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2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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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안전환경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 원 보다 1,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43억 2,300만 원 보다 1,17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800만 원 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예산은 총 9,339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86억 2,900만 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0만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8억 8,200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1,330억 6,200만 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보조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즉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정책사업 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6억 500만 원 증액, 물건비 15억 6,6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2억 800만 원 감액, 자본지출 74억 800만 원 증액, 융자및출자 31억 증액, 내부거래 594억 7,7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45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140억 9,800만 원 보다 283억 5,800만 원 증액한 5,424억 5,600만 원입니다. 안전환경국 45억 1,700만 원 증액, 도시교통국 23억 500만 원 증액, 복지국 215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으로 도시안전과는 재난대응관리 등 7개 사업에 7억 1,800만 원 증액, 환경과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4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는 청소시설ㆍ장비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 5,5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등 6개 사업에 17억 4,200만 원 증액,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5개 사업에 12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시계획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00만 원 증액, 도시정비1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 1,900만 원 증액, 도시정비2과는 재건축사업 관리 등 2개 사업에 8,400만 원 증액, 건설행정과는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등 3개 사업에 2,1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등 7개 사업에 6억 8,400만 원 증액, 도로관리과는 도로건설 종합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 증액, 건축과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92억 9,000만 원 증액, 어르신정책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6개 사업에 18억 3,600만 원 증액, 영유아보육과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17개 사업에 43억 8,100만 원 증액, 아동여성과는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8,700만 원 증액, 장애인사회보장과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4개 사업에 49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3,900만 원 증액, 예치금 3,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국ㆍ시ㆍ구비 반영 등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 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52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8,164억 5,197만 3,000원 대비 14.39% 증가한 9,339억 4,556만 9,000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43억 2,312만 9,000원 대비 14.65% 증가한 9,221억 7,4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21억 2,884만 4,000원 대비 2.95%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5,000원 감액, 세외수입 49억 4,301만 9,000원 증액, 보조금 18억 8,213만 5,000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0억 6,245만 7,000원으로 총 1,174억 9,359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9,339억 4,556만 9,000원의 58.08%인 5,424억 5,698만 2,000원이고 안전환경국은 45억 1,790만 2,000원 증액한 692억 683만 2,000원, 도시교통국은 23억 559만 원 증가한 298억 1,623만 2,000원, 복지국은 215억 3,537만 6,000원 증가한 4,434억 3,391만 8,000원으로 총 283억 5,886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으로는 재난대응 관리, 방범용 CCTV 설치, 에너지 절약 및 비용 합리화,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공원관리, 공원조성, 가로수ㆍ녹지대 정비, 수방홍보ㆍ자재ㆍ지원 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약자 안전 확보, 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관 건립, 보훈대상자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 등이고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실내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구민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보급 지원 사업,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풍수해 보험료 지원, 적자마을버스 재정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집중 조명 설치,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동작형 임산부 가사서비스 사업 등 복지사업에 증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2023년 변경내시ㆍ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별 국ㆍ시ㆍ구비 편성 및 감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련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편성인지 등 시의적절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에 부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5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2일 의안번호 제348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방법 및 사후처리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28만 원을 증편성하고 2023 동작 나눔장터 개최 사업비 2,200만 원 증편성, 2022년 12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기금에 편성된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을 감편성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예치금에서 3,928만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변경ㆍ운용하려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시안전과 총 예산은 기정액 43억 8,071만 4,000원에서 7억 1,880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9,951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 증액, 방범용 CCTV 운영 시ㆍ구비 매칭사업 예산편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0쪽까지이며 세부 사업설명서는 174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및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24시간 재난정보 수집ㆍ전파ㆍ상시모니터링 등 상황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신설하여 운영비 6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용역,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2,58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운영 시ㆍ구비 매칭사업 증액입니다. 2023년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 관련, 시ㆍ구비 매칭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추진에 따라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성과연봉 편성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737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새롭게 신설된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8,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안전한국훈련,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지원사업,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점검 수당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합하여 1,549만 1,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7쪽부터 140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