 미집행 사유 대책으로 국비가 미교부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부랑 얘기하는데 이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도 하는데－ 일단은 큰 거부터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환경부에서도 그 예산이 안 내려와 있어서 저희한테 못 주는 그런…….

그러면 이게 국비 안 올 걸로 보시죠?

올 겁니다.

늦게 오기는 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늦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과장님, 민간경상사업 보조 정산 내역과 관련해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건강 노출 추적 관리 사업이 있어요. 정산 결과로 해서 보조금 교부는 완료했는데 사업주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로 사업 포기 의사 표현을 해서 10월 달에 사업비 반납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건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 추적 조사 관리가 지금 태안군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게 태안입니까?

예, 태안입니다. 태안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광역보건센터가 지금 순천향대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지난해에 측정했던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순천향대학교에서 오류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있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던 절차 중 주민들이 광역보건센터에 대한 신뢰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돈은 지금 반납받아서 이월사업으로 진행시키려고…….

이월사업으로 다른 곳에 주실 거예요?

예, 내년에 석탄화력발전소 건강영향 사후조사 하는 데 같이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뢰하는 곳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정해서 하게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하기는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튼 주민들이 신뢰 않는 곳은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산하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MOU 관련돼서, 도중원 과장님!

예.

2022년, ’23년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하고 조기 폐차 보조 사업 업무대행 협약 맺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맺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연속으로 이어지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쭉 가는 겁니까?

예.

다만 이게 1년 단위 사업이 아니라 몇 년?

이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자동차환경협회는 환경부 소관 지원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연속으로,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천과장님. 최근 3년간 소송 사무 처리 실적 관련해서 ’24년 지천 제방 붕괴에 따른 침수피해에서 10억 소송 걸렸죠?

예.

이게 어디고 이유가 뭡니까?

장평면에 칠성바이오가 있는데요.

축분 처리 하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에서 하천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났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희가 승소할 걸로 이렇게…….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청양 장평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예.

기후변화교육센터 지원 현황 또 사업 실적 관련해서 ’24년에 지원 금액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서천이 전액 군비로 충당한 이유는 뭐죠?

기후변화교육센터가 ’24년도에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일몰 사업으로. 그래서 도비도 같이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천군에서 서천 군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서천에 있죠?

예, 맞습니다.

제일 처음 서천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서천에 둔 이유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센터가 지어졌습니까?

’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폐기물 발생 현황 관련해서 2020년에서 ’22년에 충남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생활폐기물이 감소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얼마 정도 감소합니까, 전년 대비 해서? 올해도 감소합니까? ’23년도에도 감소했어요?

환경부 통계가 2년 뒤 걸로 나와서 현재는…….

그러면 충남 자체적으로는 통계가 안 나와요? 환경부 자료 갖고 이걸 하는 겁니까? (○증인석에서 실적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국 공히 환경공단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도 데이터는 도에서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공단에서 직접 연계가 돼가지고 나오는 겁니까? (○증인석에서 지금 ’23년도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3년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의 자료는 충남도에서 주는 거냐고요?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석에서 예.) 그런데 ’23년 자료가 아직 안 나왔어요? (○증인석에서 예, 연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이 지금쯤 나온다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24년도 게 연말에 나오는 겁니다.) ’23년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23년도 건 ’23년도 연말에 나올 거 아니에요? (○증인석에서 ’23년도 것이 연말에 나옵니다.) 여기 ’20년∼’22년만 되어 있는데 ’23년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벌채 이건 이따가 얘기하고, 산불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어제 산불이 사곡에서 난 거죠? 공주…….

마곡사 근처입니다.

거기가 사곡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헷갈리잖아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장님, 산불이 나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먼저 통보를 해 주셔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인데 －지역이 아니신 분도 있고 기신 분도 있겠지만－ 자료를 넣어서 저희들한테 문자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과가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나요, 탄소중립정책과가 있죠?

탄소중립경제과가 있습니다.

경제과입니까?

예.

기후환경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거의 중복은 안 되고요, 기후환경정책과는 탄소중립의 인식 확산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고 탄소중립경제과는 산업 쪽입니다.

아, 산업 쪽만?

예, 에너지나, 그 전에 과가 에너지과였습니다, 명칭이.

그러면 기본적인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기후환경정책과도 관여는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2045년 탄소중립 목표로 한다고 했죠?

예.

2045년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사항인데 우리 충남도는 국가보다 5년을 당겨서 2045년에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

어떤 것을 당겨서 2045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간을 5년 정도 당겨서 먼저 하겠다, 탄소중립 기준점은 똑같고.

기간이 당겨질 때는 기본적인 계획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한다고 해서 충남에서는 2045년까지 하겠다, 그런 연도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축하는 감축 비율이 좀 더 당겨지는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행정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은 각 과를 통솔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제보라고 하면 제보일 수도 있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 메일로. 근평에 대한 문제는 물론 과장님, 국장님에 대한 본인의 권한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불만 있게, 누가 보더라도 불만 있게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걸 받은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으니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좀 더 객관적으로 전체 직원이 다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선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소나무재선충병 또다시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도나 시군에서 장기 예방 나무주사로 예산을 세워놓고 단기 예방 나무주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장기하고 단기는 충남도만 지금 이렇게 구별하지 타 도에서는 장기하고 단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도에서 장기로 세워놓고 단기로 전용한 사례는 아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안면도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런 건 장기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장기로 저희들이 사업 배정을 했고…….

과장님, 지금 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가 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남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충남에서 장기로 예산 세우고 단기로 쓰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충남에서는 지금 일부 시군에서 6년짜리를 세워놓고서 4년짜리도 장기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확산세가 좀 빠르다 보니까 장기를 일부 단기로 전용해서 사용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충남도나 15개 시군에서 장기로 예산을 세우고 단기로 썼는지 그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저희가 약제가 등록되어 있는 현황을 좀 봤거든요. 과장님, 혹시 등록되어 있는 약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부만 약제를 접종하고 있습니까?

이 약제는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권고하고 사용량을 파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권고에 나온 약제들을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주로 많이 쓰나요? 아바멕틴?

아바멕틴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로는 푸른솔 그다음에 4년짜리는 솔키퍼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바멕틴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강력한 살충 효과가 있어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약품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장기 예방 나무주사를 쓰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혹시 예방 나무 접종하는 거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시군으로 사업비를 내려보내면…….

접종, 나무주사를 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산림회사 법인들이 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제 업체가 일부 하기도 하죠? 산림 공무원…….

이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된 업체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개충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봄철에 한 번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이 끝난 지금쯤에 해야 되겠네요, 가을철?

주로 집중 방제 시기가 11월부터 3월 달 이때 집중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장기 예방 나무주사 이게 어떻게 놓고 있는지 아세요? 직접 놓는 방법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깊이는 한 30㎝ 기준으로 해서 네 군데 정도 구멍을 뚫고 있고 그다음에 직경이…….

0.6 정도 돼요.

0.6에다가 깊이가 한 4∼5㎝ 정도로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식물이긴 하지만 천공의 깊이는 단기가 훨씬 더 깊어요, 장기는 그것보다 좀 낮고. 그다음에 천공 수라든지 천공 면적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기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도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사실 나무주사 놓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랬을 때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비용이 10배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면 저는 장기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방 나무주사 관련해서 사실 약제가 농약 성분이 있어서 안전성에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이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송홧가루에 대해서 안전성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또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생겨나는 보도들이 나오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예산 사용, 장기로 세우고 단기로 사용했던 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이거는 대기환경과의 도중원 과장님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과장 도중원입니다.

’24년 8월 1일 날 인천 청라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차량 70여 대와 주민 20여 명이 큰 피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인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라고, 혹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던 전기차 화재 사건은 벤츠 차량이 화재가 나면서 아파트 지하에 있는 차량들 전체가 전소가 된 사항인데요, 현재 국과수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 하부 배터리팩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차량 밑면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배터리팩 내부에 손상이 있어서 그걸로 인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배터리 충전에 관한 문제들이 항상 여론에 나오고 있는데 충전에 관한 사항까지는 아니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한 상태로 장기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발화가 됐는데요, 자체 팩의 셀에 외부 충격이 있었던 상태로 있다가 그 셀에서 발화가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BMS라고 해서 전기 배터리팩에 대한 자동 감축할 수 있는 경보 장치가 부착돼 있는데요, 지금 워낙에 연소 상태가 완전연소가 되는 바람에 그걸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충남도에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앞으로 이 화재 예방 대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화재가 8월 1일 자로 송도에서 발생하고 난 후에 저희 대기환경과가 테스트베드가 돼가지고 TF팀 구축을 했는데요, 건축도시 쪽하고 소방본부 쪽하고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 466개소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방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9월 6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한 네다섯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재 전에 예지·예방을 위해서 전기차 구역 간의 이격거리가 확보돼야 되겠다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능형 CCTV를 통해서 환기장치라든가 소방 설비까지 자동 연계될 수 있는 소방 장비 시스템화가 되는 게 의무화돼야 되겠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가 초기 진화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초기 대피 매뉴얼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거 하고 주택별로 상황에 따라서 지상부에 주차할 수 없는 공간도 있기는 한데 지상 이전 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지하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현재 건축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형서 의원님 현안 사업으로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천안에 하겠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경보 시스템, 감시 시스템 시범 사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소방본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소방 안전대책을 따로 마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관한 사항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조심스럽게…….

이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지상으로 옮길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걸 지상으로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지하에 놔둬도 다른 보호조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현재 저희들 도내 아파트 지하에 설치돼 있는 충전기가 총 5275개가 설치돼 있어서 이걸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해서 이전하려고 하면 전체 158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급속을 완속으로 바꾸는 일도…….

급속을 완속으로 바꾸지는 않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완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휴게소 같은 데는 바로 충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하는데 아파트들은 대부분 완속 충전기입니다. 완속 충전기 한 대당 이전비가, 설치비가 한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소방본부 쪽하고 건축 부서에다 지금 논의한 게 전기차 충전 구역을 아파트 지하 입구 쪽으로 전부 이전시켜 달라는 현안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는 추후 지하에 충전소를 두지 않고 지상으로 다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죠?

예, 국가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전기차가…….

지금 상황이 뭔가 지하의 충전소를,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라, 탄소중립 하면서 전기차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 추후에 계획들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890쪽 대기환경과에 사회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월에 최종 가구를 선정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지금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 완료가 됐고요, 선정 완료 된 가정에 대해서 도배·장판 이런 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물품까지 다 구비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이 건이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올라오는 과정인데요, 공기질 측정도 해서 결과치를 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도배·장판 깔아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좀 바로바로 해서, 지금 연말 다 돼 가는데 이제 와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적으로 늦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산림국들의 사업들이 대부분 후반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나. 홍보 같은 부분도 －언론 홍보도－ 사실 10월, 12월에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산불은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하고요, 산사태는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하고 같이 하시네요?

예.

어쨌든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산사태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산불 예방 체계 구축 시스템 그런 걸 우리 도가 구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봄, 가을철로 봄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105일 동안 하고요,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그렇게 산불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시설물들 있잖아요, 위험지구 있는 데, 그런 거 혹시 좀 점검하시나요?

예, 위험지구는 거의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농산 폐기물을 태우면서 그게 비화돼서 많이 올라가거든요. 어떤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 소각하다 올라가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송전탑,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국가 시설이나 주요 제반 시설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산불 예방을 미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요 시설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 시설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런 계획들도 철저하게 세우셔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선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고대열 과장님 말씀이 충남만 장기 나무, 단기 나무로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장기로 예산 세우고 단기로 쓰면 예산 전용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쓰면 또 도에서 하면 사유서까지 첨부해서 신순옥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문제는 합제 나무를 쓰는 게 소나무재선충하고 매개충하고 잡으려고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선충에 대해서는 아바멕틴이나 에바멕틴을 쓰고 그다음에 매개충을 잡으려고 아세타미프리드나 설폭사를 쓸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잔류가 좀 많아요, 송홧가루에서 나오는 농약 잔류 부분들이. 그러니까 염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남도에서 재선충 시공 업체들…… 어차피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를 놓으면 거의 시공업체들을 줄 거 아닙니까? 그 시공업체가 산림조합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시공업체들이 될 수도 있는데 충남도에서 뭔 공문을 보냈냐면 “재선충 관련해서 하는 교육을 받아라”, 보낸 적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이 재선충 교육을 받은 업체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는 곳은 주지 마십시오. 시군에 그렇게 공문을 주십시오. 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아마도, 제가 그거 구분해서 자료 내라고는 안 할게요. 지금까지 한 업체에서, 시공업체가 교육 받았나 안 받았나를 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내년도라도 또 가을부터라도 교육을 받은 업체에서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렇게 주관을 하고 지침을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공문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과 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분에서 보니까 산림 여건에서 산림은 온실가스 핵심 흡수원이나 임령 증가로 흡수량이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산림자원과장 고대열입니다. 탄소흡수를 하려면 나무가 왕성해야 탄소를 흡수하는데요, 저희가 녹화를 위해서 심은 리기다소나무가 지금 수령이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로,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령이 다 돼서 더 이상 성장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수종 갱신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얼른 수확해서 목재로 이용하고 새로운 나무를 재조림해서 심어야 건강한 산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무도 나이가 들면 제 역할을 못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기다소나무가 전체 우리 산림 분포의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몇 년 전에 했는데요, 지금 한 2만 7000㏊ 정도 된다고 조사가 돼 있습니다.

2만 7000㏊면 전체…….

공주시의 산림 면적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주시는 우리 충남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공주시는…….

산림 면적이 최고 많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충남도 전체의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공주시는?

…….

공주시만큼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수종 갱신이 빨리 돼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도까지 하기로 돼 있죠? ’54년인가, ’45년인가요?

’45년입니다.

지금 ’24년도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로 어지간히 예산이 확보가 돼야죠?

맞습니다. 지금 경제림 조성하는 데는 국비가 60%.

60%?

예.

그러면 도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도비는 30% 정도.

그러면 10%는 시군입니까?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표가 2050년까지 돼 있는데, 151만 톤 개선하겠다고 돼 있는데 빨리 이런 부분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림보호 쪽도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체계적 산불 예방 활동 전개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보고에 나와 있는데 요즘은 산불이 굉장히 대형화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만치 나무가 많기 때문에, 숲이 증대돼 있기 때문에 대형화되고 있는데 대형화된 산불을 끄려면 소화수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예.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도 헬기 지정 급수 지역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본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일 큰 화림저수지 같은 부분은 평균 수심이 한 5ｍ 정도 되고, 작은 데는 2ｍ 정도 또 어떤 데는 1ｍ 정도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헬기에서 급수 박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나요, 그게?

밤비바켓이라고 합니다.

그것 높이가 한 2ｍ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ｍ 정도 되면 저수지 깊이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석동저수지라는 데를 우연히 지나가다 소방 헬기가 거기서 급수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뭐 때문에 갔었냐면, 거기서 내려오는 저수지 물을 농사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대개 산불이 봄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겨울부터 봄까지 산불이 많이 나는데 그때가 겹치는 시기예요, 농사 수하고 또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증설한다든지 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하게 농사만 적용되는 저수지가 있고, 산불진화 하는 데 필요한 소화수로 이용되는 저수지 부분은 플러스 돼야 합니다.

예, 하여튼 농업 부서와 잘 협의해가지고…….

산불이 나면 정말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산속에도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빨리 소화수가 준비돼 있어서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헬기 아니면 산불진화가 안 되더라고요, 인력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니까 꼭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방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우리 이용길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지난여름에 정말 200년 만에 오는 비 피해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지역을 가서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하천이 막히는 바람에 그 물이 민가로 들어가고 또 농토 쪽으로 범람해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방댐 설치가 필요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산사태 난 부분 옆에, 불과 한 100ｍ∼150ｍ 옆에 지정이 돼 있어요. 사방댐 지정돼 있는 곳을 뭐라고 하지요?

산사태 위험지구.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사태 피해는 그 옆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금산군 쪽에서는 감사의 지적 사항이다 이거지요. 옮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200년 만에 이런 홍수가 나서 이쪽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고 이쪽이 피해가 입었으면 이쪽이 정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전에 지정해 놨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자 했더니 그런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걸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사방댐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지구를 1순위로 해서 거기에다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산사태 위험지구 용역을 실시해서 그게 만약에 피해 우려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용역을 해서 지정 고시를 받은 다음에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요즘 산사태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사방댐은 그 유역을 어느 정도로 봅니까? 보통 어느 정도를 커버할 생각으로 사방댐을 설치합니까? 더 큰 것은 저수지 만든다고 하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간에 비가 많이 내리고 피해가 많기 때문에 꼭 임야가 아니더라도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주변에도, 조금 유량이 적더라도 사방댐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지역의 지방도 옆에, 이번에는 비 피해는 아니었는데 골짜기별로 토사가 밀려와서 도로를 덮쳐버렸거든요.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피해는 없었지만 다른 물적 피해는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은 거라 하더라도 사방댐보다 작은 시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자주 설치하게 되면－ 그런 피해를 막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사방댐이 최소 단위입니까?

그 밑에 흙이 파이는 것은 계류보전사업도 있고, 골막이도 있고 그것보다 작은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도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사업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금산에 복수면 구례리인가? 이번에 산사태가 나서 통행이 금지된 지역이 있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사태가 한 97㏊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한 150억 그다음에 복구액이 320억 정도 잡혔는데 이건 산림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년도 우기 전에 복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내년도에요? 지금 차량이 우회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쪽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이 한 60도, 7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만 항상 토사 밀림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조사는 하죠, 땅 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험도 조사를 할 때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

그래요. 우리 도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보수하는 것보다도 예방해서 사고가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꼭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까지만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했던 것들은 최대한 줄이고요, 먼저 국장님께 감사드릴 게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천안 쪽에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를 하나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천안·아산 쪽에 대기업과 반도체 그리고 화학단지가 있어서, 제2의 재난합동방제센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1년 가까이 고생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제2의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화성에서 큰 사고들이 터지면서 경기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로부터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제 욕심에는 당연히 충남 천안에 가져오고 싶으나 국가적인 전체 데이터를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도 화성 쪽 인근이 많이 취약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2센터가 경기도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천안·평택을 묶어서 그쪽에 유치하고 그쪽을 어떻게든 충남하고 연결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치는 못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를 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15개 시군 중에서 12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시, 계룡시, 금산. 금산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거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태안 같은 경우 ’17년도∼’21년도에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누수율이 28%가 넘는다는 거는, 사업 실효성 검토를 더 해 보셨을까요?

그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85%를 달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 현대화 사업을 한 시군에 대해서는 통합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천안시의회에 있을 때 천안의 누수율을 줄이려고 계속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광역상수원 대청댐에서 원수를 사서 송수해 와서 그 비용 대비 정비사업 비용을 계산해 보면 정비사업을 일찍일찍 하는 게 오히려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비용적인 예산 차이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나 다른 지역을 보면 20%가 넘어가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누수 지역을 탐사해서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것이,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도 그전에 했다고는 하지만 사업성 결과 분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는 제대로 못 하는 지역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는 블록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어디에서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예측 가능한데 그전에 저희가 누수 탐사를 하잖아요?

예.

누수 탐사 해서 우선적으로 노후 관망을 교체하는데, 누수 예정 지역을 교체하는데 누수 탐사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누수 탐사 대상지…….

그냥 일괄적으로 그 라인 전체를 다해버리나요?

지금 그런 부분은 저녁에 상수도 사용량이 적을 경우에 수돗물의 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누수가 될 경우에 해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누수 탐사를 하면 누수되는 지역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까지 노후 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 중 누수 탐사를 했을 경우 보통 보면 도수관이나 송수관 쪽에서는 누수가 사고 외에는 거의 나지 않을 것 같고, 배수와 급수관인데 현재는 주로 어느 쪽에서 많이 되고 있나요?

배수관로나 급수관로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 하면서 누수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높은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 시스템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관이 워낙 작고 촘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배수관로가 작은, 소급수관로가 지역에 누수 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도심이잖아요? 도심과 생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또 싱크홀과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까요?

데이터 분석이 되려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블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시군별로 어떤 경우에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쉽게 찾아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수관에서 송수관으로 갈 때, 송수관에서 배수관으로 갈 때,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갈 때 그 사이사이는 측정되는 시스템이 되죠? 그것도 안 되나요?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계측은 안 돼요?

예, 계량기가 있어야만 되는데요.

제가 큰 부류는 계측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중에 누수율이 큰 지역의 비용 계산을 해가지고 일찍일찍 누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시군에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령댐에서 정수돼서 공급하는 중에 저번에 파악했을 때 한 40% 정도가 누수되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급률보다는 유수율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미급수 지역인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5910페이지인데 아직도 시군별 미급수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302개 리에 약 2만 1770명이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데 의외로 천안도 많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급수를 해결하고 계시죠?

대부분 보면 개인 관정이나 샘물, 우물, 일부는 계곡수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또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마을 상수도는 따로인가요?

그것은 빼고요.

아예 마을 상수도는 제외하고 이분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5개 시군 309개 리에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2만 679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2.5인으로 계산할 때 한 8271가구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마을당 어떻게 보면 26개 가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택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 관정이나 우물, 계곡수라든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실은 그게 여러 가지 병원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점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나마 소규모 마을 상수도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라도 한데 여기는 아예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을 빨리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인데요,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리브투게더 사업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브투게더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미급수 지역이나 마을 상수도도 마찬가지, 실은 마을 상수도도 수질검사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마을 상수도도 결국은 지하수를 쓴다든가 하기 때문에, 아니면 복류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농촌 지역이 축산 분뇨라든가 이런 걸로 오염됐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타나서 보통 한 47% 정도 이상이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입니다.

여기서는 주기적으로 가서 검출한다고 하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매일매일 바뀌는 거잖아요,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점검하는 상황은 관리가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스마트한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 시군 지방 상수도를 운영하는 게 있고,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시군에 있는 수질검사 할 수 있는 항목 중에서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해서 그분들이 위생적으로 지하수를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장균이나 질산성 질소는 짧은 시기에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할 수도 있는데 실은 우라늄이 더 큰 문제잖아요, 드러나지도 않고 농축되고. 그렇죠?

그렇지요.

그런데 우라늄이 기준치의 30배, 40배가 되는 지역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천안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깊이 지하수를 뚫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암반 구조상 우라늄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라늄이 나타난다고 하면 별도의 급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2000년도부터 천안 쪽에는 우라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2024년 올해 것도 벌써 보니까 기준치 1000이 넘는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죠?

그런 곳은 드시는 물은 병입수를 공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폐쇄를 하고?

예.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허드렛물로는 쓸 수 있는데 먹는물로서는 병입수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과정에서 이종현 과장님이 리브투게더 말씀하셨는데요, 그냥 좀 웃겠습니다. 시군에 리브투게더 해 봐야 20개∼25개밖에 않고 있고 그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사업이고, 그렇다고 해서 리브투게더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수도가 물이 안 좋은 데 우선순위로 줄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과하게 표현하셨다.

예,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스 열펌프 있죠?

가스 열펌프요?

예, 아십니까?

잘…….

정부가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해서 공공기관 등에 보급했던 가스 열펌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자, 팀장님.

(증인석에서) 예.

알고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숙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스 열펌프가 다량의 오염배출 물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에 몇 대 정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것 현황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바로 자료 입수해서…….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차원의 대책 혹시 있으면…….

예, 그 자료, 대책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대기 자가측정 허위·부정·부실 이렇게 보고한 거 알고 계시나요? 측정 대행 업체에서 허위·부실 해서 신고해서 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

아니, 과장님 이러실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여가지고요.

처음 들어요?

예.

과장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대기 자가측정에서…….

도내에 자가측정 대행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15개 있죠?

예,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게 8개고요, 그다음에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천안시에서 7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경고하고 과태료하고 처분받은 게 어떻게 됩니까?

’23년도에 6건을 적발해서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분했어요? 경고가 몇 개고 과태료가 몇 개였어요?

경고가 3개고요, 과태료가 3건…….

과태료가 1건입니까?

3건입니다.

3건입니까?

예, 6건 적발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신뢰가 안 가요. 대행 업체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게 국감에서도 나온 자료예요.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조사를 가끔 하실 필요가 있다, 확실하게. 여기에서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다 허위로 보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사실 냉정하게 환경공단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고한 데나, 과태료는 처분을 한 것이고 경고는 따로 처분이 갑니까?

예?

경고한 데에는 정지나 이런 처분이 가는 게 따로 있어요?

예, 1차적으로는 경고고요, 2차는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으로 그 순번에……. 그러니까 1차 다음번에는 영업정지 3일 그리고 폐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튼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도민들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기환경과 무공해차전담팀,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기 폐차 이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조기 폐차 되는 게 얼마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 1만 1563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유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5등급 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유차가 －국내에서 보조금 받고 폐차되는 경유차가－ 해외로 수출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충남에서 되었는가 혹시 파악이 되는 게 있어요?

해외 수출 물량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튼 이게 국감에서 나온 자료지만 충남도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아마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에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각 도별로 다 분류가 돼 있을 텐데 그 정도는 확인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과장님!

예.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재원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게 있나요?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따로 지방채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하천관리기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따로 기금은 우리가 하는 게 없고요…….

중앙정부에서는 하천관리기금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관리기금에 대해서.

도에서는 없지. 중앙정부에서는 하천관리기금을 해서 하천기금을 만들면 시도 지방하천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만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 하천관리기금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서 건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건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기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디젤 선박 관련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측정 장치 이런 게 있을까요?

선박 관련해서는 연료 전환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 사업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직까지 사업량은 미흡한 상태고요, 해수국에서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이 선박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한 척이 디젤 승용차 5000만 대 분량의 황산화물과 트럭 50만 대분의 미세먼지 그리고 초대형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디젤 승용차 350만 대 정도 되는 황산화물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충남 같은 경우도 항만 시설도 많고 선박들의 입출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적극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건 관련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선박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다면 뭔가 적극적으로 자동차에 저감 장치가 있듯이 선박에 필요한 그런 것들도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수소차 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사님 지시도 있어서 해수국에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건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올해 사업 중에서 산불 재난상황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3억 7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료가 됐는데 6600만 원 이거만 갖고 집행을 했더라고요. 거의 3억 830만 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그게 시설비하고 관급자재로 구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부분도 다 구입해서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3억 800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만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취약계층 23가구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취약계층 가구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되는 경우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가구당 얼마 정도 배정되는 거죠?

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게 지금 장판이라든가 도배지를…….

그냥 그 정도 선에서요?

예.

대기 측정을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합니다.

그거랑 좀 관련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발전소 주변 마을에 발전소에서 설치했다가 도가 이관받아서 운영 중인 마을대기측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질에 대한 거는 그걸로 측정 분석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가구 안에서 공기질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는 장판이라든가 도배지에 곰팡이가 슨다든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제 미국에서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어찌 됐든 후퇴할 것 같거든요. 충남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후퇴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크게 변화가 없겠죠?

소하천을 정의라고 하면 폭이 2ｍ에 연장이 500ｍ 이상인 경우 소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골 마을에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직선상의 소하천만 있는 게 아니고 세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하천에 들어가죠?

개념이 하천법에 따라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눠지고요, 소하천법에 따라서 소하천이 있고요, 그 아래에 세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천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폭이 1ｍ 이상 길이가 50ｍ 이상 되면 세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소하천 번지수를 치면 같은 지번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의 일직선상의 하천 폭과 길이를 갖고 소하천으로 정의를 하셨는데 그거하고 같은 번지수에 있는 세천들도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소하천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세천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수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게 소하천과 세천을 또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장·군수가 소하천을 관리하는데 소하천은 종점과 시점이 있고 또 도면에 표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소하천이 아닌 세천으로 별도로 이렇게…….

그런데 어찌 됐든 지번을 치면 지번은 한 지번이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소하천과 세천으로 구분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하천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 그런 답변을 주셔서 사실 참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번에 같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안시 시장님께서 관리자인데요,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소규모 시설로서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이 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천안 지방 하천 중의 구룡천 정비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룡천 진행 사업…….

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올해 그 설계 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지가 됐었잖아요?

예.

그러고서 다시 재공모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진척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도심하천을 보다 보면 천안천, 장재천, 원성천 이런 도심 하천들이 많아요. 천안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화장실 문제거든요.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몇 개 있으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안 되는 거죠?

화장실 같은 경우, 하천이라는 구역은 일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 허가나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절차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은 한가요?

침수 지역을 별도로 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인근 가까운 데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인근 상가라든지 공공시설로 멀리 이동해서 사용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왔는데 특별히 대안이라든지 방법들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예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위치를 한번 보시고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시기’가 전라도 사투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표준어입니다. 거시기합니다, 지금. 우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입니다. 물관리정책과 공공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공공상수도 보급률이 2022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아산에는 99.7%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금산이 최하위로 92.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팀의 고성주 팀장이 애쓰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수질검사 현황을 보게 되면 －’24년 9월 기준이네요－ 상수도 부분에서 수질검사 부적합이 84건이나 나와 있어요. 상수도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운영을 하는 거죠, 어떤 기관에서? 상수도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상수도 한다고 하면 누가 만든다고 봐요?

상수도에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보시는 게 마을 상수도 같은데요,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 수질검사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상수도에서 56건 했었고 ’24년도에는 84건으로 더 올라가 있어요.

그건 마을 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자료 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으면 다행이고.

마을 상수도가 맞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고, 어쨌든 금산군 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우리 도내에서 최하위라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상 국장님 아주 장시간 행감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피해에 관련해서 건강역학조사를 하고 있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는 기존 영향조사 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동안 건강영향조사를 870명…….

2016년부터 5개년이라면 2021년까지요?

’22년까지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8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 발표를 다 대외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건강유해인자가, 중금속이 체내에 쌓여 있는 부분이 우려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고 발전소로 인한 건강유해인자로 볼 수 없다라는 거하고, 암 발생에 대해서도 충남 주민이 평균보다 조금 높게 분석은 되는데 화력발전소에 의한 건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본 위원이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이야, 홍보 부족! 이런 역학조사를 했으면, 건강영향조사를 했으면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장항제련소하고 당진화력발전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주란 말이에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건강에 별 문제는 없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답답함이 풀어질 거 아닙니까? 해소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까지 했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계속 진행 중이죠, 국장님?

이전 예산은 안 세우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26년 상반기에 임시 이전 할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예.

그러면 내년도에 이전 예산을 세운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산림자원연구소를 옮기려면 －청양으로 확정은 됐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기본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상반기에 갔다 왔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사실 산림팀이 우리 쪽으로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방문객 수를 제가 아까 추가로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금강수목원, 휴양림, 산림박물관 수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 금강수목원, 휴양림, 산림박물관이 같이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방문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방문객 수가? 2022년에는 20만 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2만 명이더라고요, 방문객 수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2억 원이 투입되죠, 산림박물관에 예산이?

예.

비가 오게 되면 원격 제어 장치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작동이 되나요?

예.

그게 어디서 작동하고 있나요?

지금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디서요? 시군에서?

예, 상황실. 지방하천 수문 관리도 있고요, 또 소하천에는 스마트 계측 관리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방하천에 설치하는 것, 소하천에 설치하는 것이 각각…….

지방하천은 우리가 관리하나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하천?

예.

소하천 계측 관리는 상황실에서 버튼으로 관리하나요?

예, 상황실에서 하는 곳도 있고요, 직접 그 과, 안전총괄과나 하천 부서 건설과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아니요, 지방하천은 우리가 예산은 주지만 관리는 똑같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요새 게릴라성 호우가 심하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잘못돼가지고 가을이 짧다고 하잖아요. 언론에서는 가을이 2주밖에 안 된다, 여름에서 2주 지나가게 되면 바로 겨울로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단풍을 보게 되면 제대로 물드는 단풍이 없잖아요, 날씨,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렇듯이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그럴 때는 수문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을 바로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하천, 지방하천 내에 아직도 사유지 많죠?

예, 많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얼마 세웠었나요?

지금 5억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16필지 집행하고 있는데 14필지는 시군에 4억을 교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총사유지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지금 총사유지가 22.3% 정도 되는데 4만 4493필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상이, 보상 준 게 22.3% 나갔나요?

아니죠.

보상 안 된 게.

안 된 게 대부분이 안 됐죠.

예산을 왜 이렇게 못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산 관계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크게 국가하천하고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편입보상에 관한 법률에 특별법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요새 무슨 기괴한 현상이 나느냐면 하천은 이렇다지만 도로 한가운데에다가 휀스 친 그런 신문 기사 봤죠?

예.

사유지에 “내 땅이다” 해서 도로 한 가운데에다 휀스 딱 쳐놓고선, 봤죠, 그런 기사?

예.

만약에 하천에다가 －지금 보상 안 나간 하천에－ 휀스 쳐놓고선 내 땅 보상해 달라는 식으로 하천에 해 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환경부에도 가서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 79조에 하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하천하고 옛날에 지방 1급 하천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만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지방 2급 하천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천법 79조로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놨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가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만 4493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시행한다고 하면 1조가 소요돼요.

1조?

예.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이 조항은 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든 거다. 시도지사가 지방하천을 관리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가하천이 다 보상이 되면 또 국가 재정이 나아지면 점차적으로 세원에 대해서 이양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아직 보상 안 나간 게 1조가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충남만?

예.

충남만 1조?

예, 대략 제가 따져보니까.

충남만 1조인데 지금 이게 순수하게 금년도 16필지 5억 세운 거는, 이게 도비만입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19년에 충남형 미지급 용지,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안 줬다.

지금 마이크 켜고 하시는 거예요?

예, 켜고…….

예.

사업을 했음에도 보상을 안 준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보상해 주자라고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걸 누적적으로 계속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현재 올해는…….

5억 가지고?

예, 5억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만 4400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 공사한 기록이 있는가?’ 이거를 일괄 조사를 했었어요.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따져봤더니 615필지, 금액으로는 15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어려운 점을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5억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10억을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0억?

예, 5억을 추가해서.

본 위원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하천 보상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보상 좀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보면 5억, 그것도 순차적으로 하겠다. 내년도 예산이 5억에서 5억 더 알파돼가지고 10억 세웠습니까?

예.

이런 거는 국비 지원은 안 되나요?

환경부와도 같이 국비 지원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그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 돈이면 민원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현재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5분 발언도 했고 주장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615필지입니까?

예, 617필지.

예?

617필지에 155억입니다.

지금 617필지는 사실 충남도에서 다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충남도에서 개인 사유지에다가 허가도 없이 그분의 동의도 안 받고 다 불법으로 지은 거라고요. 맞죠?

예, 동의합니다.

이거는 ‘힘쎈 충남’이라면 사실은 불법으로 자행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지급 용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참…… 그만합시다, 다 아는 얘기니까. 사실은 다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니네 지방 돈 없으니까 우리가 법률로 이렇게 해 놓을게” 그렇게 한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다 하천으로 써먹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게? 더구나 도에서 지방하천을 관리하면서 남의 사유지에다가 허락도 없이 다 그렇게 행위 해 놓고 보상도 안 해 줬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얘기하셔가지고 충남도에 소송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소송하면 다 질 겁니다, 충남도에서 이거.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617필지 이분들이 소송하면 질 걸로 봅니까, 이길 걸로 봅니까? 일반 같으면요, 다 뜯어야 돼요. 행정절차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 불법으로 지으면 다 원상복구 시키잖아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1조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합동 단속 점검 현황과 관련돼서요, 제가 가진 자료는 5919페이지인데, 잠시만요, 뭐부터 해야 될지. 이게 특별 합동 단속이 있고 지도 점검 단속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이따가 하시죠.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래도 시간은 흘러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잠깐 전환시켜서 혹시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길거리 동물 찻길 사고 로드킬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로드킬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다거나 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으세요? 그런 경험을, 운전하시다가 로드킬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험. 국장님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