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식품과, 산림녹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희 경제식품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식품과장 홍성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팀 최은아 팀장입니다. 민생경제팀 오순희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유윤희 팀장입니다. 식품마케팅팀 성현옥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운석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식품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완주경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으로 운영 중인 소셜굿즈혁신파크를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분야, 또 소상공인 분야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주경제 컨트롤타워로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7쪽,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돌봄,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4개소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창업의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 지원,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완주소셜굿즈센터 운영입니다. 완주소셜굿즈센터는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국비 지원율 매칭비율 감소가 많이 됐었는데요, 군비 확충을 통해 10% 할인율을 유지하고, 또 올해 목표액을 220억원으로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은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특징과 살아가는 모습 등 생활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우리 완주군의 역사이자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시장매니저, 장보기 도우미, 화재공제, 문화행사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은 무대설치, 또 비가림막 등을 조성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과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되어 2월 중 착공, 상반기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가 극복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완주군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68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주군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 있는 학교와 유치원, 공공기관 등에 로컬푸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총 11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매출 120억원을 목표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 복지시설, 구내식당 등 로컬푸드 식재료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완주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입니다. 현재 총 13개의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모금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340명, 5,220만원이 기부되었습니다. 모금 활성화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금활동, 또 답례품 공급, 기금사업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완주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완주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2021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4년까지 4년간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콩,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큰 사업비가 투입되고 또 지역농산물 소비가 많은 만큼 참여 농가조직화 교육 및 운영, 사업단 관리 및 현지 점검 등에 더욱 힘쓰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국가중요농업유산 운영·관리입니다. 2019년 11월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농촌다원적 자원활동사업을 통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강굴 복원 등 농업유산 기초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국가중요농업유산 체험·홍보마을을 조성 유치해서 천년 완주생강의 홍보거점지를 마련하겠습니다. 20쪽,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외식업소에 식재료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외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 수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약 30여 가지의 식재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21쪽, 식품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로컬푸드 가공식품을 온라인이나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한 통합마케팅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관내 식품기업들의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한 에너지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 2억900만원을 투입,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등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9억2,900만원을 투입하여 3개 마을 109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4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용량 2MW 이상 발전기로부터 5㎾ 이내에 속하는 읍면 행정리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올해 총사업비 6,82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10개 읍면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희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장시간 동안 교육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리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를 맡아서 운영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하신다면.

먼저 많이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가 여러 과 업무가 좀 합쳐져서 막중한 업무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홍성희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면히 보면 능력 있는 팀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과 운영하시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셜굿즈센터를 완주경제센터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안을 올렸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 삼례중학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데 20억 들어서 일차적으로 1, 2, 3층 다 리모델링 끝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1억1,7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운영비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시설비 부분은 다 끝나서 시설비는 필요 없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1월이었고요, 사업비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계상한 내용은 지금 현재는 이 공간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나 개별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보고드린 대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까지 해서 완주군 경제 전체를 총망라해서 아우를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일부 공간에 대한 공용사무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 전체가 지금 현재는 행정에서 나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주경제센터에 행정에서 일부 조직으로 해서 그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수행해 나가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운영비예요, 1억1,700만원이?

예, 운영비에다가 일부 사업비도 있고고요, 시설비도 일부 있습니다.

시설비도 일부 있어요?

예.

왜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기본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전체 면적을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단계별로 전체 총론적인 부분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유상훈 팀장님이 1단계 부분은 시설 개보수를 해서 단장을 잘 마쳤는데 이게 다 끝났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완주경제센터 부분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례 소셜굿즈센터는 저희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완주군의 사회적경제의 위상이라든지 활성화가 그전에 비해서, 또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괄목할 만 하게 상승되었다고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체가 저희가 볼 때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완주에 있는 소셜굿즈센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이 공간 말고도 삼례에 있는 LH에 사회적경제 거점공간이 있고 또 고산에 창업보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이나 공동체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 한 단계 업 시켜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볼 때는 약 8천개 정도의 자영업자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축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포괄해서, 그전에는 각각의 분야로 놀았다면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일 부분은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도 함께 펼쳐보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새롭게 완주경제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과 선택을 하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인력 부분에서 3명, 센터장, 파견직원,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인데 센터장은 어떤 역할을, 그다음에 우리 직원을 내보는 겁니까, 아니면 소셜굿즈 내에서 센터장을 뽑는 거예요? 우리 산업건설하고 업무가 좀 달라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라 보고는 받았는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할 계획이고요, 행정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걸로는 사회적경제는 거기에 중간지원조직이 9명입니다. 입주해 있어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다 관할하고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국비 연계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분야는 저희 군 자체적인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군비 연계한 매칭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5인 미만, 10인 미만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범주로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사회적경제…….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니까 그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터장은요, 완주경제센터 업무를 총괄해서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그러니까 이 센터장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는 지금 현재 중간지원조직이 그대로 운영하고요…….

새로 신설해서 다시 뽑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에 센터장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새롭게…….

할 계획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기본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집중과 선택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일정 부분 소셜굿즈센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칭찬도 했지만 문제점에 관련해서도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집중, 선택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동의하지만 또 한쪽으로 모든 힘이 쏠리고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좀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일을 하시면서 같이 살펴보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예시를 들었지만 로컬푸드 부분도 잘 하시다가 집중과 선택 부분에 잘 하시다가 권한이 많아지면서, 비대해지면서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센터로 가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땐 내부적인 부분에서, 공개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시리라 믿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은아 팀장님.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삼례시장 광장 조성사업 부분은 오랫동안 민원이었고 협의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합의점을 찾기가.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매칭이 도에서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전 도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차피 시장상인들하고 거의 의견 통일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구성이나 자재나 그런 부분까지 10회 이상 서로 소통하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경애 의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상당히 괴롭고 어려운 현안이었는데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신다니 감사하고요. 하시다 보면 약간의 소통의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인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요. 오순희 팀장님 오셔서 이경애 의원님에게 보고를 한번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삼례시장에 대해서…….

경제센터에 대해서 하고 삼례시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유의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시장 새로 시작한다고…….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입니다. 방금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례시장은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잖아요. 그분들은 한다고 하면 바로 하시는 줄 알고 맨날 우리 삼례시장 가면 언제 하느냐고 늘 이렇게 재촉했는데, 올 6월이면 착공합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어서 바로 준비하면 아마 착공은 3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가를 얻어놓고 불성실한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상인회에 통보해서 몇 회 이상 문을 안 연다든가 불성실하게 운영하면 퇴거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너무 일찍 문을 닫고 너무 또 늦게 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시장을 감시하고 아무래도 회의라도 많이 하셔가지고 상인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시장이 언제 가도 활성화가 되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꼭 삼례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홍성희 과장님 교육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승진 축하드립니다. 완주경제센터 설치 부분을 저희도 보고 받았는데 혹시,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완주군에 소상공인 단체가 일괄성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나요?

지금 상위법이 있어서 있는 단체는 완주군 소상공인연합회이고요,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단체는 자영업 소상공인연합회라고 2개로 양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정에서 법정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단체를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쪽 소상공인 분야 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법정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계속 완주군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이런 단체들이 생기면서 서로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하면 불씨만 커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 좀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직접적인 개별기업은 들어갈 수 없고요, 공간 자체가.

그럼 소상공인 단체는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관련된 만약에 단체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문은 좀 열어놓고 소상공인 분야하고 중소기업 분야로 나눠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아니면 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라든가 그런 단체들, 중소기업 분야로는 여성경제인연합회라든가 산단진흥회, 청년경제인연합회 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함께 그쪽에 입주해서 원할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공유오피스를 같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나요?

아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의원님들이나 여러 분이 완벽하게 난 상태 아니라서 의사 타진은 안 해본 상태입니다.

완주군 둔산리 근로복지관 내에 잡(JOB)센터랑 해서 3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쪽과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둔산리에 쪽에 있는 건 일자리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한 다양한 업무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복성은 배제하고 저희가 추진하려는 분야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회적경제이지만 이 세 가지 부분들이 서로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창출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단체들, 국비나 도비, 군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가로 이렇게 업무를 더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 의원은 이거를 별도로 삼례에 이런 경제센터를 만들어서 더 혼잡하게 간다는 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경제인, 기업하고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서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을 안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입주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이라고만 해놨는데, 2023년 1월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단체는 어떤 단체가 간담회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연합회, 그다음에 저희가 리스트 업 한 것은 경제살리기도민운동본부, 여성경제인연합회, 청년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간담회를 추진했나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3년 1월로 추진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미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일정이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소셜굿즈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바꿔서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연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지금 여기 경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경제센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거지, 소셜굿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셜굿즈는 지금 손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합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로 안 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큰 개념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희 실무에서는 개정안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별도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있는데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압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5분 안에 질의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압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가 다른 과하고 팀 이동도 있고 그래서 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승진도 하셨고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아까 심부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셜굿즈혁신파크가 완주경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가요?

명칭도 변경되면서 업무도 좀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할…….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정말 반갑게 생각하고요, 이왕이면 한국말로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심부건 의원님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완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판매 목표를 보니까 220억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지원 안 해준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그동안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과에서. 그런데 팀장님 진짜 애썼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몇 %까지 지원을 하고 있나요, 빠진 금액에 대한?

지금 작년 4%에서 2%로 축소되었습니다.

4%에서 2%요?

예.

220억이면 10%는 얼마인가요? 10% 할인해주는 사항이잖아요?

예.

10%면 22억.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군비가 몇 %입니까, 10%에 대한?

국비는 그중에서 2%이고요…….

2%요?

예, 도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몇 %요?

%는 아니고요, 1억7,100만원으로.

금액으로요? 그럼 220억원을 판매 목표로 했는데 지금 국비도 좀 줄고 도비도 %가 아니고 금액으로 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완주군에서? 220억원을 목표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 세워진 거 이외에 추경에 2억900만원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도 자료를 보니까 10%를 다 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 완주군, 전주시에서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4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동구, 송파구,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우리가 로컬푸드 식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 상생협력사만만 업으로 전주시하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2차 때 전주, 완주 공공급식 관계시장을 확대하자라는 꼭지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급식 관계시장 확대로.

그러면 전주시에서 완주군 로컬푸드 식재료를 혹시 받는 데가 아직은 없죠?

고정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없죠? 어차피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상생협력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전라북도 유관기관이나 전주시 유관기관 그리고 모든 식재료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해서 양 지역 간에 공공급식 시장이 좀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본 의원한테 수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가슴이 따뜻한 이순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준하는 얘기들이어서 제가 바로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짱짱하신 팀장님들이 계셔서 일이 수월하게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언론매체들을 보면 내용이 기부금을 내고 싶다는 출향민에게 컴퓨터 인터넷 접속해서 회원가입 한다고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부를 포기하시는 분도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가 봤습니다.

해볼 만해요? 우리는 젊으니까.

그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들어가서 해보고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랑 같이. 제가 볼 때는 완화된 건 없는 것 같고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프라인 창고에서는 기탁하고 답례품은 사랑이음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뉘어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어디서 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라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정부에다가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좀 더 수월하다고 봅니까?

그동안에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을 좀 내서 초창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 삭제되어서 접근하기는 전보다 좀 수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 답례품…….

그러면 잠깐만요. 뭐냐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부금 내는데 자꾸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하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어떤 때는 컴퓨터가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하다가도 포기하고 마는 수가 많다고요. 이런 경우도 더라고요, 지역 장학회가 전용계좌로 하는데 예전에 송금하는 것처럼 지자체 기부금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아마 우리가 필요해서 10만원 기부해야겠다고 하면 농협이나 창구 가서 전용계좌에 넣고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좀 있는데 굳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문을 해도 이 업체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다가 답례품을 얘기하면 행정에 또 확인해서 업체한테 얘기가 되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라 전반적인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모금이 한 340명 정도 참여했거든요? 그중에 답례품을 신청한 건은 한 반절 정도 됩니다. 반절 정도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해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행정안전부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개선 요구를 계속해야 되고 그 부분 속에서.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것도, 제가 볼 때 기부금도, 고향사랑기부제도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쭉 보니까 완주 거하고 정읍하고 횡성 걸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한우 관련해서, 요즘에 한우농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정말 한우농가들이 여기에 매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니까 우리 완주 것은 보면 국거리로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불고기용이나 이런 세트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불고기하고 국거리가 같이 되어있는데 안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는 보면 거의 3만원대, 6만원대로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10만5천원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5천원은 뭐고 이게 왜 그러는지 이런 부분들은 뭔가 딱딱 간결하게 정리되어야 답례품도 그런 마음들을 주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선호도를 보면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곶감, 한우였습니다, 순서가. 한우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저희가 3만원대, 또 10만원대 그 이상……

5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경쟁력을 좀 갖춰달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위별로 품목이나 가격대를 좀 다양하게…….

국거리만 놓지 말고 불고기도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른 지역에 마케팅 하듯이 한번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동구청에다가 공공급식 납품하죠? 그런데 그 계약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올해 4월에 종료됩니다.

올해 4월이면 작년에 우리 군수님도 직접 올라가서 역할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들을 역할을 하셔가지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4월 달에 이게 바뀐다고 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가 강동구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서울시 강동구에 납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러면 왜 어려운 것인지.

서울시에 공공급식에 대한 식재료 조달체계가 7월부터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했었던 한살림을 없애고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각 자치구별로 운영했던 거를 자치구별로 지원을 안 해주고 서울시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강동구청에 있는 한살림 급식센터나 여기에서도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건 그 부분이라고 해도.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그렇게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뚫고 들어가야 될지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4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식재를 하는 등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면이나 구두로 충분히 방문해서 건의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 소비지, 대체지를 좀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의 정말 안 되는 부분을 최대한 될 수 있는 방법까지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그 부분이 어렵다면 대체식 지자체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가까운, 상생하는 전주시도 옆에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도 기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홍성희 과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한번 뚫어보도록 해보세요.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한 25억 정도 농축산물 들어가는데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 어려운 시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봉동, 용진 성중기 위원입니다. 홍성희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가중요농업유산 운영·관리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 안 되었나요? 20억.

지금 공모 저희가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공모기간입니다.

준비 중이요?

준비 중입니다.

2019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13호로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14억2,500만원, 농업유산 보전·발굴, 그다음에 활동지원비 7,100만원, 2022년도에 2억3,800만원, 또 1억. 많이 지원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지정된 이후에 성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저희가 2019년 11월에 지정되어서 약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 만큼 국도비 포함해서 14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요, 먼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경관농업지를 조성하고 전통농법으로 하는 시스템을 복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로 생강골 주택을 매입해서 기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매입은 2021년 10월에 다 마감됐나요? 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 매입해서 기본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도약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사단법인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하고 사단법인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하고 같은 데입니까, 2개 있는데?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7,100만원, 시범재배지 운영하라고 7,1000만원 지금 지원 나갔습니다, 2022년도에. 2020년도에 그런데 완주생강 전통시장시스템 보전위원회가 발족되었어요. 같은 데에요, 두 군데가? 같은 데 맞습니까?

지정되기 전에는 협의체로 운영하다가 지정된 이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데 일거라…….

같은 데입니까? 이거 잘 체킹하세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관련 조례 제4조에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뒷장이 맞습니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전위원회 그쪽이 맞겠는데요, 그것 좀 잘 체킹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모할 때 기대효과를 보니까 친 생태적 전통농법으로 재배한 돋보적 가치와 유일성을 담보로 세계농업유산 등재기반 마련한다고 했어요. 가능하려나요? 지금 재배면적 얼마나 됩니까, 봉동이?

재배면적은 저희 완주가 많지는 않습니다. 봉동이 한 30ha 정도 되고 완주…….

전국 대비해서 한 몇 %나 되나요?

전국 대비해서는 한 2.59% 정도…….

1% 정도 돼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전국 대비 1%, 전라북도 대비도 7.82%예요. 완주군 대비해도 41.6%. 연작재배 피해도 있고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받은 곳이 전국에 17개소, 세계농업유산이 지정된 곳이 5개소예요, 전국적으로. 5개소는 전통방법과 재배가 조화를 이루고 체험관 그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된 데입니다. 20억을 받아서 이쪽 보전이나 모든 체험관으로 해서 등재하려고 하죠? 언제 등재하려고 합니까? 신청.

목표는 한 2025년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2025년이요?

예.

전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봉동 상징물을, 봉동교 지나서 그 부분에 상징교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과장님도 흔쾌히 “그쪽이 가장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그때 말씀한 기억이 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쪽 장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싸움 장소. 그 근처.

지금 그 장소는 저희가 경관농업으로 시범적으로 재배를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 매입한 생강굴 주택이나 아니면 그 인근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지면 또 의원님들께 상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생강중요농업유산으로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크게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전위원회와 같이 잘 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유이수 위원장님의 배려심을 믿고 소신껏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식품과 홍성희 과장님 취임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경제식품과는 먹거리정책과의 업무에 사회적경제과 업무가 일부 포함된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취임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매끄럽게 답변을 하셔서 정말 보기에 좋습니다. 업무파악이 아주 잘 된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완주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정식명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이사장은 완주군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완주군에서 출연을 했죠? 지금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에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이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외부기관하고 하면 제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사나 감사를 받았던 적은 있습니까?

외부기간 말씀하시는가요?

예.

외부기관 감사는 없었고 저희가 정례적으로…….

내부적으로요.

내부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2021년도에 전체 직원들 면담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 부분은 본 의원과 다른 의원님들께도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만경강 기적과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요, 건강한 먹거리 만경강 물을 먹고 자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모두가 다 연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이 좀 소외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죠?

예, 소비자 감시단 말씀하시는 거세요?

예, 그 모니터링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사업비로 2천만원을 줘서 민간단체가 움직여서요, 한 20명 정도가 조직화가 되어있어서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모니터링단이 활동하거나 회의할 때 참석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저는 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 참석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모니터링단 회의가 있을 때 가장 빠른 시기에 있으면 본 의원에게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동구는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는데 3월로 계약이 끝납니까?

예, 4월입니다.

4월입니까? 그리고 송파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송파구는 저희가 교차공급해서 작년도에 한 1억9천만원 공급을 했는데요, 거기도 서울시 정책이라면 같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관련해서 공모 선정이 2023년 올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 공공급식에 저희 농식품이 지금 올라가는데요, 거기 업체로 저희가 모집할 때 출연기관만 추려서 뽑았습니다. 그중에 저희 완주공공급식센터가 선정됐고 작년부터 선정됐는데요, 작년에 한 1억1천만원 정도 공급했고 올해는 더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로컬푸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로컬푸드에 관한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우리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가 농협이나 로컬푸드와의 관계가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경협 관계인지, 아니면 상생이나 협력의 관계인지,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치가 다르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상생협력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협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상생협력 부분에 더 큰 힘을 쏟아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단체,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두릅 관련해서 납품받고 있습니까?

두릅이 품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납품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로컬푸드 농부기 때문에 대량공급하는 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확인해서 별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이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약 10만주 이상,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약 20만주 이상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이 제철식품이었다가 요즘에는 보관방법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철식품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납품을 하게 되면 구이지역에 있는 공동체 활성화나 또는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6월에 행감 때에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렇게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이 공유경제인데요, 우리 완주군에서는 공유경제를 여러 부문에서 실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경제나 이런 것들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다고 보십니까?

공유경제는 일단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개개인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마음가짐이 캠페인처럼 연결되어서 이어 나갈 때 공유경제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지금 이러한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양극화해서, 또 지방 소멸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들이 영리추구나 사업 또는 이윤추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서 과장님 꼭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문제를 푸는데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요점만 정리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그다음에 만경강 탄소저장숲 조성사업, 10억씩 예산이 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양봉사업 위기 관련해서 밀원수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관련해서 식재는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겁니까?

예, 일정 부분 반영시키려고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이 와서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적으로 조림사업 관련해가지고 무궁화도 밀원수 식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사업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19억5,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임도사업 관련해가지고 계약은…….

그때 혹시 본 위원이 일정 부분 의견을 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본 위원이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보고가 안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냐면 의원이 그때 얘기하면 일정 부분 진행 사항을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나 행감 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보고해달라는 부분들은 과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겼다가,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꼭 의회에 오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방금 최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산림재난방지법이란 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산림 전체적인 산불이나 산사태 그리고 산림병충해, 체계적인 산림관리체계를 위해서 발의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까 최광호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정보통신이나 여러 가지 첨단기술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와 있는데 산림에 대해서는 너무나 낙후되지 않았나. 어찌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법도 발의를 했고.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산불이 왜 났는지 원인을 파악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혹시 등산객들이 출입하는 부분에 CCTV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산불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큰 산불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고요. 어차피 산불이 나면 모든 것이 인력으로만 다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아니면 정말 산불이 크게 나면 산불 비행기까지 띄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몇 날 며칠 산불을 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손실도 너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 부분에서 완주군에 적합하게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시고. 그래서 앞서 가는 산림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올해가 산림녹지과에서는 굉장히 원년인데요, 일단 대응센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달에 대응센터를 준공 목표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응센터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사항을 체크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는 방식보다도 약간 도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도청에서도 산림녹지과가 국에서 보면 좀 밑으로 쳐져 있거든요? 저희도 경제산업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가 가장 밑으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주 같은 경우는 임야가 70% 이상 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응센터가 되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3쪽 보시면 휴양림 레저캠핑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지금도 많이 밀리나요? 휴양림.

통상적으로 거의 목, 금, 토, 일은 예약이 꾸준히 밀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 시설은 진짜 오래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예약을 하는 사람이 많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휴양림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는지요, 과장님?

그래서 올해부터 보완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호실을 좀 늘려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아직은 시설을 일단 먼저 보완하고요, 시설에 대한 것이 노후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 부분에서 보니까 7억3,500만원, 세외수입이 7억3,500만원이고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이 11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자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운영할 것 같으면 확대 운영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4페이지 한 번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통문화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인데, 여기 지금 원래 사업 대상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변경된 곳입니까?

예, 지금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 기본계획 시행에 따라서 원래 당초에는 봉동교 옆에 있는 그쪽으로 선정했는데요,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놀토피아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업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용은 원래 그대로 있고 지금 사용 대상지를 임의로 변경해버린 겁니까?

도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는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의회나 다른 부분하고 이야기가가 없고 제가 지금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다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원래 사업내용에서 변경된 타 용도 사용으로 완전히 전환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그 내용은 사업 대상지 위치만 바뀌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면 원래 사업 목적이 그게 이뤄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본래 사업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방문객에 쾌적한 녹지제공 뭐 이런 부분인데 안전체험관이나 전통문화공원 이전에 원래의 사업부지에 있었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내용은 기본적으로 거기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수목식재나 편의시설 제공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 50%를 받았기 때문에 도하고 내용을 똑같이 협의해가지고 도에 승인 받은 사항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가 손상되지 않고 임의로 이렇게 타 용도로 사용해서 다른 데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그냥 쉽게 허용하는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와도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원 친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준건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국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신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환경부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실시설계 작업 중에 있으며, 6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682대 등 10개 사업 총 1,271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총사업비 44억2,8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1,77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전기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예방시설 지원 206농가를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 59농가 등 총 265농가에 1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2,824주를 포획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사업비 4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자원화센터 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8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자원화센터 선별 및 처리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근로자 사무실 신축 및 노후화된 캔 압축기와 스티로폼 감용기 교체를 통해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재활용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증가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2022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총 2만3,051톤입니다. 일반쓰레기 1만1,485톤, 음식물쓰레기 9,481톤으로 전체 생활쓰레기는 2021년보다 1,484톤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방지를 위해 CCTV를 25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된 5톤 청소차량 교체 및 1톤 청소차량을 추가로 구입하여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대응하겠으며, 투명페트명 무인회수기 및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로 재활용률 제고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에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매립장 관리방안용역을 추진하여 매립장 내 우수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4면 전체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저수지 내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저수지 그라우팅 및 차수벽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부의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완료하여 금년 2월 말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운전이 종료되는 다음 달부터 정상가동하여 침출수 안정적 처리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1,723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동 지원을 목표로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당 최대 35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은매립장 근본적 해결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개년 동안 총사업비 8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은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한 기금은 2022년까지 142억8천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올해 76억3천만원을 적립하여 총 219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까지 410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작년 12월 21일 제정된 완주군 환경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환경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교육받으라고 수고하셨고 승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제 사업장들이 있는 과를 맡은 과장님 각오 한번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불규칙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라 책임감이 무겁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관심과 많은 고견을 귀담아듣고 항상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우리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그동안 환경관리과 업무가 방대했는데 그래도 두 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좀 업무가 정리되는 느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각오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국장님께 총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영관리에서 118억, 올해까지. 그리고 기금으로 219억 2023년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800억이라는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일단 투트랙으로 가자.” 운영관리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 보은매립장사업에 대해서 운영관리하고 한쪽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항상 현장에 답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 플러스 행정, 전문가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보면 에너지자원화센터를 유이수 의원님과 김규성 의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가 앉아서 보는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가서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도 우리는 앉아서만 고민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어떤 것이 완주군에 접목되면 좋을 수 있는가 그 부분까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운영관리가 너무 아깝잖아요, 올해도 14억이라는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빨리 추진하면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많은 사례도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한 열심히 발로 뛰어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아직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구성된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한 그런 답안이 나와서 그걸 통해서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주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도 좋지만 일단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오셔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없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보니까 본 의원이 쓰레기 적환장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이 아니고 근무환경을 조성해달라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이동식 간이화장실 교체가 이서, 소양, 경천 세 군데 있고요, 샤워실이 이서, 경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2023년도에 추진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시스템 개선이나 근무여건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본 의원은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입니다. 과장니. 승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에 관련해서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추진실적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이서면에 지금 1대는 설치해서 작년에…….

이서면에요?

예.

그리고 추가로 2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활용하고 있잖아요? 혹시 설치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주로 먼저 설치된 지역들은 공동주택에 우선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협조해 주시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해서 어떠한 걸 주나요, 인센티브를?

이건 탄소포인트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탄소포인트는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률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라 이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혜택을 주는 건 어떤 건가요?

일정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페트병 하나당 10원씩 그렇게…….

적립을 해서 가져가게 되어있는 거죠?

예.

이 사업은 굉장히 서울시나 여러 가지 도심권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혹시 1대당 비용은 얼마나 돼요?

4천만원 정도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있고 의무화, 기존에 아파트들도 의무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들이 주차장을 변경해서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금에 대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충전소 앞에, 전면에 설치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들만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홍보 기간이 끝나고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완주군 차원에서 충전소 설치된 전면에 뭔가 벌금의 표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홍보나 이런 내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주차장도 의무시설이잖아요. 충전소도 의무시설로 바뀌었고. 장애인 주차장에는 주차장 전면에 기둥을 세워서 불법주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도 외부에 있는 전기충전소, 공용으로 급속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벌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기했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소 이 부분도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을 의무 설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부터 할게요,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계속 한 내용인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이라고 해서 우리 농민들 되게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기철선이나 이런 울타리들이 가서 보면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전기울타리에다 울타리를 또 하는지 아세요, 과장님? 거기에다가 해태망을 놔요. 왜 그러느냐면, 해태망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농민분들한테 이 해태망이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느냐면, 거의 고라니 같은 경우는 90%를 차단해요, 100%까지 차단도 가능해요. 새끼는 들어오더라고요, 망이 커서. 그런데 고라니는 그 정도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힘이 세서 이중으로만 하면 멧돼지도 새끼 외에는 큰 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해태망이 있는데……. 그리고 강원도에는 서해안에 가서 이 해태망이 김 양식 망이거든요, 그 망이? 그런데 그걸 중고를 사다가 강원도에서 다 갖고 가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강원도에서 예산 세워서 농가들한테 주기도 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적은 비용이거든요. 길이가 40m에 180cm 높이가 그 정도 되는데 가격이 한 4만원밖에 안 가요, 3, 4만원밖에. 그러면 내가 1천평 농사짓는다고 하면 그거 몇 개만 있으면 울타리 하거든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없기 전에는 농사지을 때 잠을 못 잤어요, 고라니 쫓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획기적이고 아주 좋은 건데 왜 자꾸 이렇게 돈 들여서 다른 걸로 예산을 세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셔서 올해 바로 저희 사업에 반영하고 공고내용에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윤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용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유미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제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및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17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또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개소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환경 민원 중 악취민원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행정처분 중 축사 관련 처분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악취저감대책으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하여 3월 말경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감시 근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4명 충원하여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통합관리 상황실 구축입니다. 악취, 소음 등 환경민원과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저감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 현장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발생 사업장을 상시감독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상황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을 반영하여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기존에 설치되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사업비 135억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악취개선 및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설치로 110억이며, 개선사업으로 25억이 들게 되겠습니다. 악취개선은 2023년 7월에, 증설사업은 12월에 각각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오염물질의 허용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의 수질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에 해당됩니다. 2020년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오염원을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169개소에 식품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도단속 및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위생관리 및 식중독예방 강화, 식품안전을 위한 제조, 유통, 체계적 관리를 하여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숙박업,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5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환경위생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당호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순간하게 한 꼭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1층이 다 끝났나요, 과장님?

건물 올라가는 1층은 다 올라갔습니다.

현장 다녀오셨어요?

예?

현장이요.

예, 가봤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어요?

1월 말쯤에 갔다 왔습니다.

1월 말에 갔으면 2월 달……. 지난번에 가니까 뼈대는 다 섰더라고요.

지금 동절기 해제가 안 되어서 동절기 중기 때 갖다 와서 1층은 다 되어있고 철망만 처져 있었고…….

본 위원하고 이경애 의원님, 이순덕 의원님 지역구가 완주군이기도 하지만 지역구가 삼례이기 때문에 관심 사항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어쨌든 피해지역인 것은 주지하면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가 다 삼례로 모아서 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악취개선사업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처음 계획할 때부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악취의 수십 년 동안 시달리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시설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물에 대해서 주위에 피해 입은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보다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초도방문 때 얘기했었지만 사실 이게 실력행사를 하거나 지역주민들이 무력으로 했을 때만 관심을 갖는 행정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삼례주민들이 일정 부분 희생하는 부분을 높게 사서 알아서 이 부분을 선행해 주셨으면, 행정에서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지 알고 있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윤당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9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질의하겠습니다. 목표가 수질 목표 설정해서 기본계획은 다 끝나고 시행계획 수립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수질오염총량제는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4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4단계가 2021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지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2030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계속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계획용역이 2021년도에 했잖아요. 변경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경됐을 때 용량. 총량제 용량이 변경됐을 때.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맡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목표는, 4단계는 일정하고요, 해마다 이것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강기금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요?

예.

지금 완주군에 총량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활합니까?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한 원인은,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개발했던 부분들에서 어떤 저감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개발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는 그 모든 개발을 할 때 저감시설을 의무화하거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가축분뇨, 가축이 계약업소로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해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경A 유역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축 사육두수가 늘고 축사가 많이 증축되어서 적법화를 통해서 많이 적법화 진행이 끝났잖아요. 적법화가 끝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오염물질 부하량이 늘은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나 증가되었습니까?

작년에 보면 만경A가 수질이 농도에서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2배 정도요?

21에서 22 비교하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부하량이 늘었는데 여유가 오버된 겁니까, 여유가 그래도 있습니까, 만경강A는?

현재 전체적으로는 오버되었다고 합니다.

오버되었다고 합니까?

대신 이게 올해 오버되었다고 해서 못하는 사업은 아니고 30년까지 그 기준을 맞춘…….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질문을 짧게 드리고 짧게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관련 축산오염원 삭감방안 마련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축사가 많이 늘면 거기에 따른 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이 증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분연료화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공공처리시설이 증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민원이 걸려서, 오염 때문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대책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따른?

예, 그 시설이 우리 군에는 확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단추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2018년도부터 진행되었든가요?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방안은 준비 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곳이나 필요한 곳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선주 팀장님 그 자료 좀 해서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불이행 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개발 제한 등 페널티를 받잖아요. 페널티 받지 않도록 2030년까지 잘 수계해서, 수질총량제 잘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페널티 안 받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환경과로 오신 것을 업무추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악취제거로 인한 쾌적한 청정완주 만들기 6쪽을 보시면 인력을 4명 추가채용해서 24시간 상시감독 체제로 간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138건, 환경민원이요. 2022년도에 228건으로 배 정도가 민원 신고사항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일단 악취시설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고 건수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 민원을 설득하기보다는 사실은 원인 제공자들을 설득해서 어떤 저감시설을 갖춘다든지 대책을 저희가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배출시설이 9,300만원, 9개소고요. 그리고 주요 악취배출시설이 998개소로 되어있는데 민원 건수를 보면 거의 한 4분의1 정도가 민원이 들어온다고 봐도 되잖아요, 배출시설 대비해서.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 되었든 환경업무 관련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악취가 나도 신고하는 건수가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민원 건수도 좀 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축사, 돈사, 축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농가들한테 저희가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축사 관련 악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저희가 축사랄지 돈사랄지 현장을 주말에 사실 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가 있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있고. 제가 현장 위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저번에 본 위원장이 다녀왔거든요. 과장님한테 제가 요구했던 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준비하자는 주문을 넣은 것 같은데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뭔가 몇 년, 뭐 4년, 5년, 3년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면 아마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준비 과정들을 차분히 진행해줬으면 하는 발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유청기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과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지정숙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김윤자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이의산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 이효숙 팀장입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입니다. 농번기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입국 근로자는 성실 근로자 6명이 재입국하여 3농가에 근로 중이고, 필리핀 랄로시와 MOU 협약 체결로 입국한 29명의 여성 근로자가 10농가에 매칭되어 총 35명이 근로 중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64농가, 156명 계절근로 도입계획을 법부무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MOU 방식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미나시와 신규 MOU 및 근로자 선발을 위해 3월 중 현지방문 예정입니다. 우리 군 농업실정에 부합한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해서 농촌의 인력난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어민 공익수당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9,600여 농가에 58억원입니다.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9,547농가에 57억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 자격요건 검증을 8월 말까지 완료 확정하고, 완주사랑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9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농업인 복지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영농도우미,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마을공동급식, 농업경영 컨설팅 등 8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중 대상자 및 대상 마을 선정 후에 8개 사업에 5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3년 만에 재개되는 마을공동급식은 농번기 공동취사를 해결해서 농작업을 높일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8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매약정금액의 60%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신청을 받은 결과 232농가에 63억7천만원의 월급이 신청되어서 사업량이 초과되었습니다. 현재 지역농협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자보전에 이율조정이라든가 지급금액 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율확정 이후에 확정되는 대로 우선 경종농가부터라도 2월부터 월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발굴·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지난해 10월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저온저장고 107동, 농가제안 발굴사업 10대, CCTV 16개소를 선정해서 진행 중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사업 공모와 함께 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전년도 1년 전에 신청 접수를 받아 다음연도에 지원하는 그런 체제라서 그렇습니다. 10쪽, 농지보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이용 상황, 임대차 여부, 불법형질변경 등을 조사하여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보전과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청문 대상 2,680건, 지난해 청문 대상 500건을 확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3월 중 처분 대상 농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불법 임대차 또는 농업경영 미이행 필지로 판명 날 경우 8월 중 농지처분 의무통지계획입니다. 식량안보와 연계, 농지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원 7개 품목, 완주군 지원 5개 품목에 최저가격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시장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계통출하한 농가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 품목이 5개 품목이다 보니 매년 지원실적이 미미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 품목 외에 추가로 품목을 확대해서 많은 품목이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은 지역농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물류 효율화 촉진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지게차, 운반차량, 팔레트 등 표준화 물류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고산농협, 운주농협, 화산농협, 전북영농조합법인에 팔레트, 랩핑기, 제암기 등을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이후에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밭작물 공동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서 농협 및 농업법인 거래 농가가 물류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비봉 용동마을 양돈장 매입입니다. 비봉면 용동마을에 위치한 ㈜부여육종에 1만2천두 사육규모의 돈사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12일 완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의 건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9일 매입 관련해서 부여육종과 2차 매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추경예산 편성,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조속히 매입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매입 부지는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공공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3억원을 투자, 승마산업의 인프라인 실내외마장, 원형마장, 교육장과 역참문화체험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원가산정 및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승마장 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난 1월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운영수지 분석결과와 타 지역 운영 사례 등을 볼 때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되, 수탁운영자 관리감독 강화 및 협치 등을 할 수 있는 승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기관에 위탁운영이 적정하다고 심의된 바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말, 인력 등을 보유하여 운영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를 우선 선정할 계획으로 민간위탁비 편성 후 공개모집하여 신속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우량정액 공급, 암소 유전형질 개량,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친자확인검사 지원을 통해 한우의 유전형질을 개량하여 우수품질의 한우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우 사육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서 수급조절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 맞춰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입니다. 용진읍 신지리 부지는 비닐하우스시설에 유기견 140마리가 보호 중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적정 사육두수 초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이전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립과 유기동물 보호·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가축질병예방 방역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방역을 위해 8개 분야에 28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구제역 일제접종, 공동방제단 및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또한 가축질병예방 차원에서 약품공급,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검사, 가축질병 발생분 도태 처분 등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동물보호 동물복지 기반 마련입니다. 길고양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로 늘어나는 개체 수를 조절하고 발생된 유기동물의 포획, 보호관리, 입양비 지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1개소,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1개소 등 7개 분야 2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내수면 육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수산종묘 매입방류, 토산어종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9,900만원을 지원하여 어가 경쟁력 강화와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축분뇨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퇴액비 살포, 자원화 등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촉진과 악취저감제 지원, 수분조절제, 고착 슬러지 제거 지원과 축산환경 개선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2만1,388톤, 기계장비 2개소 지원, 종자구입 39톤, 350농가에 생산장려금 지원과 시료채취 후 검사 등을 통한 품질관리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팀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월급제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출금 이자가 많이 상승해서 올해 예산이 1억 정도 잡혔는데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받지 못한 우리 농업인이나 임업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응책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89농가에 월급을 지급했는데요, 1월 달에만 232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량이 초과되어 가지고, 특히 한우농가가 190여 농가가 들어와가지고 이율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고 있고, 일단 한우 같은 경우 3천만원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70%, 2,100만원이나 60% 1,800만원까지 우선 3월부터 지급하고 4월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추경에 확보하려고 게?

저희가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한 7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이요?

예.

현재 상황이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국 같아요.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이 여기 내용에 있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은 수급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우 값이 폭락되어서 전국적으로 수급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완주군의 대응책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사육두수가 한 3만7천∼3만8천두 되거든요. 적정두수는 3만두, 3만2천두로 보고 있습니다. 감축을 시켜야 되어서 우량정액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축소하고 암소 감축사업이라든가 소비촉진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은 소비촉진이라든지 우량정액 보급사업을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움직이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소비촉진이라든지…….

예?

방금 말씀하신 소비촉진을 위해서 반값할인을 한다든지 우량정액을 보급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완주군에서는 어떤 것을 움직이고 있는지.

가임암소나 미경산우 이런 쪽도, 그리고 부실한 거세우라든가 그런,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긴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답례품 쪽으로도 소비촉진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값할인 같은 경우는 우리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그런 부분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한우협회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적으로 회원 간 감축을 하겠다. 감축을 하고 퇴비사 문제도 퇴비사 확보가 안 된 그런 농가가 한 18%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퇴비사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진행되어서 수급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한테 몇 번 전화도 하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저온저장고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도 그래도 지역업체가 많이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명단을 일정 부분 다 선정되면 공시하는 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도 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우리 관내 업체 파악을 해보니 한 68%가 저온저장고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시, 일단 올해 계획 내려 보낼 때도 우리 완주군 관내 업체 현황을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업체가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을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부분은 이따 업무보고 끝나고 차후 과에서 다시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적극 독려하고 그랬는데, 60 몇 %요?

68%입니다.

68%밖에 안 돼요?

지금 지난해 신청을 받다 보니까 미리 신청서를 접수할 때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아무래도 외지 업체가 많이 견적서를 첨부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관내 업체로 활용하도록 했지만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5월이나 7월경에 신청을 받을 경우에 평가표에서 관외 업체로 견적서가 받을 경우 감점을 하고, 우리 관내 업체로 견적서를 첨부해서 들어올 경우 더 추가점을 해서 그렇게 관내 업체로 수주율을 더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내 업체에 있다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기 과장님 교육받고 과장으로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로 개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3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 사항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사무실에 사무집기라든가 그런 것은 다 완료됐고요, 조그마한 개소식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는 홍보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읍면 이장님 회의나 홍보를 하도록 했고 플래카드 첨부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장소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분소해서 사무소까지 저희가 유치하려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우리 농업정책팀에서 적극적으로 사무소까지 개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걸로 만족하게 되면 절대 저희가 사무소까지 개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 농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이용하는 거를 근거로 해서 사무소까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완주군 농업인 규모라든가 우리보다 작은 시군도 경영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무소가. 개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승마장이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군수님이 이 부분은 수익허가제라고 해서 사용수익허가제로 운영하시겠다고 저희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용수익허가제는 왜 불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직영 문제나 위탁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초기, 뭐 말을 구입한다든가 그에 따른 부대시설 초기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또 거기서 준공하고 운영할 경우에 수익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용역결과나 어떤 타 승마협회나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수익구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위탁업체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공공승마장 운영에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에 군수님에게 보고나 조사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애초에 군수님 입에서 이런 사용수익허가제로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군수님은 사용수익허가제로 가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뒤늦게 와서 행정 내용을 쭉 파악해보니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고, 그것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까지 또 보조해줘야 된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고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 활성화계획을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대안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고 최소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계획서를 본 의원한테 줬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짚어보면 승마대회를 유치했을 때 승마대회, 보통 보면 승마대회를 개최하면 4월 정도 대회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개최 시 800여 명의 숙박이나 식당을 이용해서 3억2천만원 정도의 소비를 예상한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 숙박시설을 놓고 보면 8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고산에 있는 창포마을, 한옥체험관, 경천애인권역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숙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마을숙박시설이 총 합쳐서 590명 정도 이렇게 수용한다고 표현을 해줬고요, 경천애인 100명, 고산창포 30명, 고산휴양림 390명, 고산 한옥숙박체험관 7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9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봉동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숙박시설을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이런 대규모 대회라든지 이 부분을 치를 때 농업축산과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요? 이게 스포츠 개념 아닌가요, 대회가?

사실 승마장도 당초 허가가 날 때 체육시설로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산업 특구까지 저희가 2018년도에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이라든가 관광 이런 쪽으로, 체육시설 그렇게 연계해서 투어코스를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기 과장님, 진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평기 과장님 진급했는데 위원님들이 축하한다고 해도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금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축하를 한다는데 진심으로 받아주셔야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우리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꼭지로 들어가는데, 미리 나왔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이 쭉 질문하면서 제가 앉아서 듣는 과정에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 좀 앞뒤가 순위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군수님께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있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맞죠?

위탁으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직영보다 위탁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 처음 시작부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고 항상 던지고 나서 업무를 보시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비봉 양돈장 구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의산 팀장님 애쓰셨고 나가셨던 우리 박철호 과장님 애쓰시긴 했는데 이의산 팀장님이 의회를 아침저녁으로 다니셨어요, 사실은.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목적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걸 물어보고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군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말을 다 지킬 순 없지만 최소한 신중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역결과라든지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승마협회라든가 마사회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수지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애쓴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뒤에 주무관님들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그런데 이상하게 농업축산과는 본 위원만 생각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준비가 되게 부족해요, 뭔 사업을 할 때. 철저하게 해서 좀 의원님들이, 하다 보면 방향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축산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는 게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냐면, 우리 완주군민들이 볼 때도 사업비는 많이 투자되었는데 이게 준공과 동시에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위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같이 노력합시다, 과장님. 이 승마장 부분도. 같이.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마사회도 알아보고 있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사실은 스터디하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위탁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해요, 마사회나 이런 데 직원들하고 통화하고 여러 가지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단,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검토의견을 그렇게 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승마장을 따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하시는 분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위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5개 시군이 승마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잘못하면 빈껍데기들이 올 수 있어요. “일단 따놓고 보자.” 잘못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검토의견에도 이렇게 넣었어요, “수탁자가 선정돼도 현장실사 및 세평 등” 아마 역대 검토보고를 이렇게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허수들이 들어오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승마,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받아놓고 시설은 쓰면서 개인 사유화시키고, 또한 나가라고 할 때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완주군의 위탁기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런 승마장 운영은 타 지자체 사례가 있지만 처음 가는 길이라서 저희가 2억3천만원 정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2억3천만원이라는 돈도 운영하면서 또 여러 가지 부족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나가지고 위탁업체가 당초 관리대로 운영이 안 되고 방치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짚어가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미리 본 위원이 예측하고 예상되는 것을 지금 검토의견에 낸 거예요. 왜냐면, 승마장이 과에서는 처음이기도 하지만 완주군의 많은 위탁기관들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민사적인 부분이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철저하게, 위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철저하게 검증해서 정말 적절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돌출되는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지적도 받고 또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좀 디테일한 데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비봉 양돈장 매입 부분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섰습니까?

아직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의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 2월 9일 날 부여육종하고 2차 매입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3차 진행 중인데 소송에 관계없이 매입하기로 협약했고, 예산 편성하고 감정평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방면으로 그런 기업유치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기업유치라고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기업유치를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거기에 기업유치를 어떤 걸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염려해서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기업유치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처음부터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예산 관련해서는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많이 하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미리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책임을 지자는 의미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업축산과는 2022년도 이월사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월사업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2022년도 예산이 23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17억8천만원 정도가 이월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축산과는. 2020년도에는 36억 정도, 2021년도에는 28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이월되고 있어요. 거기에 명시이월뿐이 아니라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교육 다녀오셨으니까 체크하셔서 개별적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결산 때 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조금 촘촘하게 미래를 보고 업무를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과 부여육종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공부하셔도 돼요, 서로.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50분까지 마무리 짓기로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마무리…….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관 승진이 정말 영광스러운 승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부담을 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히 즐기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다 능력 있고 그러니까 마음 딱 놓으시고 업무에 편안한 마음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얘기인데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솔직히 이 업무도 봤습니다. 봐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여기 의원으로 와서 또 보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과장님, 팀장님, 김규성 위원님과 함께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가 대행수수료로 농협에 0.5% 정도 되면 한 3천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농협 수매물품하고 계통출하 품목에 대해서 한 60% 정도 월급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으로 월급제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느 축산업을 가지고 폄하하거나 뭔가를 편중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우도 있지만 양계도 있고 양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형평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벌써 232농가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축산농가는 190농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형평성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60%가 아니라 한 50%, 40% 내지 이런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에 한도 끝도 없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해준다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추진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똑같은 업무입니다. 대행수수료 0.5%를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는 정산을 분명히 받으셔야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이 계통출하를 했든 수매가 됐든 제대로 물품이 나가고 60% 물품을 갖다 출하했는지. 그래서 농협에서 서류 전체를 받아서 확인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당초에는 이 월급제가 참여농가가 적어가지고 시행 취지에 안 맞게 적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측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축산 분야에서도 한우만 편입된 것은 유일하게 농협에서 계통출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분야만 되고 있는데 경종농가하고 단가 차이가 월급이 좀 나는 것은 사실인데 또 의원님께서 여러 농가가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않은 말씀이 있고 해서 축산에 한우나 그런 걸로 단가를, 한도를 좀 내리고 다른 경종이라든가 다른 품목으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감하시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한번 재검토해서 제대로 형평성과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유청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축은 무엇을 가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육을 해서, 어떤 먹거리 목적으로 사육되는 게 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기르는 동물들인데 어떤 축산물이나 고기 또는 가죽 등을 얻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 부차적으로 노동력이 좀 필요할 때 얻기 위해서 기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반려동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려동물은 말씀 그대로 같이 어우러져 일상을 가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의지하기 위해서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종류가 아주 많아서 예전에는 개나 고양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새나 국가적으로는 무서운 육식동물인 곰이나 호랑이 또는 악어까지도 이렇게 두고 기르는 것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반려동물보호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로 대상들이 유기견, 유기묘 정도 되겠죠?

예.

혹시 여기에 다른 동물들도 포함됩니까?

유기견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주군 자체 내에서 반려동물들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신고제라든지 또는 등록제, 허가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만큼 그분들의 책임감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업무내용 중에 가축방역팀에 반려동물하고 동물보호, 동물복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가축과 반려동물은 차이가 너무나 큰대 이걸 한 대 묶어서 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예.

우리 삼례지역에서 악취 발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경강 하류 쪽이다 보니…….

왕궁일대에 축사가 다소 있었죠? 국가적으로 지금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악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리하자면 지금 군수님의 1호 공약인 만경강 기적 관련 프로젝트가 삼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업들이 크게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광체육과,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우석대에 22, 23, 24층을 빌려서 전망대와 여러 가지 상업시설 등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성공하려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삼례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삼례지역에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 공공승마장과 부여육종을 어렵게 의결해준 거 아시죠, 과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 5차 회의는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