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28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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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문화정책과 동작문화재단 결산안 심사에 이어 체육정책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동작구민체육센터,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등 사용료 수입과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01억 4,463만 3,000원을 계상하여 82억 6,855만 1,95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체육정책과 총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54억 2,40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6,394만 6,017원이며 이월액은 12억 600만 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7,553만 2,045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7,859만 4,938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생활체육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284만 8,0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씨름단 운영 등에 12억 1,931만 5,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6,353만 2,940원 발생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생활체육교실 축소 운영 및 응급수영 교육 미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생활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943만 3,000원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동작구 체육회 운영지원 등에 12억 542만 9,6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억 3,400만 3,350원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생활체육대회 일부 종목 미개최 및 수해로 인한 물놀이장 조기폐장 및 임차 및 운영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354만 원으로 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7억 4,781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및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사업비 12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7,972만 1,94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낙찰차액 및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첨부서류 149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479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어르신생활체육교실 추진하였고 3억 3,101만 7,9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64.30%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수용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 결산서 142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17쪽 세입 여쭤볼게요. 세입은 설명을 안 하시고 바로 넘어가셔서, 기타사용료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용료수입 74만 원이 미수납되었어요. 뭐죠? 사용료도 나중에 받는 게 있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당초에 축구장․야구장 사용료인데요. 12월에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납부는 사실 1월에 납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분에 대한 부분이 미납으로 된 거예요.

조진희위원

12월에 사용했는데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사용을 미리 하겠다고 하면 부과를 하는데 1월에 납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사용료를 선납하지는 않나요? 사용료를 계산하고 사용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사용료를 선납하는 건 아니고 어느 기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조진희위원

기간을 정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사용기간이 15일 정도

조진희위원

모든 사용료가 기간을 주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축구장․야구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배정을 미리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기간 안에,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축구장․야구장은 100% 징수하고 있거든요.

조진희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안 들어올 수가 없는데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래서 12월 말에 신청하신 그 부분이 미납된 겁니다.

조진희위원

기간을 두는 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 수입은 뭐예요? 629만 2,000원이 미수납됐는데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위반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작년에 12건을 부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걸린 사람들에게는 10만 원을 부과하고 사용자에게는 300만 원을 부과하니까 12건에 대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요.

조진희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생하게 된 사유를 정확히,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를 누구한테 부과한 겁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집합하는 곳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체육시설에 나가서

조진희위원

무슨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예전에 코로나19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요.

조진희위원

집합금지인데 5인 이상이 모여서 사용했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예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부당하다고 내지 않은 건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독촉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독촉은 알아서 하시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때 내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정당한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정당하게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5인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 단체가 납부해야 되나요? 5인 전체에 인원수로 부과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각각 부과하고 사용자에게 300만 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좀, 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자료 한번 주세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43쪽에 학교시설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중간에서 약간 밑에. 그게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왜 반납하게 된 거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당초에 남사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신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말쯤에 취소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왜 취소했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왜 취소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학교에서 무조건 취소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사실 이 예산이 공모사업 예산이어서 9월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그해에 참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변종득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거를 하다 보면 사실 학교를 개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시설을 위해서 개방하면 학교 측에서는 약간 개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변종득위원

코꿰이는 것 같아서 하지 않은 거네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상도동 생활SOC 2억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올해 계획이 있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건립 자체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핵심정책추진단이 맞는데요. 밑에 지하에 생활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2억을 지원받았는데요. 당초에는 건립주체가 SH여서 그거를 받아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개발방식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로 간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그거를 반납할지 안 할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민간이 전액 다 투자하는 거예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방식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계획은 따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10억이 명시이월됐잖아요. 이거는 올해 집행하시는 건가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일부는 올해 집행한 것도 있고 올해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 시설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내역을 볼 수 있나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동작구 씨름단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죠?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노들공원 안에 씨름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과거에는 동작구 씨름단이 TV에도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조용한 것 같아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프로야구 구단을 위해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좋은 선수를 영입하면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자치구 예산규모를 봤을 때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지 않나, 지금 있는 선수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쨌든 시비보조로 1년에 7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도 동작구에 대한 이미지 부각은 요즘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위원님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7억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동호회 차원으로 전락해 버리는 건지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최근 성적을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5위 안에는 몇 번 들어서, 그분들이 사실 연봉이 높지 않음에도 5위 정도면 제 입장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 전체 구민을 위해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대회 등도 하고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체육정책과장

대회는 하지 않고요. 향후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나 씨름단 감독님하고 검토 중인데요. 씨름단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종득위원

어쨌든 7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구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쪽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49쪽, 1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7쪽입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세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45억 6,071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4억 6,423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억 1,456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택지원과 총세출 규모는 17억 8,711만 6,000원으로 이 중 16억 3,463만 7,407원을 집행했고 계약 및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옹벽 계측관리 용역비 2,728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960만 2,2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559만 6,377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480만 6,615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 340만 원, 지출잔액 8,738만 9,76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765만 6,790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97만 4,210원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등 비용으로 5억 2,209만 299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5,650만 9,701원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업무수행을 위한 물품 구매 및 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897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호우피해 응급복구입니다. 사당 극동아파트 옹벽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으로 8억 7,272만 원을 집행했으며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728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수당 및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 등으로 3,641만 570원을 집행했고 임대보증금 반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집행잔액 4,040만 9,4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예산 1억 5,910만 원 중 미소주택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비용으로 1억 3,889만 5,96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2,020만 4,04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하단부터 146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9만 3,428원을 집행했으며 9만 4,5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220만 360원을 집행했으며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145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주택지원과 성과지표를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117% 그리고 위반건축물 정비건수 이런 건 달성률이 100%가 넘어요. 그 밑에도 107%, 108%, 다 100%가 넘거든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지원 실적은 20개 단지로 월 9개 단지 내에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운영했고요. 1개 단지는

조진희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설명은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과요율이 전체 다 위반건축물,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100%가 다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100%가 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위반건축물 적발 실적과 적발하고 나서

조진희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세입 질의하겠습니다. 당연히 수치에 의해서 계산하셨으니까 100% 이상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본 거고요. 17쪽 세입을 보시면 주택지원과가 미수납금이 26억이 넘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행강제금 26억

조진희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지난 연도 수입 16억, 이행강제금 8억 9,400만 원, 과태료 11억 3,000만 원해서 어쨌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다 그런 거잖아요? 항목이 좀 다를 뿐이지.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총계가 26억이에요. 그 앞쪽에 보면 예산현액을 얼마 잡으셨어요? 45억 6,000만 원 잡으셨지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74억이지요?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48억입니다.

조진희위원

48억이지요. 이거 문제없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잡으니까 당연히 100%가 넘지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예년도에 징수한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현액을 잡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조진희위원

전체적으로 주택지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과표를 어떻게 잡는지.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나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지나치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다 100% 이상 나옵니다. 100% 이상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성과 달성률은 잘못된 거라는 거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조진희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징수결정액 반영해서 잡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145쪽 중간 공동주택 호우피해 응급복구에 9억이라는 돈이 순수 구비입니까? 재난지원금으로 국비를 받은 건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순수 구비입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변종득위원

이건 작년 예산에 잡혔던 건가요? 긴급, 보조금 아니었나요?

민경희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명국

강명국지방행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 강명국입니다. 제가 작년에 담당하지는 않았는데요. 순번이 없는 거로 봐서는 수해가 나고 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잡혔던 예산이 아니라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시에서 내려보낸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다는 건가요?

명국

강명국지방행정주무관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된 겁니다. 전용은 아니고요.

변종득위원

이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 자료상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교부돼서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본예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공적 임대주택 확보가, 전년도에 이월내용이 뭔가요,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대방동에 미소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베란다가 개방형이어서 그쪽에 비가 들이쳐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2021년도 창호공사를 시행했는데 연말에 시행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돼서 2022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1억 5,9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윌된 부분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 구에는 미소주택이 사당동과 대방동 두 군데 있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미소주택은 세 군데 있습니다. 사당동, 상도4동, 대방동에 있는데요. 대방동은 동작구 소유이고 사당동과 상도4동은 SH, 서울시 소유입니다. 대방동만 동작구 소유여서 주택지원과에서 직접 시설물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동과 상도4동은 시비로 지원되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SH공사에서 직접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방동 같은 경우는 몇 가구 정도?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22세대 살고 계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걸 하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연말에 거주하는 분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강체크도 하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연말에 프로그램과 거주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당이나 상도도 마찬가지로, SH에서 지원은 하지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주택지원과가 엄청 바쁘실 텐데요. 빈집 관리도 주택지원과에서 하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빈집 관리는 도시정비2과에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관리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정도 남았은데 이건 보통 어떤 임대주택 운영관리에 돈을 남겨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임대주택에 월세나 보증금이 있잖습니까? 그 임대주택보증금을 원래 SH 공사에 납부해 놓고 계셨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면 빨리 보증금을 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임대료 반환 방식을 예산에서 반환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걸 SH에서 바로 반환하는 거로 중간에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나가는 분도 안 계셨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확충이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개선비는 따로 있고요. 보증금 반환 방식이 바뀌어서 2023년도에는 보증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1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802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69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차량 요금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698만 6,0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2억 6,685만 1,10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852만 9,000원으로 이 중 2,271만 8,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만 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와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에서 199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3억 2,698만 6,020원으로 이 중 85억 8,405만 729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7,052만 3,500원은 이월하였고 시비 보조금 반납예정액 4,725만 9,4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515만 2,37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물제작, 의견진술 심의위원 참석수당, 과태료 사전통지 등 우편 발송, 단속차량 유지비,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 지급, 고정식 CCTV 설치 및 관리 등에 10억 7,1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7억 6,713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27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 위탁입니다. 주차위반 차량 및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여 2억 3,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4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용품 구입, 우편료 지급,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2억 6,256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448만 1,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07만 8,87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입니다.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위탁운영, 공유주차 활성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등으로 2억 1,0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1,930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서울시 주차관제시스템 오류 복구지연으로 4,351만 7,6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38만 3,87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예비비는 1억 1,01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입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시설 관리 업무 위탁 운영비 등으로 42억 2,3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39억 9,34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기능보강입니다. 주차구획선 도색 등 노후된 주차시설 개선 사업비 등으로 2억 7,62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308만 1,659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11만 8,341원입니다. 결산서 198쪽 하단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시설 개선 지원 주차공유 촉진 홍보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49억 1,862만 9,020원을 편성하여 2억 6,663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등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16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9억 7,700만 5,9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만 5,500원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1만 4,460원입니다. 결산서 199쪽 상단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으로 2억 7,347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8,437만 7,520원을 지출하였고 4,718만 3,916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1만 5,564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10억 9,99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급여, 직급보조비 등으로 10억 8,379만 6,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8만 9,43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시간선택제 임기제 출장여비 등으로 6,063만 5,000원을 편성하여 4,6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22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편성 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 44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5억 440만 4,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47쪽, 결산서 147쪽입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목표는 100%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74%로 정하셨고 실적은 83%라서 달성률은 100% 초과하는 거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성과지표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단속 건수도 전년 대비 몇 % 상향이라든지 주차공간확충 실적의 경우도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수 대비라든가 어떤 산출식으로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주차장 확충이든가 이런 건 당초 계획들이 3개년 정도 비교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많이 확충하고 했는데 단지

김영림위원

그냥 간단히 정리해서 여쭤보자면, 우선 징수율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 보통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100%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지, 10건 하면 7건만 징수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왜 징수율 목표실적 자체를 74%로 잡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건에 대한 달성률은 100%가 넘지만 어떻게 해서 단속 건수를 5만 4,500건으로 목표를 삼게 되었는지?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3개년도 평균으로 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징수율 부분은 굳이 74%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징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목표치를 100으로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징수율을 100%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최소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70% 정도면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70% 정도 선에서 받을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림위원

사견을 말씀드리면 구에서 그렇게, 내가 10번 위반했는데 7번만 내면 나를 봐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물론 목표를 100%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걷을 수 있는 범위는 7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서

김영림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전 부서에 해당하고,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에도 계속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업 취지의 적정한 성과지표로 한다거나, 단순하게 이미 실적을 다 달성할 걸 예상해서 실적치를 낮게 잡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징수율 자체를 100%로 잡아서 목표로 삼고 도전하는 게 낫지, 지표를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에 112%나 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불성설 같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은 최대한 100%로 잡아서

김영림위원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성과지표를 명확히 해주셔야 구민이 신뢰를 갖고 우리가 노력하는 걸 더 알아주실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노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방금 김영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작구 최근 3개년 동안 목표는 몇 %였고 실적은 몇 % 달성했는지와 타 자치구에서 징수한 평균 %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건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봤나요? 그러면 다음 거 여쭤볼게요. 연간 목표가 5만 4,500건이에요. 그러면 월로 따졌을 때 4,540건 정도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지역구가 사당1․2동, 흑석동이다 보니까 흑석동은 주차 관련 이슈가 크게 없는데 사당1․2동은 전쟁입니다. 매일 싸우는데, 월에 4,540건보다 부족하게 되면 그렇게 싸우는 분쟁 지점 이슈에 가서 좀 더 단속하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단속하던 데만 계속 하는지? 요즘 뭐가 이슈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단속을 안 하던 골목을 단속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실적이 좀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당로 29가길 그 라인은 주차단속을 하면 주민들은 다 죽어요.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그런 부분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라인까지 단속을 하기에, 저를 모르는 공무원분들이니까 가서 “여기 왜 이렇게 단속을 갑자기 하시지요? 제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소화전에서 5미터 거리이기 때문에 했습니다.”하고 명분은 확실하던데 중요한 건 원래 안 하던 자리였던 거예요. 거기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제가 거기서 예전에 스튜디오를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스튜디오 영업할 때 한 번도 안 했던 곳을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4,540건이 부족하게 되면 원래 안 하던 지역까지 가서, 거긴 단속하기 너무 쉬우니까, 그 골목길은. 그렇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건수는 평균 연 5만 7,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매일 단속하는 구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순찰하는 코스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노성철위원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만약에 민원 발생이라고 하면 그 라인은 골목이 엄청 좁고 사당2동과 사당3동의 경계선 골목이에요. 거기 다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정 몇 대만 하고 이 정도면 됐다는 느낌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자주 보거든요.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목 같은 데는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만약에 민원이 생기더라도 계도 위주로 하라고 단속하는 분한테 얘기하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일반적인 민원이 제기된 것만 가지고 단속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흐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계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도 딱지였다면 요즘에는 주정차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당1동과 사당2동 골목 라인 같은 경우 계도 위주로 할 수 있게끔, 실적이 부족해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주정차로 바로 하지 말고 계도 위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주차 민원에 대해서 동작구만큼 할 말이 많은 곳이 없을 텐데요. 5만 4,500건이 순수하게 과에서 단속한 횟수만 인가요, 인터넷 신고 건수도 다 포함된 건수인가요?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핸드폰으로 들어온 것까지 합치면 건수는 더 되겠네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완화는몇 시부터 몇 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걸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언제인가 2시 반으로 연장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직 연장이 안 되고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연장한다고 했었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전에 그런 계획을 검토한 것 같은데요.

유나

정유나위원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2시 반까지 한다고 해놓고 왜 2시 지나니까 단속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언뜻 듣기로 2시 반으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처음에는 2시 30분으로 연장이 됐다가 너무 민원이 많아서 아마 30분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원래 2시 반이었나요? 원래 2시 아니었나요? 그 사항을 지난번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2시까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원래 2시까지로 한 거 아니었나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코로나19 상황이었을 때 2시 반까지, 3시간으로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예전 2시까지 유예했던 때로 환원이 된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시 반까지 했던 걸 2시로 다시 환원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코로나19 때는 2시 반까지 완화했다가 현재는 그전에 했던 2시까지로 환원이 됐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 완화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금년 1월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주민분들이 2시 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2시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현수막을 다시 걸어주시든지, 그때는 주정차 시간 유예한다는 현수막을 곳곳에 붙였잖아요. 어느 날 그게 사라지고 그거를 봤던 분들은 “아니 2시 10분인데 왜 단속하냐”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너무 민감한 문제니까. 그리고 주차에 관해서는 악성민원, 보복민원이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부서에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매뉴얼은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이라면 동일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계속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속원들이 계속 현장에 나가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횟수를 제한해서 인력을 다른 쪽으로 투입하게 하고, 이런 식의 매뉴얼을 최근에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는 완성 단계이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과지표 5만 4,000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최근 3개년 평균치로 했었는데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세워야 될 때에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목표치도 단순하게 3개년으로, 평균 내지 않고 내년에는 수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고요. 단속도 현장 실정을 반영하면서 하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주차단속이 워낙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민원이 현장에서 들어오고

유나

정유나위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 있고요.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꿈돌이어린이공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올해 착공되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설계 심사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은하

김은하위원

추진 내역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주차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세수도 많이 확보된 만큼 주차장을 어떻게 지역별로, 각 동별 문화공연도 좋은데 주차장 마련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진짜 합리적인 주차문화를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유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이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는 공유주차장 자리가 특히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주차위반 요금을 많이 낸 사람으로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거를 구청장님을 설득해서 내년에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지금도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다만 공영주차장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펼쳐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지역 같은 부분은 그 도로가 사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과거부터 양쪽으로 불법주차, 차가 지나다니지 못해도 단속할 수 없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는 일렬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주차구획선을 그린다든가 해서 교통을 소통할 수 있게 했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거기 황색실선이 하나도 없죠? 그래놓고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고,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언쟁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소화전 같은 데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긴급 시에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행정이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대는 거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춤추고 있는,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수치를 주민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벌써 올해 전반기가 지났지만 후반기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어쨌든 지역 질서도 제대로 수립돼야 되는 거고 구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지역마다 택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지역구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지표만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요약본 세입 18쪽 봐주세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미수납액이 110억인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110억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내용에는 지난 연도 수입에서 100억 정도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연평균, 보통 한 해에 쌓이는 적체 액수를 아세요?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110억이 쌓일 동안 최근 몇 년 치를 보시면 한 해 평균 적체율이 얼마나 되는지, 담당자분들은 아시나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신경 써서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계속 쌓이게, 100억 이상이 쌓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100억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조진희위원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항상 듣는 얘기고,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매뉴얼 대로 하시겠죠. 그럼 거기 보세요. 불납결손액이 11억입니다. 11억 1,700만 원. 그러면 미수납액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이상이 불납결손 처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주차 딱지 주민들에게 하나 떼면 보통 얼마입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4만 원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죠? 얼마 안 하잖아요. 2-3만 원에서 많아야 5만 원, 7만 원, 그게 쌓여서 110억이 한 쪽에 뭉쳐져 있고, 매년 10억 이상을 불잡결손 처리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은 단돈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더군다나 동작구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예전 구도심 골목 등이 거의 그대로 되어 있고 밤에도 딱지를 떼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통흐름 등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안 하셔야 됩니다. 최근 민원이 엄청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부분도 안 할 수 없어요. 일정 부분 해나가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청 안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미수납이 100억 이상이고 분석도 안 되시잖아요. 연평균 얼마인지 아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뒤쪽에 특별회계는 다 봤습니다. 같이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33억 정도 넘어왔네요. 최소한 과장님 정도면 이런 금액이 연평균, 제가 자료는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고. 이게 매년 얼마가 쌓여서 얼마 적체고, 얼마를 결손처리하고, 거기에서 그거를 해결하면서 주민들을 닦달해서 딱지만 뗄 게 아니라 일부는 이런 거를 해결해서 행정을 보완해 나가셔야죠.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10억 이상씩 불납결손 처리하면서 3만 원, 5만 원, 딱지 떼려고 주민들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미 여러 번 나왔는데 주차장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해서 어떻게든지 더 확보해서 동별로 추가로 만들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하는 데도 당연히 신경 써야죠. 구청장님이, 문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 현실이에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구청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지시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단독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확충하는 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은 있지만 건립하는 쪽으로,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손처리 5년 치, 10년 치는 좀 그러니까. 자료 정리하면 나올 거예요. 저는 좀 알고 싶어요. 불납결손 처리를 매년 얼마씩 했고, 또 넘어오는 거 있잖아요. 평균이 있을 겁니다. 평균이 아니라 지난 건 나와있겠죠. 그 금액 좀 확인하시고, 5년 전 것까지는 힘들 테니까 하실 필요 없고 미수납액이 110억에 이르게 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그동안 해마다 처리한 불납결손액, 얼마씩 하셨는지 정리해서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117억 원에 대한 사유를 보면 소멸시효 완성이 1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진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조건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내용적으로 정리해서, 해마다 실제로 최근 5년 치에 얼마씩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법적 조건에 맞춰서 결손처리했겠죠. 저는 적극행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조건에 맞추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미수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차량 이전이라든가 폐차라든가 하면 그때 당시에 완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의변경 등을 할 때 과태료 정산을 하지 않아도 명의변경이 됩니까? 이렇게 미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차를 개인이 소장하면서 30-40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5년입니다.

변종득위원

5년 지나면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변종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악용해도, 안 하고 떼려면 떼라고 배짱부리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수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5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압류할 물건은 압류하고, 압류할 물건이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차량도 없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우리가 압류하겠다고 통지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차를 이전시켰다든가, 이런 것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압류할 수 없는데요. 압류할 수 없는 차량은 5년 정도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변종득위원

너무 강하게 해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나 부담이 올 수 있겠지만 시효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듣기로는 여러 해 전에 수십 장의 과태료 부과를 상습적으로 하면서도 나중에는 협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님들도 계속 독촉장 등을 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아까 적극행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전부터 계속해 왔으면 이렇게 미납액이 110억씩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민이 느끼는 것도, 이거는 내 개인의 편리를 봐서 이런 제재가 왔을 때는 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의식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압류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하고요. 대체차량도 압류하고요. 또 50만 원 이상인 과태료를 가지신 분들은 집도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소멸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이런 재원도 가지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제발 지역의 주차장 확보에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재천위원

폐차할 때나 신규차량 구입할 때 과태료 쌓인 게 해결되지 않냐는 거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해결되는데 쌓여있는 시효가 5년이라고 해서, 요즘에 차를 사면 5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개인당 보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 쌓이나요? 미수납 110억이라는 데이터를 볼 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민의 평균치가 나옵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49명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미만이 10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정재천위원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보고받기는 그렇고, 자료를 줘보세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75쪽 봐주세요. 18쪽 수입도 마찬가지예요. 보전수입이 있어요. 33억 560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있잖아요.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조진희위원

남은 돈 받는 거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남은 돈이 넘어온 거죠.

조진희위원

남은 돈이 이익금으로 넘어온 건가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쉽게 말하면 지원금이죠? 그러면 매년 불납결손액이 되는 게, 물론 위에 이자수입 이런 것도 있지만 불납결손액이 11억이잖아요. 이거는 해마다 거의 비슷한 가요? 어떠세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11억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에 교통위반,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려면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일일이 자료를 찾아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다른 거고, 그러면 지원금도 해마다 다르겠네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어떤 평균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2개 다, 그러면 어차피 자료를 봐야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이 관리자면 적어도, 미수납액 100억이 넘으면 이거에 대해서 해마다, 어차피 5년이면 다 결손되어 버리잖아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5년 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대답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미수납액 110억은 5년 치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5년 치가 110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치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평균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는데요. 5년 치가 이 정도 나오면 매년 평균 얼마씩 결손처리를 하는지 아셔야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2019년도에는 2억 6,500만 원 결손됐고요. 2020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2021년도에 2억 3,0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 11억 원, 이렇게 결손처리되었습니다.

조진희위원

해마다 다르네요, 일정하지 않고.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작년에 특별히 많이 증가된 이유가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도 체납 자료를 그전에는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 찾아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대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효 완성 자료를 찾아서 했는데, 작년에 그 시스템 기능이 개선돼서 교통위반관리시스템에서도 그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르게 갑자기 증가된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거는 좋은 현상이네요.

동일

김동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갑자기 금액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상이고요. 자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증지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6,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3,800만 원을 포함한 총 22억 6,4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8억 3,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보건소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3억 1,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보건소 직원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의 경우 개인별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 등에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 중 1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만 원 중 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관리 등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위생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300만 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학무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여 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원산지표시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00만 원으로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등으로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물 및 축산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0만 원, 집행액 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7,800만 원 중 민원전담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보건소 직원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지난 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6쪽 기금결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7억 7,800만 원이며 보조금 1,400만 원, 이자 수입 1,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2,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중 식품위생 관련 사업비 등으로 3,9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4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세입 18쪽에 보면 미수납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건소도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식품위생 점검이나 공중위생 점검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미수납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것도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까? 이전 과에도 과태료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과태료가 좀 되네요? 이것도 시효가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똑같이 5년이고요.

변종득위원

돈을 안 내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면 되겠네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압류까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할 경우 불납결손이 되는 거고요. 작년에 2건이 불납결손 됐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떻게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전체적인 환경을 봤을 때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압류를 계속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가 걸린 경우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거고요. 재산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가서 직접 받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사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산했으면 좋겠고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코로나19 때문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문방구나 분식집의 식품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시에서 항상 개학 때나 식중독 의심이 될 때 1년에 6번 정도 서울시 전체가 같이 하는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네 번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채식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6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요약본 18쪽입니다. 2022년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178억 4,616만 7,000원으로 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79억 1,273만 60원을 징수결정․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1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269억 8,67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05억 8,923만 8,600원, 보조금 반납액 23억 9,739만 7,070원, 집행잔액 19억 5,016만 3,330원으로 집행률은 약 76.3%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감염병 예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2억 1,656만 2,000원 중 180억 8,033만 5,99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2억 8,766만 9,520원, 집행잔액 17억 9,855만 6,490원입니다. 감염병 관리 및 확산방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과 결핵, 에이즈 등 기타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으로 69억 4,000만 7,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중 연내 집행이 불가한 20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교금, 이월예산 등을 우선 집행하여 7억 5,773만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억 2,476만 7,120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자체예방접종 등 사업 추진으로 111억 4,032만 8,360원을 지출하였으며, 10억 3,982만 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6,290만 2,4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정신건강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23만 4,000원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유족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마음센터 운영 등을 위해 3억 5,107만 3,420원을 지출하였고, 2,080만 2,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835만 7,870원입니다. 1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714만 원으로 국가결핵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코로나19 대응인력,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인력운영비로 10억 1,100만 6,220원을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로 1,341만 7,8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2,134만 6,2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136만 9,68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3,340만 5,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5만 7,88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50쪽, 180쪽-181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성인지예산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총 2개 사업으로 1억 7,549만 원을 편성하여 1억 4,895만 4,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84.88%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51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전혜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51쪽 방역소독 활동 있지요. 지금 방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현재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3월까지 2개의 기동반으로 해서 공공취약시설에 정기방역, 주로 살균소독과 유충 구제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하절기, 5-10월까지는 3개의 기동반으로 해서 동별로 주 1회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방역하는 게, 연막 방역하고 있지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연막도 하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전에는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말이

변종득위원

그걸 떠나서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무슨 효과가 있냐는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요. 저희 쪽에서 보면 어쨌든 가로변, 골목이나 이면도로 같은 곳에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큰 도로변이나 가로변 쪽은 주 1회 정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사실 연막을 하고 지나갔을 때 보면 회충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눈으로 봐도 없는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 연막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유충이나 이런 건 웅덩이 같은 데 방역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것도 민원 들어오는 곳이나 공중취약시설이라고 해서 313개 소 정도 됩니다. 그쪽은 경로당, 공중화장실, 주택가, 재개발지역이나 공원 등에 저희가 직접 가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올 6월부터는 골목 집중 그물망 방역이라고 해서 용역을 줘서 큰 차가 못 들어가는 이면도로 같은 곳은 직접 가서 소독해 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산을 절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보면 아파트나 대규모 밀집지역은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택단지 같은 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갈수록 과거보다 모기가 많아지고 유충이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쨌든 방역 소독을 하려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큰 아파트라든지 의무방역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느 기준 이상 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의무방역을 해야 하고요. 그 외 시설은 저희가 방역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은 방역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쪽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세세한 건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감염병관리과에 3번 정도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그때 나오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방역, 해충 이런 부분, 하수구 냄새까지 다 잡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주민들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전혜영감염병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 184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혜영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요약본 19쪽입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총 55억 1,919만 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기타과태료, 보조금 등 총 64억 5,733만 10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64억 1,783만 7,880원, 불납결손액은 706만 2,000원, 미수납액은 3,243만 2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은 90억 1,238만 3,000원이며 지출액 86억 1,983만 8,320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 9,845만 5,320원, 집행잔액 9,408만 9,360원으로 집행률은 약 96%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4억 5,538만 원 중 32억 5,392만 1,92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5,209만 7,480원, 집행잔액 4,936만 600원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7,407만 9,6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및 저출산 등의 사유로 2,249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074만 7,090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건강한 미래세대 만들기 등 사업추진에 3억 7,984만 2,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 및 영유아 건강보험 급여 등으로 2,686만 9,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135만 390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취약계층 건강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8,895만 6,000원 중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위해 8억 6,529만 7,13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721만 6,350원, 집행잔액은 644만 2,520원입니다. 이어서 157쪽 중단 치매안심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3,977만 2,000원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위해 13억 3,47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건강도시 환경조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4,788만 2,000원 중 건강도시 정책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저당․저염 영양개선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4억 2,679만 320원을 지출하여 814만 4,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294만 7,570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437만 1,000원으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동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로 14억 3,320만 9,150원을 지출하였고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로 1,992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009만 4,9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1,114만 1,9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2억 8,597만 4,8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7,2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150쪽,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성인지예산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으로 28억 5,505만 2,000원을 편성하여 28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9.82%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5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0쪽, 18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9쪽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총세입 예산현액은 10억 5,579만 4,000원으로 11억 4,404만 5,660원을 징수결정하여 11억 3,655만 1,6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49만 4,000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보건의료수수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입니다. 주요 징수결정 및 수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미수납액 의료법위반 과징금 218만 원은 연도 말 부과되어 금년 1월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31만 원은 2014년 12월에 부과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분입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보건의약과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3억 170만 5,000원이며 지출액 19억 1,287만 6,62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2,423만 7,356원, 집행잔액은 10억 3,059만 1,024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억 5,924만 원이며 지출액 10억 975만 6,400원, 다음 연도이월액 2억 3,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952만 3,866원, 집행잔액은 8억 8,595만 9,734원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건강검진사업,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만성질환자 중심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에 6억 5,961만 7,0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398만 4,415원입니다. 구민의료서비스사업은 보건소 진료실 운영, 의약업소 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세이프약국 운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유해약물 안전관리, 공공야간약국 운영 등 사업추진에 1억 8,822만 3,0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1,052만 2,521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인건비로 선별진료소 인건비를 특별교부금에서 집행하여 발생하였으며 작년 9월 조직개편으로 현재 소관 부서는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다음 160쪽 의료기능 강화 예산 중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자산취득비 2억 3,400만 원은 2022년 12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3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사업 지원, 신속대응반운영 지원 사업추진에 5,110만 9,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1만 7,120원입니다. 다음 구강관리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1,080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23만 5,678원입니다. 같은 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마일리지사업 등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억 8,459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3,908만 1,610원이며 집행잔액 7,270만 3,490원입니다. 마직막으로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49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644만 4,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2만 1,705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 직무수행 경비로 2억 2,917만 8,69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2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1쪽입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6,668만 1,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31만 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강검진사업 집행액이 3,9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 건강검진실 이용률 41% 대비 실적은 39%이며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집행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성과목표인 남성의 참여율 증가율 20% 대비 실적은 33.95%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59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19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체납분 531만 원이 있잖아요. 어떤 체납분입니까? 미수납액 531만 원인 거 있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지난 연도 수입은 2014년도 12월에 부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데요. 2014년도에 적발해서 부과했지만 그분이 납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무 자체를, 약국이었는데 그 약국을 폐업하신 상태예요. 2014년도에 부과하자마자 폐업하셨고 지금 저희 관내에 업소도 없고 거주도 하지 않으시는 상태여서 저희가 최근에 추적해 보니까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고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2014년이면 그 당시에는 압류할 수 없었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그 당시에는 바로 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연도가 지나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적발되고 부과하기 전에 벌써 약국을 폐업하셨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조치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변종득위원

그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저 같아도 다른 쪽으로 다 돌려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했으면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리고 세출 159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의약과 집행잔액이 8억 8,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로 잡혀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 9월에 조직개편되면서 선별진료소 인건비는 다 감염병관리과로 넘어간 상태고요. 그게 원래는 특별교부금으로 인건비를 많이 지급했었고요, 9월까지. 그런데 특교금이 나올지 여부를 확정 못 받은 상태에서 2021년도 연말에 2022년도 인건비를 저희가 다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의사 1명, 행정요원 6명,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12명의 인건비 6개월 치를 잡다 보니까 8억 정도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전년도에 다음 연도를 예상해서 잡았던 부분이 다음 연도에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성과지표에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증 발급도 이 이용률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보건증 발급은 저희가 검사만 할 뿐이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건행정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라든가 혈액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것 아니면 감염검사 아니면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1쪽, 18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이 3월 1일 자로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9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먼저 162쪽입니다. 보건지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8억 6,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7억 8,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청사관리 운영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사업에 예산현액 9,100만 원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300만 원 중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 건강돌봄서비스사업 운영으로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분소 운영 사업입니다.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7,500만 원 중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2,0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에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서 151쪽, 18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보건지소 성인지예산은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여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1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62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62쪽, 보건지소 청사 관리에서 보건지소가 사당동에 있는 거죠?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지소는 대방동에 있습니다. 신대방삼거리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외부청사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변종득위원

거기 임대료가 어디에 잡혀있죠?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청사관리 임대료는요. 보건지소 청사 관리라고 2번 사업에 잡혀있습니다. 임차료, 관리비, 유지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7,500만 원, 이거입니까?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예산액이 7,659만 8,000원입니다.

변종득위원

사당은 분소로 가야 되는 건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분소입니다.

변종득위원

분소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5번 사당건강관리센터가 사당분소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보건지소 5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5번은 인력운영비인데요? 3번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예.

변종득위원

여기는 건물 임대료 등이 얼마가 들어가나요?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분소 같은 경우, 월 임차료로 347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관리비가 237만 원 정도, 유지비가 11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1쪽, 1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운영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회계별 총괄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64억 5,100만 원보다 1,174억 9,300만 원이 증가한 9,339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21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재산세 감소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반환금, 매칭사업 반영 등 필수경비와 필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외에 청사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난예비비 편성을 통해 향후의 투자사업과 불확실한 재정전망 및 재난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975억 6,900만 원보다 891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867억 400만 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 7억 300만 원, 운영지원과 331억 9,000만 원 증액, 기획재정국 506억 1,200만 원 증액, 행정자치국 23억 4,500만 원 증액, 생활경제국 31억 3,100만 원 증액, 보건소 8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에서 10쪽 부서별 세부사업 예산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은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신설 등 3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등 5개 사업에 3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사업에 506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으로 행정자치과는 동청사 시설관리 등 4개 사업에 16억 3,800만 원 증액 편성, 교육미래과는 청소년 시설 운영 등 10개 사업에 7억 600만 원 증액, 민원여권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1만 2,000원 증액, 부동산정보과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경제국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21억 5,800만 원 증액, 문화정책과는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 등 8개 사업에 5억 3,400만 원 증액, 체육정책과는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등 8개 사업에 8억 2,300만 원 증액, 주택지원과는 공동주택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등 5개 사업에 5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는 문화복지센터 관리 등 7개 사업에 7,3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13개 사업에 35억 8,000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24억 7,400만 원 증액, 보건의약과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12개 사업에 2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건강돌봄서비스 인력운영비 등 6개 사업에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예산은 전입금 300억 원 증액, 예치금 회수 177억 8,9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8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 486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 수입 5억 2,200만 원 감액, 지출에서 예치금 3억 3,400만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8,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전입금 3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 300억 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을 구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역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14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74억 9,359만 6,000원이 증가한 9,339억 4,556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78억 5,159만 원이 증가한 9,221억 7,4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억 5,799만 4,000원이 감소한 117억 7,085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 1,174억 9,3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세외수입 49억 4,301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0억 6,24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86억 2,974만 5,000원, 보조금 18억 8,213만 5,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91억 3,47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 9,339억 4,556만 9,000원의 41.41%인 3,867억 440만 4,000원으로 핵심정책추진단은 7억 315만 2,000원이 증가한 99억 7,936만 5,000원, 운영지원과는 331억 9,008만 4,000원이 증가한 1,813억 9,917만 2,000원, 기획재정국은 506억 1,290만 원이 증가한 842억 9,725만 1,000원, 행정자치국은 23억 4,521만 7,000원이 증가한 329억 423만 8,000원, 생활경제국은 31억 3,122만 5,000원이 증가한 446억 1,123만 2,000원, 보건소는 8억 4,785만 원이 감소한 316억 9,273만 7,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주요 편성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의 증감률은 29.95%이고 증감률 순으로 보면, 기획재정국 150.26%, 운영지원과 22.39%, 행정자치국 7.67%, 핵심정책추진단 7.58%, 생활경제국 7.55%로 각각 증가했고 보건소는 2.61%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각각 300억 원 증액하고 예비비로 2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종 시책사업과 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장기투자의 효율성 및 재정의 균형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0억 원과 공공요금 이자율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4,377만 원, 전년도 이월금 177억 8,954만 8,000원을 수입․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생겼기에 제출된 안건으로 변경 사유가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며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352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해당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3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이 변동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기에 특별회계 예비비 변동금액에 대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수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1억 84만 2,000원 이 증액된 7억 6,236만 7,000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2,288만 1,000원이 감액된 17억 5,4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일반예치금은 3억 3,414만 2,000원이 감액된 187억 6,579만 9,000원을 편성하고 예수금 원금상환은 1억 8,789만 7,000원이 감액된 18억 8,2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자금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00억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으로 300억 원이 증액된 623억 4,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운용의 신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핵심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2023년 핵심정책추진단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9억 7,936만 5,000원으로 기정액 92억 7,621만 3,000원 대비 7억 3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로 스마트쉼터 준공에 따라 전기료 등 공공요금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 6억 7,000만 원과 신청사 내 특별임대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2,765만 2,000원, 특별임대상가 입점자 역량강화 교육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핵심정책추진단의 추가 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현호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3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