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기획실, 주민복지과, 경영전략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신규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군민들의 뜻과 희망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고도 충실한 감사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가는 선진행정 기반구축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신규 위원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위원회 장시원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시원 간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기획실, 주민복지과, 경영전략과를 시작으로 11월 28일에는 총무과, 민원실, 재무과, 11월 29일에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11월 30일은 친환경농정과, 산림녹지과, 12월 3일은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12월 4일은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12월 5일은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엑스포공원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시원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실·과·소의 설명 후 질의 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실·과·소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실·과·소장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 과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 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27일 기획실장 최주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항상 6만 군민의 민의를 찾아 군정발전과 함께 울진군발전을 위해서 협력 해 주시는 장용훈 의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은 즉시 시정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등과 일반사항은 공무원 징계현황 및 관련 징계사유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조례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위원 정수의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하고 공무원 위원 수가 3분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대비해서 여성위원 규정을 준수한 위원회가 4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적자원의 부재 등 여건상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저희들이 여성위원들이 40% 이상 위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회의의 미개최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진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폐지를 하고요, 앞으로도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 시 사전 자료를 배부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사 때는 저희들이 한 사람을 다시 본청 근무로 복귀를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한 사람 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보화교육 과목 중 스마트폰 교육과정을 추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 등 컴퓨터 교육을 울진군 전산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인데, 지방재정 조기집행관련 실적위주 지양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단순 실적위주가 아닌 균형집행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요, 이월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케이블TV 울진N뉴스 방영시간의 조정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일 4회, 아침 9시 반, 오후 1시, 오후 7시, 그리고 10시에 하루 4회 각각 20분 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 5개소에 저희들이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있고, TV스팟광고라든가 그다음에 언론매체 28개소를 이용해서 울진관광과 군정시책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2012년도 예산관련 자료는 각 부서별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고요, 예비비집행, 성립전 예산 사업별 내역도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획실에서는 비정규직이 1명이 있습니다. 여기 1명은 저희들이 강월송 씨라 해서 전화교환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근무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급여는 2011년부터 ’12년 10월까지 2,7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갖고 있는 각종 조례의 현황은 저희들이 울진군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4건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부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각 실·과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 현황은 기획실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기획실에서 위탁 운영중인 사업체의 시설현황, 지원금도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길 조성사업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LED광고판 광고를 비롯해서 6건에 10억 4,6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는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하철 와이드컬러 광고 등 해서 8억 4,000여만 원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울진유토피아 구축사항입니다. 이것은 울진군 웹 사이트 구축사업으로서 세광네트워크에서 지난해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협력업체의 경영부실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20일에 세광네트워크를 계약 해지하고 주식회사 아이티센리더스 회사와 재계약 해서 완료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상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정 역점시책 우수시·군으로 7,500만 원의 상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고, 청사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실,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경제교통과 4개 실·과에 대해서 사무실 환경정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무정전장비 교체사업은 3,500만 원입니다마는 행안부가 주도하는 재해복구시스템과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후에 추진하고자 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무정전장비 교체도 2,500만 원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주도사업 시스템구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간지도 웹 서비스운영 서버구입도 2,000만 원입니다만 이것도 구축사업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각종 사업지원 처리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은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 사업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울진유토피아 구축사업은 담당회사가 세광네트워크가 부도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지연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사항은 울진군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12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격려금 지급현황은 2011년도에 구제역 초소 및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110만 원을 부군수님이 전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서 상황실 근무에 5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 현장에 하는 농정과에다 60만 원 해서 11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제49회 도민체전관련 육상선수단 격려금 10만 원과 2012년도에 제50회 도민체전관련 육상선수단 격려금 10만 원 등 8건을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관내 세월교 어도설치 현황, 미설치 내역 이것은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각종 시설의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 현황은 해당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에 사회단체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울진군지부에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은 2010년도에 1,500만 원부터 2011년도 ’12년도 각각 1,500만 원씩 지급하고 2011년도까지는 정산하고 2012년도는 내년도 연말에 가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는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대상 및 사업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011년도에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지원에 1,552만 4,000원이 있고요, 자유총연맹에 1,500만 원, 울진군발전협의회 사업추진에 700만 원, 그 다음에 경북북부권발전협의회 사업추진에 1,000만 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울진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지원에 1,078만 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 1,500만 원, 울진군발전협의회 사업추진에 1,500만 원, 경북북부권발전협의회 사업추진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울진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1,000만 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 관련시설 보조금 지원은 해당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도 해당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도 해당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각 실·과 축제 및 행사관련 포스터제작 이것도 해당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국·도·군 지원하던 단체 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암온천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는 도에서 딱 한 군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도비 54% 지원받고 있습니다. 900만 5,000원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 울진읍정보화협의회 등 10개 읍·면에 저희들이 보조금은 84% 선에서 1,135만 2,000원을 각각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및 관계자 징계사유는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정직 3명, 감봉 1, 견책 3, 불문경고 6 해서 13명이 되었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는 해임 3건과 정직 2, 감봉 2, 견책 2, 불문경고 3 해서 1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183페이지는 수시 및 공직감찰 공직자 비위조치현황은 해당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일상감사 건수 및 경비절감 내역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19건을 일상감사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24건을 했습니다. 용역 16건에 공사 8건 해서 4억 8,065만 2,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공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민 제안 공모는 86건에 8건을 채택을 했고요, 공무원 제안은 13건에 2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군민 제안은 149건에 6건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25건에 2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 결과 중앙부처 공무원 154명을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4명 중에 울진군 출신이 83명이 되겠습니다. 현직이 35분, 전직이 48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사무소와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51개 시·군에 109명이 있습니다. 경북에는 11개 시·군에서 32명이 상경해서 서울사무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향인으로서는 재경군민회 등 15개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소장님들이 중앙부처 방문 때 사전에 중앙부처 정보라든가 각종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협조사항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 고향사랑방문 등 팸 투어에 저희들이 해서 울진알리기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서 그리고 올해는 특히 재경 울진기업인 진경회를 발족해서 55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진경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 고향에 대한 투자활동을 하도록 많은 홍보물과 저희들이 투자유치 노력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36호선 국도 4차로 확·포장의 당위성도 설명을 했고, 대한민국 브랜드 생태관광이라든가 한국관광의 별 금강송 숲길의 선정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6,000명에 대한 전문을 발송도 했고요.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때 저희들이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름철에는 울진워터피아페스티벌, 그리고 가을철에는 금강송송이축제와 성류문화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특산물을 판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교부세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1,367억 원 가량 저희들이 교부세를 확보했고, 2012년도에는 1,592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걸쳐서 2,959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 대상 목표액은 2,861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지난 6월말까지 목표는 1,716억 7,100만 원인데, 집행은 1,467억 3,500만 원 해서 목표대비 85.47%를 집행해서 이번에 군부에서는 좀 실적이 13개 군부 중에 11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 4월에 발주함에 따라서 준공기간 미 도래로서 6월말까지 집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요양원과 복지회관 신축,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에서도 주민과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다보니까 조기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를 떠나서 원전에 기본지원금인 주민지원금을 심의해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육영사업비 빼고, 물론 이 원전지원금은, 주민지원금은 주민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예산이 어찌되었든 간에 울진군에 들어온 게 연간 한 70억 되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한 70～80억… 170억에서 육영사업비 빼고… 10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100억 가까이 되는 매년 올라오는 이 예산이 이게 도대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소규모가 80, 90%를 차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지금 매년 의회에서 어차피 주변지역에 관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혀, 주로 손을 안 대고 그냥 넘어왔는데, 이것은 정말 울진군의 희망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 보아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기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최소한 어떤 우리 군민이 이러한 목숨을 담보로 한 이러한 예산이 먹고 사는 데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데 이게 도대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면장 재량사업으로 해서 이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80～90% 흘러간다는 게 이게 실장으로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소관 업무는 물론 경영전략과입니다마는 읍·면에서 이제 각종 발전협의회라든가 사업을 편성을 해서 오면 1차적으로 읍·면장이 심의를 해서 군으로, 경영전략과로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장기적으로,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민소득과 직결되고 또 소규모 주민사업은 면장 재량사업이라든가 각종 당초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좀 해 달라 해도 농어촌 지역에 각종 생활불편을 느끼는 게 많다보니까, 사소한 민원이 많다보니까 또 이제 지역예산은 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쪼개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장, 실·과장 회의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역에서 사소한 민원이다, 어떠한 민원이든 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전지원금이 지역에 어떤 지역간 계속 불신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면이 그런 사소한 민원들을 해결해 주었다 해서 군민이 하나같이 “아, 우리 민원이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북면 주민들이 외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여건이 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원전지원금에 대한 원칙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몇%를 소규모사업에 쓰고 몇%는 어떤 군민이 먹고 사는 데에 대한 원칙을 틀을 짜 주어야 그 틀에 맞추어서 이 지원금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한간에 어떤 여론이 도느냐 하면, 원전기본지원금 170억 중에서 한 100억 가까운 돈, 그다음에 8개 대안사업비 2,000억, 그다음에 특별지원금 나온 1,200억 이게 전부 다 사업을 계획해 둔 것을 보면 군수 공약사업 내지는 군수가 한번 더 그 자리를 연명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군민들이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도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공직생활이지만 최소한의 틀은 잡아주고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 번 군수한 사람도 군수입니다. 두 번 한 사람도 군수이고 세 번 한 사람도 결국은 군수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좀 더 군민이 어떤 희망이 보이는 자리에 이러한 예산들을 사용해 주어야 되는데 뭡니까, 이것?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공사 가지고 줄 세우기 시작했고, 또 이 목숨과 바꾼 1,200억이라는 돈을 공약사업에 지금 다 그냥 쓰고 있고, 쓰려고 계획하고 있고, 도대체 원칙을 좀 세워주세요, 원칙을.

예, 아무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저러겠습니다,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여태까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당 바르고 길 내고 하는 데 전부 다 이제 저랬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주민소득과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데 한번 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낸 위원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역 균형개발은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올라오니까 그냥 예산에서는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아니, 울진군이 울진읍만 살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예산 80～90%가, 90%가 지금 울진읍만 쏟아 부어 놓았습니다. 이래서 무슨 지역균형개발을 지금 하겠다고 나옵니까?

예, 그 문제는 제가 읍·면 별로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못합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도시계획 원전지역개발세, 그 다음에 일반회계 이 양쪽 회계에서 지금 근남면에 3억짜리 하나, 후포에 소로 두 군데, 이걸 빼고 전액이 울진읍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몇 억 짜리 한두 건 주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울진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지역균형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최소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사업은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 순위는 좀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도시계획 할 곳이 울진읍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근본적인 어떤 원칙론을 안 세워두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또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사 자료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공직을 떠나시기 전에 이러한 원칙론을 같이 한번 세워둘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꼭 좀 틀을 잡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죠?

관계없습니다. 순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예, 김완수 위원님.

제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이래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말 간단하게 나와 주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골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장님 각종 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을 실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지금 항간에 바깥에서는 어떤 수장의 측근들만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 사람들은 겉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명단을 좀 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특정인들 몇 사람이 각종 위원회 몇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개입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은 있으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예.

있는데 보면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이 개별단체에 지급되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인건비가 인정되는 단체도 있고, 경상경비만 지급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급을 하지만 반드시 또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 보니까 매월 명예직 회장이 판공비를 일부 가지고 가서 말썽이 생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보조금 정산도 철저히 받겠고요, 수시로 해당 실·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실적,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장도 중앙부처에 가면 만나줄까 말까 하는데, 1개 팀장이 중앙부처에 가면 솔직히 말해서 명함도 못 내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보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도대체 뭐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겨우 하는 일이 출향인들 술 접대나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원룸에서 무슨 사무실 일을 봅니까? 거기에서 밥해 먹고 밥냄새 나고, 사무실 업무 보고, 차라리 하려면 사무실 용도는 용도대로 따로 하고 숙소는 따로 정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내에도 이제 11개 시·군이 올라가 있는데 도는 이제 서기관 한 사람, 사무관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보통 6급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5급이 갔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받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6급이 비록 갔지만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의 공무원이라든가 사전에 정지작업이라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앙부처에 많은 사람을 저희들이 울진에 대한 친울진 명예주민으로서의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예산확보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무소에 원룸은 약 3억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숙소와 사무실을 따로 하게 되면 워낙 경비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저렇게 대외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실제로 계속 저렇게 있는 것은 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룸 겸 사무실로 같이 숙소 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같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마는 담당 서울사무소장의 답변을 한번 들으면 애로사항이라든가 각종 활동사항을 이 자리에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히면 어떻습니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담당팀장님 설명 하십시오.

주무관 장현정 예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라간 지 한 5개월…

여기에 지금 녹취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하실 때 꼭 본인의 직책이랑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장현정 저는 서울사무소에 장현정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에 발령받은 지 한 5개월 되었습니다. 가보고 이제 제가 처음에 느낀 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문제, 오피스텔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거기에서 상시 거주를 하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첫째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실하고 거주지하고는 분리되어야 된다, 내년 11월 달까지 계약 만기가 됩니다. 계약 만기가 되면 저도 연말에 운영 최종평가보고 드릴 때 그런 사항을 건의드릴 예정입니다마는, 사무실하고 거주지하고는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직접적인 예산은 따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앙부처의 군 실·과에서 사전에 서울에 중앙부처에 어떤 과에 어느 누구를 만나러간다 할 때 사전에 접촉을 해서 사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사무소 다른 시·군 51개 자치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연계가 되는 데 꼭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나 한 통 해 가지고 울진사무소에서도 가니까 좀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6급이 가서 접촉을 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소장 명의로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급수에 대해서는 별 다른 제약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좀 쉽게 일을 하려면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퇴직한 그런 분들을 소장 자리에 앉혀놓고 팀장이 그 밑에서 일을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주무관 장현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중앙부처 퇴직공무원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첫째는 군에 대한 애향심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제일입니다. 군에 대한 애향심과 내가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현재 발탁했을 때 울진군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겠느냐 그런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진 출신 출향인들도 많잖아요.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 그런 분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연봉을 억대로 주더라도 그 분이 그만큼 하면 또 파급효과도 생기지 않습니까?

주무관 장현정 그런데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그게 좀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12월말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존폐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되고 예산도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가 좀 차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 장현정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원 위원님.

예, 장시원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이렇게 마침 나왔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2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는 존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저희들이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각 시·군에서 올라온 서울사무소가 같이 정보를 교류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각 곳에 있는 경상북도 출신 공무원들과 유대를 강화해서 예산확보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바로 그겁니다. 존치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매년 지적되듯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십시오. 방금 서울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집과 거주지와 사무실이 같이 병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서울사무소를 만들 때부터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겁니다. 똑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반복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또 내년에도 이런 개선, 모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11월까지 계약 때까지는 늘 이 체제로 간다는 상황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장현정 소장이 숙소하고 원룸하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뭡니까, 개별적으로 구하신 것이고요, 장현정 소장님이 늘 그 자리에 계시면, 예를 들면 거기에 집을 구할 거주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전제하에 이것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을지로 지하상가 지하철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가니까 다른 지자체의 사무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그 사무소도 있고 거기에 보면 농산물도 팔고 해가지고 상당히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그 쪽으로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아닙니까? 정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울진군 사무소가 있다는 판단도, 인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게 1년씩, 2년씩 서울사무소에 가 계신 분들은 승진에 대한 그런 기대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5급 TO가 없다면 팀장 중에서 승진대상자들을 서울사무소에 보내셔가지고 능력도 좀 발휘하는 것도 보고 어차피 팀장 분들이 5급 승진했을 때 이런 인맥들이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무엇인가 제도적인 개선들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LG 대기업에서 언론인들, 그 다음에 법조인들부터 해서 회사로 이렇게 스카우트를 많이 합니다. 삼성이나 LG나 그런 데서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게 돈을 억대연봉을 주고 사람들 스카우트 하겠습니까? 다 자기 회사에 득이 되고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서울사무소에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연봉을 1억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게하고, 우리 지역에서 올라간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 출향인들이라든지 지역 관련된 이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사무소가 교통은 좀 저렇지만 좀 한쪽에 외진 데라고 해서 좀 저렇다 이러면 아까 을지로라든가 도내의 다른 시·군에서 올라온 데 하고는 서로 유대강화를 하려면 가까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세비가 좀 비싸더라도 그리로 다음에 재계약 검토를 해보고요. 요즘은 재택근무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추세도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과 숙소를, 그리고 또 대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에 계속 하루 온종일 근무하고 기안하고 그런 것보다도 대외활동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숙소하고 사무실하고는 서로 분리하는 것보다도 같이 저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단점은 파악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보면 서울사무소가 홍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에 A, B, C는 그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거리에 광고판이 있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나는 보기 싫어도 사람이 딱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는 곳에 교묘하게 광고판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게 광고 입지선택의, 홍보선택의 A, B, C입니다. 첫째 A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 서울사무소를 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갔다 왕래가 되는 곳에다가 서울사무소를 그게 만약에 3억이 아니라 10억이 든다 해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그 때 오피스텔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냥 일반 집입니다. 화장실에 가니까 개인 치약이 있고, 개인 칫솔이 있고, 수건이 있고, 옷이 있고 밖에 거실에도 보면 어제 생활했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 있습니다. 실장님 같은 상황이면 거기에 손님들이 와서 귀한 손님들이 와서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초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가봤습니다.

실장님, 주거와 사무실 공간 개념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방문하는 연간 인원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만나는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타당한 지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얘기는 길어집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은 아마 매년 평가를 하실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셔서 매번 보면 검토,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좀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김완수 위원님.

얘기 나왔으니까 마저 하겠는데, 저는 사실 서울사무소를 폐지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이 대한민국 각종 부서가 어디에 치우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까? 과천에 있습니까? 세종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저는 알기로 과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무실을 내려면 과천에다가 간판 크게 울진군사무소 간판 크게 내 가지고 중앙부서 공무원들이 출·퇴근 하면서 울진사무실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울진이 이만큼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서울까지 와서 과천까지나 세종까지나 서울까지 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이것이요, 사실 유명무실한 겁니다. 죄 없는 공무원들 마누라 옆에 떨어트려 놓고 사는 그것 죄악이에요, 죄악.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현실에 안 맞는 것을 하니까 죄악이지. 현실에 맞추어 주어야죠, 현실에. 사무실 번듯하게 내세요. 울진군 돈 많아요. 자그마치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가용 돈이 3,000억이 지금 있어요, 3,000억이. 3,000억 넘게 있다고, 끝 단위 다 떼고도 3,000억이 넘어요. 좀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과천에다가 투자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과천에 사무실 번듯하게 내서 직원들 최소한 여직원 하나, 남자직원 둘 이 정도로 아까 우리 뭐, 동료위원들이 스카우트 제의 좋아요. 그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6급 공무원 하나, 아가씨 거기에서 현지에서 채용하고 이래가지고 좀 사무실다운 사무실을 만들어서, 우리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출·퇴근 하면서 여가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초청도 하고 사무실 들려가지고 차도 한 잔 하게 만들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퇴근해서 소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유대를 가지다보면 자연히 예산확보가 된다고요. 사람이 안면 트이고 아는 데 주지 그러면 하나도 모르는 데 주겠어요, 예산을? 실장님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울진은 조건이 좋잖아요. 송이철이 되면 송이도 과감하게 한 박스씩 선물도 팍팍 주고 이게 뭐 먹는 게 있어야 사람이 나온다고, 내 주먹이 나가야 남의 주먹이 들어와요.

예.

내 것은 딱 움켜쥐고 있고 남의 것을 공짜로 받아먹으려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그거한지 몰라도 울진군은 주식회사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울진 같으면 대한민국이 타 시·군이 꽉 차있는데 거기보다 월등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려면 무엇인가 내 주먹이 나가야 예산확보하기가 안 쉬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과천이나 앞으로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 그 중앙부처 옆에 갖다 놓고 눈에 출·퇴근 하는 데 보일 정도로 번듯하게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그러려면 치워버리든가, 하려면 야무지게 하든가, 사업도 그래요, 어디 삐리하게 하면 그것은 부도나요. 하려면 야무지게 하고 안 그러면 치워버리자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가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군수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번듯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아까 을지로도 좋고 어디든지 사무실 번듯하게, 다른 사무실이 다른 시·군이 좀 꾀죄죄하면 우리는 더 번듯하게 만들어서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전부다 번듯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외부 사람들 들어오면 울진군이 괜찮구나, 이정도 모습은 보여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시원 위원입니다. 여기 2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하여튼 우리 군 전체에 한 90여 명 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년에 1,500만 원 정도네요?

예.

그런데 상용직분들 중에서도 지금 부서에 따라서 임금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똑같은 상용직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는 연봉이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일당제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같은 상용직이라도 단순 사무직하고 그 다음에 현업부서에서 힘든 일의 강도에 따라서 그게 인건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술 분야라든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장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직장 내에 있으면서 차별받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하겠다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서 힘든 일을 할 수도 있고 쉬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차별은 없으면서 이 상용직분들은 힘든 일을 한다 해서 더 많이 주고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인건비 적게 주고 그런 논리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대선후보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같은 직장 내에서 어떤 차별도, 상여금도 똑같이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여튼 우리 울진군도 100% 만족은 못 시켜주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3만 7,000원에서 4만 원으로 약간 인상을 하고 있고요, 또 각종 저희들이 뭐라할까요, 각종 후생복지 라든가 이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선사항을 공협에서 안 그래도 14건이 왔는데 저희들이 7건을 제외하고 차후에 검토를 하는 것도 있고요, 협의를 해서 좀 이제 저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전체 과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

질문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혹시나 똑같은 내용이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광고에 대한 평가는 매년 하시죠?

예 저희들이…

장소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시는 것 맞죠?

예, 한 번씩 올라갑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광고의 기본은 정말 특정 계층들,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이 부분들이 맞는지 아니면 강변역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말 어느 곳에 광고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듣고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예산은 세워져 있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울진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고요, 울진군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이 관계는 투·융자심사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각종 저게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달에 재산등록이라든가 할 때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 현안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까지 개최하지 않았거나 이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위원회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고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 표만 봐도 좀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강화를 해 주시거나 아까 전에 공통사항에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폐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고치하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단어들은 이제 관선시대는 몰라도 민선시대 아닙니까? 노고치하 이런 말들은 좀 빼고 그냥 도민체전 준비 기획실 직원 격려금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꼭 노고치하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의단체 예를 들면 사회단체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꼭 지원해 주어야 될 단체와 그 다음 일반단체, 행사를 위한 그런 단체들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면 좀 그걸 사업을 A, B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실장님.

참, 원칙은 인건비는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저래야 되는 데 우리 자유총연맹에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참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도 보니까 각종 대외활동을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없다보니까 사람을 쓰다보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유총연맹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보면 문화원도 그렇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그렇고 여러가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청년단체들 행사위주로 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A, B로 나누어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3억을 가지고 이 모든 단체들을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만날 이게 증액도 안 되고 감소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아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는 A그룹으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지역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B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년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좀 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매년 올라온 것을 비교해 보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고정되면 영원히 고정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의미에도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매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51개 단체에 6억 3,200만 원이 실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이 3억으로 한정되다보니까 39개 단체에 갔고요, 매년마다 신규단체가 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활동실적이 없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활동을 하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적 없이 매년마다 많은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에 적정성을 기해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매년마다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가능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답을 내려 주십시오. 분명히 이 행사를 하는 단체와 이 회를 운영하는 단체와는 분명히 좀 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 있으시죠?

예,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월 20만 원인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월 20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총무과 얘기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경비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어떤 변호사는 165만 원, 어떤 변호사는 3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요, 참 저게 있습니다마는…

그게 1심, 2심까지 있다 보니까 더 금액이 높아지는 것 맞죠?

예.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가보니까 아예 변호사 한 명을 아예 지자체에서 고용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실 변호사가 뭡니까, 많이 이렇게 있고 이래가지고 변호사도 요즘 직장을 못 구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변호사 한 명을 우리 군에도 어떤 형태로 고용을 해서 그 분이 여러 가지 각종 소송을 전담을 하고 또 우리 의회라든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좀 자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도 한번 고민을 좀 고려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직원으로 하면 정원 외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행안부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고문변호사를 울진군에 6급대우로 해서 한번 해볼까도 했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저렇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제 향후에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만 내려오면…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검토가 아니라 꼭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축제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지금 우리 울진군에도 송이축제, 워터피아축제, 그다음에 대게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보면 축제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양, 여기 청송, 그다음에 봉화, 문경부터 다 사과축제, 송이축제 하는 데 보면 다 축제조직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가 포스터를 봐도 보면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단순하게 했다가 보면, 예를 들면 문경사과축제 하는, 올해 했던 명칭이 그겁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축제”입니다. 그냥 “문경사과축제” 했을 때는 그냥 뭐 청송이나 그냥 사과축제 한다고 하지만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축제 하니까 이 느낌이 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양양 같은 경우도 양양송이와 사랑애 “애”자가 한자입니다. 사랑에 빠지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우리는 늘 보면 울진금강송송이축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포스터도 보면요, 우리가 2005년도에 우리가 포스터 엑스포 할 때 포스터 얼마나 참 이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받습니까? 그런 형태로 포스터도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만날 이렇게 축제를 울진 뭐 전에 국제대게축제로 했다가 또 다시 대게, 붉은대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임금께 진상된 울진대게축제라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차별화를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산림녹지과라든지 축제를 준비하는 과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군수님이 문화관광과에 보고 축제위원회 구성 여부를 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시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제조직위원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오느냐? 전문가, 정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전문가가 오느냐? 아니면 또 다른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느냐 그 부분들이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서울사무소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사실은 목적은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렇게 여론들이 있습니다. 좀 이 축제조직위원회도 만들었을 때 과감하게 뭡니까, 좀 여러 가지 권한도 주고 스스로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 모르겠지만 또 다시 이렇게 그런 형식적인 그런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부분과 또 겸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울진유토피아 구축사업이 입찰로 결정되었어요, 공모로 결정했어요?

이것은 입찰입니다. 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회사가…

예 알았습니다. 입찰로 했으면 회사가 부도 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진정이나 건의사항을 기획실에서 검토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5인 이상 하는 것은 진정이라든가 다수인관련, 5인 이상 다수인관련 이런 것은 저희에게 합의를 받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되 다만 저희들은 감사계에서 5인 이상 다수인 관련은 합의를 해 주고 추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보면 너무 부실해요. 이런 것은 건의사항 건의내용 진정 건이 없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에서 그것 다 했으면 무슨 무슨 진정이 들어와서 무슨 무슨 일로 어떻게 합의를 했다 이런 것을 여기에 나열을 시켜주어야 안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오겠지만, 그렇죠?

저희들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아니, 그렇게 해도 총괄을 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도 보면 다른 과에서 보니까 밤에 막 직원들 데리고 갔다 오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도 있던데 아직까지 벤치마킹한 사례가 없다 하니까 직원들이 벤치마킹하고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 되면.

그것은 예산을…

전혀 여기에 보면 해당이 안 된다,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해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과에서 어느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군에 맞게끔 엮었다,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좀 자료를 만들어 주면 이런 일도 하고 있었구나, 이것도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는 구나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그냥 해당 없음 이래 되어 버리면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든 시스템은 그래도 기획실에서 다 총괄 하잖아요.

그래도 예산과 저거를 모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지역에 이러 이러한 안이 와서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이런 안을 채택해서 만들었다, 이런 여건 아닙니까?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뒤에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것은 뒤에 가서 또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일상감사 내역과 그 다음에 계약원가심사제 도입을 이렇게 보면, 우리 기술직들이 일상감사하고 계약원가심사제 도입을 해서 같이 하죠? 도에 올린 것 이외에는 실장님 대답하기 그러면 감사팀장이 직접 대답해도 됩니다.

예, 감사팀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팀장 김영동입니다. 일상감사는 거기 저희들이 비용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경비가 과다 된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만 따지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 중에서도 그게 원가심사가 필요하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에 진단을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원가심사를 보면 원가절감심사를 보면, 우리 직원들, 토목부서 직원들이 하니까 자기들 분야의 것은 전혀 안 건드렸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금액에 비해서 너무 안 건드렸다니까. 그러나 다른 부서의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이 없는 부서에 보면 조그만 금액도 많이 건드린 게 있다고, 평해농공단지조성사업 전기공사 같은 것을 보면 3억에서 8,800만 원을 건드려 놓았어요. 지금 다른 데 비하면 계약원가심사제 도입을 해가지고 굉장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짚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시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문제인데, 199페이지 군청 아이디어시책공모, 아이디어 공모를 작년에 8건 했고 올해 6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무슨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다 이 정도는 여기에 나와야 안 됩니까? 자료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 별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고 감사자료에는 그 정도 그래도 아이고, 위원님들이 이것 현황 공모를 실적 및 시책반영 이렇게 써놓았는데 그래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주민들 민원과 진정사항이 올라온 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몇 개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템을 반영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주민들한테 답변서를 보낸 게 있다고, 그런 아이디어를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겨울에 어린이집에 집에 방안에만 놓아두니 부모님들이 답답해서 안 되겠다, 겨울에도 어린이집에 가서 놀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그런 아이템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을 봤을 때 자, 그러면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울진군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장난감도서관을 만들 때 안방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과 뒹굴면서 책을 볼 수 있고 장난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울진군에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제시를 해 주고 “검토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계획 중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그런 점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봐서 좀 시스템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싶다고요.

예.

그런 것은 좀 저걸 해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사무소 동료위원들이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집이 나빠서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위원님들도 이 기회에 서울에 무엇을 하나 더 만들자 하는 다 이구동성, 또 군민이 바라는 것이고 이런데, 정말 학사관 같은 경우도 빨리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사무실이든지 뭐든지 다 잡아넣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세요. 그걸 왜 추진을 못합니까?

예.

그리고 아까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모문제, 아까 실장님 언뜻 답변에 두 사람을 두기 위해서 공모를 할지 뭐 할지 채택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전에 두 분 있다가 이번에 장헌기 소장이, 전 소장이 내려오므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아직까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공모를 우리 의회에 공모하는 안 보내보았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서울사무소에 저희들이 게시판에 떴더라고요,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하던 기획실에서 하던 의회 의원들한테도 그런 안을, “이러이러한 안으로서 공모를 하려합니다.” 그 정도는 좀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너무 하십니다, 너무해! 실장님,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종시에 직원들 내려보내놓고 결재받는 시간이 차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서울시내 가면서 두 시간, 세 시간 빼앗긴다고 사무실을 어느 쪽으로 모으라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서울역에다가 결재…

맞죠?

예.

바로 그런 겁니다.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가고, 아까 여기말씀하신 대로 서울사무소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서 거기에서 실·소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 공유가 안 된답니다. 한 번씩 서울사무소 소장들 모아놓고 정책토론을 해요, 합니다. 하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빠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참석해야 되고, 거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5급이든 6급이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활용만 잘해도, 그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나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는. 하여튼 좀 총무과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하든지 제대로 연구를 해서 정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지금 울진군이 서울사무소를 하는 취지가 다른 것 없잖아요? 예산확보 문제 아닙니까? 정보시스템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가장 키포인트로 삼을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공모하는 부분도 총무과에서 하든지 기획실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의회에다가 어느 정도는 좀 상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주었으면 싶습니다. 사정 좀 하세요, 사정. 그래도 집행부에서 몇 십 년을 일한 분들과 의회 의원들 나름대로 밖에서 그래도 자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한 사람의 아이템과, 그렇잖아요?

예.

독서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는 인지해 가지고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위원님들께 자주 자리를 내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3페이지 지방조기집행 실적문제 좀, 이것 위원들이 조기집행을 실적이 나쁘다고 감사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다. 꼴등 해도 좋습니다. 이 조기집행 해서 이 금액이 제대로 쓰이는가 하면 절대로 안 쓰입니다. 회사 좋은 일 다 해요. 연말에 조기집행 해서 실적대비 조기집행금액 환수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울진군 재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울진군은 재테크가 필요해요. 여유 자금 다른 데보다 정말 울진군이 돈은 많은 지역입니다. 이게 정말 키포인트점으로 관점을 두고 하세요, 정말 이 재테크 정말 이제는 울진군 주식회사가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예.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이 감사 자료를 몇 군데 보면 기금관리 같은 것도 말입니다, 잔돈으로 관리를 해 왔어요. 무심결에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6월부터 기금이 정기적금으로 적립이 된 부분도 있어요. 올해 들어 와서, 6대 의원들이 들어 와가지고 계속 그 돈, 기금 여유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같은 경우 6월부터 정기적금 계속해 오다가, 일반 보통예금으로 해 오다가 정기적금 6월부터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자 차이가 얼마 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같은 돈을 해 놓고도 6월에 정기적금 넣으면 2.7%됩니다. 아니 3.1% 되고, 6월에 넣으면 3.7% 되고 9월에 넣으면 이자가 떨어지니까 2.7%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한 부서에서 돈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내 돈 같으면 그래 관리 절대 안 하죠. 이게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실·과의 자금들을 전부 다 통괄적으로 정리를 싹 해서 자, 보통예금으로, 일반예금으로 갈 부분과 그래도 5, 6개월 정기적금으로 갈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걸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쪽으로 예치를 시키고 이런 것은 일반예금으로, 수시로 빠지는 것은 일반예금으로 예치시키고, 이것도 하나의 감사실에서 딱딱 끊고 맺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 담당부서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그런 것도 감사를 채택해 가지고 딱딱 끊어주라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이 자료에 보면 많아요. 많은데, 금액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같은 돈 주고도 6월하고 9월하고 바뀌어 지는 것이에요. 그 돈 그대로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예, 여유자금은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율이라도 군의 세외수입으로…

그러니까 여유자금은 지금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우리 6대 의원들이 들어 와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기금관리라든가 사소한 금액도 일률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돈이 지금 잔돈이 굉장히 많다니까? 1억짜리, 5,000짜리, 2억짜리 이게 많아요, 이게. 이것을 정기적금으로 다 도입을 시켜야 한다니까. 1년까지는 전부 안 빼니까 5년 얼마 이래가지고 만들어 가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감사실에서 하라니까, 감사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 보면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니까. 그걸 짚어주고 일일이 가서 붙잡아 가지고 “왜 안 하느냐?” 이래야 된다니까 이게. 이러니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이것은 내 돈이다 하고 연구를, 담당부서에 계장 자기 몫으로 딱 넘어오면 딱 보고 이것은 좀 더 오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시키지 못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할게요, 부탁!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아, 10분이 아니고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주민복지과장 황옥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주민복지과의 설명이 책자가 너무 많아서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신청한 것 같은데 상세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설명하기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공부 해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대답과 설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동시 이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부터 먼저 1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1페이지부터 처음부터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게요. 질의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하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인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자료집은 분량이 조금 많은 관계로 두 권으로 분철하였습니다. 일반사항 중 청소년부서의 업무만 분리하여 자료 2권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편리상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화장장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화장장 건립추진.

519입니다.

519페이지.

예.

과장님, 화장장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죠?

예.

분명히 느끼죠?

예, 느낍니다.

과장님도 돌아가시면 언젠가는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사람이 돌아가시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도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죽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덩어리 좁은데 화장은 앞으로 거의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다음에는 거의 화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5대 때 본 위원이 군정 첫 질문을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는 한다 한다 말만 하고 아직까지 시행된 게 없어요. 아직까지 부지확보도 못했고 이것저것 말만 무성하게 떠돌지 실천이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현 집행부가 행태가 그런 행태예요. 말만 계속 해대고 꼭 앵무새라 그러나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말만 한다 한다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황과장님 왔을 때 이 화장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저한테 표현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화장장 현장은 저도 현장을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36번국도 사무실 신림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갔다 왔었거든요. 저희들이 신림리에 공모신청한 부지 저도 가보기는 했었는데 어차피 36번 국도가 이렇게 뚫어져야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할 수 있지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가는 길로 해서 너무 진입로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6번국도가 완공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그전에 거기하고 맞추어서 그전에 물론 부지 매입하고 이런 것은 하겠지만 어차피 국도가 들어서야 그리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그러니까 36번국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고 설득할 수 있게끔 부지매입이라도 해줘야지 부지매입도 안 하고 만날 한다한다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군민들은 답답한 것이에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상가에 늘 자주 가봅니다마는 문제는 사실 화장장입니다. 우리가 포항 가든가 삼화를 가든가 제가 삼화에 한번 따라가 보니까 차별이 좀 심해요. 사실 포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떳떳한 우리 자리를 놔두고 우리 땅을 놔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놔두고 고인을 모시고 화장하러 가는데 거기까지 기분 나쁘게 되고 돈도 돈이지만 거기에 사실 화장장에 가면 차가 기본 15대 내지 20대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좀 없는 집들은 한 5대 가겠죠. 좀 한다는 집들은 좀 사는 집들은 보면 한 10대 이상은 다 가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제반경비만 해도 얼마예요, 사실.

맞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도 우리 군이 복지 복지 하지만 꼭 어린아이, 어른들 잘 모시고 이런 것도 복지는 복지입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화장장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위원님.

예, 장시원위원입니다. 화장장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부지확보 어떻습니까? 지금 쉽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에 사시는 그 주변이 땅값이 공시지가도 가장 싸고 한데 부지확보가 어렵다면 그 발전소 인근에 이렇게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핵발전소가 혐오시설 아닙니까? 혐오시설 주변에는 웬만하면 집들도 다 이주를 앞으로 시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덕이라든지 인근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화장장을 한번 설치를 해서 같이 운영비도 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화성리 공설묘지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 묘지를 번호를 매기자, 묘에 좀 번호를 매겨가지고 사실은 거기 뭡니까? 몇 년 만에 오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들도 가서 보면 이 묘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 발생을 대비해서라도 최소한에 A지구, B지구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구마다 번호가 있어 가지고 번호를 묘지 앞에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찾기도 쉽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 저번에 가보니까 비석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비석은 되어 있어도 우리 관리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 집안들이 멀리서 몇 년에 한두 번씩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가서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안내판에다가 번호만이라도 죽 해놓으면 그 번호 찾아서 가기도 쉬울 뿐더러 좀 그런 어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면 이 아래층부터 해서 어느 분이 묘 썼는지 다 그것은 기록은 되어 있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좀 한번 이용하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울진에도 화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화장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절에다 모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바다라든지 산에 많이 뿌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마침 안 그래도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 집 마당 앞마당에도 이제는 뭡니까? 유골을 이렇게 묻을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묘지보다도 앞으로 화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화장장 우리 공설묘지 그 근방에도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일부러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거기에 나무 밑에다가 합법적으로 그것을 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화장장하면 수목장도 거기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게 화장장이 언제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화성리의 화장장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들 때까지 만이라도 그 주변에 어차피 그것은 묘지로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나무 밑에다 이렇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이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의도 들어왔고 이쪽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들어왔고 그렇죠?

예.

건의서 지역주민 진정 여기에 보면 나오던데 지금 이 화장장이 원래 이렇게 단시간에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부지를 먼저 매입해 가지고 시작하면서 36번 국도가 충분히 같이 연계가 맞아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진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니 예산, 내 얘기는 예산 반영시키라고.

특별지원금에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추진…

지금 신림 이쪽에 가보니까 산세가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가 다 보이고.

예, 맞습니다.

정말 화장을 해서 내 조상을 여기에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듭니다. 이 산세가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뭐라 해도 산세가 좋아야 하는데 외지에서도 와서 보고 이제 얘기한 동료위원 얘기한대로 타 지역 삼척 자기가 있다 해도 36번국도가 뚫리면 북쪽내륙 영덕까지는 다 올라오거든요. 이게 굉장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한 기 당 지금 100만 원 받는데 외부사람이 들어오면, 군민들은 10만 원, 5만 원 이래가지만 외부에서는 1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인데, 딱 들어와서 그래 여기에 참 모셔야 되겠다, 조상 묘라는 것은 다 그래 생각하고 사시거든요, 아무리 유골이라도. 그래 이런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금산 뒤쪽 이 위치가 우리 울진군에서 명산입니다. 이 산이 글자 그대로. 그래서 36번국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번 가보았어요. 가보았고, 정말 위치가 좋은 것 같더라고. 이래 다시 뭐 주민들 반대해 가지고 재공고 내어가지고 어디로 간다 이것 이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은 1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앞으로 조각공원 새로 한다 이러면 지금 다른 데서 다 넣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20억 한다 이래가지고 안 넣었는데 만약에 100억 정도 해가지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다 그러면 지금 면마다 다 들어옵니다. 그것 감당해내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못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주민들 설득을 시키고 반대쪽에 찬성하는 지역 쪽으로 2차선, 4차선 36번국도 개통과 동시에 화장장을 오픈하면 되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땅부터 하고 용역설계 내년에 군비 아니라 내년에 용역설계는 세울 수 있잖아요? 용역비 같은 것은 내년부터 아니면 추경에 세우든지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동료위원들 좋은 지적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바로 바로 이런 것은 시행하도록 해야지 이것 의지가 없는지 뭐 담당팀장님, 과장님 잠깐만, 담당팀장님?

. 그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하세요. 왜 못합니까? 이것 전부 다 하라하는 데 그것을 왜 못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화장장과 공설묘지는 다른 페이지에 다른 저게 나오면 질문을 하기로 하고 또 다른 문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록 순으로 합시다, 1번부터 공통사항부터. 과장님, 앞에 제목만 부르십시오. 설명하지 말고 10페이지부터 제목만 불러서 바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설명 필요 없이. 예, 질의바랍니다. 아, 제가 바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지적사항부터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21페이지 2012년도 예산관련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33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고용 근무기간, 급여 등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장시원위원님.

과장님!

예.

작년에 이어서 상용직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도 지금 상용직 보니 한달 급여가 160만 원인 것이죠? 35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용직은 224만 원이고요?

예.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기획실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다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도 똑같은 상용직이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들 지금 뭡니까? 대선후보들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상여금도 그 다음 기타 이런 것도 차별 없는 그런 일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도 임금은 똑같이 이렇게 주고 단순직이 아니라 그만큼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과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와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시죠?

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들어온 연도가 조금 호봉이 차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다 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압니다마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당초계획보다 차질이 좀 생겼죠?

예, 생겼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지를 지금 가장 핵심 중간지점의 땅주인이 땅을 안 팔고 있죠?

예.

그래서 건물도 축소해야 되고 그 옆에 땅을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늘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왜냐 하면 그러면 그 땅을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그 땅을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중간 핵심구역의 그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건물도 애초 계획한 것보다 더 축소가 되고 또 타 형태로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주인 땅 그 가운데 땅 때문에 사실 서울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땅 사는 게 부지매입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더라고요. 해줄 것 같으면서도 또 안 해주고 이제 땅값의 차이입니다. 저희들 감정가격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니 과장님 애초부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땅을 다 팔 수가 있고 아니면 땅을 일부는 안 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결론을 내놓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지 애초에 계획한 설계는 다 해놓고 나서 그 중간에 있는 땅을 팔지 않아 가지고 또 그 땅으로 인해서 다른 형태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또 추가로 옆에 또 땅을 매입하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늘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땅을 안 사도 건물은 지을 수 있는데 보기가 싫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간 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또 군에서 나름대로 과에서도 대충 결정해놓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거기 청소년문화센터가 생기면서 건물만 하는 것보다는 그 주위를 어차피 하니까 높아서 조금 평탄작업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농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존에 이제 길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 뒤쪽 집들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임야들 그것은 매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 뒤에 임야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쪽에 길을 만들어 주려니까 기존에 지금 센터 쪽으로 하려니까 각이 너무 높아서 안 되고 또 그것을 매입을 하려니까 또 군비가 추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이 또 이런 땅 매입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꾸 꼬이고 꼬이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 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어린이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센터가 간다고 다들 이해는 하지만 애초부터 사실 위치에 대한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매끄럽게 해주셔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91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5페이지 각종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현황과 부가내역 해당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사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과장님 이것 위원회 개인명단이 지금 안 나왔는데 위원장님 개인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개인명단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153페이지 격려금 지급현황 지급내역 전달자 확인 등 질의하실 위원… 아! 해당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그것도 해당 없고. 161페이지입니다.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관리비 운영비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7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단체 포함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과장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속 사회단체 중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 연간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말입니까?

예.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정산서 받아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검토만 하고 직접 나가 본적은 없죠?

예.

그러니까 사회단체 명예회장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판공비 매달 50에서 70만 원까지 받아간다는 그런 여론이 너무 많은데 지금 말썽이 생겨서 전국 도감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1페이지 순수 군비 원전지원금 포함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여기 6번에 실버카 지원사업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미는 것?

예, 미는 것 어른들요.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죠? 이제 이 실버카가 지원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하는 어른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물론 대수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들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노인들, 정말 급한 노인들에게 먼저 지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얘기인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인회 영사기구입 이게 영화상영 하는 것이죠,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관리사가 경로당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예, 빔프로젝트.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수도권지역입니다만 이제 옛날 영화 70년대 영화, 60년대 영화 그런 영화를 무료로 한다든지 아니면 1,000원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사준 것 사람 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런 영화상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백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에도 몇 타임씩 해가지고 그래서 10명도 좋고 그런 좀 공간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사기 1,0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이게 순수한 원전지원금이죠?

예.

이게 만약에 원전지원금이 끊기면 군비로 할… 안 되는 것인 가… 나는 보니까 나는 원자력이 이만큼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처음 봤어요. 원자력이 참 고마운데 이것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 쩨쩨한 것보다 이제 큰 덩어리로 가야지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군비에서 군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원자력에 가서 얘기하고 한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이 하고 굳이 원자력에 가서 보니까 몇 푼씩 900만 원, 500만 원 이것 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김장 담듯이 한 1억씩 뚝 떼어가든지 한 2, 3억 뚝뚝 떼어가든지 이렇게 가야지 정말 200만 원, 500만 원 이것 참 문제예요, 문제!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군비로 하고 정 안되는 것은 원자력에 지원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펴주실래요. 아까 225페이지 동료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올해도 실버카 지원사업이 또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9000만 원 나갔죠?

예.

이게 노인회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많아요. 아까 동료위원 지적한 대로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심을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보급이 안 되어요, 이게. 가보면 받아놓고 집에 그냥 놓아둔 집이 있다니까. 이것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도록 해요. 어떤 데 작년에 가보면 정말 실버카 다 깨진 것을 끌고 온다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실버카가 많이 나가는데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마 얘기를 못하겠는데 담당 주무팀장께서는 좀 신경을 쓰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대한노인회에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가면 노인회에 주로 울진군지부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대한노인회에서 울진군 전체 노인에게 다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리·동에서 나온 회장 총무 이 두 사람 정도로서 읍·면 노인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깊숙이 침투를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노인회에 직접 교부하는 부분은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행정이 직접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됩니다. 이걸 전체 단체에 이관하고 하다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지적했듯이 바로 어떤 지역에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한 사람들은 가져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무조건 대한노인회에 교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행정이 나서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노인들 깊숙이 찾아내서 정말 필요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곳에 배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직접 시행하도록 이런 사업들은 여기 찾아보면 군이 직접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읍·면 지금 복지사들도 요즘은 많이 보강이 되었잖아요. 읍·면에 가면 가장 인원이 많은 부서가 바로 복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복지사들이 복지수급상태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렇게 직접 와 닿는 일들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를 행정이 직접 하도록 대한노인회 자꾸 교부하다보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직접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위원님이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지적하듯이 노인회는 남성분들이 오시지 여성분들 안 옵니다. 실버카 사용은 여성분들이 합니다. 그렇죠?

예.

깊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검진 활성화사업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225페이지 같은 맥락에 나와 있는데 6,750만 원 해서 보조사업 6,750만 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25페이지 아까 것 그대로 파악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자, 담당팀장님 설명 한번 해 봐요.

예, 노인복지팀장 정현용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읍·면 경로당에 헬스기구 같은 것 사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각종 경로당에 헬스기구나 안마 같은 것 해놓고 사용 별로안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3,750만 원 썼습니다마는 이것은 파악해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보류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뭐가 필요한지 보고…

팀장님, 여기에 자료에 지금 읍·면 건강헬스기구 비치현황 사항, 이용사항 여기 자료에 위원들이 올해 올라와 있죠?

예,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인 데 필요한 게 많습니다. 왜 안 많겠습니까? 이게 바로 노인들이 키를 잠가놓고 특정인들만 쓰는 것이에요, 이 좋은 기구를. 팀장님 그만큼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혈압기 같은 경우도 평해 가면 집중되어 있어요. 다른 면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헬스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기구를 왜 자기들 특정인만 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료신청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필요 없다고 그래요? 이 돈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의회 와서 위원들 의사반영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어린이집 놀이시설 등 관련시설 보조금지원 관련 지도감독을 위한 관내출장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여기에 ‘자료 해당 없음’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질의를 했다고 답변해야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안을 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냈는데 보조가 나가는데 감사를 하러 한번도 안 나간다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이 자료가! 담당부서 팀장님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누구인지…

예, 아동청소년팀장 주세중입니다.

위원들이 이 자료를 청구를 할 때는 무슨 얘기가 있으니까 자료를 청구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자료를 청구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금 내역에 보면 보조내역 준 것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뒤에 뒤페이지에도 또 나오겠지만, 그러면 한번도 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출장 나가잖아요, 팀장님 출장나가시죠?

예.

그러면 왜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뺐어요? 이게 민간어린이집 출장 자주 가십시오. 그리고 군립어린이집도 출장 자주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주민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이제 여기 본 위원이 어차피 지금 위원들 얘기를 위원들도 그런 얘기하지 말자 해 가지고 없애기로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진정건의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위원님들이 다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자료를 다 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답변서하고 아주 좋은 안들이 몇 개 올라와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하면 전자민원에 말입니다. ‘겨울에도 어린이집에서 놀 수 있는 실내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답변서를 낼 때 보면 답변서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에 홍보를 해서 답변서를 보내야 돼요. 이 답변서의 내용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담당팀장님, 이런 것 쓸 때 공부 좀 해 가지고 ‘죽변에 작은 도서관도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우리 관내 작은 도서관도 안방처럼 꾸며 놓아가지고 정말 겨울에도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충분히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됩니다.’ 하고 답변서를 보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림화장장 설치부지 이 역시도 주민들 건의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좋은 위치를 가지고 왜 시작을 안 하고 차일피일하느냐, 어디 다른 데 가려고 하느냐, 이 좋은 위치에 왜 안 하느냐, 36번국도 핑계대지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찬성과 반대 이게 토론들이 다 와가지고 주민 건의한 답변을 여기 보면 답변서를 보낸 것을 보면 너무 허무하게 그런 식으로 보내놓았는데 현장 좀 찾아가서 주민들도 설득도 시키고 그런 담당팀장 정도 되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한 가지 큰 일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주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있다 뒤에 안 하기 위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겨울철 실내놀이공간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 보면 실무 검토의견이 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많이 좀 부족하죠?

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죽변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다고 하지만 가보면 아직 여러 가지 장소도 좁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과감하게 사업비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포항MBC에 아이 낳기 이런 홍보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홍보하는 데서 아이를 낳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낳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런 데에 대한 돈들은 투자는 인색하고 늘 그런 홍보 그런 홍보하지 않아도 이런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만 갖추어진다면 홍보 안 해도 두 명, 세 명 충분히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보면 포항MBC 저도 광고를 봤습니다마는 사실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방송 하지 말고 이런 방송비 가지고 차라리 아이들 영화 한 편 더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하고 생각하는데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의청소년수련관 내에 북카페라든지 장난감도서관도 거기 마련되어 있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죠?

예, 그것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청소년센터면 청소년 맞게 그 목적만 해 주십시오. 거기에 아이들도 이용하는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은 사실 거기에 입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그런 것은 전에 과장님도 한번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과학관을 만약에 어린이 용도로 가져간다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린이 관련시설로 만들고요. 고우이청소년센터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지 백화점 나열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체육관 농구코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전에도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영화상영이라든지 할 때마다 보면 거기 만날 차가 한쪽에 주차되어 있으면 양쪽에 차가 마주쳐가지고 혼잡이 많죠?

예.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울타리 이 부분들을 없애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예를 들면 농구대 있는 쪽까지 아예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안쪽에는 지금 주차할 수 있는 반대편이 있잖아요, 화장실 쪽하고 그 다음에 연호정 쪽으로 그 쪽을 아예 농구장이나 족구장을 옮겨 버리고 거기는 체육관에 무슨 행사가 있든 없든 간에 늘 거기는 자유롭게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농구라든지 족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오히려 이쪽 편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때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사 있을 때 통행을 그렇게 하면 좀 날마다 행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주차가 그 안까지 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차에 싸여가지고 농구코트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포위되어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군 체육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2층에 가보면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의자가 4열이죠. 지금요? 의자가 4열입니다. 그런데 그 폭이 너무 좁아서 행사 갈 때마다 보면 사람들이요 네 번째 의자에 앉아가지고 밑에 발을 못 대니까 세 번째 의자에 신발을 신은 채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자에 앉아서는 두 번째 의자에 발을 대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줄 의자 다 걷어내고 세 번째 의자 걷어내고 해서 두 번째 의자와 네 번째 의자만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도 쪽이죠, 복도 쪽에 거기에서 서서 구경하면 첫 번째 의자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막혀서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과장님 그 상황을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가서 한번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 있을 때 가서 보십시오. 가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그 옆에 보면 늘 행사 때마다 식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도시설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거지도 하고 하는데 그 설거지물이 그대로 연호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설거지를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설거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아예 거기다가 배수시설을 해 가지고 오염물들이 연호정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다음에 391페이지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 실적내용, 실적평가 적용사례 없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는 분명히 벤치마킹한 실적이 하나 좋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예.

나이트골프장.

빠졌습니다.

맞죠?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팀장 누구입니까, 담당팀장?

예.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야심차게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이런 사례는 여기 넣어 놓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필 잘하세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도록 밑에서 도와주어야 돼요. 395페이지입니다. 각 실·과 축제 및 행사관련 스포츠제작 및 평가보고서 내용 ‘해당없음’ 넘어가겠습니다. 399페이지 각 실·과 국·도비, 군 지원받은 단체, 법인, 개인 등 현황 위원 보조율 등 상세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체력단련실 의료건강보조기구 비치현황 및 운영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안마의자 때문에 제가 한번 경로당에 간적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그냥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A/S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장들 출무회의 때 좀 이야기해서 전수조사 해가지고 A/S 받도록 하고, 또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니까 그게 무서워서 잠가놓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것 좀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거기 경로당에 보면 밖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도 주민복지과에서 한 것 맞습니까?

밖에는 아니지 싶습니다.

아니죠? 체육부서에서 하죠?

예.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경로당에 밖에 보면 운동기구가 바로 마당이죠, 크게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어른들이 사실은 활용하시기에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고요. 그것은 전문적으로 옆에서 봐주고 하는 분도 필요한데 이 경로당에도 가면 그렇습니다. 가면 아까 전에 여기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방비 지원합니다마는 매번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난방비 아끼기 위해서 아예 겨울철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고, 전에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아예 마을에 주지 말고 읍·면에서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그 요금을 읍·면에서 대신 내주자,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전기요금이 안 나갈 것이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만큼 경로당을 활용을 좀 하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지금도 어떻습니까, 마을에 전기요금 보조금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부분도 정수기도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가면 정수기 이렇게 그러니까 활용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어느 노인정에 경로당에 가면 쌀이 남아도는 곳은 쌀이 쌓여있고요, 쌀이 모자라는 곳은 쌀이 늘 부족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주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도움을 주려고 했던 그 목적에 우리 맞추어 본다면 좀 그런 부분들은 인원이 좀 없고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실사를 해서 이렇게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은 아까 질의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해당 없음’입니다. 519페이지 공공화장장 건립추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및 부당수급자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페이지하고 뒤에 541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건강음료배달 이것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대단히 미흡한데 지금 우리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보면 분기별로 하고 있죠?

예.

분기별로 하는 것 맞습니까? 1년 치 한꺼번에 다 주고 치워버립니까?

분기별로 합니다.

분기별로 하죠? 분기별 정산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것 정산 받았습니까? 분기별로 정산 받고 내주었습니까? 돈부터 지급하고 연말에 가서 아니면 내년 초에 가서 받습니까?

노인복지센터말입니까?

예.

분기별로 정산 받습니다.

정산 받았으면 정산서가 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안에 사무원들, 종사원들 인적사항도 다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 노인복지팀장 장현용입니다. 전에 별도자료를 제출해서 이번에 안 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안 냈다?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상에 들어와 줘야 됩니다. 들어와서 이게 우리 같은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공개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이 복지센터 운영은 경상북도의 어떤 권고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조금 일부 붙여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복지센터에 지금 현재 사업양이 얼마나 되고 운영이 얼마나 되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이것도 파악 안 하고 지금 각 시·군에다가 상위기관이라는 도라는 상위기관의 힘을 이용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상북도 예결위원회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한번 찾아봐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공교롭게 경상북도 예결위원회에서 이것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 자료상으로 보면 운영비가 사업비가 지금 울진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1,800만 원이죠?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자료상으로 보면.

예.

남부복지센터 2,100만 원이죠?

예.

자, 그러면 641페이지에 우리 재가노인 읍·면에서 도시락배달하고 있는 부분, 평해읍 1,700, 근남 1,200, 원남 1,600, 기성면 1,000 이렇게 나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는 운영비 하나도 없죠?

예,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1억 2,000이라는 돈 숲에서 예산 숲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공히 일주일에 한번 이것 도시락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 맞죠?

예, 한번 갑니다. 반찬입니다.

한번 가는데 이런 운영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1억 2,000씩 주어 가지고 남부 같은 경우에는 온정, 후포죠?

예, 온정, 후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여기는 울진 서면이죠?

울진 서면입니다.

북면이나 근남 죽변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쪽에서 봉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일주일에 한번 도시락배달 하는 것도 봉사원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동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실질적인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 지도 파악도 안 하고 매년 예산, 올해 예산 또 올라와 있죠? 도비가 붙어왔다는 명분 하에서 1억 2,000 또 붙어와 있죠?

예.

과장님 이것 시행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이게 바로 어제 대통령 모 후보자가 나와서 우리 사회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바로 이 복지 전달체계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추려내고 그 다음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 아마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노인담당하고 몇 분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중복 지원되는 복지가 중복 지원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 달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 울진군 복지과에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중 지원되고 그 다음에 같은 물품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좀 막고 있다 그래 좀 정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대단히 고마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먹는 것 많이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독거노인 댁에 가면 김치통이 5개, 6개 있어요, 양동이가. 노인이 혼자서 감당 못할 김치통이 와있어요. 어려운 사람은 누가 봐도 다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봐도 어렵고 또 스폰서 하는 한수원 측이나 또 우리 새마을부녀회나 저희들이 봐도 아 그 집은 어려운데 김치 담을 때마다 그 집에 다 가져다주어요. 그러면 이 노인은 그러면 김치만 들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복 지원되는 사항들을 막아달라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각계각층에서 온정에 어떤 남을 돕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 복지과를 통해서 좀 선택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자료를 파악해서 그 어려운 사람 말고 그 다음에 김치를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 이걸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공격의 목소리가 들어 왔어요. 공격의 목소리, 대단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하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서 제가 실명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송재원 위원이 이 복지센터를 잡으려고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 왔어요. 그게 누구냐? 저는 실명을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수 사모님 뒤에 졸졸 같이 따라다니는 정말 울진군에 따라다니는 이러한 분들이 지금 벌써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했는데 또 이 재단이 교회재단이다 보니까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과연 이 재단을 이렇게 해서 흠집을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복지전달체계가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울진노인복지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안연옥 씨 입니다.

안연옥 씨가 누구입니까?

목사님 부인…

오세웅목사님 사모님이죠?

예.

그 다음에 울진남부복지센터에 배상명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이름 누구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배상명이죠?

예, 배상명입니다.

배상명이가 누구입니까? 배상명이라는 사람이 바로 오세웅목사의 손위동서입니다. 이사장의 손위동서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락을 천 몇 백만 원어치 연간 갖다 주는데 양쪽에 하나는 부인, 하나는 자기 손위에 동서 양쪽센터에 요원으로 세워두고 천 몇 백만 원씩 지원하면서 연간운영비를 1억 2,000씩 가져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그대로 집행한다 하는 것은 경상북도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건 이것은 정말 사법기관에서 만약 이것을 체크를 했다, 답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기별 정산서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다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안 밝혀주고 또 복지재단 지금 센터 건물 지금 짓고 있죠?

예.

짓다가 지금 준공검사 못 받아가지고 하는 수없이 편법으로 지금 준공검사 내줘놓고 있죠? 그 위에 또 3, 4층 더 올린다고 지금 또 요구해 놓고 있죠? 우리 복지과에서도 한수원에다가 이것 돈 좀 주라고 권유하고 있잖아요. 사람 80명 관리하는 노인들 도시락배달하고 하는 이 센터가 복지재단이 어떻게 4층 건물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것 또 추진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잘못된 부분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한번 시행하면 정말 끊기 어려운 게 복지입니다. 마약보다 더한 겁니다, 이것. 그런데 마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감사장에서 나온 이런 지적사항들을 가지고 이것 과감하게 시정하십시오. 내년도 예산 2013년도 올라온 예산 저희들 한번 우리 위원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복지전달체계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이것을 예산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사업이라고 올려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을 한다, 일반 뭐 생활지원서비스 한다, 이·미용 서비스한다, 목욕·외식서비스한다, 이런 부분은 바로 거기에 센터와 상관없는… 우리 복지사들이 거기에 생활관리사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한다 뿐이지 우리 군이 도시락 배달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어떤 독거노인들에 대한 생활을 편의를 봐주고 그 시간당 받아오는 수당으로서 월 하나 5, 60만 원, 6, 7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 63만 5,000원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흡사 이 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산은 분명히 여기에 들어오는 예산은 한수원이나 KTX에서 스폰서 한 돈들이 이 안에 다 또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여기 자료상에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그것은 뒷전이라고 치고 1,800만 원 정도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 1억 정도의 운영비를 쓴다, 이것은 분명히 복지전달체계가 잘못된 체계 맞죠?

예.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6,000만 원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런데 ‘재단입니다. 재단입니다.’ 하면서 건물 짓는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그 다음에 이 예산도 곁들여가지고 해서 이렇게 계속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 권고사항이지만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개인가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 차제에 울진군도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도시락 배달하는 부분은 울진읍이면 울진읍, 서면이면 서면에 맡겨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꼭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맞죠?

예,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추후에 이런 사항이 이 자리에서 센터장 이름도 거론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센터장 이름 거론하고 안 하면 바로 같이 따라다니는 모 모 사람들이 그 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재단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뒤에서 배수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 사모님 따라다니는 여성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름을 거론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어지기 때문에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쪽 센터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친인척관계를 지금 밝혀준 겁니다. 앞으로 꼭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러한 예산들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복지를 전달하는 전달체계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낸다 그러면 울진군에는 정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을 줄여서 다른 데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이렇게 복지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다시 울진군민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예, 장시원 위원입니다. 송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아까 전에 김치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가까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평상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같이 좀 찾아뵙는데 한 3일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집으로 오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김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김치 좀 가져가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이걸 참 가져올 수도 없고 안 가져올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가져왔대요. 왜냐 하면 그 할머니가 그렇게 김치를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집에 둬봐야 어차피 그냥 썩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 오면서도 마음이 이것은 아니다 싶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군에다 좀 이 얘기를 꼭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런 집들이 한두 집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돈을 성금을 내어가지고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분명히 정비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중복방지를 위해 가지고 다 명단을 받아가지고 중복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 나누어 주는 것을.

그래도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또 보면 각 단체에서도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다 얘기하지 않고 또 지원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각 읍·면이면 읍·면에 사회복지 쪽으로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군에다 알리기보다는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서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몇 해 전에는 사랑의 쌀입니까? 쌀을 군청 앞에 두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한 되씩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따뜻한 이런 식의 도움들, 왜냐 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쌀을 우리가 한 되씩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해서 과연 그 쌀을 가져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두 동료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올해 2013년도 각 읍·면 재능나눔봉사단 구성한다 그런 얘기하셨는데…

예, 다 구성했습니다.

구성했어요?

예.

그분들을 각 읍·면에 활용을 잘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나오겠지만 그쪽으로 아마 활용을 하면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이제 536페이지 보면 갑자기 2012년에는 도시락을 확 줄여버렸어요. 여기에 보면 복지센터가 가장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명씩 80명씩 주다가 갑자기 30명으로 뚝 떨어트려버리면 이분들은 나머지 받던 분들은 50명 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복지를 마약이나 같다 했는데 지금 우리 다른 데 가면 개인교회에서 반찬을 해 주는 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끊어버리면 되겠어요? 뭣 때문에 이렇게 확 줄였어요?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536페이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주거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인원은 줄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인원을 왜 이렇게 줄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를… 아마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도시락 이중배달 한다 해서 자료가 이렇게 올라온 줄 모르겠으나…

그것은 아닙니다.

34명 하는 것은 도에도…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래 줄어드는 것보다 다른 데 돈을 써야 될 부분은 주거생활서비스 같은 것은 이게 솔직히 집수리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저걸 하더라도 이 밑반찬지원사업은 제대로 했던 부분은 그대로 한해 한두 명씩 줄인다든가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주거사업이나 이런 것은 복지센터의 순수한 업무가 아닙니다.

아니라도 지금 해 왔으니까…

적어왔다 해서 우리가 다 인정할 게 아니고 이것은 자료상으로만 이게 나왔지 이 부분은 봉사하는 부분들은 들어온 그 금액으로서 별도의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주는 복지센터에 주는 이 사업비로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게 너무 낭비되기 때문에 자료를 채우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본 위원은 이것을 같이 내놓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자료가 워낙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나와도 이 돈 가지고 이것을 다 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돈 1억 2,000인데…

그것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건 별도잖아요, 별도로…

그래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돈 1억 2,000을 인건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에 내가 얼핏 동료위원님 자료를 딱 보니까 몇 명 주는데 밥값은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인건비가 몇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시점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도시락배달을 밑반찬을 줄여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파악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아직 못했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 보고 왜 그랬는지 그것은 서면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활센터에는 이런 것 없습니까? 자활센터에 자원해 나가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 또 중복된 또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같이 실질적인 실무감사는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복지전달체계에서 큰 문제점이거든요. 복지라는 미명하에서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뒤에 또 자활센터에 자료가 있으니까 그 뒤에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뒤에 자활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취학아동들 중에서 언어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있죠?

예.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외국에 입양을 간 우리나라 아이들이 끝까지 그 외국부모 밑에 자랐지만 한국어를 하는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나라 책 구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비치해 놓은 것은 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문화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 정체성은 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결국 그쪽 나라 지식도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말 교육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쪽 나라 자기나라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계속 습득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심한 배려 이 부분들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이분들 마음에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49페이지 실버카 구입 및 지원현황은 아까 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요양원 찬조물품 내역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군에서 한 푼도 지원 안 한 어떤 단체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나마 계속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체크를 해 봤는데 이름을 부르기도 뭣하고 죽 보니까 이분이 계속 안 빠지고 꾸준히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이런 데는 우리 주민복지과의 과장님이 감사패라든가 추천해 가지고 저걸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없습니까? 있죠?

예.

보니까 지장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별개 아닌데도 계속 이름이 올라와요, 꾸준히 보니까.

명도리에 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565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운영현황 아까 질의한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울진군 노인요양원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요양원을 민간위탁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어제 조계종본부에서 내려와서 그분들 팀장님들 하고 면담을 하고요. 아직 구관이 리모델링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다 되면 거기에 받을 사람하고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위탁을…

그래 위탁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위탁조건은 고용승계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금 현 호봉대로는 할 수 없고 한 10% 정도 9%에서 10% 정도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용승계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 고용승계입니까? 울진군 계약직이나 근로직이 됩니까?

조계종으로 가는, 위탁받는 업체로 가는…

그래서 밖에서 자꾸 이상하게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거기 또 시설부대비 지원 이래서 들어가고 이러는 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장기요양보험료 받고 그 다음 자부담분 받고 이걸 가지고 살림을 사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예.

지금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관리시설유지비 이것을 다 주면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하니까 그것 뭐 못 맡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그 자료는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봐서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 없다 하니까 자료로서 받고 그래 믿고 앞으로 계약체결 할 때도 분명하게 못을 박으십시오. 그리고 몇 년까지?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예.

차후에 시설파손물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도 계약할 때 아주 상세하게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인건비가 이제 한 10% 감해집니까? 20%까지 됩니까?

10% 안 될 것 같습니다.

10% 안 됩니까?

예.

과장님, 저는 위탁을 줄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고용승계와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을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많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180, 160 이렇습니다. 호봉에 따라…

그런데 180만 원 받는 분들은 몇 분이 안 되고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야간까지 하면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예를 들면 많은 지원을 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들 선생님 구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 노인요양원도 그렇습니다. 그 노인들을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변, 소변 다 받아야 되고 기저귀 채워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이런 어른들을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처우를 우리가 더 해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민간위탁을 결국은 주면서 이 처우가 오히려 더 낮아진다, 물론 위탁을 주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이것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결국은 처우가 안정이 안 되면 결국은 이직률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이 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맡긴 뭡니까,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우리가 더 지켜보아야 될 사항이지만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임금이 낮아지고 처우가 불안해지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 요양사분들의 호봉을 다 인정을 해 주면 이 장기요양수입하고 입소자부담금으로 해서 인건비도 다 못 따라갑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이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다 채워진다 하면 직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호봉 수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노인요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뭡니까, 순해서 그렇지 다른 곳 같았으면요 이 민간,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군에서 고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도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과정들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민간위탁에 가서 고용이 불안한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임금은 더 줄어들고 그리고 오늘 기획실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임되고 한 부분들 다시 또 소송 걸어서 다시 또 복직이 되었다가 다시 또 그만두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임금은 받던 금액이 그대로 되어야 되지 이것이 줄어들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볼 때는 160만 원, 18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현재 다른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좀 급여가 좀 많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야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160만 원이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다, 결코요. 그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민간위탁을 추진하셨고 또 이것을 시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과장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낮았을 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은 좀 최소로 해 주시고 최소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최소한의 그 금액만큼은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도 우리가 군에서 교사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물론 다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하여튼 어떤 시각으로 이분들을 바라보느냐 저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고 누구나 그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비정규직도 오히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 가지고 고용의 안정화를 시켜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군에서 직영해서 고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도 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오히려 임금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위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우리 동료위원 얘기 좀 잘 듣고 계약 체결할 때 다만 5% 라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관계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583페이지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할까요?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매년 자원봉사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 사실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로 가야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에 자료를 보면요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각종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위한 단체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원봉사단체도 보면 자원봉사도 정말로 어디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행사프로그램을 도와주고 거기에 가서 행사봉사하는 이런 봉사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일 아닙니까? 매번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에서 목욕차량을 선거법 때문에 종일 못하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넘겨가지고 해 주는 얘기도 들으셨죠?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내년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다.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차입니까, 벌써요. 그만큼 이제는 자원봉사센터도 1, 2년차도 아니고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좀 그렇게 자꾸 사람 수를 늘려가지고 자꾸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좀 사람들이 적더라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적인 예가 목욕봉사 하는 쪽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협조를 구하니까 이게 뭡니까, 목욕봉사를 섭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를 9000명이나 되는 이런 자원봉사자중에서 목욕봉사 하는데 한 명도 이렇게 추천을 못할 정도라면 과연 건강성이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589페이지 울진군요양원 각종 예산감사 현황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각 읍·면 노인회관, 경로당 운영실태 지원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음료배달 하는 목적이 과장님 무엇입니까? 여기도 보니 도시락하고 같이 하는데…

독거노인들 건강상태 체크하고요. 안부 묻고 혹시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그렇게 될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거기에 있죠?

예.

그래서 온정면에 한 독가촌에서 팔순노모를 모시고 살던 60 몇 살 먹은 아들하고 두 사람이 노인이 돌아가셔가지고 늦게 한 일주일 뒤에 발견이 되어서 병원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연락하려고 집에 쫓아들어 가다 보니까 옆방에 아들이 또 죽어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독거노인들이 살아가는데 건강상태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이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무렵부터 아마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지금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고 있죠?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고 일주일에 두 번 전화를 하고 이렇습니다.

전화요.

예, 들어가는 것은 한번만 들어가고

그러면 전화는 누가 합니까?

그 돌보미들이 합니다.

돌보미들이요?

예, 25명이 있습니다.

음료배달은?

그게 바로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해 나가는 팀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센터에서… 그분들은 그걸 가사돌보미 하면서 받는 수당을 별도로 또?

아까 그게 63만 5,000원입니다.

60 몇 만 원 그런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까 혼선이 온다고 얘기한 부분이 이게 복지센터하고 혼선이 올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복지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내에 센터가 많죠?

많습니다. 열군데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칫 잘못하면 복지센터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하고 예산을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제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버할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예, 별개죠.

맞죠, 그거 과장님 별개사업이 맞죠?

예,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도시락배달 그것하고는 별개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음료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이제 정해 둔 일정액의 음료뿐 아니고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하죠?

가서 서비스연계도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연계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하는 데 최저생계수당으로 60 몇 만 원을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예, 노인 분들이 630명입니다. 그 한사람이 25명씩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게 울진군에서 그 사람 개인통장으로 줍니까? 아니면 그 센터에 줍니까?

돈을 말입니까? 센터에서 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복지가 복지수당을 또 지금 지급될 조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우리 군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제대로 수시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수당이라고 해서 센터, 지금 각종 센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간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지 일정의 수수료가 또 공제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니 정산서 들어올 때 계좌번호하고 금액하고 들어옵니다.

아니 정산서만 들어오면 안 되지, 계좌번호는 어차피 우리 군은 만들어둔 통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좌번호 군에 제출한 계좌번호로 그 돈을 넣어주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는 팀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관리하는 팀이 바로 각종 센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 예산이 바로 그 최소한의 일당도 바로 다 가는지 또 그 부분에 일정수수료로 공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려주어야 합니다.

예.

지금 많은 우리 울진군 사회복지 예산이 한 570억, 600억 가까이 되죠?

본 예산이 540억 정도 됩니다.

그래 되죠? 추경까지 합하면 거의 560, 57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일일이 다 지급이 되다보면 바로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누수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기 하는 김에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은 옆으로 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647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금 사용확인 및 세 자녀 가정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할 때 먼저 위원님의 성함을 밝히고, 녹취가 되니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것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 전세금과 생활안정기금도 지금 주네요?

예.

생업자금?

예.

이것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받는 율이 이렇게 저조해요?

기초수급자들이 거의 신용불량이 많이 있으니까 농협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금융법으로 통과가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문의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본인들의 사정을 본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전세자금은 6건 와가지고 실제로 대출은 하나도 안 되었고요. 생업자금은 문의는 12건 들어와서 대출은 2건을 했습니다, 올해.

세워봐도 소용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울진에 주택난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돈도 없다 보니까 전셋집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군에서 계약 주체가 가능한지 꼭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자체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매월 20만 원씩 3년 정도를 적금을 붓게 되면 1,000만 원 목돈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원은 안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저축을 하게 만들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만날 군에서 이렇게 만날 지자체에서 만날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립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런 분들이 늘 보면 이렇게 만날 정부에 또 우리 군에다가 이렇게 의지만 해서 평생을 살게 아니라 빨리 자립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식의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기초도 사실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은 뭡니까? 이런 사항들을 단순하게 한 사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런 사업들을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서라도 지역에 사람들이 빨리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수급 받는 분들이 한 60만 원이고 어디 자활센터라든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한 8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만 원 차이 나도 전에 우리 영덕에 갔을 때는 오히려 돈이 몇 십만 원 차이 안 나도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이고 1, 20만 원 더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고생하느니 차라리 20만 원 덜 받고 그냥 편하게 지내겠다고 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좀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들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3페이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분들이 겨울철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외풍입니다. 외풍이 있다 보니까 일반 집에 비해서 기름값도 배로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지붕, 화장실, 부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외풍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오히려 그 작업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샷시라든지 오히려 안에다가 스티로폼도 좀 대고 석고보드 좀 대고 해서 이런 사업이 가장 좀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한 50% 이상, 한 70%는 그 사업 쪽으로 먼저 치중하고 나서 그 외에 이런 사업들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문제점이 참 많아요. 돈 우리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석면 문제 때문에 철거를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지붕은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슬레이트 철거를 못해요. 그대로 덮어버려요. 지금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아차! 이것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만 여기 대부분이 지붕입니다. 이것 한번 검토 한번 담당계장 가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복지기획팀장 권재환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위생과하고 하는 그 지붕슬레이트 제거사업하고 우리 지붕 덮어씌우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로 추진해도…

이번에 슬레이트 있으면서 그 위에 덮어씌우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가 안 나와요. 지붕개량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가고 다시 지붕을 하려면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지붕을 한 해 한 동 하루에, 1년에 10동을 하더라도 체계를 잡아나가십시오. 지금 안 됩니다. 다 들어내면서 그분들만 왜 그렇게 사는데요? 이왕 돈 주고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분일수록 제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슬레이트부터 먼저 철거를 하고 지붕을 해 주라고요. 그런 설명을 해 주어야지 가서 ‘아이고, 이것 슬레이트 들어내야 되는데’ ‘슬레이트 들어내면 돈이 적어서 됩니까?’ 덮어버립니다. 이 33동 다 덮었을 것이에요. 매년 이렇게 다 덮어갑니다. 이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올해부터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가지고 하십시오.

예, 금년부터…

의회에서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돈을 가지고 아까 장시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돌리세요. 충분합니다. 지붕은 어지간하게 하면 비가 안 새거든요. 그러니까 슬레이트로 있는 집은 뜯어내주기 위해서는 같이 환경보호과라든가 원자력과 우리 집행부가 삼위일체로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모으면 지붕개량 할 수 있어요. 뜯어내고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조금 사업계획을 세워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667페이지 최근 기초수급자 탈락 및 구제자 명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과장님, 이 자료상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되는 율이 주로 해안가 쪽이 몰려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바닷가 쪽에 어떤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원인분석 한번 해 보았습니까? 바닷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활변동 상황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까? 자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주로 죽변 후포가 집중적으로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원인분석 한번 해 봤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제가 사실은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에는 부양의무자 일용소득자료 그 관계가 지금은 이제 전산에 쫙 다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조금 일부가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예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좀 그런 것들이 유예가 안 되어서 건수가 사실 많거든요. 2011년도에는 280건인데 2012년도에는 375건이거든요. 그 밑에는 구제자…

아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예를 시켜주었던지 유예를 시켜 줘가지고도 지금 제일 많고 또 적용해서도 지금 제일 가구 수가 많은데 어떤 해안가의 특성이 있는 겁니까? 이런 원인분석도 한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인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주로 물가 쪽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은 쪽에 많습니다.

인구 많으면 울진이 제일 많아야지요.

울진이 3명이지 않습니까?

울진이 지금 제일 적잖아요. 인구가 많기로 따지면 울진이 제일 많아야 되는데 울진이 제일 적잖아요. 그리고 또 북면 쪽도 그렇고 이래되는데 이게 어떤 소득의 변동사항이 주로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이게 아마 먹고 살기 어렵다가 잘살아가지고 이렇게 탈락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공교롭게도 죽변과 후포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원인분석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숙제거리로 남겨두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해 가지고 다음에 의회로 한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의회에서 왜 청구를 했느냐 하면 구제자를,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과장님, ‘부양의무자 능력있음’ 이게 왜 나왔는지 압니까? 딸·사위 때문에 나옵니다. 전에는 딸·사위를 전산망에 안 올렸어요. 이번에는 딸·사위를 전산망에 올려서 무더기로 탈락된 겁니다. 내년에 대선이 바로 끝나면 딸·사위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예산 아마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탈락한 분들 다 잡아넣으세요. 이것 지금 탈락자들도 구제하는데 딸·사위 재산도 문제이지만 자식이 자기능력이 없으면서 사업자등록을 조금 만들어 놓았다든가 가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자식재산이 또 현금이 1,000만 원 이상 통장에 꽂혀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충분히 그 자식도 잘 못살아요. 그 1,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집이라도 어떻게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돈을 남한테 주면 떼일까봐 못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없는 돈을 그것을 갖고 있다 보니 900만 원, 800만 원 있다가 1,000만 원 탁 올라가지고 하니까 탈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담당자가 심도 있게 상담을 하면 충분하게 이것을 다른 데 좀 보관해 준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가면 국가적으로는 손해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탈락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담당자가 노력만 하면 충분하게 구제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 구제자가 여기 지금 딱 보면 처음 2011년도는 그래도 구제자를 골고루 나름대로 구제했어요. 2012년도 나름대로 보면 구제한 면은 구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관념이 보인다고요. 그래 이것을 본 위원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교묘하게 방법은 공무원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감사장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모르고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놓았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까 좀 끊어줘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아무 뜻 없이 그걸 그냥 끊어줘요. 이게 과표로 잡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다 잡힙니다.

과표가 잡히니까 자기한테는 득이 하나도 없는데 남의 편의를 봐줬는데 이게 그만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기초수급이 탈락이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날벼락이 난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 와보니까 자식이 소득이 이만큼 있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그런 점도 상담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금융조회는 되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니까 싹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십시오. 지적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보고 “애야,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데 너 그것 좀 정리를 해라.” 충분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조금 내 부모같이 생각해서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 책자로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0세에서 5세 보육급여대상자 연령별 국·도비, 군비 지원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 읍·면 군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9페이지 맞벌이부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할까요?

예, 장시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맞죠? 전에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배낭여행도 이렇게 갑니다마는 갔을 때 각 어린이집에서 조절은 합니다마는 선생님들이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수업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도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교육을 받고 싶다. 왜냐하면 늘 아이들에게 똑같은 것만 매년 그냥 반복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질도 떨어질뿐더러 아이들에게 매년 똑같은 것만 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에서 선생님들 그런 강의도 좀 받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수업의 형태를 밤에도 좋고 주말에도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하겠죠?

예.

오히려 선생님들이 다른 타지에 교육을 받으러가는 그 경비를 들이느니 차라리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수업을 가르치는 이런 형태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 수급문제 어떻습니까? 여전히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대책은 어떻습니까? 만날 없다고 이렇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은 처우문제입니다. 처우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자기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지교사들이 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만날 다른 것은 우리가 만날 우리가 지역이 팔을 뻗쳤을 때 닿지 않는 등 부분이 우리 울진이라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들이 있다면 좀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극복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저는 그 중에 꼭 한 가지 포함되는 부분들이 이 어린이집 교사들 수급문제는 꼭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매년 조금 조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예, 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우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 군이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10만 원인가 있죠?

장기근속수당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직접 가는 겁니까?

바로 입금합니다.

개별적으로?

예.

개인통장으로?

개인통장을,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 확실하죠?

예.

이게 원장 손에 들어가고 있고 그 10만 원이 바로 들어감으로 해서 평소에 받고 있던 인건비 10만 원씩 공제를 다시 또 낮추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과장님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 10만 원이 결국은 내가 너한테 주기 힘든 돈을 주고 있으니까 군이 보조를 해 주니까 나는 이 10만 원을 공제하겠다, 이런 사항이 발생될 조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군이 아무리 보조를 해 준들 우리 군이 실패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유류, 한참 유가인상 했을 때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유류지원정책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전체 경비로서 정리를 해야 어업인들 손에 일일이 조금씩 분배가 되는데 선주들한테 그냥 입금을 해 버린 것이에요. 선주들한테 입금하다보니까 결국은 있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고 배타는 선원들은 아무 혜택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었거든요. 그와 똑같이 지금 지원해 주는 이 제도를 각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이 인건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어린이집 10만 원이라면 그것도 큰 처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717페이지 민간·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활용방법 및 교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교사가 5명입니까?

예.

이분들을 활용을 좀 합니까?

육아휴직 가고 질병으로 이렇게 휴직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죠?

어떤 시간적인?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체를 나가도 꼭 그렇게 매일 이분들 5명이 다 대체교사로 꼭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가면 석 달간다 하면 석 달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사, 전에 과장님이 교사은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체교사 현황이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공립은 그 나름대로 체계가 좀 잡힌 것 같아가지고 공립에서 민간 대체교사를 좀 더 만들어서 민간에도 시간적인 시간교사로 즉, 쉽게 말해서 특수과목 교사를 대체를 하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들이 대체교사 얘기가 나온 것은 그런 취지에서 나왔거든요. 특수교사 특수프로그램을 가지고 아, 오늘은 울진군에서 나오는 교사님한테 무엇을 가져온다, 무슨 수업을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을 빼가지고 그 시간에 그 민간교사들은 좀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대체교사 은행제도를 만들어 보아라 그런 취지에서 출범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잉글리시 잘하는 요즘 조기교육 때문에 요즘 잉글리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요즘 외국어가 필수잖아요. 중국어가 지금 또 필수가 되기 때문에 중국 다문화가정 부인들도 많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분들을 대체교사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각 어린이집에 투입시켜가지고 특별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부분도 색다르게 진행하자 이것이에요. 공립뿐만 아니고 민간에도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불만이 적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출발했기 때문에 5명 갖고는 조금 어려울 테니까 이제 얘기한대로 다문화가정 교사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하시든가 아이템을 우리 과장님 잘 내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페이지 민간·공립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시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7세 유치원반 아이들 지금 이게 뭡니까, 정원이 지금 오버되어 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학부모가 전화 왔는데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올해 7세인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울진읍 쪽에 학교 병설유치원, 그 다음에 사립어린이집에서도 두 군데 정도가 7세반을 받는데 지금 갈 데 없는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도 참고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여유가 있었고 하는 데 내년에는 또 괜찮답니다. 후년에는 2014년도에는 괜찮은데 2013년도에 입학할 아이들이 좀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일반사립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뭡니까, 먼저 접수받는 대로 이제 많은 6세 아이들이 많으면 그 6세반을 먼저 하기 때문에 7세반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과장님도 참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수준해서 올해 영유아수가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네요. 1,325명과 1,331명.

예.

조금 6명 정도 분 것 같은데 지금 후포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데는 조금씩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적게 들어온 데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좀 수가 적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후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75명, 75명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뒤에 못 들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 이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그런 시점인데 누구는 사립어린이집에 가고 누구는 공립에 가니까 굉장히 불공평한 점이 많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공립이 낫다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보면 사립이 낫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가정이 중산층 이상은 사립을 찾고 저소득층은 공립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소득층이 공립에 입학하고 싶은데 못하는 유아들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계획은 없죠?

예, 없습니다.

어차피 한계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래봐서 출산장려만 자꾸 시키지 말고 이런 것은 공립에서 조금 넓혀가지고 증축을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데는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소리치는 데는 지금 대부분 보면 표에 가까운 쪽은 소리치면 다 이루어지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부분에는 굉장히 모든 것을 참 생각하는 면이 좀 아직까지도 미비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6대 의원님들께서는 항상 출산장려정책을 쓰면서 낳아주면 이제는 국가에서도 길러줄게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발 빠르게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하도록 지금 계속 6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공립에서 먼저 사립이 아무래도 좀 학생수가 모자라서 다른 데서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온다 그러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다 사립으로 가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좀 모자라는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립어린이집 보육료 도내 타 시·군 비교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할까요? 31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과장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군립어린이집이 잔액관계를 보니까 민간어린이집보다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립어린이집은 보육료든지 이런 것 수입하고 지출해서 돈이 잉여금이 남게 되면 민간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조금 더…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잉여금이 축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이것 지적사항이었는데 당초예산을 적절히 좀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잉여금은 사용하는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의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직원후생복지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장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립어린이집도 민간 위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아니죠?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있어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을 좀 한번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송재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금액들이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똑같은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이 민간어린이집들도 우리 군립어린이집만큼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군비 들여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교사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제 사립이든 군립이든 결국은 우리지역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아이들도 차별 없이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 좀 그렇게 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감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압니다마는 저는 최소한 지원은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민간어린이집들도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민간이나 군립이나 좀 차별 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놀이터시설 뭐 지금 우리 군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놀이터시설도 마련합니다마는 민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하여튼 좀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세울 때 같이 세워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 위원님.

같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혹시 영유아수를 더 불려서 보조금을 더 받아간 적은 없습니까?

불려서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입소했다가 중도에 퇴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지금 전산상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며칠사이 이런 것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수대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며칠 이렇게 빨리 나가고 뒤에 나가고 이런 것 말고는 그렇게 큰 저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감사현황이나 행정조치내역에 보면 울진어린이집이 9개 군립어린이집이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던데 작년 것 보니까 2011년도 보니까 그렇죠?

예.

156페이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은 원장을 행정조치 할 게 아니라 중징계를 줘야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어린이집이 군립어린이집이 모범이 되어야지 민간보다 이렇게 행정조치내역이 나와 가지고 좀 창피스럽네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도 여기 군 보조를 받고 있는 이런 조치결과 보니까 반납도 있고 행정지도도 있고 시정조치가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립은 기본보육료는 제로죠?

예, 기본보육료 안 나가고 인건비가 이제 영아는 80%, 유아는 30%, 그 다음에 원장 인건비 80% 이렇게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은…

그리고 민간이 중앙하고 꿈나무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중앙은 법인 외 고요. 꿈나무는 직장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제로로 되어 있구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에 보면 미수납액 보육료가 미수납된 게 좀 나와요. 그렇죠?

예.

혹시 미수납한 어린이들한테 불이익 받고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아이사랑카드 하기 전에는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를 바우처카드를 긁기 때문에.

미수납 액이 올라오지 말아야 되잖아,

조금은 있는데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어린이집에 감사 간 출장내역을 좀 해달라 한 이유도 바로 그런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 같은 것도 자주 나가야 되거든요. 자주 나가서 보고 앞으로 이걸 이번에 없다 이러기 때문에 서면자료를 하려고 하다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출장 가는 시간과 저거 내역까지 싹 다 받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에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자료도 좀더 치밀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자료가 워낙 상세히 이렇게 잘해 놓아서 이렇게 되면 자료를 보고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니까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33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금 사용확인 및 세 자녀가정 가정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를? 예, 안순자 위원님.

백정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회수율이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면이 지금 그렇습니다. 북면이 그런데 이게 북면의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요. 식당지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북면에 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중국음식 하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걸 먹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북면이 지금 제일 회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결국 굶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굶지는 사실 않죠. 여기 결식이란 실제로 굶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상북도에서 울진군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는 아이들을 다음 달부터 ‘안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나아져도 계속 저희들은 이제 국·도비를 받는 것이니까 많이 받으려고 지금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시단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락배달은 100%가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도시락배달로 바꾸면 어떨까요?

도시락배달로…

회수율이 100% 안 되는 데는 도시락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까 싶은데 도시락은 100% 다 갖다 주면 먹든 안 먹든 다 먹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그렇게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 하죠?

예.

결식아동급식 아까 얘기한대로 제대로 좀 되도록 하시고 아이들이 중국집 말고 다른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 식당이 안 되면 어디 슈퍼라든가 농협마트 같은 데도 결탁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가져오면 이것에 대한 금액을 좀 지불할 수 없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북면에 특히 잘 안 된다하니까 잘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슈퍼에 가니까 아이들이 음식을 사면 되는데 다른 용도로 술도 살 때도 있고 담배를 살 때도 있고…

그것은 판매를 불가해야지.

그것 제한할 방법이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중고등학생…

그것은 불가하도록 하고.

그걸 팔 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가서는 주의는 많이 주어야 됩니다. 줘야 되지 절대안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아주 공금횡령이나 마찬가지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끝으로… 장시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참 예산도 많고요. 참 일도 많고 앞으로 인원이 이제 증원이 될 수 있는 곳이 주민복지과라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면서 저는 관리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김장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부터 해서 아까 전에 실버카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분들이 저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에는 이제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면 저도 주변에 물었는데 전에는 왜냐하면 군에다 물으면 또 지원했던 사람들 지원해 준다 하기 때문에 했는데 막상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개인들한테 물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복지사한테 물어가지고 정확하게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모든 이런 지원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엔뉴스라든지 우리 울진의 소리에도 그래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좀… 그리고 끝으로 여기 아까 전에 민원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영화상영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는 어차피 공연예산도 많이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연에 아이들을 위한 공연도 좀 하고 연극이라든지 영화도 좀 상영하자고 협조를 그래 해 보신적은 없으시죠?

어린이영화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영화상영은 합니다마는 사실 미성년자는 사실 가서 봐야되지 않을 것도 어쩔 수 없이 거기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이제는 출산 장려하는 홍보보다도 오히려 이제 정말 이 지역의 아이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끄셨네요. 그래도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11월27일 경영전략과장 엄경섭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하여 경영전략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경영전략과 행정사무감사 목차순서에 의거해서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용은 첫째, 신규원전후보부지관련 지역주민 여론조사 실시토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리서치 한국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군의회 동의를 거쳐서 신청하였습니다마는 2011년도 12월 23일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 후보지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남골프장 신중 추진토록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골프장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상호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위해 지난 11월 21일 변경실시 협약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입주기업심의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엄정한 심사로 입주 선정될 때는 총점 100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만 선정될 수 있고 입주 이후에도 평가활동을 통한 입주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가능한한 우리 군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자력발전소 폐증기발생기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난 2011년 11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만 매일, 대구신문 주식회사 등 5회에 걸쳐서 4,9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2011년도에 사업명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을 도비 2억과 군비 3억 해서 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의견수렴 시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수렴 시에 소음관계로 봉평 지역에 설치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의 소음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울진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내에다가 지난 8월 30일부터 공사기간은 12월 28일까지 하기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미집행 내역입니다. 소수력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도비가 2억 6,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군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고, 이번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저희들 온정특산품판매장이 철거된 곳에다가 신재생에너지 체험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을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명시이월된 원전사업 등 울진발전수립용역과 원자력 등 신성장산업 포럼개최는 도에서 용역사업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은 당초 사업기간은 착공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준공기간을 12월 28일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합운동장 쪽으로 사업을 옮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위원은 12명이고 운영에는 2회에 23명이 출석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20명으로서 운영위원회 10회에 12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8개대안사업추진협의회는 14명으로서 6회 운영에 36명이 참석하였고, 울진군투자유치위원회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출한 이후에 지난번 오산종합리조트사업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죽변면민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2011년도, 2012년도에 각각 500만 원을 관리 및 운영비에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에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천이주단지 주택시공 관련해서 진정서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에 덕천리 이주대책 및 보상협의회에서 제안공모 및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고 부실시공에 제기된 6세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주민과 합의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덕천이주단지 주택공사 현장 인근식당에 식대비 미지급에 따르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해서 그때 식비가 지급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개 대안사업 최근 2년간 운영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개 대안사업 운영현황은 제9차 회의 때 8개 대안사업 일괄 타결 건을 검토하였고, 제10차 회의 때 2011년도 9월 11일 교육·의료분야는 일괄타결에서 제외하고 한수원에서 별도 추진토록 하고 6개 분야에 일괄 타결 금액을 3,000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1차 2011년도 12월 7일에는 한수원이 제시한 교육·의료분야는 지속 협의하고 일괄 타결 금액을 한수원에서 800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차 회의는 2012년도 2월 22일 신울진 건설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실무협의회 구성, 다음 회의장소 선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제13차 회의 때는 2012년도 8월 21일 한수원이 제시한 일괄 타결 금액을 800억 플러스 알파, 알파는 교육·의료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8개대안사업추진위원회 그 외의 위원들은 총액 2,657억 원으로 정하고 연차적으로 단위사업 별로 지원하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14차 회의 2012년도 9월 4일에는 한수원은 4개 사업을 1,000억을 제시하고 향후 울진군 사업비 감액조정 희망과 한수원은 증액조정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차 회의 때 2012년도 9월14일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에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울진원자력본부장을 참석시켰습니다. 10월 둘째 주 내로 한수원 본사에 방문토록 회의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16차 회의 2012년 9월 27일은 한수원 본사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제17차 회의 2012년 10월 25일에는 11월 7일에 18차 회의를 개최한 후 11월 29일 8개 대안사업 최종 합의하겠다고 건설본부장으로부터 화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 구성기준은 8개대안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약 제4조에 의거해서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울진군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울진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2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사장이 지명하는 자 3명으로, 지역주민은 울진원자력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3인으로 언론인 2인, 주변지역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는 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장별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해서는 총 대상 토지 필지는 총 대상 필지가 565필지에 457필지를 매입을 하였고 지장물은 94건에 80건을 지장물 보상을 하였습니다. 영농비는 46건에 39건, 묘지는 567건에 439건이었습니다. 총 비율은 78%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원남 오산종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총 비율이 71%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기성 사동리 일원 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61.6%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갑상선암 관련 울진군의 대응현황 관련자료 입니다. 한수원 주 울진원자력본부장에게 공문을 지난 9월 18일자 공문을 발송하였고 회시된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찬반 의사의 토론회를 개최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회신 내용은 원안위에 요구해 줄 것을 회신해 왔습니다. 원자력 소재 행정협의회 제42차 실무회의 때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 대한 대응조치로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정부 및 원안위의 원인규명 및 대책강구를 강력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지원 내역 및 제품개발 실적입니다. 먼저 연도별 운영지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비만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연구개발 및 장비구입비로 2억 원, 운영비를 10억 원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운영비 6억 원만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운영비만 7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운영비 8억 원과 연구개발 및 장비구입비를 3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운영비 8억 원과 장비구입비를 1억 2,500을 지원하고자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연도별 총 예산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제품개발 실적은 2010년도에 대후기업과 솔나라, 2011년도에 대후기업, 대상 주식회사, 목양에프원, 한국해양바이오, 2012년도는 아리메드, 주식회사 태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원남골프장 조성사업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남골프장 조성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은 총 사업량이 121만 9,000㎡에 18홀을 우선 건설하고 27홀에 대해서 163만 5,000㎡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자 6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7월 26일 날 동해안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9년도 4월 20일에는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18홀에서 27홀로 용역을 하였고, 2010년도 1월 27일 민간사업자 명칭 변경이 주식회사 솔렉스플랜링에서 주식회사 울진개발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도 10월 10일 실시계획 인가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르는 세부 토목설계 수준과 사전 재해, 농지전용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산지전용 및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협의하고, 2013년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한 후 2013년도 3월 공사착공을 하고 2015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 부담 이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 체결에 의거해서 공사착공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에 5억 원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진입도로 개설에 따르는 인근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4년도 국비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설치공사비 등이 추후 군비로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원자력클러스터 유치상황 울진군의 경상북도와 협의내용, 서울대학교 용역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 경상북도와 협의내용은 별도 협의는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용역보고서는 원자력클러스터 용역 한 내용은 서울대학교에 용역 완료한 보고서는 동 보고서는 정부정책 추진 시 우리 군 지역 내 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료유출 시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자료는 도에서 제공하는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경상북도 배분 현황, 최근 3년간 시·군별 배분현황과 우리 군 징수교부액입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따르는 자료요청으로 11월 7일 날 저희들이 도에다가 자료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밑에 지역개발세에 따르는 총 도에서 집행한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우리 군 징수교부액입니다. 2011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105억 2,200만 원, 징수교부액으로 교부금이 4억 9,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군에 재정보전금이 102억 1,100만 원이고, 징수교부금이 4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포스텍 해양대학원추진 협의 출장 현황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까지 해당 없고, 17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군정 홍보비 지출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정 홍보비가 이게 과에 세워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나간 부분입니까?

우리 과에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해서 군정 홍보비가 도대체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이것 한꺼번에 다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과에 원래 지난해에 세워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홍보비로 세워둔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편법으로…

홍보비로 세워둔 겁니다.

홍보비로요?

예, 이것은 지역개발세분에 따른 특별회계에 따로 세워둔 겁니다.

그걸 홍보비로 세웠다고요?

그때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홍보자료로 나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