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과장 엄경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하반기 주업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특성상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특별지원금 사업은 총 지원금 1,245억 원이며, 교부된 금액이 677억 원, 덕천 이주사업에 집행한 67억 원, 현재 가용재원은 1,1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 31일까지 다각도로 사업계획안을 공모를 해서 22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날 각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9월 21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개 사업이 우선 선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전특별지원금심의위원회를 저희들 10월 26일 날 오후 2시에 1차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시 특별지원금심의위원회 2차 심의회를 개최해서 군의회 사업계획 변경심의안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월경에는 지식경제부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경부에 사업계획서를 넣고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8개 대안사업 추진입니다. 8개 대안사업은 ’99년도 3월 30일 덕천부지에 원전부지를 확장 수용하면서 발생한 14개 주민 선결사항에 대하여 추진이 되어 오지 않자 약 10년이 지난 ’08년 7월 9일 날 8개 대안사업 협의이행의 공문시달이 울진군으로 지경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8개 대안사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8월 24일 날 제8차 8개대안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한수원에서는 일괄타결 금액으로 600억 원을 제시하였고, 그 외의 위원들은 일괄타결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5,000억 원과 교육과 의료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한수원 측에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차 8개대안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한수원은 교육이나 의료분야는 한수원이 별도 추진하고 6개 분야 3,000억 원을 일괄타결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11차 협의회에서는 한수원은 교육·의료분야는 지속 협의하고 800억 원을 일괄타결을 하자는 안을 제시를 하였고,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차 협의회에서는 한수원은 일괄 타결하는 금액을 800억 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교육·의료사업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위원들은 10차 협의회 때 제시한 3,000억 원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총액 2,657억 원으로 정하고 연차적으로 단위사업별 지원으로 추진하자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제14차 협의회에서는 한수원은 4개 사업에 1,000억 원을 제시하였고 울진군도 향후 사업비 금액에 대해서 좀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희망 요구하였고 한수원도 증액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제15차 회의에서는 내용은 14차 내용과 같으며, 9월 마지막 주에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에서 본부장을 배석한 가운데 8개대안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자 해서 8개 대안사업 회의를 9월 27일 날 저희들 8개대안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래 10월 둘째 주 중에 한수원 본사 항의방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한수원의 국감이나 또 우리 군의회 업무보고 관계로 지금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하는 것은 내일 저희들 일정을 잡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가 3,000메가와트로 실시할 것이며, 연간 발전량이 약 1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민자 1조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SK D&D 주식회사와 울진군, 경상북도와 지난 5월 7일 풍력발전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였고, 현재는 현종산에 풍황계측기 1대를 1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풍황계측 후 내년 3월경에 의회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립해양교육관 유치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0억 원으로서 국비가 1,258억 원, 지방비가 242억 원입니다. 이것은 242억 원은 부지매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간 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환동해 해양과학콤플렉스단지 조성사업 중 1단계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당초 2009년도에 기본계획과 사전 예타 용역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실시해서 2010년도 12월 30일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 4월 23일 2012년도 하반기 예타사업으로 재신청하여 최근 기재부 예산실, 국토해양부 예산과에 예타 의견 사업설명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예타심사과로 지금 넘기는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실에서는 지금 현재 시급성이나,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좀 부족하다는 것을 기재부로 의견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가 1,500억 원이라는 좀 많다는 시설과 또 이 시설 자체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자생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해양콤플렉스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원남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6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량은 면적이 36만 9,000평으로 18홀로 우선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비는 총 605억 원 순수 민자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현황은 토지관련 해서는 79%정도 토지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 분묘에 대해서는 74%, 임목에 대해서는 85%, 보상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동해안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골프장 18홀로 승인을 받았고, 2009년도에 울진군 민자사업자 주식회사 솔렉스플랜링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도 1월 27일 민간사업자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울진개발로 되었습니다. 2012년도 5월 15일 실시계획 인가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다른 부서에 협의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원전 온배수 및 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 조성사업은 2017년도까지 5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부지면적은 3만 3,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수원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온배수라인 구축과 농수산물 생산기반시설을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기반구축을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도, 중앙부처(지경부) 한수원 추진방향을 협의토록 하고 원전 온배수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하여 한수원이 우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수원에서 기반시설 우선 설치 후 단계별 추진을 해야 하는데 농수산물 생산시설과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투자유치활동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오산종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0일 공고를 하였고 9월 6일에는 사업설명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신청 접수는 10월 22일 당일 하루 접수하였습니다. 두 개사가 접수를 하였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유치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하여 우선 대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에 저희들 추진을 위해서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 울진공장 설립 MOU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MOU 체결을 해서 총 투자금액은 약 40억 정도, 연도별로 2012년도에 15억 원, ’13년도에 10억 원, ’14년도에 15억 원 정도 투자할 목적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설립 장소는 평해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 평해농공단지가 완료가 되게 되면 저희들 기업유치에 적극 유치하도록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계획은 공모사업의 신규 발굴을 위해서 공모사업계획을 면밀히 집중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개요에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배정방식을 지자체 간에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경쟁이나 지역경쟁 신청에 의한 배분 방법으로 공모가 되어 있고, 추진방향으로는 저희 중앙부처와 도 홈페이지를 공모사업과 또 그 다음 다음 해의 업무보고자료를 파악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서 그 부서에다가 다시 공모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창조적 비전 개발 동아리를 처음으로 저희들 시행하겠습니다. 동아리구성은 2개 팀으로 팀별 8명 내외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 문화개발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창의적인 아이템 과제 발굴과 직원 의사소통 활성화 협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 타 지자체에 실시를 하는데 비용을 54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보고회 및 과제발표회를 연말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시책개발 등 과제발굴에 노력하고 우수아이디어나 실현 가능한 것은 채택하여 군정업무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직원 포상과 상시학습 인정, 회의급식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울진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앞에서 현재까지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 계획으로는 원남, 기성 간 경계에 풍황계측기 두 개를 올 12월에서 내년 3월에 더 추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설치하고 난 후에 군 의회와 지역주민들한테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그다음 풍황 측정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2014년도 인·허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연구시설 등 유치에 관련해서는 대상사업으로서는 제2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수소실증단지, 스마트원자로 실증 플랜트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 경과로는 201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에너지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산업연구원에 실시한 결과 제2원자력연구원과 스마트 시범원자로, 원자력수소실증단지는 울진군이 최적지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제2원자력연구원과 스마트원자로 시범원자로 용역은 도에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현재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은 원자력 전문가 분들 서울대 황일순 교수라든가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박군철 교수님 등 원자력 전문가를 두루 저희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원남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는 총 605억 원으로 민자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완사항이 완료되었습니다. 더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토록 하고, 사전 재해, 농지전용, 산지관련 등은 관련 부서에 협의토록 하고 2013년도 1월 달에서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5월부터 착공하게 되면 2015년도 말에 사업이 준공되는데 저희들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사착공에 따르는 주변지원사업 추진 예산은 약 8억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실시협약서에서 진입도로 개설 및 개설에 따르는 보상과 실시설계 용역에 5억 원, 그다음 생활용수개발에 3억 원을 실시계약 협약 체결에 의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8억 원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전 온배수 및 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개요와 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기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와 협의 중인 사항과 앞으로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한수원 부담으로 온배수 취수관 설치와 양식장 조성 운영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신울진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저희들 종묘배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군의 의견사항을 사업이 추진되도록 저희들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바이오에너지추출용시범플랜트건설기본계획 용역은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다음 입지시설과 고용, 교육훈련, 이전보조금 예산을 1억 원을 확보를 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및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과 투자유치 홍보팸플릿 제작 2,000만 원과 유치대상사업의 프리젠테이션 제작비에 1,500만 원, 홍보부스 운영에 500만 원 해서 합이 1억 4,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사업은 강원도가 기 추진했는데 울진과 영덕, 울릉군 권역에 추가 지정하여 추진코자 도에서 추진하였으나 강원도에서 지난 9월 25일 예비지정을 받았고, 글로벌 경기침체 등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22일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용역비가 들어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동해안권 자유경제구역 지정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2013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 개선 후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교통현황이 국도 36호선의 4차선 전제 2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이 ’17년도,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공사가 ’18년도, 동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가 ’22년도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 대응전략으로는 주요관광지와 지역 상권과의 연계방안을 분석하고 산, 강, 바다, 온천이 어우러진 생태건강도시 울진건설 방안과 울진 이미지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객 유치방안 등에 대해서 2013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전주변지역 택지용지공급 부지조성사업은 신울진원전 건설로 인구유입에 따르는 원활한 주택용지의 공급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주요사업 개요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약 3만 5,000평을 약 120억 원으로서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5억 원을 반영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105억 원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지구지정과 수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3년도에 구역지정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도에 개발구역지정 입안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도 6월부터 토지보상을 협의한 후 2015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원주택 부지조성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개요는 근남면 산포리 일원에 사전조사를 하였으나 부적격하여 추후 여러 부지를 물색하여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사업량은 약 1만 5,000평 정도, 입주예정자 세대는 한 50세대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추진사업비로는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국·도비 포함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등 5억 원과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약 6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요건은 토지가 2만㎡ 이상이면서 사업부지의 100% 확보가 가능하고 농림지역이 한 50% 이내인 토지에 대해서 입주자 확보는 20가구 이상 확보가 되고 또 입주예정자 80% 이상, 도시민 50% 이상인 경우에 사업요건으로 했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의견수렴 후 결정하여 입주자 주도형이나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우리 울진군 경영전략과 여기에서 참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대단히 어려운 쪽이죠, 그렇죠? 과장님 그래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어려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우리 군의 어떤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8개 대안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을 죽 설명을 들으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울진군 집행부나 원자력본부나 우리 일반 가계 잡상인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물건 사러 가서 500원 부르면 깎아가지고 200원 주고 사오는 이러한 잡상인들의 생태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8개 대안사업을 하면서 5,000억을 불러가지고 깎이고 깎여 내려와 2,500억이 되었고 500억 주겠다고, 600억 제시했던 한수원이 400억 불어가지고 1,000억으로 늘어나고 이것 시장잡배들과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죠? 이렇게 중대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잡배들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밀고 당기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정확한 목표를 제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서로의 어떤 주장을 하고 펼쳐나갈 수 있는 쪽으로 나가주어야 하지 시장잡배들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군 행정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처음부터 관장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나 그러나 과장님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래도 울진군민들을 다 이끌고 나가는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로 나가서는 정말 대단히 곤란하다, 앞으로 방향제시를 정확하게 해서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8개 대안사업입니까? 14개 선결사항입니까? 이 용어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합시다.

8개 대안사업입니다.

8개 대안사업이죠?

예.

14개란 이야기는 ’99년도에 14개 조항을 했다가 그 안에는 핵 종식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들부터 죽 연결되어 오다가 2008년도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8개 대안사업으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8개 대안사업으로 정리 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북발에서 14개… 8개는 무효다, 14개다 라고 나오니까 집행부도 또 흔들려 가지고 용어를 14개 선결에 8개 대안이다, 이쪽도 달래고 저쪽도 달래고, 집행부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곤란하다, 용어부터 8개 대안이면 8개 대안이라고 명시를 하고 좀 입장정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풍력단지 조성하는데, 참 대단한 사업입니다. 이 좋은 사업, 이 풍력단지는 공해를 유발하는 대기업들에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환경관계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떨어진 사항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SK D&D가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울진군에 와서 1조 원의 대규모 풍력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공해 유발에 대한 책임 분담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는 이런 대단한 좋은 일들을 하는데 부지를 내어주는데 울진군는 뭐 합니까, 지금? MOU 체결해 가지고 그 사람들 분담이행 하는데 우리가 그냥 도와주고만 있습니까? 고용창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풍력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MOU, 본 의원도 지난번에 도에서 MOU 체결할 때 분명히 SK D&D, 물론 이 D&D의 책임자가 SK 전체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울진군에서는 이러한 풍력단지를 조성하고 MOU를 체결할 때 이만한 부지를 내어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SK 너희 최소한에 중장기 연수원을 여기에다 지어라, 울진군에 다가. 너희가 땅 사기 어려우면 우리가 부지라도 내어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이 가져주어야 됩니다. 우리 울진군에서 이것 제시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대규모의 단지들을 내어줄 때는 울진군에 득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항은 아마 내년도 3월 달에 가서, 지금 현재 풍황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성 검토가 된 다음이라야만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갈 데 없습니다, 이 사람들. 대규모 이런 단지 동해안 쪽 아니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지금 입지선정 해 보면 울진군이 배짱 좀 내밀어도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SK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전부 다 의무사항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MOU 체결할 당시에 최소한에 우리 울진군에 득은 가져와야 된다 그러한 마인드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원자로 실증플랜트 이것은 우리가 국가중장기계획 안에서 가장 먼저 지금, 경상북도에서 한다는 것을 여기 자료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옮겨 놓고 지금 울진에 유치한다는 어떤 경상북도에 확약을 받았습니까?

확약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언질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한에 경상북도가 에너지클러스터 단지화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경상북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울진군은 경상북도의 자료를 그냥 배겨 와서는 안 됩니다. 경주 월성 쪽에 갈 것이 어느 것이며, 우리 울진군에 올 부분은 우리 힘에 맞는 것, 어떤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울진군이 유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경상북도 사업을 전부 다 울진군에 가져오지 못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지금 찬반을 놓고 상당히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전문가 여러분들을 좀 만나서 정말 저희들 상황판단 할 때까지…

과장님!

예.

전문가의 여론도 물론 과장님도 그날 심포지엄 하는 데 있었고 저도 있었는데 밥그릇 싸움입니다, 밥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 원자력에 대해서 예찰을 하면서 거기에 득보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 안 맞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고 또 스마트라는 이러한 실증 플랜트를 계획해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 양이 다 나왔는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고, 기존 원자력 개발했던 사람들은 안 맞다고 주장하고, 거기 보니까 아주 학자들의 밥그릇 싸움의 추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많은 예산을 몇 백 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다 해 놓은 부분들이니까 언젠가는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힘에 맞는 것을 우리가 선정해야 하는데, 최소한 2013년도부터 계획이 ’17년도까지는 스마트원자로 실증플랜트를 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대충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울진군에서 붙들 수 있는 것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 스마트원자로를 붙든다 이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부품공단들 이러한 공단들을 대거로 또 우리가 유치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사항을 가져 주어야 하는데 왜 스마트원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에 우리 원전지원특별지원금을 받았을 때 타 시·군이 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지방비 분담금을 우리는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항들을 각 거기에 그 목표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이러한 특별지원금 쪽에서 이러한 예산들은 확보를 해 두고 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는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로만 계속,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하여튼 연말까지는 저희들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전체 의견을 수렴을 해서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한간에 증기발생기저장시설에 대한 사항들을 울진군이 지금 패소 직전에 와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울진군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그 험한 길들을 저희들 공청회에서 집행부에 던져 주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진전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8개 대안사업 가지고 아직도 보따리장수 흥정하는데 그걸 들고 흥정을 해야 합니까? 그 험한 일들, 울진군이 패소직전에 와서 서로가 나갈 길이 없을 때 그 험한 작업들을 해서 공청회라고 해서 주민여론이 이렇습니다 라고 던져 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 해결책을 찾아내 주어야지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8개 대안사업을 갖다 얹어서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해 주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군수 한 사람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과장의 의지입니까?

저희들 전체 의견이죠.

전체라면요…

아니, 제가 이걸 사실 뭐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안 좋겠습니까?

좋죠. 우리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두 마리 토끼, 제가 한수원의 대변자입니까? 울진군민의 대변자이지. 그런데 그렇게 풀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험한 일들을 해서 이렇게 던져 주었으면 최소한에 결론은 내려주어야 하죠. 왜 우리 울진군이 득보는 걸 왜 전들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득을 봐야 되죠.

예, 연내로 저희들 한번 정말로 의원님 권고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 8개 대안사업하고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떤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 대안사업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추진해서 끊임없이 뭐 한수원에서 1,000억 주겠다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지는 못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군민들을 위해서 득할 수 있는 것은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기발생기 건이라는 이런 법적사항을 눈앞에 얼마 안 두고 있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같이 끌려들어간다 그러면 스스로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우리 모순을 우리가 안고 들어가야 됩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예.

의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가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했을 때 의회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다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너희는 그런 방향으로 공격을 해라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하여튼 최대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울진군민을 진정하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여되다 보니까 바로 포항 포스텍 해양관련 대학원을 유치를 하고자 강력하게 나갔던 부분들이 우리 울진군의 바로 이러한 마인드가 이 사업들을 그냥 다 무산시켜버렸던 이게 실제 예입니다. 지금은 끝에 와서 결론은 대학원 쪽이, 포항공대 쪽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는 포항공대가 울진군에 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 달라고 엄청나게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정도 하고, 바로 이러한 적극적이지 못한 이러한 마인드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 울진군이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못하게 된 것이에요. 하여튼 8개 대안사업과 증기발생기저장고 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1페이지 특별지원사업 공모, 그러면 이번에 다 모든 사업들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 욕심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사실 너무 짧고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이걸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압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은 그것에 대한 가부만 결정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어차피 지금 집행부에서 한 번씩 걸렀지 않습니까?

예.

걸렀는데도 지금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선정 취사선택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을 그냥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던졌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들 명단이 오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러 단체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는 과연 정말 객관성 있는 심의가 과연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염려를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사업을 좀 집행부에서도 더 좀 선별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지금 또 지역에 심의위원 들어온 일부의 지역 대표 분들은 그 부분에까지 더 지금 저희들을 어떤 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군에서는 이렇게 사업 타당성을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했고, 그다음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군 전체의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28건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좀 뒤에 잠수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부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상정을 시켜서 검토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하고 좀 반대적인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불만인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불만도 있고 또 만족이 있고 한데, 하여튼 이럴수록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향후계획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밖으로 오픈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 아시죠? 어쨌든 이 원전 신울진 1, 2호기가 지금 다 여론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선후보들 중에서는 신울진 3, 4호기는 건설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안도 냈는데, 반경 5㎞ 안에 인구 뭡니까, 30㎞안에 인구 5만이죠? 5만 이상이 이제 포함이 되면 건설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울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을 둔다면 이 원전특별지원금이 이제 마지막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촉박하게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그 시간에 개의치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 원전 온배수,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론 대통령이 와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온배수에 어쨌든 방사능이 이렇게 늘 기준치 미만이라고 하지만 검출되는 것은 아시죠?

예.

만약에 이 온배수를 이용해서 농수산물 원예, 양식장 시설을 했을 때 군에서는 생산지 또 생산방식에 대해서 실명제를 같이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울진상품이라고 쓸 겁니까? 아니면 실명제를 하실 겁니까? 하시기 쉽지 않죠? 정말 이것 신중해야 됩니다. 방사선이 어쨌든 지역의 해조류에 검출이 되고 늘 기준치 미만이지만 축적이라는 이런 단계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온배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식장 시설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온배수로 인한 생산방식에 대해서 실명제를 할 용기가 있으시면 추진을 하시되 그 자신이 없으면 이 사업은 정말 한번 신중히 고려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한 결과는 농산물에는 지금 그 온도가 상당히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는 직접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고 온도조절 하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사실 농산물에는 저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분야하고 그 다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분야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직접 물을 생산하지 않고 그것으로 해서 에너지를 개발하는 부분이고, 단지 이제 우리가 한수원에 요구하고 있는 어패류 정책사업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저거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플랜트가 보면 그것을 모든 것을 유해물질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시스템을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양식장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런 면도 같이 종합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도 지금 신울진 1, 2, 3, 4호기 건설하는데 지금 북면 쪽에서 나오고 덕천에서 나올 때 보면 산처럼 쌓아놓은 공간 보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미관상 좀 어떻습니까?

전에 탁 트였던 공간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제 뭡니까, 선진국 유럽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돔이 보이는 곳에 있는 집은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쪽에도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돔이 보이는 곳은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해서 집단이주를 시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죽변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천교차로 쪽으로 해서 많이,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강릉에서 오는 사람들은 덕천교차로를 이용해서 죽변항으로 들어갑니다. 전에 이제 안에 있을 때는 발전소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덕천교차로를 나오고 또 덕구온천에서 죽변항으로 회를 먹으러 올 때 발전소 그 부지를 지나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 제고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도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죽변 4차선에 진입로를 덕천 쪽으로 죽변을 유인하지 말고 봉평 쪽으로 죽변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알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렇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참 지역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회피해야 되지만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이러한 양면적인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 3, 4호기, 신울진 3, 4호기 주민설명회가 원래 12월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때 되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주변에 변화가 오는 부분까지도 저희들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때 저희들 사업안으로 전체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의원님 좀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강력히 추진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지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 면이 긍정적인 면보다 몇 배가 더 많다는 것을 깊이 인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동아리운영 이게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2개 팀 좀 안 적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 하위직 공무원들 이제 신입 분들 얘기해 보면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정말 열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와서 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열정이 없는 분들이 열정이 있는 직원들 쪽으로 같이 좀 이렇게 합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꼭 우리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소동아리 운영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개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넓혀가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 성과가 없다 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연히 첫 해는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점점 확대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력발전단지 조성 여기에 기대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한 이런 표기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표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어떻게든 긍정적인 효과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미리 그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당장 이 풍력이 발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원전클러스터, 원자력클러스터 이 원자력클러스터 핵심사업이 제2원자력연구원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에 어쨌든 울진군이 최적지로 나왔다고 하셨죠?

예.

왜 그렇겠습니까? 왜 9조 원이 되고 원자력수소실증단지 스마트원자로가 총 하면 한 12조 3,000억입니다. 이런 거대한 국책사업을 왜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지금 뭐…

경상북도 관내에서도 왜 다들 쉽게 우리 울진군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도 이런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을 한 번 드릴게요. 이 원자력클러스터가 어떤 사업인지 제2원자력연구원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한 설명회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2원자력연구원은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될 소지가 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결국은 고준위 핵폐기장이 울진에 오는 겁니다. 여기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처럼 우리는 그것이 영구저장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수원과 정부는 임시저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임시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원자력연구원은 중간저장시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핵폐기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2원자력연구원이라는 이런 이름을 미화시켜가지고 꼼수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면 주민들에게 우리 울진군에서 고준위핵폐기장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준위 핵폐기장 저장기간이 수만년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저장시설이면 최소한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저는 울진군에서 좀 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뭡니까, 정말 과장님께서 12월 올해 연말까지는 이것에 대한 보고회, 설명회 꼭 한번 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걸 저희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 아까 제가 보고회에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도 이렇게 도에서 용역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요, 그 후에 정말 우리 유치여부 관계를 한번 신중히 의회하고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 연구시설 유치라는 얘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밑에도 보면 원자력연구시설 유치 논리 개발로 유치신청 시 선점 유리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경상북도와 밀실에서 이걸 협의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저준위도 그렇게 논란이 있고 하는데 이런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쨌든 중간처리 뭡니까, 중간저장시설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밀실 아닙니까 이것은?

표현을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은 어떤 여기에 관련해서 조금의 어떤 저거도 지금 현재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요, 일단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치라는 말은 다음 보고회에서는, 다음 우리 군에서 작성하는 보고회는 유치라는 말은 그러면 포함을 안 시키겠네요, 앞으로 준비라고 하시겠네요?

저희들 연말까지 저희들 이것을 검토를 하고요, 하여튼 그 후에 저희들 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을 넣고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설명회 반드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이것을 해서…

아니,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와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군에서 오랫동안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민들은 지금 제2원자력연구원이 대단한 뭡니까, 연구시설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라는 것을 명쾌히 알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처리도 지금 여러 가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원전 선진국에서도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재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저장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걱정하는 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전원주택 부지조성, 지금 어떻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제2원자력연구원 어느 지역에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 부분도 없습니까?

이 주택용지 말입니까?

아니요, 제2원자력연구원 부지 말입니다.

아니, 그것까지는 저희들 전혀 생각한 바는 없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전원주택 부지가 산포리 학생야영장 아닙니까? 군에서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제2원자력연구원 이렇게 거대한 12조 사업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을 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대충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어느 지역에다 유치를 해야겠다라고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국책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왜냐 하면 100억 사업들, 골프장 사업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사업들도 군에서 이것은 거대한 우리 울진에 국책사업들을 유치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신중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사록에 남습니다. 울진군 역사로 남는 사항이니까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그 소견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12조 3,000억이라는 이런 거대한 사업을 유치하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안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안도 지금 없습니다. 없고, 정말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말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세히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진짜 최소의 방법으로 지금 전문가들을 만나서 최소한 이 의견을 들어보자, 정말 이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계류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인가? 또 이걸 유치를 했을 때 어떤 지역에 시너지효과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간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울진군에서 올해 초죠?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군민들에게 군정 여러 가지 시책들을 안내할 때 이 원자력클러스터 이 사업이 어쨌든 핵심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에서 우리 출향인들에게 배포하는 울진군 군정의 방향에도 보면 이 원자력클러스터 이 사업은 첫 번째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행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장소도 이렇게 준비, 장소계획도 없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산포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제하에서 전에도 전원마을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기 전원주택 부지가 산포리야영장 아닙니까? 만약에 군에서 어쨌든 성사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곳이 만약에 원자력클러스터가 들어온다면, 산포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과연 전원주택 부지가 맞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원주택 부지조성사업은 이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많은 외부의 인력들이 들어오고 앞으로…

아니 전원주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원주택지를 하게 된 것은 여기에 이제 공교롭게 산포리 학생야영장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치 좀 좋은 데를 선정해 보자,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북면 쪽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일단 여기 부지가 좋으니까 한번 그쪽 부지 소유주하고 한번 타결을 해 보자 이랬는데 그쪽에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과장님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과 부분들도 이제 업무공유가 되어야 하지만 같은 과 아닙니까? 어떤 전원주택을 이렇게 부지조성을 시행하는 과이고, 또 원자력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것이 어쨌든 진척이 되어서 만약에 울진에서 그것을 유치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과에서도 그 부지에 대해서 어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을 낸다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산포리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감안해서 이런 사업 명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추호도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추호도 아니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같은 예를 들면 원자력클러스터를 만약에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산포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산포리 옆에다가 이렇게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부지는 어떻게 뭐, 꼭 여기에 하겠다는 확정된 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장소를 아까 예정지를 물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전혀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에 왕피천 길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행교, 보행교도 전에 우리 울진군에서 산포리를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유치신청을 하면서 해놓고 거기에다가 보행교를 설치를 한다면 결국은 그 해안도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신원전 예정지로 영덕하고 삼척이 지정 고시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고시 안에 영덕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 원전부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제가 신문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영덕은 천지로 하고 삼척은 대진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울진도 옛날에는 간첩이 나왔던 곳이고 지금은 원전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도 명칭을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그것 전에 북면 14개 선결사항에 명칭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를 볼 때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정부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가서서 이 명칭변경 관계를 해 봤더니 이것은 고유명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계에 등록이 되어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예.

저도 그걸 삼척 대진, 영덕 천지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의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참 아름다운 이름이 들어가고…

더 좋은 이름을…

예,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나, 저도 그걸 보고…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사실.

아쉽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사실 지금 신울진 같은 경우도 신울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외부에서는 울진 말고 또 신울진이라는 게 또 있는가, 그런 것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우리 13페이지 원자력클러스터 관련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안을 말씀해 줘요. 개인적 사견보다는 집행부의 안을 의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큰 걸 유치하겠다고 신청서까지 내고 했는데 그것 부지 대안도 없이 했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오픈 시키고 주민 여론과정도 거치고 그래서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료의원님 질의가 그런 요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을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인하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이어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도구역 해제 추진입니다. 관내 지정된 접도구역은 총 6개 노선에 147만 9,000㎡정도 됩니다. 이중 검토대상은 국도 7호선에서 이관되어 현재 군도로 관리되고 있는 19만㎡정도입니다. 검토배경은 다른 군도노선은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있어 노선 간 형평성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이 있어 접도구역의 존치,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존치 또는 부분 폐지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속한 재난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체계의 선진화로 안전 울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고 5월에는 특정관리시설 209개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였으며, 노후주택 및 저소득층의 주택화재 대책의 일환으로 381가구에 대해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배치하였습니다. 사랑의 띠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취약가정 60가구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제15호 ‘볼라벤’ 및 제16호 ‘산바’ 내습 시 발생된 사유시설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에게 1,9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피해 확인 즉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은 총 17억 1,9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지진해일 대피로 정비관련 실시설계 용역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해 오곡양수장 송수관로 개체에 2억 원 후포면 청구소하천정비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도로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 확·포장은 총 40.1㎞에 대해서는 85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2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9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도 이하 도로사업은 총 16개 지구에 85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70% 정도로 최대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은 7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3건에 24억 9,7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5건에 29억 4,900만 원, 하천 유지보수사업 8건에 6억 원 등 총 18건에 60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진도는 8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9쪽에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비상대기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상대기조직은 총 4개 조직에 6,087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중 민방위대원 1,878명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 3회와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예비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에 대하여 2억 1,900만 원의 육성지원금을 지원하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개소에 8,200만 원, 지진해일경보시스템 5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역건설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레미콘은 아스콘의 주재료로 공급되는 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 하천골재를 채취하고자 합니다. 예정지역은 근남면 수산리 왕피천에서 6만, 기성면 기성리 척산천에서 2만 루베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 하천내 퇴적된 토사에 대해서는 하도준설을 통하여 내년도 우수기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관리체계의 선진화로 군민 안전 확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의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울진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경보 시설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정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반기 1회씩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수기 등 취약시기에 앞서 수시 점검을 통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풍수해 보험 확대 추진입니다. 풍수해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시설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가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대비 표준 행동강령 정비를 비롯한 자연재난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자재를 미리 확보하는 등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 정비를 통해 자연재난 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36호선 확·포장은 950억 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지도 69호선 온정 외선미 도로는 경상북도에서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분할측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917호 죽변면 후정리 소재 비상활주로 아래에 있는 통로박스 교체는 경상북도에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도로시설확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6건에 53억 원, 노선도로사업에 6건에 36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건에 14억 2,000만 원, 지역 현안사업 2건에 7억 원 등 총 18건에 110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마지막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17쪽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천정비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11건에 76억 8,000만 원, 소하천정비사업 11건에 49억 2,100만 원, 하천 유지보수사업 6건에 6억 3,000만 원 등 총 28건에 132억 3,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왕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사업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표 하천을 선정, 문화와 생태가 살아 있는 친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왕피천이 선정되어 금년부터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실시설계를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에 우리 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설계도서를 이관 받아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지속적인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주민 보호장구 확보와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장비 확충이 절실하여 내년도에는 주민보호용 개인 장구류 확보와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장비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고 지금 도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8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확보에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내년도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 재난영상 현장 중계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현장 영상을 재난종합상황실로 전송, 재난대책본부에서 현장 영상을 보면서 신속하고 적절한 상황대처를 하기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구축 신속한 현장 상황을 파악 적절한 대처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해안도로 침하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안도로 17㎞ 구간 중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특히 근남 산포에서 원남 덕신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 10㎞구간에 방파옹벽 토사유실로 25쪽과 26쪽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부분침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임시 반복적인 긴급복구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해안도로 전반에 대해서 지반공동화 현상에 대한 정밀탐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 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27쪽 물놀이 안전대책 운영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놀이 관리지역 22개소 중 계곡과 하천 등 15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물놀이 안전대책을 진행한 내용 중 물놀이 관리지역에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 주는 사업을 시행한 결과 행락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내년도에는 구명조끼 무료대여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한 명의 인명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21페이지 방사능방재 장비물자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 예산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과 협의한 결과 일단은 위험반경 8㎞ 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 대한 개인 장구는 한수원에서 일단은 구입해서 우리한테로 넘기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차량이죠?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구호물품 속에는 차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예.

이 예산은 꼭 좀 확보를 해서 사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해야 합니다. 만약에 원전개발세가 안 된다면 우리 사업자지원비라든지 이렇게 지원금 가지고라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의지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도비확보도 안 될뿐더러 우리 군비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비에서도 좀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어떻습니까? 지금 인명피해가 매년 나는데 지정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서는 보험가입은 안 됩니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이렇습니다. 해수욕장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계곡이나 하천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곡이나 하천 쪽에 이렇게 피해 보험가입은 어떻습니까?

올해 보험가입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그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했는데 행락객이 와서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행락객에 대한 보험가입 그것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사에 그런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보통 저희들 체육행사 가 봐도 개인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그 장소에 대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이 되고 하는데 오히려 울진군 관내에 모든 물놀이 가능한 계곡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오히려 이렇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진에 와서 얘기치 못하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도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예산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죄송합니다. 하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좀 장마철, 홍수 뭡니까, 태풍이 올 때와 미리 좀 같이 맞추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름철에 장마철 앞두고 태풍 앞두고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이렇게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해도 좋고 아니면 별도로 해서라도 그런 현장들은 다 파악이 안 됩니까? 파악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한 5월 달 6월 전에라도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천정비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 계획사업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그것을 끊어서 맞추어줄 방법은 없고요, 회계연도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외에 퇴적토사에 대해서 우수기 전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제거 이런 것은 가능한 대로 우수기 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가능하면 예산도 많이 세워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 정비할 때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갈대 뿌리라든가 완전히 뒤집어서 하고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그 옆에다가 정비한 그 수초나 갈대를 옆에 쌓아 놓으니까 이게 바다로 유입되어서 어장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놓아두지 말고 아예 거두어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올해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 공공건물은 될 수 있는 한 CCTV를 달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매화시장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과학체험관 뒤편에 보면 전망대 있죠? 그쪽이 지금 성범죄의 온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 설치할 때 주민들 여론도 좀 수렴해 가지고 설치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겨울 되면 우리 울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많이 오면 눈 온 뒤에 제설작업 할 때 모래나 염화칼슘 같은 것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넣고 나면 또 그게 모래가 갓길로 유입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력으로는 그게 청소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차가 또 다니고 그러니까, 삼척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동양시멘트에서 그 차를 사가지고 삼척도 눈이 많이 오니까 시가지가 억수로 더럽더라고요. 그 차가 이제 갓길 청소를 다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 차를 꼭 좀 사서 하십시오.

그 차를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 차가 한 2억 원 정도 갑니다. 2억 원 정도 가는데 차를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 인력이나 또 장비 가동상태로 봐 가지고는 조금…

기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비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장비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은 도의 장비를 좀 빌려 가지고 썼습니다. 도의 장비가 이런 청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필요시기에 따라 가지고는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도 장비를 하든지 인력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임차하든지 도 장비를 빌려서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구입은 조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임대하든지 하여튼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위험도로에 가상 방지턱을 해 놓은 데가 여러 곳 있습니까?

예, 이미지방지라고 그래 가지고 선만 그림만 이제 과속방지턱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지역사람들은 그게 가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 지역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니까 그런지 별 효과가 없는데 제대로 이렇게 방지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이 있고요, 또 설치를 자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설치를 자제하는 지점은 2차선 이상 간선도로 기능을 갖는 그런 도로에는 사실상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정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면도로 쪽에 인명보호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는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법정도로 군도 내지 지방도 이 정도 되면 차 속도가 좀 있고 간선도로 기능이기 때문에 속도기능을 요구하는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설치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곡 하천 쪽에 위험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주 한 눈에 보이도록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올해 하신 것이죠?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사고 난 지점에는 또 설치를 하고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근래에 봤었는데 여름에는 못 보고요, 너무 한눈에 보이도록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울진 전체 위험지역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3억 원의 예산으로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그러면 3억 원 예산 가지고 8대 정도밖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3억 원 정도면, 한 1억 원 가지고는 한 두 개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갑니다.

가격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카메라 성능이나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예, 아무튼 CCTV가 요새는 범인도 많이 잡고 해서 요구하는 데도 많고 한데 가격이 원채 비싸서 많이 설치가 어렵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지역에 많이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울진군보건소장 지청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임직원은 군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림과 오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달에 부지확보와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현재 10월에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대시설공사가 시행 중이며, 11월초에는 아마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야간 힐링로드 건강걷기 또는 노인일자리대상자 건강강좌 실시, 그리고 대사증후군 관리실 운영, 어르신 건강강좌, 사업장 역량교육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로부터 건강 위험요소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금연을 원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미취학 아동이나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이나 또는 금연이 필요한 곳에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순회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했고 담배 없는 사업장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에 오셔서 상담환자 모두 등록 관리해서 금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치매관리 및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60세 이상 치매에 위험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한테 선별 검사, 즉 스크린 검사가 되겠습니다. 실시를 했고, 또 사례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치매가 진단이 된 사람에게는 정밀검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치료비와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치매가 있으면 인지저하 예방프로그램이나 또 그 외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상담, 또 노인대학이나 일자리 등을 통해서 자살이나 우울증에 대한 예방교육도 같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나 의료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은 41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50%,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약 7,000여 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암이 발견되었으면 성인암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폐암환자 등에 대해서 각각 지원을 하고 소아암 등 백혈병 환자에게서는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며, 또 계속 치료와 약을 써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정부가 지정한 134개종에 대해서 환자를 발굴해서 각각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감염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생기는 각종 신종 전염병이나 감염병에 대비해서 신고체계 유지와 그 다음에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이런 질병이 오더라도 스스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상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가 되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6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과 그 다음에 계절별 독감접종이나 유행성출열혈 등 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접종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관내 방역 취약지나 또 하수구 관광지 등에 대해서 약 80여 개소의 방역 취약지를 지정해서 집중 소독을 하고 있고 또 각 읍·면별로 한 개 이상의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세 이상 영유아에게 국가에서 지정한 13개 필수 예방접종을 저희 꼭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개인병원에서도 지정을 해서 편하게 또 가까운 데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맞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예방접종 분산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위해 요인이나 또 만성질환에 대한 합병증 감소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 등 관리 가구에 등록을 안내를 하고 현재 약 2,500여 가구를 관리 등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집중 정기 자가역량 가구로 구분해서 방문을 드리고 있고, 기타 폭염이나 폭한 등 계절별 건강교육이나 만성병 등 상담, 그리고 재가 암환자 관리 그리고 지역자원봉사 등 자원 간 연계서비스도 각각 같이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내혈관은 조기 발견해서 예방을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질병발생 감소와 합병증 예방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발견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예방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강좌, 그리고 각 의료기관 별로 협약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를 약 3,000여 명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당뇨병 합병증 무료검사도 각각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혜택 또는 접근이 어려운 거동불편 뇌졸증, 관절장애 등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이 필요한 방문을 직접 방문해서 진료를 한다든지 또 이동 한방물리치료 또 한방교육 등을 각각 실시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차량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환자 중에 또는 재가 암환자나 또 요양등급 판정 외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와 같이 현재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욕동의서 징구와 이동목욕사업은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치아 관리가 취약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00여 명의 지역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료와 구강검진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보철관리사업 그리고 구강보건실, 즉 울진 죽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실을 운영해서 불소도포나 용액양치 그 다음에 교환유치 발치 등 충치치료 등을 해 주고 있고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시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구강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별로 약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약 900여 명의 성인을 선별하게 되겠습니다. 선별해서 질병에 의한 건강형태 활동의 제한에 대한 삶의 질 등에 대한 약 250여 개 문항에 자세한 문항을 조사를 해서 정확한 건강통계를 생산해서 향후 주요 건강문제를 지역별로 파악하고 향후 저희들이 건강계획 설립 시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울진군도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또 자녀양육 등 출산에 따른 비용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지금까지 1,500여 명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부터 월 10만 원씩 5년 간 지원을 하고 셋째 넷째 아이는 10만 원씩 5년간 지원 플러스 10만 원씩 1년 간 도비사업으로 더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아이는 20만 원씩 5년 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금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월 3만 원씩 5년간 18년 보장이 되겠고 셋째, 넷째 아이는 월 10만 원씩 5년 간 납입 후에 18년 보장 후 만기 환급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노령화사회 극복을 위해서 주민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각 계층에 출산분위기 유도를 위해서 관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저출산 극복 릴레이 홍보캠페인과 그다음에 각종 홍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MBC 포항라디오 FM 94.9 메가헤르쯔에서 4월에서 9월 사이에 라디오방송을 아침 8시 59분에 실시를 하고요, 또 오후에 4시 59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 전광판 광고, 동영상 상영, 또 지방세 고지서 등에 각각 홍보문구를 삽입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태아 생산을 위해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모자건강관리사업으로는 전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기초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필요하면 철분제나 엽산제 등 영양제 공급과 각종 모유수유 제품 대여나 초음파 무료쿠폰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출산준비교실을 연 8회 이상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생아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난임 부부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나 선천성 대사의 이상검사, 신생아 청각 선별 지원검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또 영유아 건강검진도 같이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영양 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취약계층에 빈혈이나 저체중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취약계층에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영양식품을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내 약 160여 명의 취약계층 가구를 선발을 했고요, 이 선발된 가구에 각종 영양 상태를 평가해서 각 가구별로 필요한 식품 약 20여 종류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필요한 대상자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사후평가를 해서 영양개선도 참고로 다음 사업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올해는 사동보건진료소와 덕산보건진료소를 이전하고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사업비 3억 9,900만 원은 국비로서 신청한 후에 지금 확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장비보강은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거점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서비스가 북쪽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네 개 읍·면 후포, 평해, 온정, 기성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격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이나 또는 각종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해 보건지소 뒤편에다가 검진시설을 1층 증축하고 그 위에 모자라는 의사 숙소를 같이 신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보건소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내년 사업은 약 4억 6,000만 원 정도 본 예산에 계류 중이고요, 2월에 설계, 그 다음에 3월에 발주 및 착공 6월에 준공을 해서 아마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 건강이 건강할 때 건강형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실천의지를 향상시켜서 건강 위험요인을 스스로 없애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한 노후에 활기찬 울진 만들기 사업을 펼쳐 음주나 담배 없는 청정 경로당 만들기, 그다음 대사증후군이나 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걷기활성화나 운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울진 만들기 그다음에 건강플러스학교 그다음에 아동들을 위한 건강점프, 행복점프교실을 운영해서 건강형태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연을 원하는 전 군민이나 또는 청소년 영유아기 아동의 금연접근 차단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담배 없는 사업장 만들기, 순회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관련법에 대한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내년에는 추가로 전통시장 즉 재래시장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서 금년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역시 60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그 치매가 악화되거나 발병으로 가는 것을 막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환자를 등록시키고 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선별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 문제가 있는 환자한테 정밀검사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치매예방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 조기발견과 치료, 사회복귀 그리고 또 인간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는 저희들이 직접 사례관리별로 사례를 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청소년기에 대한 청소년 정신보건상담실을 운영해서 각종 게임이나 오락 중독 또는 흡연 등 청소년 자살예방 또 노인들을 통한 정신교육, 직장인에 대한 각종 우울증 자살예방교육 캠페인을 통한 지역 언론매체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불치의 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 완치 그리고 또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시키기 위해서 특히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고 의료수급권자 등이 미수금 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의 유선 독려나 소식지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료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과 그다음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또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와 진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입니다. 신종 전염병이나 또는 법정전염병이 울진군에 유행하는 것을 사전에 감지 방지하기 위해서 감염신고체제 또 신고 모니터망을 활성화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 징후는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1일 감시체계 구축과 보고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 홍보캠페인과 또 계절별 독감접종, 국가 필수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해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 27페이지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에도 관내 전 지역 연중 실시해서 방역 취약지에 대한 각종 유해 해충과 모기 등 구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관광지 중심으로 해서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에는 기동방역반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유충을 구제함으로 해서 여름철에 성충이 유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등 12세 이하 아동이 꼭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그 예방접종을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도록 해서 편리한 시기 또 장소이동 또 접종률 향상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했다시피 생애주기 별로 건강위험이 있는 각 계층별 가구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특히 다문화나 재가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관리가구를 선정하고 또 정기관리가구 자가역량지원 가구 등을 가구별로 사례별로 집중 지원토록 하고 또 건강 취약자들에 대한 계절별 건강교육 또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질병관리, 암환자 관리, 그리고 지역자원 간 연계서비스를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질병은 조기발견해서 치료함으로써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또 질환 발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이자 치료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관튼튼 백세청춘 질환 조기검진과 강좌 강화, 그리고 당뇨병 합병증을 위한 각 정밀검사를 위한 의료기관 간 협약 및 등록, 홍보 그리고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또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자조교실도 강화하도록 하겠고, 당뇨병 무료합병증 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한방의약 공공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이 필요한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한방가정방문진료, 그다음에 건강보건소 운영을 해서 한방물리치료와 한방진료, 그리고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관리가 취약한 생애주기별 환자 또는 치아관리가 꼭 필요한 그런 생애주기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실시합니다. 치과진료 및 영유아 구강검진과 그 다음에 노인 보철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노인 불소도포나 구강검진사업 그리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학생들 구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치아예방을 위한 각종 구강관리와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약 900여 명에 19세 이상 울진군 성인을 샘플링해서 선별합니다. 그리고 건강면접조사를 실시해서 질병에 의한 건강형태, 활동이나 삶의 질에 대한 각종 250여 개 문항을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건강통계 생산을 목표로 해서 향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 지원과 그다음에 출산보험금 지원을 실시해서 자녀양육이나 의료비 경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개선사업도 저출산 극복 릴레이 홍보캠페인과 주민인식홍보개선사업을 올해에 이어서 계속 실시함으로써 출산저하에 따른 최우선과제 홍보와 주민들 인식개선 그리고 미혼남녀 결혼관 가치변화 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임신이 가능한 모성과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모자건강사업은 임산부를 전부 등록 관리하고 기초검사를 지원해 드리고, 관리여성에 대한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와 그다음에 영양제, 출산용품, 육아용품 등 대여를 하겠고 그다음에 신생아 도우미 즉 산모도우미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에 대한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그다음에 선천성 청각선별장애 검사,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각종 건강검진과 유아검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울진군의료원에서 실시할 계획인 산후조리원에 저희들도 교육프로그램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내년에는 대상자를 늘려서 약 200여 명의 가구를 선발해서 선발된 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된 영양상태에 필요한 각종 식품을 공급을 해서 영양 개선에 도움을 주고 대상자별 영양교육과 사후평가를 해서 다음 영양보충플러스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인데, 저희들이 대형 이동보건차량을 구매를 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또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 취약계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벽지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만성질환이나 기초검사, 한방물리치료 또는 한방진료 등을 시행해 줄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들에 대해서 각종 보건사업 홍보와 소그룹 건강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방공사 금년도 업무와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금년도 1페이지 인공관절치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관절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연 한 2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들 중에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부터 퇴원 시까지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9월까지 약 11건의 수술이 이루어졌고 약 1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사업비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면 지역 40세 이상 주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또는 오지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대상자 홍보나 개인별 검진일정을 통보해서 7월까지 검진을 했고 8월에 질병이 문제가 되는 사람에게 정밀검진을 실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우수의료진 파견 진료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경북대학교에 의료진 파견을 요청해서 현재 지금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파견이 되어서 지금 주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북대 의료진에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등 시골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 기술의 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내시경은 1,700여 명, 대장내시경은 500여 명을 실시했고, 특히 이 진료를 위해서 전기수술기를 도입해서 직접 바로 용정이 있으면 제거수술이 가능한 장비를 도입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강릉 아산병원과 협의해서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파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6병상에 인력은 10명 정도로 인력을 구성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이제 분만대기를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하겠고요, 아울러서 임산육아교실이나 모자보건사업을 같이 시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즉 오지에 있는 산모나 또는 다문화가정의 산모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부터 산부인과는 의사를 채용해서 아직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외주용역 시행입니다. 청소와 식당 외주용역을 실시해서 인력감소와 그다음에 예산 약 1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요양병원 확충은 약 2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2013년도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확보가 미확보 되었기에 이것은 차기에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료인력 및 의사 안정적 확보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입니다. 의과대학이나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울진군 출신 학생에게 특례입학으로 장학제도나 장학금 지급을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의료원이 인력을 안정적으로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의과대학생 연간 2명, 간호학과 대학생 한 5명 정도 이렇게 등록금을 1년간 지원하며, 약 6,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분들이 졸업 후에 저희 의료원에서 일정기간 근무케 함으로써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조례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서 운영이 되면서 이제 벽·오지에 취약계층이나 또 외출을 꺼리게 되는 다문화가정 임산부들을 찾아가서 연간 울진군 관내 임산부 약 15% 정도 취약지 분만인구가 되겠는데요, 연간 54명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의사와 간호사 운전사 등 해서 팀을 만들어서 초음파나 혈액검사 또 산전검사 각종 검사도 같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합차 준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산모들의 원정 출산에 대한 비용절감이나 또 의료취약지 진료해소 그리고 또 고위험 임산부 관리를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사전 위험을 제거하는 그런 많은 이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산장비 현대화입니다. 작년 9월 30일 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각 병원에 환자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현대화장비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전국 지방공공의료원 34개소가 공동으로 구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공동구매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해서 환자들의 데이터 베이스와 안전한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의차량 직영운영이 되겠습니다. 외부 협력업체의 장의차량을 이용하다보니까 빈번한 소비자와 업체 간에 요금시비가 일어나고 또 간접적인 노무비용, 즉 노자비 등 부당요금을 요구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부당사례들을 예방하고자 버스 35인승 한 대와 소형 승합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개조를 해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정액제로 가격안정 확보와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간접비용 등 부당 사례를 근절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후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이 이제 개원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감으로 해서 병동 화장실에 물이 새는 등 화장실 개선이 필요하고 외부 누수 등 외벽 도장 방수가 필요하며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한 LED, 지금 현재 많은 전구를 교체하고 있는데 교체하면서 LED로 전구를 교체함으로써 반영구적인 수명과 40% 이상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유지보수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저희 보건소와 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진군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장례식장 얘기랑 금연 같이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장례식장에 가보니까요, 금연 스티커를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있잖아요, 정말 여기 우리 본회의장 한 6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장례식장 안에도 고개 돌리고 막 이렇게 냉장고 심지어는 문까지도 다 붙여가지고 장례식장 안에서 담배를 태우지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례식장 같은 데는 담배를 많이 태우고 있죠?

예.

그래서 계몽이 좀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연스티커를 많이 좀 붙여서라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장례식장 안에서 이렇게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담배피우는 분들한테 장례식장에서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커를 자체 제작된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양복 임대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그 이용을, 너무나 상주들 중에서도 가장 호응이 좋았던 게 양복 임대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상복임대요.

맞습니다. 남녀 이제 검은 색 옷을 빌려주니까 임대비를 받습니다. 세탁비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해서 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 사업은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울진 장애인부모회에서 재활치료 받게 해 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좀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장애 인지치료사 장애인들은 물리치료 뿐만 아니라 인지치료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는 지방공사 물리치료사를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치료 예를 들어서 숟가락 밥 떠먹는 방법, 화장실 갈 때 처리방법, 또 외출할 때 버스 탈 때 타는 방법 이런 것 이제 각종 행동치료를 해야 하는데 인지와 행동치료사를 고용하려고 주민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재활치료의학과 의사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막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공사에서 울진군 관내에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채용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포항이나 동해에 있는 거기에 가서 순회진료를 받고 물리치료 오더를 받아오면 여기에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또는 자기가 거기에 시간을 내줄 만큼 자기들이 할 수 없다, 자기 보는 앞에서 치료를 하고 가라 지금 현재 그렇게 자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조금 가능한한 편리를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도 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하면서 왜 그것은 하지 않느냐 보다도 이런 것도 하니까 좀 그런 장애 재활치료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공감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꼭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울진군에 보건소에 부임하신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지금 한 20년쯤 됩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우리 원장님의 어떤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현재 안 하고 있죠?

보건소로 개편이 되면서 보건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요, 의료원일 때는 진료와 보건기관이었는데 이제는 진료기능은 거의 폐쇄시켰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이 의료원으로 보건소로 이제 완전히 바뀜으로 해서 아마 그동안에 20년 동안 우리 지청현 원장님이 아마 울진군에 많은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료행위를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의료행위는 보건소에서 안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소장님의 어떤 거취는 어떻게…

앞으로 보건사업과 또 지역주민들 건강관리 계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보건소와 우리 울진군의료원의 업무가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사실 답변할 부분은 아니었죠? 그렇죠,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업무가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 자리에서 아마 평소에 해 오던 대로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어떤 답변도 지금 같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 이 문제도 같이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업무가 완전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그동안 해 오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지금 답변해야 되고 내부 경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소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은 다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울진군에 우리 울진군의료원의 책임자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박현철 과장님만 나오셨는데, 과장님 위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예, 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항은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부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뭐 박현철 과장님을 어떤 격하시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경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집행부의 생각에 어떤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좀 격하시키는 사항이 있는지 둘 중의 하나가 아마 게재가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후부터는 이러한 업무보고는 울진군의료원의 책임자가 나와서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공관절 치료하는 수술비를 우리 지난번에 우리 보건의료원에 있을 때는 수술 의료비를 일부 받았죠? 받고 주사를 놓아주었죠?

인공관절 저희들이 할 때는 연골주사라 해서 그것은 보험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부담 약 1, 2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받고 그 비용을 받고 해 주었는데…

이것은 완전 인공으로, 쇠로 된 관절을 이제 자기관절연골을 다 제거를 하고 새로 쇠로 된 연골형태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술비도 비싸고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는 보험수가로 한 쪽만 하는 데 약 350만 원 정도 듭니다.

지금 그 수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수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우리 울진의료원에서 치료비를 자기부담금을 주겠다 하는 그런 그 수술에 대한 겁니까?

예.

전에 원장님이…

그것은 아니고요. 그 관절주사는 지금 지방공사에서도 놓고 있거든요, 연골관절주사를.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완전 관절을 갖다가 인공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그것 양쪽을 하게 되면 약 600～700만 원 드는 그런 수술인데 본인부담금이 한 150에서 한… 개인이 포항 같은 데 가서 하면 본인부담금이 한 300～700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울진군에서요?

예, 그래서 많이 선정하지는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자부담을 군 의료원에서 들여 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을 보면 자체 한 1,000만 원 정도 자체사업비로서…

예, 내년에 줄 대상자 맞습니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실제 우리 울진군의료원에서 인공관절을 치환수술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대사항으로 오늘 봤는데, 이게 아마 군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많은 양으로 만약 군민들이 이 자체 수술을 받겠다고 했을 때 자체 사업비만으로는 이게 충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을 좀 신청해 볼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본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걸 처음 인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 많은 군민들은 인공관절에 대한 홍보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여하튼 이걸 많이 홍보가 되었을 때 오는 자체사업비로서는 충당이 가능한지?

자체 사업비는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적자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 드리지 못하고 외부의 지원이 있으면 많이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때문에 그냥 묵시적으로 덮어 두고 한두 사람만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본 의원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사업을 시행하려면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내년에는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환수술이나 또 인공관절수술 여기뿐만 아니고요, 다른 데에서도 무료로 하는데 각 읍·면 별로 영세민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좀 사업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좀 확보가 되면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 별로 인구할당 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홍보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원래 의료비부담을 국가에서 전액부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부담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는데요, 하는데 이제 멀리 나가 있다 보면 MRI라든지 이런 검사, 본인부담에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 부담하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공사에 있을 때는 식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액 다 면제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 같은 데 가면 아무리 못해도 몇 백 만 원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 되는 사람이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을 다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보험이 되더라도 그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되더라도 수술부분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술 외적인 정밀검사 이런 것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요즘 울진읍에서 보건의료원에 많은 노인들 상대로 해서 관절주사를 놓아주고 했던 부분들 지금 그런 의료행위를 안 함으로 해서 관내 우리 노인들하고 했던 마찰사항, 또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민원을 야기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지금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제 지방공사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거나 유도를 하고 있고 크게 그렇게 심하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한 때 상당히 마찰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지금 해소가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아직도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와서 거세게 항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해를 하시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그런 사고에 한번 젖어들면 남의 이야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쪽에서 전체 잘 홍보를 하시고,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것으로 해서 마찰사항들 생기는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려면 상당한 노력들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최대한 해서 이런 노인들의 불평의 소지가 좀 덜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에 아직 울진군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예.

에이즈 환자 관리는 옛날하고 달라서 상당히 치료약도 거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에이즈약 치료는 나와 있는데 한 종류를 썼을 때는 내성이 금방 생겨 가지고 치료효과가 없는데 계림약처럼 칵테일요법이라 해서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쓰면 최소한 지금 발병이 억제가 되는 B형간염처럼 죽 발병 억제를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관내 환자 한 명도 지금 거의 한 17,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에이즈 환자가 외항 선원이었는데 그 환자가 라스팔마스인가 거기에서 아마 질병을 얻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칵테일요법을 해서 아직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백혈구 수치나 면역이 그렇게 저하되지는 않아서 에이즈 발병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주 1회 이상 가서 면담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환자를 직접 데리고 경북대학교 에이즈관리 지정 교수한테 직접 데리고 가서 건강체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질병관리도 중요하고 그분의 어떤 행동사항도 아마 감시 감독을 해 주어야죠.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외부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것을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분도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화되고 있는 성추행 문제 이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의료원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전체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가정책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정신질환이니까 우리가 보건행정을 하는 데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을 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러한 사항들도 같이 곁들여서 정책입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러한 아마 시스템도 갖추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그간 우리 울진군민을 위해서 의료행위를 오랫동안 해 주신 우리 지청현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재원 전 의장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나온 박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현철 과장님 마이크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의차량은 정말 직영 한다 그러니까 반갑고요, 이 예산이 1억 2,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지금 군 2013년 예산에서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응급실이라는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우리 응급실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다 아는데 의료진이 어떠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외과전문의 1명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조금 심하게 다치면 구급차가 119 차에 싣고 포항이나 강릉으로 가고 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죠?

후송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신경외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면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만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권하고 싶은 것은 응급실도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의 가장 문제가 여기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의사가 제일 문제죠, 그렇죠? 이쪽이 워낙 오지이다 보니까 의사가 안 오려 하죠?

예, 의료인력 구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방편의 하나로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이제 의사로서 한 60세 넘으면 거의 정년으로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우리 울진군에서 초빙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미 개설 되어 있는 과, 특히 이비인후과나 몇 개과에 선생님들 퇴직하신 경대병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쪽으로 또 안 오신다고 이래가지고…

아니, 노후에 별장 같이 집도 잘 지어 주고 또 생활하는데 섭섭지 않게 해 드리면 안 될까? 그런 것을 좀 의료원에서 부장님이나 사실 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의료원에서 그런 것을 잘 섭외를 해가지고 우리 울진군의료원에 의사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의료원이 들어오고 장비가 아무리 원전지원자금 있다 해 가지고 장비를 아무리 좋은 것을 사주면 무엇 하노,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과장님 바쁘시네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진의료원이 전국 39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평가 결과가 몇 점 나왔죠?

57점 나왔습니다.

최하위죠?

예,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평가 잣대가 경영위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부분에 점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답변 좀 들어 봅시다.

이게 좀 답변드리기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부가 과거에 평가하는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평가점수가 좋았고, 지금 현재 올해 2012년도부터 경영적인 부분이 가미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영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들이 전문의 1인당 생산원가라든가 직원 1인당 생산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점수평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쫓다보면 저희들이 마이너과,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진료과는 진료를 못하게 된다면 경영성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방침은 운영 평가점수를 적게 받더라도 지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과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운영개선을 위해서 특채로 모셔 온 관리부장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수지 면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항목에 따른 내용이 점수가 하락되는 부분입니다.

김천의료원이 올해도 1등 했죠?

예.

그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만성적자였는데 김천의료원 그 1년 만에 김영일 원장이 오셔 가지고 흑자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예.

좀 벤치마킹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경영 측면 1차 벤치마킹을 했고, 지금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자 없이 운영 잘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치매관리하고 관리는…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8,500만 원 예산을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내년도에는 2,500만 원이 감 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을 따로 해 놓으셨네요?

내년도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올해까지는 각 사업별로 사업비가 국가에서 지정된 돈이 내려오면 그 비율로 지방비 부담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13개 보건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개까지는 포기하고, 포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좀 더 예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강관리사업에 조금 더 배당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질병치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포괄사업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올해는 신생아 출생률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마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350명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 캠페인도 하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게 참 아쉽네요.

예, 출산은 제가 봐서는 사회 전체적인 신드롬으로 보건의료분야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분야, 또 교육분야, 또 경제적인 그런 취업이나 주택문제까지도 결합이 되는 그런 사회 복합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애쓰시는 데 비해서 별로 능률이 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의료원 업무 거기에 7페이지에 보면요, 의사, 간호사 안정적 확보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울진 출신 고교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해서 보면, 임용해서 관내 장학금을 일부 지원해서 교사나 이제 또 공무원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울진도 지금 공무원 임용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인가 하고 있죠, 실장님?

예.

아무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소장님 제가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절주사 그러면 지금 울진군의료원으로 이관되어서 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의료원에서요.

그러면 자부담 비용은 지금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비용이 자부담 비용이 늘어나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 옛날에 보건의료원에서는 의원급, 그러니까 개인병원 의원급 수준이기 때문에 외래 본인부담률이 30%이고요, 3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면 2만 원 정도 부담 했었는데, 병원급이니까,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가가 양쪽 관절주사를 맞을 때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아마 조금 더 아마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급은 본인부담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에 놓아주고 있습니까? 관절주사?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3만 원 정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하루에 전화 두 세 통 정도 받고 최근에는 이제 좀 줄어들었는데, 실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자부담 부담비율을 지원해서 종전가격으로 놓아드릴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울진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헌철입니다. 평소 저희 엑스포공원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장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투병 중으로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박달수 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엑스포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엑스포공원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시관 중에서 울진 아쿠아리움 운영현황입니다. 관람객은 6만 800여 명, 관람료가 1억 9,600여만 원으로 해서 2011 전년 동기대비 관람객은 62%, 관람료는 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곤충여행관 운영은 관람객이 2만 7,600여 명, 관람료 4,550여만 원, 2011 전년 대비 관람객이 11% 증가하고 관람료는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관 운영현황입니다. 관람객이 2만 4,300여 명, 관람료가 2,6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관람객은 14%, 관람료는 36%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3개 전시관 총괄해서 전년 대비 관람객은 35% 증가되었으며, 관람료는 전년 대비 6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및 수익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매점 및 자판기 운영 등 총 6개 종목에 총 수익금액은 3,1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아쿠아리움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10월 14일까지 3년간 입니다. 지금 관람인원 및 수입금액을 보게 되면 관람인구는 5만 6,480명, 작년 동기 62% 증가되었으며, 관람료는 1억 8,400여만 원으로 작년 동기 8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관람 수익금 배분은 이제 매월 지급해 주는데 총 수입금액에서 50 대 50으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업비 3억 4,000여만 원으로 주공연장, 곤충여행관 방수 조형물 도색 등으로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시행해서 성수기 전에 준공할 계획으로서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관리로 내구연한 연장 및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과 공원 관람객의 편의 및 볼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왕피천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 관리는 엑스포공원과 인접한 왕피천 하구의 생태적 다양성이 높은 기술지역 생태공원관리로 관광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학습장 및 지역주민 또한 관람객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 5,000여만 원으로 인공습지 및 산책로 관리, 잡목 및 부들 제거, 토양개량 등 기수지역에 적합한 야생초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서는 엑스포공원 왕피천 유역을 연계한 자연생태체험관광벨트 구축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하여 관람객에게 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곤충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곤충여행관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말 체험활동을 통한 곤충생태마인드를 제고하고자 사업비 2,000여만 원으로 곤충생활사, 곤충모형 만들기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 밖 체험활동으로 딱정벌레류의 생활사, 나비류 생활사, 곤충모형만들기 등 직접 관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의 곤충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학생들에게 곤충에 대한 동기유발, 학습의욕을 증진시켜 자연의 신비로움과 소중함, 나아가 지역의 자연사랑에 대한 마음 고취를 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곤충사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나비하고 반딧불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비 3,000여만 원으로 곤충하우스 반디불사육실 하우스 설치로 하우스는 한 50평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자체해서 자체 나비류와 반딧불이를 생산하여 곤충여행관에 방사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및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곤충하우스 설치에 1동을 해서 식초식물 및 이로운 식물 식재, 또 그다음에 화분재배, 나비 채란용 식초식물 재배, 반딧불 사육시설 설치를 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산호랑나비, 꼬리명주나비, 반딧불이 등 살아있는 곤충을 사육 전시함으로써 곤충생태관 활성화로 현장체험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 해서 관람객의 욕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8쪽 입니다. 아쿠아리움 물범수용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아쿠아리움 건물 내에 물범이 왕돌초수조 내의 내구연한 경과 및 염분으로 인한 장비교체 등 정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물범 주요순환펌프 교체 및 정비, 왕돌초수조 순환펌프 정비, 히트펌프 배관 증설 등에 한 6억 5,000여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예산만 성립이 된다고 하면 내년 6월 전에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성수기 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쿠아리움 관람동선개선 및 전시물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게 되면 아쿠아리움 내 동선은 사업비 8,000여만 원으로 관람동선개선 및 2층 실내공간에 전시물을 확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층 주요내용을 보면, 관람동선을 개선해서 모니터내장 3개소, 사인물 설치, 포토 존 설치 및 3D영상물 교체, 그다음에 2층 실내공간은 전시물을 전시할 계획으로써 이 공사도 예산만 성립이 되면 성수기 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아쿠아리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기존과 차별화된 전시로 관람객 증가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물농장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 4,500여만 원으로 어린이 및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최고 인기가 있는 동물농장의 시설개선 및 사람과 친근한 동물 입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물농장 우리입니다. 우리 지붕개량, 또 동물 펜스 교체, 또 동물 입식 등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물하우스 안에 펜스라든가 철조망을 설치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낡아가지고 만지면 이제는 부식이 되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어린이와 함께 하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동물과 친근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어린이동물원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원 내에 가장 인기가 높으며, 엑스포공원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관람객 증가 효과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유기농산물 수확 체험학습장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3,000여만 원으로 유기농하우스에 유기농농산물을 재배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6연동 하우스에는 토마토를 7, 8월 달에 수확을 하고 지금 딸기를 심어놓았습니다. 딸기는 지금 현재 한 6,800여 포기 심어놓았는데, 지금 아직 한 5% 정도 화분이 생겨서 꽃이 피고 있으나 한 15% 내지 20%가 되어야 벌을 넣어가지고 수정을 시켜서 지금 계획은 12월 중순 경에 첫 수확을 할 계획으로 딸기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4연동하우스와 단동하우스는 아열대 식물, 수생식물이 재배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한번 해 보니까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또 우리 관내 주민들도 와서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많이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서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굉장히 즉 인기가 있는 그러한 저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000여만 원을 들여서 내년에도 다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워터파크 물놀이체험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워터피아페스티벌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광객과 함께 하는 워터피아페스티벌 축제와 연계해서 워터파크 물놀이 체험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워터피아페스티벌을 7월 28일부터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 맞추어 가지고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20일 간 워터피아페스티벌이 끝나면 끝나는 기간으로 연계시켜서 한 8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그래서 사업비 한 2억 3,000여만 원으로 공원 내 주광장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지나간 해에도 우리가 하고 나니까 너무 빨리 일찍 철수를 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한 열흘 더 연장을 해서 8월 15일까지 그래 운영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하계 휴가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및 볼거리 제공, 가족단위 관람객 등에게 여름철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놀이공원 조성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충여행관 곤충 3D 입체영상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곤충을 주제로 3D 고유의 입체적 영상을 가미하여 재미를 더해 곤충에 대한 흥미와 신비감을 주어 곤충여행관 운영 활성화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 1억 5,000여만 원으로 곤충여행관 내 1층 중앙홀에 곤충관련 3D 입체영상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은 한 70㎡, 약 2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시설물은 3D프로젝트하고 컴퓨터, 그다음에 관람석 의자, 방음벽, 지붕설치 그다음에 곤충관련 3D 영상물 구입 등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의자는 방청석을 한 20 내지 30석까지는 앉힐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지금 곤충여행관 올라가면 지구본이 달려 있는 바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관람객들에게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곤충의 세계를 입체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곤충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교육 홍보 등 곤충여행관 운영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엑스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원 의원입니다. 여기 2페이지 자판기, 매점 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워터피아축제 그다음에 송이축제 할 때 행사 주최 측에서 매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워터피아축제 때는 아이스크림이랑 물, 음료가 많이 나가서 매출이 좋아서 하려고 하는데 송이축제 때는 매점 외지 이렇게 하는 업체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사업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송이축제라든지 워터피아 축제 때도 우리가 부스를 하나 그 옆에 더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은 그것을 바깥에 그러면 우리가 아래 주공연장 저 아래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일반 가게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온 가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저희들이 바로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사람도 모자라고…

소장님, 여기 수익금이 770만 원 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워터피아 축제라든지 할 때 보면 덥기 때문에 판매량이 상당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다 적자입니다. 운영비 대비해서 지금 관람료가 다 적자인데, 그런데 또 사업계획은 계속 보면 지금 또다시 계속 사업비는 넘쳐나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터피아 축제 때는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이것을 직영을 해 보는 것도 안 맞습니까? 오히려 사람 한 명 쓰더라도 매점은 매점대로 운영을 하고요, 그 부스는 어차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예, 부스는 주최 측에서 설치하지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엑스포에서 하는데 왜 이걸 다른 외주업체에 줍니까?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한 번…

예, 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흑자를, 흑자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는 주최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고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전에 몇 번 얘기를 드리니까 이제 행사 토요일 같은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 이제는 안에서 노래 앰프시설은 이제 공연이라든지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송이축제 때 보면요, 그다음에 워터피아 축제 때 보면 차량이 너무 많이 옵니다. 어떻습니까? 공원관리법이 상위입니까, 아니면 이 축제가 상위입니까?

그래 말씀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축제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송이축제나 저거 할 때 보면 진짜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차량통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데 그래서 주최 측에서 부스별로 송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 각 부서 별로 이제 사람을 배치를 시켜놓았는데 사실 차가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공원 내에는. 그러나 물건을 싣고 들어 왔던 차가 물건을 내려놓고 나가 주어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그것 참 안 나가면 쫓아내지도 못하고 진짜 저희들도 그게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소장님 이제 그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같은 우리 실·과가 같이 이렇게 우리 울진군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하지만 어차피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왜냐 하면 관광객들부터 해서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정시간 정도는 차를 물건을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차를 못 대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사업소보다도 이걸 주최하고 있는 주최하는 산림녹지과라든지 산림조합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계약을 할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매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후에 어떤 행사가 있을 시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터파크 물놀이체험장 이게 축제 안에 1억 3,000만 원이면 축제 안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물놀이행사만 1억3,000만 원 입니까?

우리가 워터피아 페스티벌…

전체사업비 추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끝나고 우리가 별도로 계속 연이어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1억 3,000만 원 이렇게 비싸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에어바운스 라든가 이것을 빌리려고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한 열흘 하는데 6,500만 원 든답니다.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유료.

유료로 하실 것이죠?

우리가 입장객한테는 돈을 무료로 하는데 그 장비를 대여를 하려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문화관광과하고 워터피아 평가회 할 때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들이 물도 아침에 받아가지고 오후까지 쓰니까 대장균부터 해서 물 오염도 상당히 심하고 해서 오히려 그쪽에 부모들도 제가 그때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해 보니까 요금을 2,000원, 3,000원 요금을 우리가 지불해서라도 물도 좀 갈아주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이제 그때 이것을 워터피아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좀 길게 하자고 제안을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런데 1억 3,000만 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동물농장 운영활성화, 어떻습니까? 이 동물농장이 지금 주공연장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마는 동물농장 분명히 운영활성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계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확장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송이축제 때도 지금 불꽃놀이는 참 억지로 억지로 해서 생태공원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것 한번 밀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그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차기에도 그런 것 하면 또 그것은 작년에 할 때 그래 했으니까 안 된다, 이제부터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아마 그게 그래 될 겁니다. 이번에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물농장을 앞으로 이제 계속 엑스포계획에 보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상태로 계속 이렇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확대는 아직까지는 힘이 들고요, 지금 비어있는 동물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나귀 조그마한 것 그 암수를 한번 구입을 하려고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하나가 있거든요. 한 칸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넣고, 그다음에 다람쥐원숭이 두 마리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원숭이가 세 마리가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인기를 끌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본원숭이가 좀 굵기 때문에 다람쥐원숭이는 더 귀엽고 조금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다람쥐원숭이하고 미니나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 소장님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 곤충여행관 3D 입체영상시설 1억 5,000만 원, 사실은 3D 이런 영상시설들이 사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도 사실은 이게 보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이런 부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은 그냥 보는 시설들이고요 오히려 저는 동물농장을 오히려 더 좀 확대를 하고, 오히려 새도 그렇습니다. 새도 그 안에 갇혀 있는데 다른 곳에 가니까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새들이 좀 날 수 있는 공간들, 공간을 합하는 것이죠. 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래서 동물농장도 입장료는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물농장 이런 것도 입장료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오는 사람들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아쿠아리움도 있습니다마는 아쿠아리움은 농업관 다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최대한 활용하고 더 이상 이렇게 돈 이렇게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들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업무보고 끝마치고 별도로 뵙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