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님 그다음에 로컬투데이의 김선영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일자리 문제 해결과 청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청년정책관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남성연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청년정책관 남성연 청년정책팀장 정재민 청년일자리팀장 박선영 청년소통팀장 박영석 청년자립팀장 고상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박영석 청년소통팀장입니다. 고상옥 청년자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에서 참고 사항 순입니다. 40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청년정책관실은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입니다. 41쪽입니다.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입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예산 현황은 ’24년 1회 추경 기준 22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도 소관 위원회 청년 참여 의무화 등 청년 참여 기반 마련으로 정책 체감도 및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인턴, 창업 교육 등 일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 및 안착을 도모하였으며, 청년 소통 공감 간담회, 전국 청년 피크타임 페스티벌 개최 등 청년들의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과의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 단념 청년 도전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취약 청년 보호와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저조한 점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뜻이 통하는 정책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 정책 시행 계획 상반기 점검 결과 성과 목표의 59.5%를 달성하여 적기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 소관 위원회 청년 위촉 제도와 청년 DB 활용 등 정책 결정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청년 소통·공감 간담회, 중앙 청년 박람회 참여 등 중앙-도-시군 간 정책 발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군 협력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지정 대응 등 청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 경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창업 지원입니다. 1178명에게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청년이 선호하는 근무지인 공공기관 15개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사업가 60팀에 대한 생활 창업, 기술 창업,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단계별·분야별 성장을 지원하고, 대기업·글로벌기업 멘토링 기회를 51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 사업에 4개 대학이 선정되어 고용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추진계획 수립으로 청년 능력 개발 및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청년 생활 안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및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을 통해서 안정적 주거 여건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서동 대학로 조성은 핵심 과제 7개를 도출하였으며 체감도 높은 보행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이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구직 단념 예방 프로그램으로 취약 청년 사회 진입 및 복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관계기관 협의와 안서동 대학로 조성 TF 운영을 통해 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참여 기반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청년센터 중심 정책 전달·홍보 체계 강화, 온라인 청년 포털 운영 등 청년 정책 종합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100인의 제안, 시군 권역별 회의 개최 등 전국 청년이 참여하는 피크타임 페스티벌과 함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청년 정책 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당사자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 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24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당사자 간 역할, 금리, 대출 기준 등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11건 중 5건을 추진 완료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1번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방안 적극 검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 진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자립 준비 청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재 AI데이터정책관실에서 통신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 특성을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입니다. 3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의 신규사업 지원 중단으로 추가적인 기업 모집이 어려운 상황이나 기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도 탈락 청년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련해서는 참여자 후보 순위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 대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청년 일자리 관련 취약한 남부권 중심 정책 발굴 관련해서는 도에서는 서남부권 기업 유치를 위한 우대 제도를 기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남부권 청년 선호 기업 발굴과 인턴 연계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전·유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번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필요 관련입니다. 청년 인턴 사업 예산 증액과 청년 일자리 매칭 플랫폼 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앙 부처 공모 사업에 대해 대응하고 자체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관련 상황하고 당면 현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성연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님.

남성연 정책관님, 일찍 와서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예산 현황을 보고하셨어요, 223억. 주요 사업을 하신다고 네 가지를 하셨는데, 감사를 받으려면 223억에 대한 내용을 목으로 해서 지금까지 집행 내역 좀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감사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업 업무보고를 받는 건지 감사 자료를 낸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알고 싶은 건, 그래도 최소한 집행 실적이 나와야 저희들이 보고 ‘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이게 모자라면 이것은 내년에…… 위원들 상의하시고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예산에 필요합니다, 그런 소통이 돼야 감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 와가지고 와서 뭘 했나를 모르겠어, 돈을 얼마를 썼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관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힘든 것도 아니에요. A5 한 페이지면 돼요. 집행 실적 9월 말 해서 쭉 품목 넣어놓으면, ’23년도와 비교해서 해 놓으면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고 아, 이거 참 잘하는 사업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 보고하신 것이 네 가지 사업만 보고했어. 223억으로 네 가지 사업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정책관에서, 지금 지역 소멸 시대 나오고 인구 소멸 나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청년정책관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부서인데 이렇게 감사 자료를, 업무보고를…… 너무 성의 없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우리가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료 되나요, 자료 요청? 우선 9월 말까지 크게 해서, 어렵지 않게 A5 하나에다가 집행 실적만 한번 해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0월 말까지 하든지 9월 말까지. 금방 나올 거예요, 컴퓨터 돼 있으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게……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계속 아쉬웠던 점, 당연히 지금 청년 줄고 있어요.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출생률이 0.72이죠? 그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뭔가요? 막을 방법은 그래도 우리 젊으신 분들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고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인프라나 여건을 갖춰줘야,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정책관실에서는 이러한…… 지속 감소 해서 아쉽다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출산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쉽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정책관실에는 다들 유능하신 분, 젊은 팀장님들 다 계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피부로 오는 거야. 후배들하고 대화도 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정책관이 뭐예요? 여기서 정책이 나와야지, 도지사님한테도 “좋은 아이디어 나왔으니까……” 건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충남에 젊으신 분들의 건의가 있다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아쉽다고만 하면 뭐할 거예요? 눈만 쳐다보고 주는데 그냥, 빠져나가는데 그냥, 단지 깨져서 물 새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책관님이 －능력 있는 젊으신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자꾸 더 해가지고 정책 좀…… 청년, 젊으신 분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지역 대학 연계 청년 특화 고용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4개의 대학이 어디 어디 대학이에요?

4개 대학은 백석대·순천향대·청운대는 거점대학으로 선정이 됐고요, 남서울대는 그냥 일반대학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도비는 7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국비가 14억 원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대비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넣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나타내야 위원들이 알지, 감사받는데 지금 이렇게 딱 해 놓고 나서 뭘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해서 자료도 넣어주고 하면 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청년정책관이…… 그런 걸 보여주셔야지.

예, 추후에 보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 홍보가 중요해요. 이렇게 놓고 나서…… 왜? 우리 청년정책관들은 다 알지만 위원들은 몰라, 이거에 대해 뭔지, 뭐 했나도 모르고, 그래서 예산도 어떻게 됐나 모르고. 지금 정책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들어오고 좋잖아.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충남 대학…… 이게 대학이라면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해요, 지원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지원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을 알선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예산이 많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의 취업 알선보다는 훨씬 충실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선하면 알선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우선은 대학에서 자체 예산을 일부 투여 해서요, 저희 국비가 14억이고 학교에서도 9억 원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이 필수 요건이어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학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겠네요?

지금 거점대학은 예산이 좀 크고요, 일반대학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 완료되면 우리 도 청년정책관실에 보고를 하나요? 다 보시고 나중에 결과 보고 되나요?

종합적으로는 저희도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이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해서…….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면 우리가 주기 때문에 관리할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비가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관리해요, 국정감사로?

저희가 대학이 공모에 지원하는 데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형태고, 예산 자체는 국비가 바로 그 대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도를 거쳐서 가거나 하지는 않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저희가 매칭을 일부라도 해 줬기 때문에 공모 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우호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은, 왜냐하면 아무리 대학이라도 도하고 연계해서, 도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예산이고 하면 소통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7000만 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그거 없이는 또 매칭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학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내년에－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또 만약에 도에서 더 필요한 것도, 위원님들도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청년 생활 안정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해가지고 월세를 준다고 했어요. 왜 월세를 우리가 줘야 되지?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인데요, 그러면 월 133만 원 정도 대상이 됩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원래는 1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27년까지 사업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2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그 소득의 기준은 일을 하면서 한 달 수입이 되는 걸 보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이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인데 대학교의 기숙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기숙사 비용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은 그러면 부모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당사자 기준으로는 133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 가구, 부모님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는 3인 가족으로 해서 한 4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예.

그 수입이 안 되면 저소득으로 봐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선발할 때 상당히 갖춰야 할 게 많겠네요, 서류가?

예, 소득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다가도 최종적으로는 소득 기준이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3868명이라는 얘기는 1년 동안 우리가 도에서 해 준 실적을 나타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으로 보면 8억, 8000 더 되겠는데?

저희가 총예산은 45억이고요, 국비가 50% 있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담당은 어디서, 지원은 어디서 해요?

이거는 시군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예, 시군 통해서 읍면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소득 기준이나 이런 적합도를 보고 최종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면 홍보는 잘돼 있어요? 학생들이,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해요?

지금 저희가 공인중개사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청년센터 이렇게 각종 홍보 채널들을 활용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오히려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인식이나 그런 게 바뀌어가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 직장 적응 지원 해서 115명, 이건 또 뭐예요? 직장 적응, 그러면 가서…… 직장 새내기 직장 적응 이런 것은 우리가 왜 지원해야 되지?

이게 최근에 청년들이…… 이것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최근에 청년들의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초기에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퇴사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직장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퇴직하지 않고 직장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네요?

이거는 저희가 도전 사업……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2개 확보했습니다. 청년 도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성장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도전 사업은 국비가 17억 원이고 도비가 1억 5000 정도 되고요, 성장 프로젝트는 국비가 8억 도비가 한 3억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자료가 보고되면, 우리가 보고 나면 질의도 안 들어가는데 뜬구름 잡기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겠어, 한다고 해 놓고 예산은 하나도 모르겠고.

위원님 말씀 주셔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잘 정리하여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관님, ’25, ’26 충남 방문의 해, 알죠?

예.

청년정책관에서 이거 젊은 층들한테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청년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 부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다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건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입학식을 할 때 시군하고 다 같이 해서 입학식에 가서라도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걸 하면서, 저희 청년 정책을 홍보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도정의 주요 홍보 할 수 있는 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계속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충남 방문의 해는 한다고 하고, 이게 정말 답답해요. 보니까 청년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인터넷 매체랑 SNS에 많이 되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많은 효과가 될 거예요. 이 사업이 앞서서 미리 나오게 배너 광고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진도 분석을 좀 봐야 되거든요. 여기 예산 현황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놔서, 특히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의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 여기 자료 책 있으시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보면 58쪽에 총예산을 구분해서 국비가 얼마고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가고 시군비가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88쪽 한번 보세요. 이게 어제 문화체육관광국 했던 건데요, 이렇게 예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과별로 어느 정도의 포션(portion)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17쪽 한번 보세요. 주요 사업비 조서라고 있는데, 과별로 큰 타이틀이 있는 거 있잖아요, 큰 사업. 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설정이…… 예산의 규모하고 지금 9월 말로, 최근이면 －지금 11월이니까－ 10월 말로 해서 집행 실적을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이거를 봐야 특히 사업의 진도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지금 청년의 숫자가 줄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는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청년의 나이를 각각 나눠 놨거든요. 조례로 했는데, 여기 보면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정책은 34세 이하로 보는 거죠?

저희는 조례가 39세기 때문에…….

저희는 39세로 돼 있죠, 충청남도에는.

예, 저희는 39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 있죠, 국가사업,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준에 맞춥니까? 34세가 넘어도, 39세까지의 그분들도 적용을 시키나요?

시도에서도 대부분 39세인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공모 사업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실제로 시도…… 우리 도는 39세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예외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 34세로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청년 도전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총사업 인원 대비해서 30% 정도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을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부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34세로 맞추고 어떤 사업은 39세로 늘린다 이런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100명 중의 70명은 34세까지 가능한 거고요, 한 30명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해서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상당히 혼동스럽겠네요.

저희가 도민 제보 관련해서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청년기본법에서 그걸 적용 안 하고 각 조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일부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 사업별로. 그렇죠?

예,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 정책을 이렇게…….

이런 부분은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좀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거는 －우리가 기준을 정하더라도－ 그 여건 변화에 따라 다른 거니까…… 물론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지금 청년인구가 계속 있고, 그리고 계속 사회적 현상이 대개 수도권에 집중돼 있잖아요. 편향돼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현실에 맞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청년 나이를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34세로 정한다면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이걸 더 확대시키고…… 그리고 지금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45세까지 해 달라 그런 요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45세로 정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거를 요구해서 청년의 제도적인 부분을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청년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이거 윤기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항을 업무협약을 해서 3분기 기준으로 273명에 이자가 4억 4100만 원이 지원됐다 이런 내용이 보고됐어요. 그런데 273명이라면 가구수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273, 가구수로 보면 어떻게 돼요?

273명이다 보니까 자체를 가구수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73가구?

예.

그러면 273가구에 4억 4100만 원이면 상당히 미미한 숫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피부적으로 와 있을 수 있도록, 끄적끄적 시늉만 내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이렇게 1, 2% 혜택줘가지고 하지 말고, 실제 충남에 10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청년 정책을 유인한다고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4억 원 했다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인 것 같아요, 너무 적고 피부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이런 규정을 만들 때, 대상자를 선별할 때 정말 세심하게 해야 돼요, 세심하게. 그게 또 뭐냐면, 우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개 급여 생활에 의존을 많이 했어요, 또 사회적 이직 현상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업을 많이 택해요. 그런 거 아시죠, 청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예.

제 주위에도 보니까 어느 분이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갑니다. 전세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분이 퇴직해서 퇴직금을 갖고 뭘 하냐면 주식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코인하고. 그런데 그분이 재산상으로 엄청나게 부자야, 엄청나게 부자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는데 실제 이분이 소득 기준이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제 주위에서 진짜 있는 얘기예요. 제 주위에서 생활 수준도 상당히 높고 경제적인 위치도 높은데 실제 소득이 잡히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주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은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소득이라고 혜택을 받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필터링해서 그런 제도적 함정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은 앞으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농촌이 소멸되는 현상에서 아무리 다른 제도를 해 줘도 －아무래도 우리 문화적인 이기가 다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책을 과감하게 펴서 지속 가능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정책관 자체가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3년 차…… 아니, 작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자로 청년정책관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책관실이 ’23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 계속 있었던 위원으로 본다면, 그 3년 사이에 청년정책관이 세 번째 바뀌신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나요? 청년 일을, 청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이거 파악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하신 게 당연합니다. 지금 오신 지 한 달 안 되셨죠?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까?

예.

이 많은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셨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데이터정책관, 도립대 사무국장을 역임하셨으면 청년들하고는 많이 소통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청년정책관이 자꾸 바뀌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 도 자체에서 무리수를 띄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청년 사업 중에 청년 취업·창업 지원하는 기업 지원 정책이란 사업이 있죠?

예.

제가 이거를 한번 보니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를 보면 올해 2분기 충남 청년의 실업률이 9.7%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이 나타났고요, 거기에 보면 세종이 6.7, 대전이 6.6, 충북이 6.6 등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것 같은데 충남도는 15세∼29세가 9.7, 30∼59세가 2.3, 60세 이상이 2.1로 청년 실업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청년 실업률도 전국 평균 4.9%보다 높은 5.2%를 보이고 있고요, 같은 기간 내 청년 고용률은 충남이 43.3%로 전국 평균 46.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직접 일자리가 10개, 추진 실적은 1394명으로 비율을 보면 0.5%가 채 안 되는데 사업 추진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시면 기업과 연계·협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건지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건지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접 일자리 사업이 가장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국비 예산이 거의 삭감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우선으로 관련 공모 사업을 최대한…… 신규로 추진되는 공모 사업을 최대한 찾아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하는 중에 중도 사퇴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걸 봤더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중도 사퇴율이 19.6%에 달합니다. 이러한 높은 중도 사퇴율의 원인은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이 개인 사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사라든지 건강·가족 이런 개인 사정이 가장 많기는 한 거로 나타났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23년도에는 24% 정도 중도 퇴사율이었는데 올해 현재까지 한 12% 정도로 해서 퇴사율이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12%라고 하더라도 퇴사율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지원했는데 중도 사퇴자 75.7%가 건강이나 가족·이사 등 개인 사정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분들을 콘택트 할 때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콘택트를 해서 이런 사달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원책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앞뒤 가려서 선택을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75%가 이런 사유…… 개인 사유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청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밀어붙이기식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 청년 실업률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년을 지원할 때 앞으로 미래지향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지원 사업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중도 하차가, 중도에 퇴사하는 자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사업비를 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이거 다 무용지물 된 거 아닙니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런 데. 이런 사업비를 줄이고자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안 하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이거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자료집 65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셨네요.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가 직접 대답을 한 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고립 청년입니다”, “나는 은둔 청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복지부에서 추진한 실태조사인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 응답은 8800명이 응답한 걸로…….

우리 충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전국적인 인원이고요…….

전국적인 인원이요?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AI데이터정책관실에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립·은둔 청년들 중에…… 답변률이 낮다라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응답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카톡이나 SNS 데이터, 통신 데이터, 위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는 약 54만 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는 전체적으로 5%에 해당한다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충남도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해서, 나타난 인구 대비 관리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조례를 작년에 발의해 주셨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데이터정책관실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되면…… 저희가 우선 예산안에는 고립·은둔 청년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포함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로는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4500억 원을 투입해서 고립·은둔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는 이에 상응하는 계획이 있는지, 혹은 준비 중인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는 24시간 동안, 이 고립·은둔 청년은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갇혀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외로움 안녕 120’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네요. 콜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충남도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아까 예산 말씀드렸던 건 시군비 포함해서 우선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여성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같은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그런 곳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도 선도적으로 빨리 앞장서서 이런 걸 주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 과감하게 시행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내셨고 사업비를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셨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달살이 프로그램 있죠?

예.

한달살이 프로그램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주와 서천에 참여한 청년 중 6명이 창업 등의 형태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보기에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런 정착에 성공을 했다면 굉장히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한달살이 자체가…… 관광 부서에서 하는 거는 관광형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달살이는 어떻게 보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라도 그렇게 정착을 유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을 해서 성공을 하셨으면 이런 부분은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발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널리 알려서 귀감이 되는 사례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면 보여주기식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지난번에 청년의 날 행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정책관님은 안 계셔서 이게 답변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의 날 행사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시군비 포함해서 총 4억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9000입니다.

4억 9000, 맞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하루 했나요, 이틀 했나요?

이틀 했습니다.

이틀 하는 데 장장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 사업비면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정책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그날 참여율은 어땠습니까?

이틀간 2만 5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우선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떻게 보면 참여한 데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날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면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목적이 뭡니까?

말씀 주신 사항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지금 저희는 거기에 각종 부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이나 일자리 부분, 정책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구체적으로 본다면 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면요, 이거는 사실 실패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5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2만 명이요? 어떤 사업을 하든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 하루에도 그만큼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의 청년이 그만큼 없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페스티벌로 끝났다는 건지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투여되는 일에 이 정도 가지고 페스티벌을 한다? 이거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페스티벌을 하면 결과 보고에 남는 게 있어야 됩니다. 청년 페스티벌을 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조금 더 －일회성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날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날 행사는 꼭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나오지 않는 행사를 한다면 저희들은 계속질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를 했으면 저희한테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가 아닌 우리한테 남는 행사, 청년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세 분의 정책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충남도의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게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말로는 청년이 최고다, 청년을 우대해야 된다, 청년을 뭐해야 된다 하면서 벌써 주 책임자가 －어떤 사유에서인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데에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41쪽 예산을 보면 예산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41쪽. ’23년도 도비가 155억이고 국비가 212억입니다. ’24년에 도비가 54억이 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101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도 10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정부나 우리 충남도나 과연 청년들을 위한 고민이 있는지 심히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25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직접 일자리 사업…….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좋은데, 지금 ’25년도 도비가 얼마 정도 확보돼 있고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일자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이 예전에는 행안부하고 노동부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지금은 기재부에서 －일자리 예산은－ 노동부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행안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만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 쪽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참 슬픈 얘기인데,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부의장께서도 “청년정책관이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지금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일자리 사업 자체는 행안부에서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 정책을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농업에 대해서는 또 농림국으로, 수산에 관해서는 또 해양수산국으로, 이렇게 됐듯이 그러면 청년정책관이라고 하는 －우리 도에서－ 이 조직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에서부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3년도 예산이, 국비도 지금 100억 넘게 줄어들었고 도비도 50억 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막말로 청년 정책을 없애지는 못하고 자꾸 이렇게 줄여서 청년 정책이나 청년에 관한 이런 사업들을 주도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 진짜 걱정스럽다고.

일자리 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책관님. 그러니까 그만한 역할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우리 도도……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해 볼게요. 지금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법에서부터 19세 34세로 되어 있고 단체가 지금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6개의 광역단체는 18세부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9세로 되어 있죠. 어찌 됐든 청년정책관실에서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각 지자체는 또 전부 다 18세로 낮춰져 있죠?

예.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법률은 그렇다손 치고－ 굉장히 진짜 복잡해. 우리 청년정책관에 관한 조례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2개도 달라, 나이가. 그거 좀 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이게 좀, 정책관님, 일단 청년의 나이부터 조정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광역에서도 18세, 이미 6개 광역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19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지금 청년이 한 5000명 이상 줄었죠, 숫자도?

예,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각 시군이 지금 18세로 되어 있다고요, 위의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해야 되겠고, 조례에도…… 우리 청년정책관 소관 조례뿐만 아니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연령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도 않고 무슨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이 조직이 더 성장·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 좀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달살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서천에서 3명이 성공한 사례로 있네요. 그래서 정책관님도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본 위원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최소한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는 뭐가 있는지, 혹여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그래서 청년들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보니까 ’24년도에 선정된 도전 패키지 및 성장 패키지 지원 사업 40개가 있는데 그중 26개 업체가 요식업 관련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3개는 프랜차이즈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생활하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기술 창업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 쪽에는 요식업 쪽에 조금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많이 집중돼 있어요. 너무 좀 이런 부분은……. 그런데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 그게 다 천안·아산 도시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어촌 지역은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다 보니 아이들도 없어. 그러니까 자연 소멸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많은 청년들이 손쉬운 요식업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 아시죠?

예.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관님, 청년 창업 지원금을 프랜차이즈나 요식업에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생활 창업에 －삼사십 개 팀에－ 6억 원을 들여서 처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지원과 대출 신용 보증을 50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다양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업종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균등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좀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창업 기술 같은 경우에도 사후 5년까지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연관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도시권에 계속 많이 집중돼 있다, 농어촌에는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농어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3명이 정착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또 정착하면서 이런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아주 지을까요?

예, 하세요.

하나만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의정토론회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의 소멸이 현실이고 이래서 그거를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본 위원도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했던 몇 가지 것들이 청년 정책들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단순히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농어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건이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단기적인 사업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정책으로 끌고 가서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착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농어촌 같은 경우는 농번기가 있고 비농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농기에 적절하게 청년들의 역할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가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청년들도 적고 공간도 없고 뭐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없다. 그러니까 소통하기가, 정보를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특히 행정에서 청년들한테 또 청년들이 행정에, 이 쌍방 소통 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좀 담아가지고 좋은 충남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또 수립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연구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고민하는 지점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국가는 물론이고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도도 정책관실로 오는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들고 있고, 실제 줄어들었고 내년도도 줄어들고 있는데, 또 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아까 말씀도－ 산만하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본 거는, 5개 분야 123개로 약 3600억에 달하는 예산이 다 각 부서로 흩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년정책관실이 위태위태해요.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 사업들을 전부 다 정책관실로 모을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있잖아요, 재난 시에. 이렇듯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청년정책관에 －농업에 관했든 어업에 관했든 뭐에 관했든－ 문의하고 소통을 하면 모든 걸 정책관실에서도 －주무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구상 중에 있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걸 그 부서보다 전문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청년과 관련된 건 저희 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숙지를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한테 바로바로 안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총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청년정책관실이 유지가 되고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맛있게 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305폐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

2305페이지, 보셨죠?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 청년 정책 사업 건수가 있고, 밑에는 도 청년 관련 사업 예산 현황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위를 100만 원 해놓고, 밑의 예산이 잘돼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얼마인가?

아, 이거는 저희 청년정책관실 전체 예산이 아니라 청년 시행 계획에 있는 전체 예산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전체를 모아서 저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거기 포함된 예산이 올해 3907억 원입니다. 그래서 ’24년의 합계가 390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정책관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청년 관계된 거는 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 늘었네. ’22년도에는 1165억 했다가 2100억 했다가 3900억 해서, 많이 늘었네.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금년도에는 그냥…… 1970억이나 늘었네. 좋은 일 하면서도 왜 이렇게 청년을 위해서 하는 게 없다 그런 말 듣냐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홍보가 잘못된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아무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2306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전국 청년 축제 했죠?

예.

4억 9000, 5억 정도 들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초청을 금요일 날 오후에, 개선이 필요한 게 3시부터 6시라고 했는데 청년이 직장과 학교…… 당연하죠, 그러니까 참여가 어렵지, 시간 잡은 게. 이건 잡은 거 자체가 잘못된…… 잡으려면 토·일 잡든지 해야 되는 거지, 잘못 잡은 거고……. 그런데 참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그때 초청된 예술인은 어떤 예술인을 부른 거예요? 주요 성과, 예술인.

저희가 연예인들도 꽤…….

그러니까 유명 연예인, 국가대표선수, 대표적으로 누구누구 오신 거예요?

지금 연예인, 가수 비나 소유…….

예?

소유라는 가수가 있고 츄 그다음에 디제이 쿠 이런 연예인들이 왔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요? 아, 펜싱 국가대표 도경동 씨가 참여했습니다.

예술인은?

예술인은…… 저희 청년들을 다양하게 했는데, 농업 분야에는 김도혜 씨라는 분도 참여하고 연예인 중에서는 노홍철 씨도 참여하고, 분야별로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내년에도 ’25 피크타임 페스티벌을 한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기본계획 다 세웠어요?

올해 하면서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11월까지 세우신다고 했는데 지금 11월 며칠인데 아직이라고 그래요, 11월 하면 벌써 딱 계획이 나와 있어야지.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 계획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잡았고요.

나와 있고요?

예, 그런데 해당 시군이 어디가 될지나 이런 거를 보면, 해당 시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25년 개최지 선정, 개최지는 시군 사전 협의, 그건 어디다 하시려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우선은 저희가 15개 시군 전체의 수요 조사를 했는데 보령하고 당진이 가수요를 낸 상태고요, 정식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청년 모으려면, 보령 같은 데 하면, 여름에 하면 많이 오겠네, 여름 같은 경우 여기서 하면.

예, 하여튼 지금 청년의 날이 우선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법정 기념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 방문의 해가 내년 후년이기 때문에 맞춰서 같이 홍보하면서 그분들이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다시 넘어가면－ 예산이 ’23년도에 비해서 144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40%가 준 거예요. 이렇게 줄이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면 줄여서 했나요? 준비를 한 거예요, 금년도에는? 지금 여기 제출한 거 보니까 얼추 추진을 많이 했구먼, 100%가 많구먼. 이런 거 보여 주면 우리가 청년정책관에서 했나 안 했나를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좋잖아요, 보면. 위원들도 보고 예산 많이 썼구나, 부족하다, 잘됐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보면. 진작 냈으면 좋을 거 갖다가.

다음부터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83%가 집행이 됐어요.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주택 이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홍보가 안 됐든지 뭐가 있는 것 같아, 저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몰라가지고 못 한 것 같아.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예 사업 방식을 바꿔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고,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집행액이 이자만 한 거잖아요.

예.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총사업액 －이자 말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몇천억을 지원했다. 그래야 이자 지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를 할 때는. 몇천억, 총사업액 얼마를 해줬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체감적으로, 아, 이렇게 많이 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자기 때문에 원금은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왕 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아요. 몇천억 했는데 이자 보전 해 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몇천억인데 이자 보전해 줬다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이 생긴 지가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청년 정책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별한 특색 정책을 같이 접목시킬 때……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에 대한 정의가 지금 청년기본법에는 34세까지로 돼 있고 우리는 조례로 해서 조금 확대돼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대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대학들부터－ 학교도 이제 대개 수도권에 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해 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특성에 맞도록 그런 제도적인 걸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청년 정책이란 걸 육성하지만, 제가 있는 예산에도 청년인들한테 관심과, 청년인들의 조직을 육성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단합된 활동을 통해서 또 레저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예산군에서는 마련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지도층이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의견도 많이 듣고, 지난번에 지사님도 예산을 방문해서 청년층들의 모임에서 같이 대화하는 그런 이벤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도 그러한…… 여기서도 정책적인 활동을 하지만, 지역별로도 청년들 육성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시고 그분들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게 월세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있는데, 월세 지원하는 걸 보니까…… 물론 20만 원씩 해서 4800명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특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이런 거 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오히려 제도가 허술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허점을 이용해서 그 혜택을 수혜받고 또 그 사람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이중의 일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또 월세를 20만 원 보전해줄 때 정말 어렵고 의지가 있는, 자활적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해줘야지, 지금 복지 정책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고 안주해 버리는 이런 사태도 발생을 해요. 그런 걸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내가 노동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회적인 복지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잘 이용하면 되겠네 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해태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34%밖에 안 돼 있어요. 도비 예산이 12억 8000인데 현재 집행한 거는 4억 400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거기에 있는 제도가 너무 느슨한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소득 기준, 자격 기준에 대한 기준 소득을 120%에서 150%로 늘려야 된다, 또 1인에 대한 소득 기준을 2992만 원에서 한 4000만 원으로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보증금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주장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고요, 실은 우리가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지금 우리 대출금리가 거의 5%, 6%를 육박하고 있는데, 실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은행에 한 6% 정도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대부분 정책 금리 같은 경우는 2%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2차 보전 같은 경우 2% 정도로 하지 말고 한 4% 이상, 그렇게 해야 체감적으로 혜택이 오는 거지, 실은 이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맥시멈 한도가 1억 5000이잖아요. 1억 5000이면 4% 정도 해도 그 이자 금액을 따지면 실은 큰 숫자 아닙니다. 이런 숫자를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청년들을 육성하고 청년인구를 늘려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면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고민인 것이 뭐냐면, 주택 구입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는－ 전세만 얻더라도 최소한 거의 4억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문제가 젊은 층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대개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는 한 본인이 돈을 벌어서 주택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동탄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흡수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에 못지않게 청년정책관실에는 국비의 보조를 받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께서도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팀장님들은 그래도 오래 한, 연초부터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로 짜여있는 만큼 현장을 다니면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그런 걸 익히면서 청년 정책들이, 충남의 청년을 위한 정책이 정말 괜찮다, 많이 있다 그래서 유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또 청년 취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과 이현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셔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정책관님께서 정부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규모가 축소됐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인철 위원님께서 그러면 손을 놓고 있을 거냐, 우리 도에서도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에 관해서는 김태흠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공을 들이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 의미를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청년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그런 사업 진행이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청년 취창업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주시고 답변도 받았는데, 지금 충청남도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이나 또 고용률이 상당히 낮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실제 전국 평균 비율보다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충청권을 떠나는 청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충청남도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질 좋은 일자리 문제,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외에도 주거·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저희 청년정책관실이 단독으로 모든 걸 한다기보다는 일자리 문제는 산업경제실이나 주거는 건축국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종합적으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충남이 되도록 하는 데 어떤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저희도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해당 실·국이나 중앙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청년들이 잘 살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모두 유념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 생각도 들긴 듭니다만, 우리 청년들을 위한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경청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채용하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청년 인턴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니,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선 청년 친화 기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저희 자체로는 그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남부권 기업 유치를 할 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기업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장기간 취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청년들한테도 일부 인센티브가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인건비 지원 부분이 많은 거라서 그런 인건비 지원이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의 요구가 상당히 큽니다. 그분들은 어떤 세제 혜택을 달라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교육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훈련비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질적인 청년 유입을 위한 지원책을 많이 강구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게 결국은 기업들이 원하는 것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같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좋은 일자리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거 문제라든지 문화·복지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연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최근에 도시 리브투게더, 홍성의 청년들 대상으로 특별공급도 일부 했었는데 이런 주거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월세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로 주거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도 청년들……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교류나 소통에 대한 요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살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찾은 다음에 저희도 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견이나 또 정책관님이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은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고 또 부족한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실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족이 제일 먼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형태여서 좀 딱한 사정인데, 실제 충청남도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서 충남을 떠나는 청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352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청년 친화 도시 지정과 관련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정책관님은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충청남도에도 청년 활동이 많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꼭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 친화 도시 지정하는 공모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총리실에서 올해 한 3개 정도 지정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5개 시군이 응모를 해서 현재 천안하고 공주 2개 시군을 심사를 거쳐가지고 중앙에 추천한 상태입니다.

벌써 지정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아직 지정은 안 됐고요.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거창군 같은 경우 지정받지 않았나요?

올해 처음으로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 국무총리실에서 지난 8월 달에 공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심사 중인가요?

예, 아직 서면 심사만 진행을 했고요.

그런가요?

현장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저는 거창군이…….

예, 현재 저희가 공주·천안 추천 한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청년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준다 정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도 시군에서 추천한 거를 그냥 그대로 패스한 게 아니라 공주나 천안 쪽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전문가 자문이나, 그다음에 저희도 직접 그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다 보완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한 상태고요, 하여튼 저희도 충남에서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 있고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천안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지역구를 갖고 있는 공주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가끔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있는데, 그분들의 노력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그분들을 조금만 더 핸들링해 주고 조력해 주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청년정책관실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 도민 제보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는 총 11건으로 충남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대한 제보가 많았으며, 그 외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충남청년센터 등에 대한 발전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정책관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받으셨죠?

예,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이 제보에 대해서 남성연 정책관님의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로부터 총 11건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저희가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시정을 했고요, 추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도전 사업 관련해서는 포스터 홍보 시에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포스터에도 유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전 사업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관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중복 여부 관련해서는 이게 국민 취업 제도하고 도전 사업의 수당이 중복이 되냐, 이렇게 하면 수당은 중복이 안 되거든요. 중복 지급이 안 되는데 사업 자체는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수당 지급은 중복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 자체는 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2개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 위치 문제는 제가 시군 부단체장 회의 할 때 안건으로 올려서 협조를 구했고요, 청년 도전 사업 자체가 노동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34세고 일부 30% 정도는 39세까지, 그러니까 30% 정도는 조금 더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병가 인정 서류 확대 부분 요청도 있었는데, 이런 건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올해 4회를 실시해서 보다 내실 있게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모집 시에 잘못된 안내로 인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가 접수 기준으로 했을 때 6시까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기본 조례 연령 상향 부분은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청년기본법이 우선 34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39세로 연장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례도 약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청년기본법이 34세인 상태에서 조례를 너무 차이가 나게 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의 좌석별 콘센트 미비나 임시 휴일 안내 부족 부분에 대한 부분은 즉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제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전반적으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제보를 주셔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건 정책관님께서 오늘 모두 설명을 주셔서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이런 주민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도 주시고 또 여기에서 시정을 해야 될 내용들은 충분하게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접수되지 않도록 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청년정책관실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남성연 정책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신 말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고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책관실과 충남 청년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성연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