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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74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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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미래전략과 최용민 과장님은 건축인허가 부서다라고 얘기하시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세 과가, 환경과하고 같이 3개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울이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래전략과가 커트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런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핑퐁 치는 것처럼 이거 다 해놓고 이제는 “환경과에서 알아서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우선이지, 기업이 우선이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건축과는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고 넘어가서 허가 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저희도 기사를 보고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을 하시면서, 다른 과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건축과도 인허가부서지만 면밀히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