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안종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나머지 분들 일어나세요.
일동기립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종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손영일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이용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구용현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통상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국외 첨단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24쪽, 25쪽, 26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세계경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자국 중심 통상 기조 강화 속에서 투자 위축을 극복하고 도내 기업 수출 진흥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세일즈 활동으로 10억 불 외자를 유치하였고 해외사무소 주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중국 해외사무소 개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및 독일 헤센주 등 중앙아시아와 서유럽과 새로운 교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미국·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일본 5개국 7개사와 10억 6600만 불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첨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천안5산단 외투 지역 확장과 아산음봉산단 외투 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투자 환경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첨단산업 중심 기업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 영토 확장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 세계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중국 신규 사무소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기운영 중인 해외사무소 주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7개 해외사무소 구축을 완료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 해소와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 애로 컨설팅, 국제박람회 단체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등 해외 현지 마케팅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축된 수출 유관 기관 및 시군 협조 체계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실리적 공공외교 확대 및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일본 해외사무소 개소식, 도-중국 지방정부 교류 회의, 도-허베이성 자매결연 30주년 행사 등을 통한 공공외교와 더불어 K-POP 토크 카페, 이스포츠 페스티벌을 열어 민간 교류를 지원하는 등 일본·중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였습니다. 또한 라오스·베트남과 농업 분야 교류, 독일 헤센주와 우호 협력 MOU 체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루마니아 대사의 도 방문을 통하여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다양한 지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실리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민 참여 국제 교류 활성화와 차세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국제 댄스 대회 참가 및 문화 탐방 교류,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국제 교류를 지원하였으며, 미래 도정을 이끌 젊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3040 공무원 해외 연수를 10월 초 현재 19개 팀 89명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참여 국제 교류와 공무원 국제 업무 역량 기반 강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23건으로 16건은 추진 완료, 7건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윤주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 자리에는 대전일보사 윤신영 기자님이 참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거나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242페이지에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어제 산업경제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2년∼’24년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이 너무 천안·아산에 편중돼 있고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천안이 6개소, 아산이 3개소, 당진이 2개소, 홍성이 1개소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외투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이렇게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2건 중 완료는 4개소고 8개는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천안·아산·당진·서산에 집중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안·아산·당진·서산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홍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쪽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남부권으로도 하는 방안을 삼고 있고, 최근에 청양에서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어서 청양의 기업유치과장도 저희 도를 방문해서 기업 유치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지역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들어오게 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는데 아무래도 천안·아산·당진·서산이 객관적으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만 유치를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 똑같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당장 저희가 투자 유치 기업을 청양이라든가 다른 쪽에 갑자기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유치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청양에 있는 기업유치과하고 같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유치 현황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현황이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MOU를 하고 5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현하는 데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완료로 가는 부분 있고 추진 중이 있는데 추진 중이라는 거는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은 저희가 사전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진행 현황에 따라서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여기에 보면 2023년 4월 18일 MOU를 체결한 미국 기업 ‘린데’는 벌써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22년 8월 18일 MOU를 체결한 영국 ‘에드워드’는 아직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특히 에드워드 같은 경우나 린데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도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투자하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투자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잘해서 유보 이윤이 날 경우에 본사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린데사 같은 경우 완료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5년 안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이 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인데 추가로 더 투자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경기에 맞춰서 본사 차원에서 조금 완급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간이, 당장 2023년도에 미국 기업이 먼저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정해진 MOU 기간 내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 업체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리고 ’22년 10월 27일에 MOU 체결한 독일 ‘베바스토’는 ’24년 8월 19일에 체결한, 같은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게 왜냐하면 베바스토가 처음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베바스토가 독일 기업이거든요. 독일 기업인 베바스토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202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2024년도에 MOU를 한 건 뭐냐 하면 추가로 더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회사인데 내용이 달라서 다시 MOU를 체결한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2022년도에 MOU를 했는데 다시 2024년도에 같은 MOU를 재탕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내가 공장을 이만큼 하겠다고 해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완료를 했고 와보니까, 이 W사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지만 2023년도, ’24년도까지 자동차가 좋았기 때문에, 납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불 투자했던 거를 공장을 더 확대하는 투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새로운 투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조금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보조금은 저희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첨단기술이나 아니면 R&D센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도에 들어와서 추가로 더 증설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필요하면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체결해서 죽 사업이 진행됐으면 그때 보조금으로 끝내야지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서 저기 한다고 해서 MOU를 또 체결해가지고 또 보조금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우리 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투자를 할 때, 이거를 같은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2022년, 2024년 같은 걸로 하는 건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기업이 2022년도에 4000만 불을 투자하게 됐다고 하면 한꺼번에 4000만 불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2000만 불을 자기들이 먼저 투자하고 2024년도에 2000만 불 투자할 때는 결국 지급되는 금액은 같고요, 우리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베바스토가 들어간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진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정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게 한 2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리고 베바스토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특히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행감 요구 자료 5095페이지에 보면 수출상담회 추진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찾으셨나요? 수출상담회 추진 성과를 보면 참가 기업들 사후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저희 도에서 하는 경우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할 때는 유관 기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 유관 기관 전체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들 요구 사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런 참가 기업들의 수출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지금 해외시장 개척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던 전체에 대해서 수출상담 그다음 계약 추진, MOU 방식으로 전체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추이를 보기 위해서 관세청과 우리가 협업을 해서 참가한 수출 업체들의 수출 추이를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비공개 정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체들의 수출면장은 자기들의 영업 정보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세청에 －업체들이 동의를 해서－ 수출 추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출 계약을 예를 들어서 1만 불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걸 확인해서, 정확히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에 했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그다음에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관련된 건 업체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업체들 동의가 없어서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고 이번 바이어 초청 상담회하고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참가한 기업들 전체 수출 실적 기업별로 나온 거는 저희가 금액을 파악해 봤고요. 현재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해외사무소 초청 바이어 상담회는 나라별로 나오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535억 정도 수출하는 업체들이고요, 실제로 베트남에 87억, 인도에 151억, 인도네시아에 138억, 독일에 43억, 일본에 116억 이런 식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참가한 기업들, 현재 25개사가 수출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지금 25억으로 가장 많이, 베트남만 했기 때문에 25억 정도가 수출하는 기업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이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투자액을 얼마 받았다, 수출이 얼마다 이랬을 때 이게 수출은 내년도 수출인데 저희한테 보고 들어올 때는 올해 수출로 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시회를 한 번 나갔다, 수출상담회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연락해서 서로 교신을 해서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상담 실적, 거기에서 업체들하고 바이어하고 서로 얼마나 상담을 했느냐 하는 상담 실적하고 그다음에 수출 계약 추진액이라고 앞으로 계약이 이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업체들이 추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MOU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상담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수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계약 추진액이 확률상으로는 수출로 갈 확률이 높고요, MOU는 더 높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체들 돌아가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업체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수출 추이를 계속 볼 걸로 해서 저희가 효과를 파악하고 있고, 업체들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사무소나 수출 자문위원들 아니면 다른 유관 기관의 수출 자문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보여 주기 식 그다음에 부풀려서 보여주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없는 실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5073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사무소 운영 상세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소 현지 직원 채용이나 차량 임차 등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현지 직원이라든가 차량 임차는 저희가 보통 다른 기관들의, 각 지자체들이 나가 있는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에 준하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도 그렇고 소장들의 급여는 외무공무원들이 받는 근거에 준해서 저희 도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잖아요, 경제 상황도 다르고. 그런데 동남아 같은 데, 저는 여러 군데를 다 가보기는 했는데 동남아 같은 데는 차도 지원해 주고 기사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아니면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지원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인도가 한 4100불 정도 되고요, 1인당 GDP를 따지면. 베트남이 한 4500불 정도 되고 독일이 한 5만 3000불 되고 미국이 한 8만 5000불 정도 되고 중국이 한 1만 2000불 정도 되거든요, 2024년. 나라마다 하지만 월드뱅크 기준으로 따지면요. 특히 그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방뿐만 아니고, 외교부는 다른 일이기는 하지만.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녀보셔서 알지만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렌트를 하는데 기사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 이게 기사가 아니고 사실 렌트한 거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물가 수준에 맞춰서 기사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자가운전을 해서 업무를 보러 다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차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물가가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그러면 저는 직원분들의 급여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쪽에서 물가 대비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사무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맞춰서 주고 계신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거기 나라의 현실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나라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물가 수준은 있는데 어떤 데는 동일한 직원을 구해도 능력이 안 되면 돈을 좀 더 줘서라도 좋은 직원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는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한 4500불 되기 때문에 현지 직원 급여를 낮게 주지만 거기서 똑같은 돈을 받고도 들어온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직원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우수한 직원인 거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통상사무소에서 해외사무소로 명칭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사무소가 하는 일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되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가장 기본은 저희가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상하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입니다.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은 통상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외자 유치하고 통상을 동시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사무소를 하면서 기본이 통상과 해외 투자지만 지방외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서 관련이 있을 경우 여력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하는데 중심은 통상과 해외 투자 유치 그다음에 지방외교가 가장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아보셨지만, 우리가 ‘2025년∼2026년 충남 방문의 해’다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업들도 가서 알리고, 만약에 다른 전시회도 있다고 하면 우리 소장들이 가서 안내하는데 가장 기본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통상과 해외 유치 이런 거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제 통상과 해외 유치를 하려면, 우리 직원들은 뽑아놨어요. 뽑아놨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뭔가 일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 부딪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뭐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작년에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처음 개소하면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겨우 유지하는 최소 경비, 전기세 내고 그다음에 뭐 그런 기본만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올해부터는 각 사무소에서 사업을 해서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해외사무소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내년에는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면 전쟁을 나가려고 총을 들고 전쟁터에는 나갔는데 총알은 안 준 거잖아요,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 나라의 물가에 맞춰서 그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잘사는 나라나 못사는 나라나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해외사무소도 계속적으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해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물가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예산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아무튼 사무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 지방에서는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어저께 다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미국 대선에 따라서 －사실 우리 도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 베트남·중국·미국 이런 나라인데 이 3개가 다 트럼프 시대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해서－ 어제 설명회를 하면서 해외사무소 소장들도 －한 백 분 이상 참가하셨는데－ 소개해 드리고 가능하면 해외사무소가 우리 도민들·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재 최대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정책관님, 얼마 전에 유럽 순방 다녀오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과 몇몇 위원분들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박정식위원
위원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책자 6915페이지에 보면 소장 인건비나 직원 급여가 지역적인 고려가 없어 보인다.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소장 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식위원
소장 급여와 직원 급여.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소장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통 해외사무소 소장들 급여 같은 경우는…….
박정식위원
어떤 기준표가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사무소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외교부, 코트라, 다른 기관들 다 나가는 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받는 급여 외에 해외에 가서 그분들이 체류를 하기 때문에 해외 수당이라는 걸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장들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민간 소장들은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우리 공무원들 직급에 맞는 걸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 기본 급여가 있고요, 그 외에 하는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은 해외 수당이라고 해서…….
박정식위원
아니, 수당 말고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당은 어차피 경제진흥원에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게 인건비입니다. 우리 소장들이…….
박정식위원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 우리가 현지 직원한테 주는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장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것도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직원은 아까 김도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나라의 물가와 그다음에 그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박정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LA의 경우 도심 월세가 서울 대비 한 80%가 높고 반면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비 67%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지 지역적인 어떤 화폐의 －원화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서 된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독일이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도 5만 불, 8만 불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4500불인데 왜 집값이 비싸냐 하는데 이게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해외 주택 수당이라는 직급별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준용시키고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후진국에서는 사실 저희가 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말하자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무역 해외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 도만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외교부나 다른 민간, 다른 지방이 나가는 데도 똑같이 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그 지역에서 후진국…… 후진국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이렇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과다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데서 주택이 보기에 ‘아니, 거기 국민소득 4500불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냐’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 도만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이 외교부의 주택 수당에 준해서,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 거기에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경상전출금이 뭐죠? 경상전출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박정식위원
6915페이지, 유관 기관 경상전출금. 이게 지출 건이잖아요? 지출이잖아요, 지출. 현지에서 발생한 지출을 말하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 나온 집행 현황을 보면 인도 사무소 운영비, 그러니까 우리 해외사무소에…….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전출금이 지출 내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현지 지출 건이잖아요, 현지에서 발생한 지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베트남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베트남이…….
박정식위원
물가도 싼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무소가 －베트남은 예전에 민간 소장이 있다가－ 좀 외딴 데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사무소를 계속 이전해서 사무소 이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시 사무소를 리노베이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이 특이하게 금액이 많이 지출된 걸로 보입니다.
박정식위원
여기에서 현지 소장이나 직원 급여가 고려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어떤 회계 규칙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리면요?
박정식위원
올리거나 내리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내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보통 그 나라 관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과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를 보면 보통 현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급여 테이블이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는 공무원 연봉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 소장이나 민간 소장의 수당을 올리는 건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고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올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외교부에서 수당을 조정하는 경우에 그 수당에 맞춰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지 직원들 급여 같은 경우는 보통 소장이…….
박정식위원
외교부의 어떤 법령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교부에서 재외 공관에 관한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여는 얼마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수당은 얼마를 줘야 되고 주택은 얼마를 줘야 되는데 이 급여는 우리나라의 급여대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를 적용받게 됐고 해외 수당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사무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준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하는 해외…….
박정식위원
외교부 지침에 따른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수당도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이나 직원들이 받는 급여가 외교부 지침에 의해서 최고 수준이에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소장은 5급이기 때문에 5급……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급에 맞는, 만약에 낮은 직급이면 해외 수당도 낮고, 그런데 5급이면 5급에 맞는 해외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 수당은 현지에서 생활할 때 써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직급별로.
박정식위원
지금 공무원이 아닌 소장이 어디 어디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인도와 인도네시아.
박정식위원
민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민간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두 곳에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몇 급인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베트남은 지금 거기도 5급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사무소에 나가 있는 소장들은 그래도 소장으로 나가고 대외 관계를 고려해서 간부급인 5급들을 지금 기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게 우리 도에 들어오면 5급인데 이 급여가 맞아요, 그러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급여가 맞다는 게, 제가 이해를…….
박정식위원
지금 월 437만 원이잖아요, 인건비가. 그러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급여를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요, 해외 수당 같은 건 환율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공무원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는 정해진 급여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박정식위원
베트남 실적은 어때요? 좋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베트남은 특히, 저희가 이번에도 행사를 했는데 베트남에 매년 30개 업체씩 가고 있고 그래서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베트남에 비즈니스 매칭데이로 현지에 갔다 온 거는 10월 26일에서 11월 1일 날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했는데 한 4400만 불 정도 상담 이후 계약 추진이 나오고요, MOU는 한 2900만 불…… 비즈니스 매칭데이가 2900만 불 정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수출 1위 지역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정식위원
소장들은 몇 년 동안 파견 나가 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년 플러스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형식상으로는 재공모를 할 때 공모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민간 소장이 아닌 공무원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파견 나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박정식위원
외국에 나가서 2∼3년 동안 있으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예.
박정식위원
그래서 베트남…… 아니, 베트남이라네. 소장들이 민간 소장으로 다 운영되면 어떤지, 혹시 정책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민간하고 공무원 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100%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저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외사무소 운용의 묘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식위원
해외사무소에 가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너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해야지 수익이 생기는데 홍보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예산이 있던데 그걸 개선할 의지는 있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보시고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해외사무소 사업비를, 그러니까 직접 통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추진해 왔고, 위원님들이 또 해외사무소에 돈을 －사업비를－ 주게 되면 잘못 전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25년도 본예산에 혹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5년도 사업비…….
박정식위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해외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그 안에. 총액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07페이지 해외 박람회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박정식위원
품목을 보니까 충남 최대 수출품이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인 것 같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게 식품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 쪽이 식품이 제일 많은데 특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는 식품이 더더욱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가면 많이 오더라고요.
박정식위원
이 밖에 다른 품목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는 어떤 특정 품목을 참가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하는데 업체 분들이 신청하는 것 중에서 시장성도 보고, 가능하면 산업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신청부터 품목별 지원 기업이 정해지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품목을 그대로 다 받고, 받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기관, 우리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우리 도가 보고 그쪽에서 바이어가 상담을, 왜냐하면 그 업체들도 가서 바이어가 안 나타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하는 바이어 업체들의 시장성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산업체보다는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식위원
총괄표를 보면 ’23년 대비 ’24년 참여 개사는 증가를 했어요, 거의 한 80개 정도. 그런데 계약 추진액은 감소를 했어요,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박정식위원
현재 기준 실제 수출액은 어떠한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걸로 나오면 계약 추진액은 한 2억 9600만 원 정도 되고요, MOU가 한 1억 7100만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수출상담회라든가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비엔나에 갔던 해외시장개척단 그다음에 이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갔던 중국의 캔톤 페어가 거의 10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적들이 아마 내년에 가면 여기에 참가했던 업체들도 늘어나서, 매년 저희가 증가는 시키려고 하지만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시대가 되다 보면 수출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박정식위원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음번 행사에 활용하는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투자통상, 요즘같이 대외적 요건이 변동하는 시점에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기준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부터 체결된 외국 기업의 투자협약 내역과 실제 투자 현황, 관련 예산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현재까지는 투자 철회가 두 군데네요, 스마트폴하고 강풍전자하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취소한 거 말씀하시는…….
안장헌위원
예, 투자 철회가. 더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투자 준비 중인 곳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MOU에 약속한 투자 금액과 실투자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는 데도 있지만 줄어든 데도 있긴 하네요. 코닝이나 유미코아 이런 데는 일부 줄기도 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용 인원과 투자 금액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산업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들어오는 업종, 말씀하신 고용 그다음에 그쪽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장헌위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투자 금액 심의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안장헌위원
예,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그 업체가 만약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냐를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 고용, 전후방, 그 업체가 우리 도에 들어왔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고급 바닥재 타일을 하는 동신포리마에는 1200만 불, 그러면 한화로 따지면 한 180억 정도 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장헌위원
18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15억을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했던 예산 지원 8% 정도에 상당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그보다 비율이 훨씬 더 작고요. 이 예산 지원 금액을 어떤 매뉴얼로 하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사실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예산을 받아서, 그 업체의 산식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산식은 어디에 근거한 산식이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도 조례에 근거해서…….
안장헌위원
조례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구체적으로 조례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안장헌위원
않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산업부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지원을 대부분 바랄 텐데 안 된 곳도, 안 된 곳이 더 많죠.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안장헌위원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심의위원회에서.
안장헌위원
위원회에서 합니까? 금액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금액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서 할 때는 산업부, 코트라가 다 모여서 보조금 심의 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산 지원을 받은 곳의 수식을, 정확히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다음에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어디가 더 절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구체적 사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사실 국내 기업이나 거기에 입주하지 못한 다른 외투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성에 필요한 나랏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의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외투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내 거주율과 관내 용역·물품 사용 비율, 영업이익을 본사로 얼마나 송금했는지를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니 “왜 이런 것을 요구하냐”라고 볼멘소리를 하는 외투기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공개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이 투자되는 곳에 그게 합당한지 그리고 그만큼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도 동의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모범적으로 하는 일부 기업을 소개하면 천안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는 관내 거주율 100%, 관내 용역·물품 사용을 80%나 하며 영업이익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곳은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관내 거주율 95%, 용역·물품을 100% 쓰는 데도 있습니다. 거꾸로 가장 안 좋은 데를 보면 관내 용역·물품에 대해서 비공개를 한 곳이 일곱 군데가 되며 그리고 민망하게도 7%, 3%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회사도 있습니다. 관내 거주율 또한 32%, 23% 이렇게 절반도 되지 않는, 직원들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기업을, 지역사 유치한 효과를 우리 충남이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의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외투단지에 입주할 때 MOU를 하는 내용에 분명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특히나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인재를 고용한다는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예산 지원 항목, 예산 지원의 협조 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책관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외투를 하다 보면 저희 쪽에서 나름 애로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CEO 간담회를 해 보면 우리는 업체 분들한테 많은 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요－ 또 반대로 업체 분들은 그만한 인력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오히려 그런 애로 사항들을 이야기하시기도 해서 지금 저희가 경제진흥원도 노력을 하고 대학하고도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온 업체들이 가능하면 관내 거주율도 100%를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MOU 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오는 직원들의 자기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런 업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람직한…….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황당한 건 이런 자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제출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저는 그래서 이게 외투기업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무엇을 강제하거나 개인의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우리 지방정부의 혜택으로 자리 잡은 외국 기업이 그에 상응한 노력을 하기 원하고 그걸 체크하는 관점에서의 요구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서, 비교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범적인 기업들도 있다, 우리가 더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해야겠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노력할 것을, 정기적으로 이런 수치를 체크하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헌위원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함께 간담회 때 중요한 의제로 상정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10월 달에 저희 몇몇 위원님들과 지사님하고 독일 해외 순방도 가고 해외 연수 일정도 독일 쪽, 유럽 쪽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도 있었고 그 현장에서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구형서위원
혹시 기업인들과 간담회 때 주로 나왔었던 내용들에서 정리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게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그때 나왔던 기업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독일에서 간담회 했던 기업들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건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철강 업체들이 나가서 탄소 저감하는 게, 말하자면 오히려 저감 자체가 사업성으로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저감하는 정책 그런 것도 하나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진출한 업체들이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저희도 해외 마케팅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하나의 기업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였냐면 전 세계 산림지역에서 훼손하여 획득한 농산품에 대해 유럽으로 넘어오면 산림 훼손된 지역에서 수입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천연고무 같은 것을 많이 가져오는, 하나의 모 기업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도 기억합니다.
구형서위원
모 기업은 자연 훼손이 되지 않은 곳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절차가 1년 정도 시간이 소비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기업도 있었고, 또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 발생하는, 그래서 거기서 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을 지출로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가설비를 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경쟁력이 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되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 기업들의 생각이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들이 자기의 노력 등으로 그렇게 설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다가 사실 그런 기업들의 의견들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들도 정책관님이 하셔야 되는데 산업경제실이나 관련 부서하고 그런 소통을 해 보셨는지를 여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산업경제실은 당연히 저희하고 같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아까 말씀한 산림 훼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선진국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가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유아 노동을 사용한 제품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 업체들, 다른 유관 기관들하고 오면 그런 내용을 알리기도 하고, 산업경제실은 아무래도 크고 산업에 관련하니까 저희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유럽에 진출한 기업들,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사실 점점 해당 국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할 때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 국가인데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마음적으로. 정책관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 유치하고 투자 유치하는 것에서의 역할이 가장 주안점이시겠지만 그런 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타 부서하고의 공조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다른 데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또 하나 제안했었던 거는, 그분들의 문제점, 어려운 점이라고 제안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수송 문제예요. 충남에서 생산된 것들을 유럽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마케팅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해상 운송비, 유럽 수출할 때 해상 운송비가 작년 말 대비해서 3∼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 충남 대산항에서 유럽으로 운송하는 라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산이나 평택이나 인천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건데, 이 이야기 나왔었던 것 기억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기억합니다.
구형서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그 부분은 말하자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유관 기관이나 그런 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도에도 관련되는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면…….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선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취항을 하려면 그만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라는 게, 그다음에 외국 선사도 들어오고 우리 선사가 움직이게 될 때 만약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 건지, 그렇다면 부산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고 한데 과연 그게 하는 데…… 그래도 애로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구형서위원
맞습니다. 기반 시설 갖춰야 되고 또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배라고 하고 미국으로 가는 배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 회사 제품만 싣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안 나올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현황들은 파악을 해서, 그런데 혹시 파악은 돼 있나요? 잘 파악이 되나요?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리스트들이 전체가 다 파악이 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도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거는 사실 도 자체로서는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꾸로 해외 투자 유치를 하고 수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해 나가는 거는…….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이건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관리하시는 것도 맞지만 이런 애로 사항들도 풀어주려면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수요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1개의 기업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만들어 주려니까 사실 ‘야, 니네 것만 해 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이 답밖에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구형서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 할 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어차피 해외 통상사무소 관련된 거는 투자통상정책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입안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총괄해서 실질적으로…….
구형서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제가 경제진흥원 할 때 몇 가지 제안드렸던 게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통상사무소에서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 렌트비,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하는 운영비 외에는 사업비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업비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없고,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하고 이번에 베트남에서 하는 비즈니스 매칭데이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비는 아니고 같이하는 거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사실 해외사무소에서 많이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구형서위원
통상사무소한테도 자율성 그리고 약간 창의성 이런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목적 사업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풀예산을 조금 줘서라도 뭔가 자율성 있게, 왜냐하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정형화돼 있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고 발굴할 수 있게끔 활로를 열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소장님이 가서 계시다가 임기가 끝나면, 그때 경제진흥원장님은 잘못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2년 한 다음에 1년 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최종 3년. 현지는 1년 한 다음에 갱신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현지 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분이 가게 됐을 때에 협력 관계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또 각 15개 시군에서 통상사무소에 같이 파견해서 함께 근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파견직들이 와 있으니까 1명 인사이동 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인수인계와 협력 관계들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파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줘라라는 것, 그리고 충남도에서 유럽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헤센주하고 MOU도 체결을 했지만, 유럽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나라 혹은 해당 지역 지자체하고 혹은 기업하고 MOU 맺고 있는 현황들을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수십 개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유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형서위원
많지 않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이걸 15개 시군으로 넓혀서 보면 천안이든 아산이든 서천이든 청양이든 어디든 유럽에 있는 어떤 기업, 어느 지자체, 어떤 나라하고 MOU 체결해 있는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통상사무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계기로 소통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선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해외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데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도 저희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해외사무소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거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내년도부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구형서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어떻게 편성돼 있느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내년 예산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사무소하고도 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저희가 단계별로 예산을 올리는데 내년에는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상사무소 시군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가,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도 해 봐야 되고요, 시군에서 사람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든가 사무소 공간이라든가 임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군에 파악을 해 보고, 그쪽에서 예산 분담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공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단지 하나 우려되는 거는 도에서 나갔을 때는 도 자체의,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 전체의 사무를 보게 되는데 시군에서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도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시군에서 보내니까…….
구형서위원
가이드 같은 걸 제시해서 해 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 기술적인 거는 나중에 풀어가는 거고 우리가 취지와 목적 자체가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내부 세부 규정들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도 통상사무소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아마 어떤 특정 목적을 달아가지고 예산 편성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직 예산서는 다 못 봤어요. 어떤 목적 사업으로 딱 돼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쪽에서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형서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마케팅 얼마 이런 정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지 않지만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이거 질의하고 마무리할 건데, ’25년도 상반기가 됐든 3월이든 4월 정도까지 해서 통상사무소별로 내후년이어도 좋으니, 혹은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으면, 아니면 ’26년 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세요. 거기서 그냥 마케팅하면 사실 뻔해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구형서위원
역으로 사업을 제안해서 검토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도 매주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 매월 보고를 받고 있고 해외사무소에도 좋은 의견들을 주는데, 특히 통상 위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구형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수요 조사를 해 보거나 시군하고 같이 상담을 해 보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직까지는 시군에다가, 지난번에 일부 소장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정책관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도, 정책관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 많은데 행감이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서는, 투자통상정책관 해외사무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의제가 나왔고,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행감 중에 구형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가 됐든 예산이 됐든 그 이전에 시군에서도 참여 의사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 얘기가 나온 게…… 저도 같은 의견인데, 서산시 따로 아산시 따로 천안시 따로, 여건이 적은 데는 여건이 적은 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희망하는 데들 있을 거고, 그러면 여건이 되는 데서 파견하겠다면 파견하는 거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데의 아니면 다른 국가의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셔가지고 준비를 당장 올해부터,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것 하나라도 만들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매뉴얼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사무소에 대한 회계 등, 아니면 직원 채용, 관리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경제진흥원에 마련돼 있는 것의 내용 파악하고 계신 팀장님 계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 경제진흥원의 해당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침이 있어요?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여비, 출장 이런 것만 있고 직원 지침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사무소장 전권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안종혁위원장
전권으로 하고 있죠?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회계감사 했을 때, 사실 공무원이 나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파견 가서 위탁 사무 하는 데에 다시 나가 있는 형태잖아요, 지금.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운영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각 사무소마다 지금 소장이 재량권을 가지고서는, 회계든 인사든 다 재량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인사 쪽은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회계는?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회계는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종혁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어디까지 사업비를 썼을 때 인정되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아까 박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국내 기준으로 해서 여비 기준이 있는 거고, 외교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의, A급지·B급지·C급지 기준 해서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아주 분명하게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사무소장들이 저희 쪽에 승인을 요청하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무리가 없으면 승인을 하고 있고요, 소장이 만든 지침을 통해서 직원들의 출장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가 이번에 해외사무소 몇 군데를 다녀봤잖아요. 재량권이 있는 거는, 재량권을 줘야 되는 영역에 있는 거는 어떤 사업이 괜찮겠다든가 현지에서 하거나 이런 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히 행감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거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운영에 대한 것들이 제가 도정 질의 때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 좀 마련해 달라. 그런데 그 기준은 도나 경제진흥원의 기준에 맞춰서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외교부라든가 코트라라든가 다른 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충남 여건에 맞게끔, 각 지역에 맞게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어떤 베이스에 근거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가 맞죠?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지금 공직자분이 파견 나온데다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은 공직자인데. 그렇죠?
규병
박규병마케팅지원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알겠어요, 들어가시고. 정책관님,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알겠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공식 문서로 매뉴얼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그게 저희가 요구하는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현장에서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해외사무소 조직망을 운영하다 보니까,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코트라라든가 많이 하는 데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에 민간 산업단지, 지난번에 천안 외투 산업단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확대하는 거 말씀…….
안종혁위원장
그거 팀장님이 누구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손영일 팀장입니다.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정책관님한테 질의드릴 때는 제가 “정책관님께 질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팀장 손영일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지금 업무보고 보니까 외투 지역 더 늘리려고 하고 있죠?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될 확률도 있죠?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대부분 외투단지는 민간이 개발한 일반산업단지를 일부 매입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매입했을 때 몇 %까지 수익을 받게 돼 있어요, 법률적으로?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이게 저희도,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시군에서 보상 분양가 산정을 하는데요…….
안종혁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에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부대 설명은 뒤로 가고 답부터 해 주세요. 몇 %까지 줄 수 있어요?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제가 아산…… 최근 자료가,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때 저랑 여름에 많이 상의하셔가지고, 10% 그게 법으로 돼 있잖아요. 아예 몇 % 이상을 못 넘긴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그 금액 다 줬죠? 원래 처음에 다 주려고 했었죠?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제가 오기 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산업단지에 수익의 몇 %를 넘지 못하게 하는, 산업단지 개발 업체들한테 주는 금액을 왜 상한을 냈냐면 거기의 모든 비용들을 다 제하고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그거하고, 이후는 얘기하신 대로 거기 중의 1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맞죠?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이게 개발 비용이 금액이 크잖아요, 단위도. 1% 갖고도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는, 그때 산업단지 개발업자 쪽에다가 이거를 한 번이라도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10%라고 했을 때 10%를 요구했다고 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요청했느냐고 했을 때 한 번도 요청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었죠, 그때? 안 했어요.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낮춰달라고는. 그렇죠, 맞죠?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그때 요청을 드리는 걸 한 번이라도 시도를 해 봐달라 해가지고 시도를 했죠? 협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과정상 적정한 시점에 얘기를 같이 해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협상을 해야죠? 10% 이상 주지 못한다 했는데 10%를 다 주는 걸로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주게 되면 저희는 노력을 다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이번에 유럽 가서도 보니까 충남 투자통상정책관에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도 전체적으로 지사님도 그렇고 투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기업들이 만족해하면서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그러기 위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지출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안종혁위원장
다음번에는 저쪽 외자 유치하는, 투자 유치하는 기업들한테도 협상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국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지출해야 되는 국내의 여건에서도 도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희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종혁위원장
팀장님도 필요하시죠?
영일
손영일외자유치팀장
예, 얘기하신 대로 분양 원가 최종 산정이 시에서 결정되기 전에 저희도…….
안종혁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정책관님,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정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금액대로 했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하면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도의 관계되신 분들이 들어가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 고민이 필요하다, 그냥 앉아서 다 줄 수는 없다. 왜,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여건이 대외적인 여건들, 국내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투자통상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 활동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정우
이정우위원
짧게 질의하고…… 오전에 통상실은 마치는 거예요?
안종혁위원장
그러려고 하고 있는데.
정우
이정우위원
간단히 하나만.
안종혁위원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외국인투자기업에 유치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 인력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인력 채용에 대해서 또 보조금이 나갑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게 왜냐하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조례상으로는 인력 채용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게 돼 있는데 저희 도는 외투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산제실 하면서 환수하지 않은 기업이 있고 뭐 해서 그랬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수혜가 되면 아니겠기에 내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력 채용에 대한 보조금은 나가지 않는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조례상으로는 물론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조례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돼 있지만 저희 도는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만약 이게 인력 채용까지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책자 6816페이지 연번 7번에 보면, 찾으셨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6816페이지 찾았습니다.
박정식위원
연번 7번에 보면 ’24년도 투자기업 현황 및 조건,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 이행 사항, 이행률 이거 혹시 차후에 서류로 제출할 수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서류로요?
박정식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만약에 특별한 거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16페이지인가요?
박정식위원
6816페이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6816페이지요.
박정식위원
연번 7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박정식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기업하고 조건, 이행 사항, 이행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기업명이 노출될 수 있게 가능하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업명으로, 위원님만 보시는 거니까요, 외부에 나가지 않으면 위원님만 보시는 걸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관련해서 6894페이지에 보면 연번 1번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6894페이지.
박정식위원
이행 사항 점검 확대를 통해 채용 현황 지속적 관리를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혹시 제출이 가능한가요, 추진 사항?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니까 6894페이지 중에서 번호 몇 번을 말씀…….
박정식위원
연번 1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번이요. 인재 채용 관리에 관한 부분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약속한 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게 있는지는 모르는데 확인해서 있으면 그것까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확인해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떤 자료가 없다는 말씀…….
박정식위원
보조금 이행 상황 점검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채용 현황 지속적 관리.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왜냐하면 지속적 관리라는 말을 써놓은 게 그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간 이행 강행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계획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박정식위원
아니, 지금 ‘추진 중 또는 불가 여부’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추진 중.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내용 있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급한 거 아니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정책관님, 박정식 위원님이 자료 제출하라는 거 기업명 나오는 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비슷한 거 자료 요청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제출이 가능한 걸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들…… 왜냐하면 외부에 안 나가기 때문에요.
안종혁위원장
가능하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내부적으로는요, 예.
안종혁위원장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가능하니까, 만약에 필요하시면 유권해석 한번 해 보실래요? 제가 유권해석을 해 봐서, 지금 길게는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이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료는……. (뒤를 돌아보며)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안종혁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몇 년 치가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거만 필요하신 거예요?
박정식위원
몇 년까지는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만 주시면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면 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증인석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냐고요? 지금 취합되어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게? (○증인석에서 지금 얘기하신 거…….)
박정식위원
우리 소관 상위 부서 예산 심의 때까지 가능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예산 심의 때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김도훈 위원님?
「대답없음」
도훈
김도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책자 28페이지 보시면 스타트업 대상 유럽 현지 외자 유치 활동 전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스타트업 대상 사업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올해 파리에서 열린 게 있어서 참가를 했고요, 만약에 2025년도도 그런 관련된 게 있고, 올해 가본 거를 통해서 한 몇 개 정도 관심 있는 업체가 나왔는데 그때 만약에 동일한 행사가 열리거나 하면 내년 사업 계획을 짤 때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유럽이니까 수소나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등 충남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관련해 한번 그거를 산업경제실과 업무를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애로 해소 및 경영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월 달, 7월 달 하고 11월 달도 이게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되죠, 지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산 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훈
김도훈위원
추진 상황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 CEO와 간담회 개최를 하고, 매년 이게 있어요, 11월 달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CEO 간담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셨을 때 여러 가지 국내에 투자한 기업들하고도 MOU, CEO 간담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독일에 가서 저희가 만났던 그 업체들 세 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E사하고 몇 군데 기업들, 그런 업체들하고 CEO 간담회를 하고 올해는 외국인 CEO 간담회 중에서 외투 우수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무역의 날하고 합해가지고 12월 달에 포상과 수상 하는 걸 동시에 시행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기업 투자 여건 언론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사업 관련해서 집행 내역이 있죠, 매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22년도에는 1억, 2023년도에는 1억 6000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억 1000 정도를 했고, 인터넷 배너하고 옥외광고 전광판 이렇게 두 가지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언론사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앙지뿐만 아니고 지방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로 에이티엔뉴스라든가 신문사들 그다음에 CBS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데 송출하는 영상 같은 거를 제작할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해외사무소 소장들 왔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조언을 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거를, 언론사는 아니지만 그런 영상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라별·지역별로 해가지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언론사 통하는 것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KTX 역사 있는 데서도 영상을 틀고 그렇기는 하는 것 같은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KTX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를 통해서.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세계적으로 외국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나 다 같이 볼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안종혁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내년 1월에 CES 참여 기업들 지원하느라고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당초에 모집했던 업체가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CES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보통…… 저희는 사실 예산을 잡아서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CES 가는 데 항공료 그다음에 호텔비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업체들이 지금 차지를 못해서, 2025년도는 7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대학교라든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원받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7개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다른 대학교라든가 TP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마 14개 정도 해서 우리 도 전체 －개별 나가는 게 또 4개 정도 있고 해서요－ 총 나가는 거는 한 21개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거는 지금 총 7개입니다.
안종혁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이용선입니다.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작년 말에 계획 잡았을 때는 몇 개가 가도록…….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계획은 10개였습니다.
안종혁위원장
10개였죠? 줄었죠? 지금 7개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신청한 기업이 7개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당초에 계획이 10개였는데 왜 7개로 줄었을까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저희가 모집을 홍보했는데 신청한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행감이에요. 저 그거 내용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은 10개로 잡았죠? 그런데 7개가 됐죠, CES?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CES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신청이 적다고 한다면 이 CES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참여하는 게 부대 비용들, 체류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 사례들…… 신청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그러니까 신청했던 기업도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종혁위원장
팀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당초 계획이 10개였는데 7개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신청을? 신청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신청은 7개 했고요, 당초에 했다가 취소한 기업이 1개 또 있고.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몇 개 기업이 가는 거예요, 내년 1월에?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현재는 7개.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10개 기업을 당초 계획 삼았는데 신청한 기업이 7개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렇죠? 어떤 사유가 됐든 7개밖에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중도에 포기한 거는 신청을 하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신청을 했다가 1개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제 말이 맞죠? 신청을 했다 포기한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기업은 왜 포기를 한 겁니까?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그거는 이제 부스가, 사진 촬영하는 그런 업체인데 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요청해서 저희가 조율하는 와중에 내부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안종혁위원장
그건 신청한 기업이었어요, 원래?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신청해서 신청 접수까지 된 기업이었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출장을 간 거고, 맞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더 들어주려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되도록이면 신청한 기업들이 CES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출장까지 가서 상담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또 있잖아요, 배터리 회사.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거기는 신청이…….
안종혁위원장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신청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거기 출장 갔을 때는 뭐 때문에 출장 간 거예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그쪽은 출장은 안 갔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출장을 아예 안 가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실무자하고 연락만 했던 겁니다.
안종혁위원장
유선상으로 그냥 연락만 한 거예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장
CES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체재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담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CES 자체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다 보니까 거기에 물가들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는 법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10개를 목표로 했으면 10개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신청이 결과적으로는 7개가 된 거고, 8개 신청했다가 1개가 포기를 한 거고, 그렇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목표로 생각하면? 왜냐하면 예산도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거기 예산이 깎여서 신청이 줄어든 겁니까, 혹시?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아닙니다.
안종혁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저희도 10개를 채우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안종혁위원장
그러니까 강압적으로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장에서는 CES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죠?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을 다 들어 주기가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혁위원장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하고요. 요구 조건들이 많은 기업들이, 다 많았나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요구 조건이 부스를 더 늘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형평성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부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3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비츠로셀도 따로 좀 크게 해 달라고 한 거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형평성에 안 맞아서 신청 자체가 안 된 거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안종혁위원장
그렇죠,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 거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1개 부스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스는 자비로 해서 더 나갈 수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청을 하면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 CES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산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송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직,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더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당초 10개 기업들한테 지원하기로 하고서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7개밖에 안 가서, 하게 되면 그러면 3개 기업 더 갈 수 있는 예산들이 7개 기업들한테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배송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가지고 그쪽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신청하다 포기한 기업은 오히려, 그러면 형평성에 맞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통상지원팀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 사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부산에 세미나 갔을 때도 코트라 사장님, 부사장님 다 계시고 직접 담당하는 팀장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당일 날 갔다 와서 바로 그 업체 측에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런 상황을 다 얘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확고하게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관님,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로 사항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많이 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내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도 업체들의 해외 마케팅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마케팅으로, 들어갈 때 업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S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부스 지원해 주고 이런 건데 각 산학 연구라든가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다른 부처의 돈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 조건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도내에서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7개 정도 되고 자동차연구원에서 2개 그다음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1개, 한서대학교 3개, 충남TP가 4개고 그다음에 개별 참가사 4개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업체들이 자기들이 취사선택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우리 도가 21개고 다른 시도도 대충은 비슷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워낙 CES가, 가고 싶은 업체 분들은 꽤 있기도 한데 그 수요 기간에는 정말 항공료라든가 숙박비가, 대기업들은 괜찮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비용이, 저도 작년하고 올해 한두 기업체들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요,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종혁위원장
거기에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도, 정책관님도 다른 때 업무보고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여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받아들이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에 의해가지고 형평성 얘기하신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앞서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개라고 했었잖아요, 참여 기업이? 그런데 도에서 직접 하는 거는 지금 투자통상정책관에서는 7개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도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다 시너지 하는 거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충청남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CES에서 ‘충청남도관’ 해서 거기 하나로 딱 묶어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런 고민을 좀 더 했었는데 사실 보시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가더라도 하나의 업체, 충청남도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분산돼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들 편의 위주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관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감사 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초 목적이 10개였는데 신청을 받은 것도 미달됐고 신청을 했는데도 어찌 됐든 간에 중도 포기 하는 게 생겼고 그리고 신청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고자 알아봤던 기업도 신청을 포기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번의 문제점들을…….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예, 받아들이시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고민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리는 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서북, 비츠로셀. 서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스를 2개 달라는 거였잖아요, 기계를 2개 이상 운영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맞죠? 맞잖아요?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업체의 특성이 뭡니까? 즉석 사진 찍는 데잖아요, 그리고 한류 열풍 때문에 인기도 많고. 만약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해서 예전에 대전에서 했던 것처럼 대전관, 충남관 이렇게 해서 협의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지금처럼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게 논의가 돼야 된다, 내년 1월 말고 내후년 1월에 하는 CES 같은 경우요. 그리고 CES는 판로 개척의 의미도 크고 홍보 효과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이 여건이 좀 돼서 자기들이 부스를 늘려서 판로 개척의 의미가 크다고 한다면 투자통상정책관은 좀 더 공격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았었을까, 제 제안은. 그다음에 배터리 생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를 안내하는 데 하나 갖고 되는 데가 있고 2개 갖고 되는 데가 있고 3개 갖고 되는 데가 있고는 정책관님께서 코트라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를 참여할 때 그 전시의 특성도 있지만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도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정해야지 일률적으로 5ｍ 5ｍ, 10ｍ 10ｍ, 이거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을까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세계 첨단 기술의 보고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기 있는 덴데. 그러면 거기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뭔가 효과를 얻으면 저희는 또 판로 증진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에서 마련이 돼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좋은 의견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갈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성장 단계에 있거나 해외로 진출을 이미 하고 있어가지고, 앞서서 두 기업 같은 경우에 저는 많이 아쉬워요. 솔직히 얘기하면 많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성과가 많이 나고 있고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회사는 상장을 이미 한 회사고. 그리고 상장을 하는 이유가 국내 매출액 때문이 아니라 다 해외에 관련된 수출액으로 해가지고 한 기업들 아닙니까, 사실 두 군데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많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법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혹시 투자통상정책관에 －해외사무소의 직원들 포함해가지고－ 산업 보안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지금 현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산업 보안에 관련된 교육은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해외사무소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한 번도 없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소 설치하고, 이제 그 부분 했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더더욱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술에 관한 문제가 훨씬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위원장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산업 스파이나 산업 보안에 관련한 게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교육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 추경 때까지라도 직원분들부터 우선, 관련 종사자들부터 우선 그리고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거를 제안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리고 옥타(OKTA)가 지금 그래도 좀 성과가 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옥타는 저희 소관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수출상담회 실적을 저희가 받았는데 옥타도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산업경제실로부터 받아서 총괄해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옥타가 이번에 나갔던 실적도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옥타가 이번에 10월 달에 나갔던 것 그다음에 4월 달에 했던 것 해서 각각 실적들이, 이번에 비엔나 나갔던 경우는 상담은 한 6700만 불 정도 했고요, 이건 금방 나갔던 거니까, MOU는 3100만 불 정도 나왔고요. 이거는 막 시작했던 거라서 거기도 계속 파악을 하고 저희도, 경제진흥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저희가 지금 3년째잖아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이 시작된 거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데 나날이 발전되고 있고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것 감사하면서, 리솜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번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안종혁위원장
수출상담회 하고 있잖아요. 그 수출상담회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상담회 하고 나서 주변에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바이어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쪽에서, 그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업체들 방문하고 다른 지역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리솜에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가 바이어들한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짧은 기간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61개 바이어가 왔으니까 많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일단 61개 기업이 왔으니까, 그 업체가 61개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국내 말고 해외에서 불러온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종혁위원장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거 리솜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천안이나 아산 쪽에 산업지도 많잖아요, 저희가 견학할 데도 많고.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여기 리솜에 대강당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숙박 시설하고－ 그런데 천안·아산 여기에도 있고, 내년에 충남 방문의 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안을 드리자면, 천안에서도 굵직굵직한 행사들 하고 아산에서도 굵직굵직한 행사들 하거든요. 행사할 데 있고 호텔도 마련돼 있고 주변에 볼거리도 있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관광이 됐든 산업을 보든 쓰이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거양득 이상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리솜에서는 숙박밖에는 할 게 없다 이 얘기가 자주 들려서 다음에는 천안 같은 수부 도시 보여주고 아산 보여주고 당진 보여주고 서산 보여주고 홍성 보여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방안도 해 봤으면 좋겠고, 내년에 50주년이니까 천안 쪽에서 같이 함께해 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특히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천안이 큰 도시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든지 전향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릴 거는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번에 유럽 갔을 때 투자 기업들을 미팅해 보니까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관심 있어 하고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경제진흥원 여기 와 계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와 있습니다. 팀장 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경제진흥원도 같이 잘 들으세요. 외국계 기업들을 소개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 어차피 위탁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사무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구직자들이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우리 지역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울·경기나 대전 쪽에 있는 친구들도 도내에 투자된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박람회나 이런 데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은 해외 기업을, 경제진흥원에서 따로 하고 있는데 역량이 그 정도 갖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유럽에서 대규모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이거 위탁 사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거기는 현지 분들을 만나서 그런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CEO 간담회 할 때 경제진흥원에서도, 거기에 한국 CEO들이 오셨거든요. 경제진흥원도 해당 팀장이 와서 소개도 하고 지사님도 좀 더 크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경제진흥원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장
경제진흥원에만 시키지 마시고요, 투자 유치하신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입니다, 지금 지원법들 보면. 그러면 인력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울, 경기, 충북, 대전, 저희 충남을 포함해가지고 대학의 소개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내에 유치되어 있는 유망한 외국계 기업들을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구인 구직이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전혀 없더라고요.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리솜 행사, 수출상담회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기업이 몇 개, 업체가 몇 개 참여했다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바이어 61개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바이어 말고 도내 업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78개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도내 기업은.
종화
이종화위원
백칠십…….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78개 정도.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정책관님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제가 거기 전시한 업체들 물품 다 둘러보고, 업체들이 바이어들하고 서로 상담하는 것도 지켜보고, 업체들한테 제가 질문도 많이 했어요, 이 행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느냐, 계약을……. 끝나고 나서, 그 행사 끝나고 며칠 뒤에 몇 개 업체에 전화도 해서 성과가 있었느냐 물었는데 이게 그날 그 행사 가지고 성과가 없다, 있을 수가 없고,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되고 다른 박람회라든지 계속 참여를 해서 해야지, 바이어들이 우리 도내 오라고 하니까 왔는데 그 물건들을 거기서 바로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자기네는 지금 바쁜데 자꾸 와서 채워달라고 해서 왔다 이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다니까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사실 저희는 귀한 바이어들을 불러서, 오기 싫은 사람을 불러서 하는 그런 행사는 저희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투자통상정책관실을 만들었잖아요. 전에는 2개 과로 운영되던 거를 정책관실을 만들어서 지금 팀을 우리가 5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5개 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개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예산도 대폭 늘었잖아요, 그리고 해외사무소도 엄청 확대를 하고. 이렇게 조직을 키우고 해외사무소도 늘리고 예산도 많이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전에 코트라에서, 독일에서도 계셨고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에서는 본부장으로 계셨나요? 하여튼 그 정도로 경험이 많고 그런데, 실적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도비를 들인 만큼 또 조직개편 해서 실을 키운 만큼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업체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책을 저희가 잘 받아서…….
종화
이종화위원
외투기업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일곱 곳밖에 유치를 못 했고, 물론 수출만을 위해서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국제 교류도 있고, 지방외교도 성과를 내면 그만큼 우리 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도내 활동 하시는 분들, 기업들이 그만큼 덕을 볼 수가 있는데, 대백제전도 투자통상정책관실을 통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관광객이 해외에서 전보다 많이 왔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실 그 부분은 관광객 오는 거는 저희가 숫자만 들어서 왔다는 것 알고 있고, 사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저희 교류 단체인 세 곳에서, 나라현 그다음에…….
종화
이종화위원
원래 대백제전 하면 일본에서는 많이 옵니다, 전부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일본에서 많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다른 외국에서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중국, 베트남에서 좀 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국, 베트남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자료는 어디 데이터가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청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관리를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면 그만큼 정확한, 나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백제전은 꼭 가보는데 전보다 크게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든지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것 3149쪽에 투자통상정책관 출장 내역이 있어요. 의회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행감 때는 자료를 세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모든 도에서 하는 업무를 잘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몇 명이 갔는지 이런 건 안 나와요. 전년도에 분명히 행감 때 지적 사항 중에 시정을 요구했던 게 공무국외출장 시 필수 인력 방문단 구성 및 출장 최소화를 하라고 시정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를 하면 인원이 몇 명 갔는지는 최소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직원이 그 숫자를 못 넣은 모양인데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못 넣었다는 거는 필요 이상 인원이 많이 갔다든지 아니면 출장비가 인원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든지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자료 만든 것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장 나가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의를 다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요청 자료 받을 때 일자, 기관, 지역, 목적, 출장비, 성과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숫자까지는 기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자료 보면 인원은 안 돼 있지만 해외 나간 거는 －금년 10월 1일까지인데－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민의 혈세를 쓰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인원도 최소화해야 되고 우리가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인원만 딱 가야지 필요 이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연초에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출장을 다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개별로 갈 때마다 올라온 것도, 바뀐 것도 다 심의를 하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그 인원 한 거 자료를 다시 주시고, 해외사무소가 전에 세 곳이었다가 지금 일곱 곳으로 확대됐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충남의 규모 정도, 비슷한 다른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해외사무소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제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비슷한데 해외사무소의 운영 현황을 다른 시도하고 보면 다른 시도는 소장 1명, 현지인 1명, 거의 2명, 아니면 한 나라에 2개 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한쪽은 소장 없이 현지인만 하나 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소장이 양쪽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무소마다 인원이 한 3명, 4명 이렇게 되지 않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개발도상국 쪽은 4명씩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독일·미국은 2명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사무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있는 인원도 많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만약에 거기 나간 데에 1명 있다거나, 직원 1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종화
이종화위원
특별한 행사 때, 그럴 때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쓰는 거고 평상시에는 해외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투자 유치 활동 지원, 도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거점 역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위원님, 저희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는 듣겠는데 그래도 우리 해외사무소장들이 처음 가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시키고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적은 예산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는 인원을 더 늘려서 효과를 더 내야 된다 그러면 효과를 내셔야 됩니다, 있는 만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사무소장들하고 매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공무 출장 시에 필수 인력이 가고 출장을 최소화하라고 전년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 자료를 인원을 넣어가지고 다시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고 이따 또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 더.
안종혁위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3203쪽에 ’22년부터 ’24년까지 3040 연수 선진 사례 도정 활용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투자통상정책관실의 업무가 도내 각 실·국에서 선진 정책 사례 이런 것을 보러 떠나는 부분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요,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연수를, 선진 견학을 다녀와가지고, 30대·40대 하기로 했는데 23세 되는 사람이 갔다가 의원면직으로 현재는 근무를 않고 있고 그렇다든지, 부서가 바뀐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의원면직이 됐다든지 전출을 했다든지 일반 면직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하셔야 되고, 여러 나라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오고, 저는 해외 가는 것 적극 찬성입니다. 가서 보고, 어느 부분을 보러 가더라도 뭔가는 얻고 오는 게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적극 찬성인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방향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위 축산시설을 도내에 계획을 하면서 덴마크와 네덜란드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그런 목적에 맞는 시설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럽은 대단위로 돼 있는 그런 농장이 없어요. 지역별로 한곳에서 충분히 악취라든지,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퇴비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처리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공간 규모만큼의 축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멀리 떨어져서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거를, 퇴비도 가까운 근처에서 다, 1개 읍이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다 처리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단위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보러 가야 되는데 다 조그만, 유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갔다 왔고, 지금 다녀온 데에 그런 대단위 사육 농장이 없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방역이거든요. 질병이 한 번 오면 안 온 농장까지 다 살처분을 해야 돼요. 대단위를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유럽은 1개 농장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축을 해서 가공까지 합니다. 가공까지 해서 포장해가지고 나가요. 그러니까 방역에 절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생고기를 먹잖아요. 생고기를 갖다 구워 먹든지 생으로 먹든지 삶아 먹든지, 생고기가 유통이 돼요. 유럽은 다 가공해서 포장해서 나갑니다. 훈제를 하든 소시지를 만들든 염장 처리해갖고 몇 년 동안 숙성·발효해갖고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생고기로 나가기 때문에 방역에,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주 취약합니다, 도축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걸 한곳에서 다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보러 간다고 하면서 조그만 시설을 가서 보고 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제가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규모 축사 관련돼서는 해당 실·국에서, 이거는 3040이 아니고 실·국에서 대규모 축사 하는 거를 공무 출장으로 가서 파악을 하고 오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3040은 3040의 젊은 공무원들이 대규모 축사 이런 것도 있지만 선진국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관련 시설을 봐야 되는데, 관련 시설 보러 가려면 중국 갔어야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종화
이종화위원
중국에 규모가 큰 게 있는데, 중국은 질병이 와도 우리처럼 모조리 다 살처분하는 게 아니라 질병 온 것만, 그 농장만 살처분하니까, 우리보다 법이 취약해서. 그런 데를 가서 보시든지 해야지 관련 없는 쪽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지금 3233쪽에 ‘1+1=4’ 해가지고, ‘초저출산 극복 및 여성·아동 권익 증진 대안 마련’ 해가지고 방문 목적지가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그런데 스페인은 출산율이 물론 우리보다는 높지만 1.18로 계속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도 증가했다가 거기도 1.40, 좀 높기는 하지만 감소 중이에요. 증가하는 데를 가야 하거든요, 헝가리 같은 데. 진짜 초저출산 극복 및 여성·아동 권익 증진 대안 마련 이런 거는 그거에 맞는 데를 가야 되는데 스페인, 포르투갈은 도민들이 볼 때 관광지를 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040 연수 이거를 아예 문화 탐방, 도내 공무원들 힐링을 위한 연수로 정책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040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저는 큰 틀에서 공무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끼워 맞춰서 가려다 보니까 맞지도 않는 부분을, 그러니까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예 우리 도민들한테, 복지 차원의 힐링 연수, 문화 탐방 연수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를 고루 줘서 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또 도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 도 산하 공공기업. 그런 데에도 혜택을 주고 그리고 우리 충남도가 지방외교 이런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다른 광역 시도처럼 우리 충남에 있는 예술단을 해외 연주 이런 것도 보내고, 대전시 같은 경우 올해 해외 연주 준비해서 보냈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지 도청 직원들만 할 게 아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다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의견을 각 실·국에서 잘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단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초청도 하고 있고, 이야기한 대로 위원님도 몇 번 심의하시고 아마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이셨을 텐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제가 심의하면서도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낮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어쨌든 해외에 나가는 거 저는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더 새겨서…….
종화
이종화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2건만 얘기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3040 공무원들이 나가서 좀 더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공무원들도 마음 편하게 나가야 돼요. 괜히 이거로 해서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뭐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나라도 안 갔는데 그거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예 공무원들한테 복지 혜택으로 문화 탐방이라든지, 해외 문화 탐방이나 힐링이라든지 이렇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도 나가는 거 하나씩 다 보고 반려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3040 나가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건 저희 쪽에서, 투자통상…….
종화
이종화위원
다 부담감 안고 가죠. 그거로 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보고서를 잘 작성할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게 말씀대로 3040 선진 사례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고, 선진국에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보고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단점이 있으시겠지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고 오는 건 좋아요. 많이 보고 뭔가 얻는 게 있어요, 보고 오면.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그 지역 국민들의 국민성이라든지,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사회성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정책관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오늘 행감을 통해서 고견을 주신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꼼꼼히 살펴주신 고견들을 저희가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시간을 내주시고 꼼꼼하게 의견을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혁위원장
이번에 해외 연수 다녀오면서요, 투자통상정책관이 상반기 때도 제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서 또 다른 것들을 봐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시고 국내에서도 외국계 기업 유치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다른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제적 상황,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점에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제안들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 전까지 갖다 달라고 했던 자료는 좀 전에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당하신 것도 있으시니까 보완해가지고 자료를 충실하게 가져다주셔서 본예산 때 이해가 잘돼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장
윤주영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