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2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분야에서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구상으로 군정을 펼쳐 나가시는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사전 준비와 성실한 설명 및 현지 안내로 의정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계획된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공기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는 관련부서 간 사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 시행에 있어 세부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설명회, 부서 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사업중단 또는 예산의 추가 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장 별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정면 백암온천관광지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는 동일한 공정의 사업으로 같은 사업장 내 분리 발주하여 재경비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기하시고, 보조경기장은 산림청 소유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향후 주경기장 규격과 같은 보조경기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설계 과업지시 반영 시 절개지 및 성토부의 경사 구배는 강우 및 해빙기로 붕괴되어 피해복구에 따른 예산의 추가투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토질의 특성, 상태에 따라 경사 구배를 결정할 수 있는 과업지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프로팀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남면 덕신1리 해안도로 진입도로 및 임도 설치공사는 진입로 확장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됨으로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과 주택 진·출입로 구간에 대하여는 노약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 블록 높이를 조정하는 방안강구가 특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면 생태경관 보존지역 탐방 안내소 건립은 사업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에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으며, 왕피천 유역의 생태경관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과 안내소 내에 특색 있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생태탐방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읍 신림～호월간 도로포장공사는 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이행 사유로 포장구간을 제외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이 우려되므로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종단배수구조물인 개거수로를 계획할 경우에는 자연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는 소형동물 이동통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면 나곡 6리 고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계획된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도로 노면을 따라 유출되면 인근 주택지의 침수피해가 예상됨으로 유수량을 분산할 수 있는 유로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피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확인 내용은 첨부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서와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집행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송부하고자 하오니 제출안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안순자 의원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본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의 규정을 현실화, 구체화 하기 위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조례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군에 거주하는 어업종사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게 가능한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의 건강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어업종사자 진료비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 공익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과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사업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본 조례는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성류굴 주차장을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체된 성류굴 관광지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주변지역 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성류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울진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

본 조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규정 기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진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역 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울진군의 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울진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반대하시는 의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울진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진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전신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