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백정례 의원, 장시원 의원, 안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울진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임광원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울진군의 슬로건은 군민을 가족 같이 군정을 내 일 같이 입니다. 물론 구호처럼 100%는 될 수 없지만 군민들이 울진군에 기대하는 눈높이와 변화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뒤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군수와 집행부, 실·과·소장들은 군민들에게 귀가 열려 있어서 군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임광원 군수에게 군민들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눈과 귀를 막는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임광원 군수가 과거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엄격히 가려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임광원 군수 스타일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임광원 군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공직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광원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진군은 지금까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2회 개최하면서 울진을 전국적인 친환경 고장으로 자리매김 시킴으로써 농산물은 물론 해산물과 생태문화관광지로서 파급효과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또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비 예산지원을 통한 지역농업의 기반조성과 함께 군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세계대회를 잘 치렀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계획대로라면 내년 2013년도에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개최되어야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결국 2016년도에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괴산이 2015년도에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현재 정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군민들은 만약 2015년에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정부인정 국제행사로 개최된다면 다음해인 2016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정부인정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일정부분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울진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인 것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군수의 사업이라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임광원 군수는 2016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에서 그동안 국가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과학교육관 유치가 긍정적이라 하지만 아직 중앙부처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찬반논쟁도 있었지만 울진군이 오랫동안 준비한 포스텍해양대학원 설립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워 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나라와 해양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포스텍해양대학원이 무산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포스텍해양대학원이 임광원 군수의 의지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 모든 나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첫째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 도정 방향도 일자리 확보입니다. 울진군도 어떻게 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의 모습을 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임광원 군수가 취임하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여러 가지 압력으로 밀려나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되고 마치 큰 죄를 지어서 그만 둔 것처럼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전 경축순환사업단에서 채용된 지 1개월 만에 해고당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업단에서 채용되어 수습기간 3개월 중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전 직장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해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직 근무처인 울진군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노인 학대를 이유로 해고되었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해 복직된 후 또다시 해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요양원과 경축순환사업단에서 하는 일의 성격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한 사람의 군민이라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해 주어야 할 상황에서 울진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업장의 일이 아니라 군 집행부에서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군수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군민을 위한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권력자와 그 기득권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의 경우는 소통령이라고 불리지만 각종 전문가그룹과 시민, 환경단체와 언론, 학자, 교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브레이크라도 걸지만 지방자치제의 경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와 전문가그룹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장·군수들을 보고 제왕적 단체장, 무소불위 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검토 없이 임기 내 인기영합식의 책임지지 않는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의 사업으로 인해서 빚만 남겨주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기면 상대편 사람들을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자치단체장, 승진과 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 측근들을 관리 못해서 온갖 이권과 인사까지 개입하여서 시장·군수가 10명이라는 오명을 받는 자치단체장, 선거결과에 따라 어느 업체는 일감이 넘치고 어느 업체는 파리만 날리는 악순환을 조장하는 자치단체장, 능력과 안배보다는 측근인사로 인해서 시민과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줄세우기를 강요하는 자치단체장, 아닌 것을 보고 ‘예스’라고 말할 수 없고 맞는 것을 보고 ‘노우’라고 말할 수 없도록 강압하는 단체장 등의 많은 병폐들이 현재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기영합식의 사업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 브랜드를 높인 자치단체장, 선거과정은 떨쳐버리고 상대방 중에서도 능력자를 중용하는 자치단체장, 승진과 사업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서 존경을 받는 자치단체장, 측근들의 이권과 인사개입을 엄격하게 차단해서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자치단체장, 선거과정과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다는 피해의식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역 업체를 대하는 자치단체장, 측근인사는 오히려 배제하고 능력과 여러 가지 안배를 우선하는 인사를 통해서 공직사회를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드는 자치단체장, 공무원들이 아예 선거 자체에 개입하거나 줄세우기를 배제해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자치단체장, 맞는 것을 보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을 보고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치단체장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울진군의 주권이 군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군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주권과 권력이 군민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주권과 권력을 울진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2년 4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제도적인 한계도 있지만 공직사회의 수동적인 사고와 경직성, 몸은 변화를 바라면서도 마음은 변화를 부담스러워 하고 마음은 변화를 바라면서도 몸은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 1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사업을 용역에 의존해서 책임지지 않는 행정, 군수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동료의식과 주민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승진을 쫓아가는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들, 젊은 직원들의 창의성이 꽃피울 수 없는 구조와 본청 실·과 위주의 승진으로 읍·면 근무자는 소외받고 한직이 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가지는 견제기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의원들의 다양한 사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의 한계는 더욱 더 커졌고, 그렇다면 울진군민들이 가져야 할 주권과 누려야 할 권력은 과연 울진군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나올 수 없는지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임광원 군수와 실·과·소장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울진군 공무원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근 있었던 사무관 인사와 관계된 인사가 발탁이었는지 박탈이었는지의 장문의 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임광원 군수와 실·과·소장들께 요구합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가 될 때 울진군민들의 주권과 권력이 온전하게 군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당선된 지자체장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바뀔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오늘 임광원 군수와 과장께 드리는 원전 주변지역 여성 갑상선 암환자 2.5배 발생 내용은 울진에 핵발전소가 있는 한 천년 만년 군민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확인해야 할 불변의 원칙이고, 출산정책과 어린이 관련시설 확충 또한 중단 없이 계속 변함 없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임을 강조하면서 임광원 군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핵발전소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이 엄청난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각종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용역사업으로 서울대 의대 안윤옥 교수가 발표한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역학조사 연구결과에서 원전주변 5㎞ 이내에 사는 여성들의 갑상선 암 환자 발병률이 원전과 30㎞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여성들보다 2.5배 높다고 인정했지만 과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 하미나 단국대 교수, 황성식 인하대 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김익중 동국대학교 교수, 김정민 청주의료원 산업의학과장,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안윤옥 교수가 검토한 자료를 다시 재분석하여 핵발전소 주변지역의 여성 갑상선 암 환자 2.5배 발병률은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여성 갑상선 암 환자 발병률이 2.5배 많다는 것은 양쪽교수진 모두 인정하였지만 핵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 없다는 주장이 다를 뿐입니다. 위 발표 이후 울진군에서 발표한 안윤옥 교수와 주영수 교수 측과 정부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 몇 차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몇 년 전부터 울진군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직장동료 중에 갑상선암 등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소문이 아닌 사실로 입증된 만큼 핵발전소로 인한 영향인지 아닌지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한 추가조사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중 거주기간 등을 이용한 세분화된 분석과 4개 핵발전소 지역 간 비교분석, 국가 암등록 자료를 이용한 핵발전소 소재 지역과 전국 간에 암 발생률 비교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 등을 동원해서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 확인을 위한 실태파악과 역학조사 등을 울진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4개 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 9월 3일 주최한 핵발전소 주변지역 여성 갑상선암 2.5배 발생 역학조사 보고회는 당초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하기로 협의하고 언론사에도 알린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대회의실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경비절감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필요시 집행부의 차량을 이용하고 대회의실도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격한 찬반의 논쟁들을 각각의 세미나와 보고회를 통해 토론의 장,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협의한 대회의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지역 여성 갑상선암 환자 2.5배 발생 사실에 대한 내용은 본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군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데 겨우 보고회 장소 문제로 군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로부터 원전지역이기에 각종 지원금만 받으면 되고 핵발전소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에 걸려서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군민들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해석과 오해를 주었습니다. 임광원 군수는 본 의원이 주최해서 울진 현안에 대한 보고회나 설명회를 군청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와 출산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와 둘째 질문은 주민복지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첫째, 2011년 12월 20일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놀이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당시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은 울진군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울진읍 읍내리의 휴먼시아 아파트와 후포면 임광아파트 인근의 놀이터 두 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나 근린공원의 조성보다 개발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추진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 조성 확충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집행부에서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첫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울진군 지역의 시내와 골목길 대부분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혀 있고 학교운동장도 인조잔디가 깔려있어서 흙을 만지면서 놀 수 없고 주말의 경우 어른들의 각종 행사와 경기로 인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가장 기본 중에서도 첫 번째 기본이지만 울진군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과학관을 어린이도서관이나 실내놀이터시설 등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부모들로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어른 위주로 되어 있는 공연과 영화상영을 어린이공연과 어린이영화 상영을 바라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진읍의 경우 연호정에 붕붕뛰기가 유일한 놀이시설이고 워터피아 축제때 엑스포의 이벤트식 물놀이행사가 아니라 요금을 지불해서라도 여름 한 철 상시적인 물놀이시설을 원하는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결코 무리하거나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진군 10개 읍·면에 어린이놀이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과학관을 어린이 시설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질문은 총무과장에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각종 금전적 지원을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는 인사정책을 시행하고 어느 대기업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고 또 다른 기업은 육아휴직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아휴직 신청을 하지 않는 접수를 받아 육아휴직을 안 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도 타 지자체처럼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조성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예로 군 집행부의 3년간 육아휴직 자료를 보면 휴직을 마치고 복직시 거주지에 발령을 내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인사발령의 시기가 맞지 않고 순환근무 순서가 있지만 최소한 출산 후 2～3년간은 마음 편히 육아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동료 직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울진에서도 출산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울진군 지역에서 출산장려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 집행부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울진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울진군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광원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엑스포를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끝까지 안 하든지 결국은 또 군민들의 여론에 밀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경축순환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그 한 명의 해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지자체장은 비정규직 해소라든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범죄를 지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약자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 같이 구성원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자체장은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합니다. 시장·군수 또 의원들은 비정규직 4년제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히려 안정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축순환 이 직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인요양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고가 된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백정례 부의장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이렇게 작년 11월 달 서울대 안 교수, 그다음에 5월 달 주영수 교수가 발표한 이 내용을 군수님은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납니다.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군수님도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안건을 본 의원이 냈던 겁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군수님 그러면 아까 우리 장시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민간감시위원회 3/4분기 정기회의시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의학연구원 안윤옥 교수 조사결과와 이에 의혹을 제기한 반핵의사회에 주영수 교수가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를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주관하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 어린이시설을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출산 장려랑 같이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장도 어제 오셔 가지고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지원금보다도 사회적인 분위기, 또 사회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지 않으면 출산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린이놀이시설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앞으로 이것과는 별도로 어린이 관련 그런 시설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놀이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이고, 또 한시적인 그런 놀이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인데, 하여튼 이 부분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출산장려금도 보면 1년에 16억 정도 내년에 한 1,500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계속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안 계시므로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장시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총무행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장시원 의원님의 울진군의 출산장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19명으로 모두 여성공무원이며, 이중 복직 시 거주지 발령은 8명, 그 외의 발령자는 11명입니다. 복직자에 대해 출퇴근시간 절약으로 육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급적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만 결원상태에 따라 수시 복직발령을 내는 관계로 거주지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어 모두 만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12년 10월 1일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여성이 15명 남성이 2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단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지원을 하고 있고 임신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 육아 등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유연근무제 실시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결원을 보충하고 있으며, 취학전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의 우선 승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육아휴직 복귀 시 결원부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부서 3순위 내 보직을 부여하는 희망보직제를 실시하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매월 정액제로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임산부 및 산후 1년 이내 육아여성공무원 및 부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를 배제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임산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임산부 전용의자, 전자파차단 앞치마 지원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출산극복 사회적 분위기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어쨌든 답변 내용이 더 파격적이어서 이대로 이렇게 과연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꼭 좀 가능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보건소에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출산장려와 연결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내용도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 11명 중에… 이제 거주지 외 발령이 11명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게 된 것은 그겁니다. 최소한 출산 휴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모유도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너무나 머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순환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순환근무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순번을 예를 들면 출산휴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읍·면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 이번이라면 그것을 다음 차로 미루어서 그렇게 좀 해 달라 그 얘기를, 작년인가 어느 분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결론이 내려진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여쭙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복직발령을 내는 것은 사전에 본인 의사를 듣습니다. 듣고, 현재 결원이 어느 면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복직을 하겠느냐 하면 본인이 한두 달이 남았더라도 가깝다고 생각되면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최대한 배려를 해 왔고 혹시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다면 전보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령 내준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주신 자료에 보면 울진읍이 거주지인데도 여러 가지 좀 멀리 간 것도 좀 있고 한데 그런 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서 출산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출산정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만 이것이 개인사업자 또 한수원도 그렇고 거기에도 우리가 확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디딤돌이기 때문에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이렇게 뭡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이행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내용들도 이렇게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글로 이렇게 가능한 게 아니라 꼭 내년부터는 현장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