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 1조 1,362억 4,900만 원, 세출결산액 8,635억 1,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27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688억 2,200만 원, 특별회계 13억 5,100만 원으로 총 1,701억 7,3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54억 3,100만 원이며 1조 171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8 7%인 1조 1,362억 4,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1조 454억 3,100만 원이며 8,635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9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38억 700만 원, 집행잔액은 78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결산상잉여금 2,727억 3,600만 원 중 총 이월액은 788억 900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37억 5,3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1,198억 5,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533억 7,8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664억 7,2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739억 7,5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36억 7,400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8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으로 총 결산액은 세입 163억 9,800만 원, 세출 101억 3,500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62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총 이월액은 48억 3,3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5,1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임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 세입금 908억 1,700만 원과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집행잔액이 793억 5,6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0억 900만 원이며 이 중 56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257억 7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644억 6,100만 원을 조성하고 273억 4,5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28억 2,300만 원입니다. 요약본 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은 전년 대비 6.71% 증가한 2조 2,854억 5,200만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774억 100만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080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89%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습니다. 요약본 8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58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94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00억 4,8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0회계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전략 목표와 총 89개의 정책 사업 목표, 20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이 중 167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81.9%입니다. 요약본 9쪽 세입ㆍ세출의 현금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37억 8,8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14억 5,800만 원이 증가하고 195억 7,300만 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6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91억 8,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55억 4,7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95억 5,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9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7,613억 3,7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87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98억 5,600만 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 7,802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1조 6,929억 400만 원이며 일반재산 및 건설 중인 재산은 873억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 물품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986건에 108억 9,1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225건에 9억 2,700만 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96건에 3억 8,4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2,115건에 114억 3,40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년 5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4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632억 3,263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54억 3,185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362억 4,947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35억 1,329만 4,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7억 3,617만 7,000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01억 7,387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965억 8,341만 원 중 3,185억 4,07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30억 4,666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7억 512만 원의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하여 582억 4,49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6,449억 931만 3,000원 중 5,417억 4,779만 2,000원을 지출하고 661억 3,491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0억 5,637만 8,00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하여 200억 5,1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8억 5,813만 2,000원 중 32억 2,47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은 없으며 6억 3,34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19건에 4억 7,554만 3,000원이고 예산이체는 823건에 1,600만 원이며 예산변경은 46건에 17억 7,933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에 70억 955만 4,000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경제정책과에서 코로나19로 폐업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지출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에서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업체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지출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7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1,257억 735만 9,000원이며 2022년도에 644억 6,116만 4,000원을 조성하고 273억 4,516만 6,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1,628억 2,38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71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외현금, 이월사업, 성인지 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결산 내용의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35%인 1,51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은 4,342억 500만 원으로 38.2%, 조정교부금은 2,234억 2,800만 원으로 19.7%를 차지하였으며 총세입 1조 1,362억 4,900만 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23.5%와 60.8%로 자체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1년 자체수입 증가율 11.84%에 비해 2022년 자체수입 증가율은 40.60% 상승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미수납액 감소대책이 마련되도록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7%인 532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 대비 8.46% 증가한 4,28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1,257.70% 증가하여 총 1조 454억 3,185만 원의 예산현액 중 8,635억 1,329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2.59%인 바, 앞으로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계산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경우 이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21회계연도 대비 예산 전용의 건수가 1건 감소하고 액수 또한 감소하였고 예산 변경의 경우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전용ㆍ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건수와 액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이월사업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28만 3,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316만 원이며 지출액은 9,853만 7,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462만 2,6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감사ㆍ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174만 원은 구민참여감사관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1,00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4,691만 4,000원은 청렴 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4,075만 3,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6만 75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및 사업추진 낙찰차액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29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27만 4,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67만 5,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9만 8,45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476만 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908만 4,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67만 5,4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인권영화상영 및 탐방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구정만족 민원 관리 세출예산 452만 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160만 원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1,8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02만 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으로 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5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및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83만 2,000원은 친절교육,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10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 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653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653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9쪽 6번 잔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남은 편인데 지금 설명해 주셨을 때는 인권영화 상영을 미실시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미실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많이 창궐했기 때문에 집합해서 교육한다든지 직원들이 영화상영하는데 참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실시를 못 했고 인권탐방도 4인 이상 모임이 계속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영화 같은 경우는 상영할 때 떨어져 앉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중에 예산이 세워진 건데 그것도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옴부즈만 조례에 해촉 사유는 나와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옴부즈만 변호사 2명이 임기가 만료됩니다. 현재 4명이 있는데 만료되는 2명과 1명을 더 섭외해서 5명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이 남은 거는 작년에 옴부즈만 1명을 더 위촉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진행이 잘 안 됐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옴부즈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나오십니다. 날짜를 정해서 두 번씩 나오고 회의는 전체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해서 개인별로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한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해서 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세 분을 새로 위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잔액이 없도록 하고요.

옴부즈만 제도는 작년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불편하다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침해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구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집행부 관여없이 옴부즈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민원처리 관련해서 제기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필요한 법적 자문이라든지 건축 관련 자문을 구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회와 교육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해당 부서 직원들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해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세입은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1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61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총액은 예산변경액 288만 8,000원을 포함하여 13억 5,19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612만 8,708원, 집행잔액은 3,582만 292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입니다. 총 3억 867만 1,000원의 예산 중 3억 603만 8,430원을 집행하고 263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동작구 소식지 발행 낙찰차액 및 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구정 홍보자료 관리입니다. 총 1억 6,877만 9,000원의 예산 중 구정홍보 조형물 관리, 구보발간 등 사업비로 1억 5,254만 6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23만 8,35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흑석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추진 불가로 음식점 아크릴판 QR코드 제작 변경 집행잔액 700만 원, 구정목표현판 등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업무입니다. 총 6억 5,265만 8,000원의 예산 중 6억 4,652만 3,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3만 4,73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신문구독료, 신문 전자스크랩사용료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신문 발전지원 업무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예산 중 동작구 지역신문사 2개 공모사업으로 1,87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 구정사진 관리입니다. 총 2,170만 원 중 1,945만 2,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구정사진자료 관리 및 카메라 수리비 잔액 등으로 224만 7,880원입니다. 이어서 뉴미디어 구정홍보입니다. 총 1억 7,327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6,592만 8,238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잔액은 734만 9,762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용역 낙찰차액 및 미디어보드 이전설치 수리비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686만 3,000원은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실적 달성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23%인데 달성률이 좋은 노하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NS 5종, 옥외광고판 6개, 미디어보드 9개가 2023년 기준입니다. 옥외미디어는 매일 16개 정도 10일 단위로 배출이 되고요. SNS 5종은 하루에 4-5개, 아니면 5-6개 배출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700만 원 이상 남았잖아요? 이게 인터넷방송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579만 9,700원은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로 되어 있는 751만 9,200원은 예비비를 썼다는 건가요?

예비비가 아니고 사업계획 변경 금액입니다.

동작구청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관리합니다.

2022년도에 홈페이지 개선한 게 있습니까?

홈페이지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언제 하신 겁니까?

연말에

그러면 2022년 12월에 하신 겁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작구 홈페이지에 학모양이 있는데 색깔 빼셨죠? 회색으로 바뀌었잖아요?

청색이 기본 색이고요. 회색이나 하얀색을 활용할 수 있어서 같이 병행

지금 들어가 보세요.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파란색이었는 색을 뺐습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색입니다.

같이 활용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면 색깔이 바뀌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2022년 12월에 바꿨다는 거잖아요. 12월에 업체가 바뀌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2022년도에는 구 홈페이지가 운영지원과로 조직개편이 되었다가 11월 9일자로 업무가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2022년 11월 9일부터 홈페이지를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신문구독이나 신문발행 여러 가지 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절감됐다고 하시는데 97. 몇 %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116%, 101%, 123% 이거는 자체평가입니까? 홍보차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의 수치인지 홍보 가입자 수에서 116% 달성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116% 달성한 거는 실적이 14만 5,931인데 이 수치는 뭡니까?

소식지 구독자, SNS 5종 구독자, 홈페이지 구독자 등 홍보매체의 가입자 수입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는 목표는 5700인데 들어갔을 때 띄우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뉴미디어 활용 매체로 SNS나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이런 부분에 대한 화면 표출 건수입니다. 저희가 구정홍보로 그만큼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100% 이상 달성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첨부하세요. 우리에게 보여줄 것은 보여주시고 사전에 얘기할 건 얘기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결산할 때 그냥 수치로만 보고 이겁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결산 끝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수집했는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달성해서 이 금액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문전자스크랩 집행잔액이 227만 원이고 신문구독료 잔액은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사용합니다.

5억 얼마 중에 220만 원 남은 거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예. 총 집행잔액이 613만 4,73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신문구독료 220만 원, 신문전자스크랩 227만 원, 기획보도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가입자 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도 12만 5,000명이었는데 작년 기준

그렇지 않아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지희위원님께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번에 고민을 해 보라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올해까지는 가입자 수로 이미 2023년도 성과지표가 들어가 있으나 내년도에 할 때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추진단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핵심정책추진단 세입은 예산현액 51억 원이며 51억 255만 6,5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62쪽부터 63쪽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4,971만 1,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3억 4,500만 8,424원,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5,470만 2,576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사업 관련 물품 제작 및 업무추진 등으로 20억 9,498만 1,000원 중 634만 6,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교통체계 개선대책 수립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용역 계약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이번 달 말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당로 보도육교 설치사업입니다.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지급시기 미도래로 1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86억 4,203만 2,000원 중 5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 예산은 시공관리 자문점검단 자문수당과 대외기관 등의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2,482만 5,000원 중 1,944만 2,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 예산입니다. 특별임대상가 통합디자인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등으로 645만 원 중 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9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76억 4,123만 7,367원, 전입금 및 이자수입 32억 7,617만 7,516원으로 총 조성액은 109억 1,741만 4,883원이며 지출액은 심의수당 3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9억 1,711만 4,883원입니다. 이상으로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 진행은 잘 되고 계십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레미콘 파동 때문에 콘크리트 작업이 지연됐는데 지금 회복되고 있어서 건축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과 관계없는 얘기인데, 신청사 도면하고 설계도가 대외비입니까?

공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입찰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보안 사항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군 중대나 통합방위 상황실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설계도 같은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배분해서 직접 드리지는 못 하지만 열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가져가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에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청사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었어요. 단장님께 도면을 요청했을 때 대외비여서 안 된다고 평면도 세 장 주셨을 때, 의회에도 이것에 대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지 지금도 머릿속에 많은 궁금증이 남아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찰도 그렇고 국가통합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아예 도면을 드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열람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실 수 있게는 해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사를 지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달라고 했던 건데 단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대외비 때문에 일부분만 제가 열람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그게 과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도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올해 들어서 청사 배치 문제가 계속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기초가 들어갈 때부터 제가 배치 문제를 가지고 언뜻 봤을 때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청사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그때 당시에 더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초선이어서 처음에 단장님이 도면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했을 때 더 못 물어본 것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층별 현황이나 배치 현황, 이런 부분은 다 오픈되어 있던 자료였고요. 전선이라든가 이런 세부 구조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이고 비상시에는 비상수단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면이 나가는 것은 그렇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열람이나 이런 부분은 임시적으로 드렸다가 다시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사고이월이 불가항력적인 이유인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항목인지

사고이월은 특별교부금을 신안산선 용역비로 받았는데요. 작년 11월,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불가해서 올해 계약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은 그렇다치고요. 핵심정책추진단의 예산 대비 명시이월 금액이 100억이 넘죠?

명시이월이라기보다는 집행잔액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청사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원래 LH에 상환해 줘야 되는데 LH에서 아직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상환하자고 제안해서 편성은 됐지만 집행을 못 했고 대신 교부금에서 88억 정도가 이월되는데 그 부분은 불용시키고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용양봉저정 공원조성을 위해서 사유지 보상하는 게 있었습니다. 용양봉저정 주변 자체를 본동 공공 재개발 사업 관련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사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보상비 20억을 불용하는 걸로 해서, 그게 1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89번 종점에 대한 기본설계 7,700만 원 정도, 교환하기 위한 감정평가 비용 7,7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토지 소유자의 교환 거부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 해서 총 108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지금 특별한 사유라고 단장님께서 표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모든 사업 자체가 이렇게 항목별로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목표는 75, 실적도 75, 100%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공정률도 보면 이거는 107%로 달성을 다 하셨어요. 이거는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집행잔액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28.9%, 하나는 33%, 명시이월을 한 거나 순수 금액으로 봤을 때는 30%밖에, 그러면 여기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걸로 하셔야지 다 해놓은 걸로 해놓으시고 이 75에 대한 목표가 뭡니까?

취수장 리모델링 공사하고 공공청사 건립인데요. 단연도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정도 걸리면 그 해에 달성해야 할 공정률이 있고 그 해에 달성할 공정률을 달성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방금도 얘기하셨잖아요. 레미콘 사건 때문에 공공청사도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뒤로 미뤄졌고 여러 가지 취수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 목표치를, 쉽게 얘기하면 아주 편한 것, 할 수 있는 것만 목표치로 딱 해놓고 달성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중요사항을 넣어서 그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달성률 얘기할 때 보니까, 전체 보고할 때도 굉장히 많이 달성한 걸로 되어 있어요. 미달성이 제가 아까 볼 때는 보건소, 제일 안 된 데가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보여주기식 성과지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밖에 안 했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성과를 다 했다고, 100% 오버했다고, 우리가 알기로도 공공청사도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고할 때는 떡하니 100%, 우리 달성 잘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과목표 처음 설정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놓고 목표치 안에 들어있는 것을 체크해서 우리 100%야, 우리가 볼 때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총 기간에 대한 부분을 잡고요. 그래서 만약 그해 공정이 제대로 안 되면 전체적으로 내년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계획된 진도를 나갔다는 거고요.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정률을 잡았지만 불가피한 사유 같은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런 부분이 순환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레미콘 파동은 절차가 올해 들어서 되는 것이고요. 그 파동이 되면 기간상으로는, 하반기에는 공사를 조금 더 당겨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공사를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그 해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냐 안 했냐에 대한 평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표 75개가 전부 그런 성과지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건립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복지나 아니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평가도 있을 수 있고요. 계량화된 수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량화된 수치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가 제일 피부로 느끼는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를 떠나서 레미콘이든 뭐든 다 늘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100% 성과를 달성했다고 우리한테 떡하니 결산서에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우리가 보고 있잖요. 보고 있는 성과지표를 100%라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순연돼서 최종 처리 기간에 얼마나 딜레이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목표 75건, 공정률 15건에서 목표 75건에 대한 상세내역을 줘 보세요. 이게 진짜 성과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여기 예산성과표에 보면,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보면, 전략목표수가 1개, 정책사업 목표 2개 그리고 성과달성률, 초과 달성도 아니고 그냥 달성 2개라고 해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도시안전국은 미달성 8개, 보건소 7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하셔야지, 핵심정책추진단만 달성도 하지 않고 딱 달성했다고, 이거는 허위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허위보고가 아니라 그해 목표치는 달성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75건에 대한 목표, 실적, 성과지표

“건”이 아니라 “%”입니다.

그러면 75%를 목표로 했는데 그러면 뭐를 75%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50%를 잡은

보할로 나누었을 때, 2022년도에 보할을 75%로 잡았을 때 그 보할에 대한 75%를 달성했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달성률을 50%로 잡은 것은 내년치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하고 설계까지 작년에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했고 설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달성된 걸로 봤고요. 올해는 리모델링 공사해서 내년 중순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100%가 완성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위원들에게 정확히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75% 공정률이 달성됐고, 우리에게 성과지표를, 결산 보고하면서 100%가 진짜 됐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팩트를 갖고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텐데, 이 사업이라는 게 3년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단연도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종합행정타운 같은 곳은, 작년에 잡은 수치는 작년 것의 %로 나올 것이고 올해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작년 공정률에는 레미콘 파동이나 모든 것에서 안 들어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계속 수치로만 얘기하시면 위원들도 이해 못 하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뜻을 저는 이해하겠는데, 그게 계속사업이 있고 1년 차에는 몇 %로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정이 빠르다 보니까 빠른 적도 있었지만 금년도에 와서는 어떤 환경이나 요건에 대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내막을 아는 것이지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저 역시도 이해를 못 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어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재 상반기에 보면 레미콘 파동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지만 전체적으로 그해 목표는, 하반기에 가서 그게 풀리면 야간공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고 이런 작업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을 맞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처럼 달성하지 못하는 부서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쪽에요.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이라고 있는데 잔액이 남아있어요. 보상이 덜 된 건가요?

원래 선정위원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요. 협의가 아직 안 돼서, 딜레이 돼서 집행잔액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다시 불용하고, 최종 상가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위치로 들어갈 건지 그런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등의 부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최종, 상인들이 신청하는 기간을 늦춰달라고 해서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직 못해서 불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임대상가는 뭔가요?

청사 내에 들어가는 상가를 특별임대상가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가를 특별임대상가라고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억 9,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5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없고 미수납액은 직원 수당 환급금 등으로 1,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먼저 6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1,578억 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445억 2,5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1,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종합행정타운 건립 지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직원 동계휴양소 임차시설 납품기한이 2023년 1월로 미도래함에 따라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약 8.2%인 129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20억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구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으로 예산현액 32억 9,200만 원 중 31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신년인사회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정협력 및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7,600만 원이며 의정활동 지원과 시ㆍ군ㆍ구 국제화 기능지원 분담금 등으로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1,000만 원 중 9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 확산 지속 상황에 따른 국외연수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교육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3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7,200만 원이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5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복지포인트 지급 잔액 등으로 3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3,200만 원 중 16억 1,400만 원을 집행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7,600만 원 중 7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142억 6,300만 원 중 1,02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억 9,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99억 1,5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21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금 3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3억 7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금 전입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100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2021년도말 조성액이 548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302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을 포함하여 총 862억 7,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종합행정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1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74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말 조성액은 3억 200만 원이며 이자수입 860만 원을 포함하여 2022년도말 조성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전체 금액에서 예비비 1,0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 내역이 뭔가요?

이태원참사 분향소 설치 건입니다. 일주일 동안 구청 주차장에 설치했었던 것이요.

그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목이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사고 난 게 토요일이었고요. 그 지침, 정부에서 내려온 게 일요일이었고, 분양소를 설치하려면 월요일부터 운영하는 게 맞아서 불가피하게 좀 급박성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조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질적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부분 7번에 의정 협력 강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예.

의정 협력 강화를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여기 예산의 주된 금액이 의정비 심의할 때 용역이랑 이런 걸 편성했었는데 송구스럽지만, 의정비 증액된 부분이 공무원 봉급인상률 이하여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건 협력 잘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 안 해서 1,00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예, 그게 제일 큽니다.

용역을 실시했으면 약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넘었을 경우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안 돼서 용역을 실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단 기타수입 반납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기타재원조정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495억 8,493만 9,000원 중 1,974억 9,836만 6,66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1쪽부터 8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포함 총 478억 3,530만 1,300원으로 이 중 261억 4,918만 9,184원을 지출하고 9,101만 5,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5억 9,509만 6,2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207억 373만 4,000원, 구정 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8억 6,654만 9,846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사업별조서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단위사업은 1억 6,56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2.9%인 478만 6,290원입니다. 같은 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 3,65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9%인 471만 20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운용 관리 예산현액은 143억 1,523만 5,300원으로 집행잔액은 4.5%인 6억 5,154만 2,328원이며 코로나19 확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5억 1,814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2억 264만 3,0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예비비는 207억 3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책자 제작 등 경비처리를 위하여 총 2,5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통합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87억 6,084만 9,666원, 예수금 18억 8,224만 4,000원 및 이자수입 4억 9,240만 9,524원으로 총 211억 3,550만 3,19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211억 3,550만 3,190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전입금 120억원, 예치금 회수 193억 3,034만 7,390원 및 이자수입 5억 4,977만 6,554원으로 총 318억 8,012만 3,944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318억 8,012만 3,9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요?

올해 신청 건수는 11건 신청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특별교부세를 질의하신 건지, 특별교부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 신청한 건 11건에 278억원 정도, 이유가 행정타운 건립비 230억 포함해서 278억 신청했고요. 특별교부세는 지난 5월에 신청한 게 15건에 139억 신청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성과지표에 있는 건 금액입니다.

예.

예, 그건 2022년도 실적입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서울시 현안업무나 시책사업으로 자치구 전체에 내려주는 게 있다 보니까 연말에 총괄적으로 합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상반기에 건수는 더 많이 신청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시로 하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실링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건수와 상관없이 규모에 대해서, 많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1쪽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이란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월 하셨어요. 1,728만 원 하셨는데 이게 용역입니까?

예.

용역이 안 끝난 거예요?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활동은 12월에 다 했는데 사고이월해서, 준공기한이 있다 보니까 연도를 넘겨서 주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2022년도에 완공해야 하는데?

그 계약 기간이

2023년도까지입니까?

예, 준공기한을 2023년 2월 22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도 용역이 끝났으면 집행하면 되지 굳이 그때까지 끌고 갈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그 매니페스토 활동이 12월까지 회의라든가 그런 걸 세 차례 걸쳐서 연말까지 활동하고

그거 안 하셨잖아요?

했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2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주민배심원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3차까지 주민배심원 선정해서 이번에도 구청장님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신 자료 갖고 있나요?

예.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요?

보고서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민배심원으로 진행한 평가서도 갖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 자료는 의원들한테 공유를 안 하나요?

요청을 해야만 주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구비를 썼으니까 저는 이 구청장 공약 이행 책자와 주민배심원 자료, 1년간 공약 이행률이 몇 %입니까?

1차 연도는 공약 이행률보다는 공약 수립 과정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은 사실 선출되시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기간이라 그 선거기간 동안 공약했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주민들과의 협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달성률 이런 건 그 지표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약내용만 주민배심원한테 소개사항으로?

예,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 건수?

108건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핵심이 108건이지요? 매니페스토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 건수가 108건이고 평가항목도 108건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2023년 2월에, 사고이월해서 집행하신다는 거지요?

예, 집행을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 7억 정도 쓰셨나요? 7억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쓰셨다는 얘기인지 예비비를 얼마나 사용한 거지요?

기획예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전체, 나와 있는 금액에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82쪽 지출액은 없고, 그냥 감소한 겁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70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사용하고 남은 총액 207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70억 사용하셨지요?

예.

70억 사용했는데, 사용내용이 주가 뭡니까?

284쪽을 보시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예비비에 대한 편성이 기획예산과에 총괄금액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70억을 사용하고 207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지금 보시는 284쪽에 있는 그런 사업에 집행된 내역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한 게 2,530만 원 사용했잖아요? 이게 민선8기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경비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인수위원회에 사용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게 조례나 법 항목에 있어서 사용하신 건가요?

예, 저희 조례에 인수위원회,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 한도나 지출내역 내용에 보면 사무관리비만, 통계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인쇄비, 인건비, 회의비 이런 세부적인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만 있는 건지, 인수위원회에서 사용할 때 법적 사항에서 벗어나는 걸 사용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사무관리비 하나로만 넣어놓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법적 항목에 맞게 사용한 거 맞지요?

예.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사용했는데, 통계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딱 하나로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 항목이 정확히 뭐 뭐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쇄비,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 수당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당도 사무관리비예요?

예, 일반운영비

인건비도?

인건비가 아니라 회의 수당입니다.

회의 수당으로?

예.

그러면 이 목록 다 갖고 있습니까? 2,530만 원의 사용내역과 이걸 합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례를 다 갖고 계신 거지요?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도는 무한대입니까? 2,530만 원이, 인수위가 한 달이었지요?

예.

한 달 동안 사용했던 금액이 2,53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건 누가 검토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인쇄소에서 ‘돈을 다 주세요’라고 하면 전체 다 주는 겁니까?

조례에도 수당이나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라는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집행한 예산이 회의자료 제작비와 회의 수당 두 가지 항목으로만 집행했습니다.

회의 수당과 자료 부분에만 집행했는데 2,530만 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인건비와 회의비로 나누면 3:7이라면 인건비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의 2,000만 원이 인건비이고.

회의 수당도 집행

나머지는?

자료 제작비

그 인건비를 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회의 수당인데요. 회의 수당을 회당 10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집행했고요. 인수위 자문위원 숫자까지 합쳐서 33명 정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회의에 참석한 분에게 회의 수당을 집행한 겁니다.

이건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예.

인수위원회 처음 집행내역부터 어느 법 규정으로 집행했는지 주시고. 나머지 운영지원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부분은 거기서 그냥 신청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 없이 다 주는 겁니까?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협조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계선라인을 거쳐서 다 검토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오면 타당성 정도를 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노량진근린공원 내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주변 조경공사도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예비비라는 건 긴급할 때나 진짜 불가피할 때 사용해야지. 이런 건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건데 누군가에 의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독촉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합법적인 내용이 아닌 거 아닌가요?

이 내용은 공원녹지과 사업이긴 한데 대방동 근린공원에 청소년 벙커시설

알고 있습니다. 그 노량진근린공원이 대방동 건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 침수, 코로나19, 긴급한 생활지원비 이런 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코로나19 이런 내용의 예비비입니다. 제가 예비비를 다 봤을 때 분명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필터링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다 처리해 주신 거 아닙니까, 70억을?

다 한 건 아니고요. 벙커 공간은 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끝냈는데 개장하고 오픈하려다 보니 주변 공간이 벙커 공간과 외관상,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아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면 실제 집행한 지출결정일을 봤을 때, 이거 보셨습니까?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들한테 심사받기 불편한 걸 예비비로 돌려서 사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금이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진짜 신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코로나19 아니면 이태원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우리 위원들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위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중하셔야지요. 우리도 예산심의할 때 신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고민해서 하는데, 예비비 사용할 때 말없이,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는 분명히, 끝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와 아까 얘기했던 예비비,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서. 왜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하고, 본예산을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했던 사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승인하는 과정까지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이런 걸 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그리고 공단 회계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 세외수입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므로 공단의 사업수입은 아닙니다. 공단의 사업수입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반납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액은 동일합니다. 보고는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약본 1페이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 중 사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173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164억 9,002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798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세출금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8억 2,739만 2,000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53.5%이며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76억 2,262만 8,000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46.5%가 되겠습니다. 경비 중 주요 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청소용역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경비로 24억 8,92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억 3,525만 4,000원으로 이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 및 수처리 약품 등이 대부분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5억 2,632만 2,000원으로 이는 사업장의 노후시설 교체 비용입니다. 동력비는 8억 8,868만 7,000원이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일반 보증금은 체육시설 파트 강사료이며 23억 4,96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7억 5,925만 5,000원으로 임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4대보험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공단의 자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PC, 체육센터 헬스기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 구입비용으로 1억 9,05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세외수입 결산 내용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전기 대비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9.5% 증가한 111억 4,024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37억 3,120만 5,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6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69억 3,606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169.7% 증가한 2억 1,531만 9,000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단본부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전년 대비 55.9% 증가한 2억 5,76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요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6억 8,650만 1,000원과 회원권 등 투자 자산 6,545만 4,000원, 차량 운반구 및 비품 등 유형자산 2억 8,373만 5,000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71억 1,742만 2,000원을 포함하여 공단의 자산은 11억 5,311만 2,000원입니다. 공단의 부채는 4억 5,311만 2,000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3억 568만 원과 예수금 1억 243만 1,000원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7억 원이며 부채 및 자본총액은 자산과 동일한 11억 5,31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공단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이며 173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9억 700만 원을 반납하고 영업수익 확정액은 164억 3,002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용이며 전체 금액은 135억 247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69억 5,358만 9,000원, 경비가 65억 6,688만 2,000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써 공단 본부 인건비 및 경비이며 금액은 29억 6,954만 9,000원입니다. 이자 수익 및 잡수입 등 영업외 수익은 2억 5,766만 1,000원이며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단기 순이익은 0원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4페이지,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 하단을 참조하시면 공단은 2021년도말 잔액인 6억 97만 9,271원에 현금이 이월되었고 2022년도 중 367만 8,511원의 현금이 감소하여 기말의 현금은 6억 8,650만 760원이며 이는 4페이지 재무제표 및 현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 및 공단 회계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제표 4페이지 감가상각 누계액과 6페이지 무형자산 취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회계법인에서 정리해서 만든 자료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네.

혹시 내용 아시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 보시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3기 감가상각 누계액이 22기하고 %가 상이한데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 누계액의 %가 달라지는 겁니까? 1년마다?

최초부터 5년까지는 많아지고요. 그 후로는 조금씩 적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졌는데? 지금 22기와 23기를 보면 %가 23기가 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형자산의 취득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가상각 누계액이 23기하고 22기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벌어졌는지 거기서 계산해서 얘기해 주시고 6페이지에 투자 활동에 인한 현금흐름에 보면 무형자산 취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2기에는 3,900만 원이고 23기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무형자산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비가 따로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비가 여기 또 잡혀 있잖아요.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재무제표 상 4페이지에 보면 무형자산 소프트웨어에서 1억 1,700만 원, 23기에는 1억 1,700만 원이고 22기에는 1억 4,4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현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을 말하는 거고요.

무형도 소프트웨어 자산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2기에는 3,900만 원이 있었는데 23기에는 1,000만 원으로 무형자산이 훅 떨어지는 겁니까?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영업외 단기 손익이 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거는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딱 맞췄다는 느낌의,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걸 딱 이렇게 해서 0으로, 0으로 맞춰서 하려면 모든 자산이 남은 걸 다 그냥 반납하셨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구청에 반납합니다.

여기에 보면 무형자산이든 뭐든 이거 보면 감가상각률이니 이런 것도 기준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감가누계액하고 무형사산에 대해서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에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가 126.1% 증가했거든요? 전기하고 당기하고 차익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나오죠? 매출원가에 인건비하고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비가 전기에는 얼마 안 되는데 당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126.1%가 증가됐어요. 그 증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을 47회 정도 했고요. 당기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의 경비인가요? 전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비가 많이 안 나갔고 올해도 이렇게 나가고 내년에도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 내용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085억 413만 2,660원으로 2,285억 5,140만 9,317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266억 3,752만 7,567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5,431만 1,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결산서 8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5억 3,020만 5,000원이며 4억 7,517만 6,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02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공제회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3억 2,001만 7,650원을 지출하고 4,314만 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등으로 1,700만 2,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9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복사용지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 등으로 7,072만 4,560원을 지출하여 88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4,85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20만 원이며 재무회계 결산 공인회계사 검토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70만 5,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에 보면 재무과에 불납결손액이 있죠?

예, 지난연도수입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연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징한다는 얘기입니까, 결손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결손처리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몇 년 된 겁니까?

징수권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 정도 경과된 변상금 부과건에 대한 불납결손액입니다.

이거 노력하신 거죠?

불납결손된 대상자들은 보통 재산이 없거나 경제력이 없거나 해서 이걸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제로 한 번씩 가서 다 보신 거죠?

작년분이라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불납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전혀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건들이라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금액 대비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될까요?

67건 에 대한

67건에 대해서 3억 5,957만 360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67건 나누기 하면 한 건당 얼마나 될까요?

대상자는 13명이고요. 몇 년씩 체납된 건들이 있어서 전체 건수로는 67건입니다.

그럼 13명에 67건이라는 얘기시죠? 13명에 3억 5,000만 원이면 꽤 큰돈이네요? 한 3,000만 꼴을 넘는다는 얘기인데

대상자마다 금액이

평균으로 봤을 때 13건이면 충분히 이분들하고 소통하거나 가서 볼 수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감사로 돈 주는 사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결산검사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 수당으로 예산이 1,38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이 중에 1,34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의회에서 선임을 해 주시면 결산검사하기 전에 4월에 사전검사를 하십니다. 세무사, 회계사, 의원님 두 분하고 사전에 결산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았을 때 여기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이런 그런 걸 발견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될까요? 우리가 결산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지적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몇 명에 몇 건입니까? 1,300만 원 들였을 때 그 효과가 얼마인지 한 번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같이 드렸을 텐데요. 결산검사 의견서를 위원님들이 주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많은 걸 했을 때 1,300만 원의 효과가 있었을지, 효과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건수가 있었습니까? 과장님한테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보고한 건이 있었냐고요.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를 주신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쇼킹하게 받은 게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과한테 준 거는 딱히 없고요. 일반부서들 거를 전부 검사하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의견서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사항도 있고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앞으로 이 부분 하실 때 과장님께서도 관여해서 실질적인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봤을 때 타 위원님들도 좀 실망감이 있다고 하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총 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증지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은 1,704억 4,67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887억 651만 4,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율은 110.7%로 당초예산액 대비 182억 5,900만 원을 초과징수 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부동산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82억 원과 시세징수교부금 45억 원, 부동산교부세 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현액 3억 6,524만 1,000원으로 지출액 3억 1,541만 4,750원으로 집행잔액은 4,982만 6,250원으로 집행률은 86.4%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요약하면 세입징수관리는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451만 4,000원, 지출액 2억 741만 3,960원, 집행잔액은 2,710만 40원입니다 이는 디지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종이고지서 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비용 등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자료 통계관리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 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1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200만 6,000원, 지출액 2,930만 2,630원, 집행잔액은 270만 3,37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이는 영치시스템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729만 8,000원, 지출액 4,970만 4,430원, 집행잔액은 1,759만 3,570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시 세입 목표달성 지원은 시세 징수 증대를 위한 서울시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8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9만 8,000원, 지출액 353만 9,020원, 집행잔액은 45만 8,980원으로 집행률은 88.5%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비용 등이며 예산현액 1,479만 1,000원, 지출액 1,282만 710원, 집행잔액은 197만 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과가 있는데 이 경우는 말씀하신 인허가 면허보다는 등록 분도 있고 말씀하신 쪽보다는 등록 분 미납된 것도 있는데 인수분해를 하면 체납자별로 금액은 소액입니다.

소액인데 징수과에서 처리를 못 하니까 면허 발급 부서와 유관적으로 통보해 주시는 거죠, 미납되고 있다고?

예.

면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면허도 있고 사업적인 면허도 있는데 이렇게 안 내는 부분은 징수과에서 면허 취소를 안 하고 계속 고지서만 보내는 게 문제입니다. 소관 과에 보내서 말소 처리하셔야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에 3회 이상 체납되고 1년 이상 체납자들은 관허사업 제한을 7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서 불납결손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미수납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계속 넘어가면 재산세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산 채권 확보한 게 없고 5년 도과되면 불납결손을 하는, 저희가 당해연도에 못 받는 게 이듬해에 오기도 하지만 2차 연도, 3차 연도 경과 전에 최대한 징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보면 시 세입 목표달성 지원 850만 원을 잔액없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셔서 지원금은 다 쓰셨는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목표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평등입니다. 5년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징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낸 사람만 억울하게 되면 이 사람도 5년만 버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시고 면허세는 통보하셔서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방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쪽 세외수입 징수액이 있습니다. 목표, 실적, 달성률이 있는데 달성률이 133%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올해는 목표를 높이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표는 저희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실제 징수할 목표가 되고요. 작년에 특이하게 133%가 된 것이 세외수입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작년에 흑석 쪽에 구유지 매각 체납된 게 들어온 금액이 있어서 많이 높아졌고요. 올해는 특히 세입징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 11월에 올해 본예산 잡아놓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올해 연말까지 징수해야 되고 현년도 체납도 최소화하고 조금 전에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연도 체납도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연말에 해당 목표가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희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기타수입 110만 470원, 지난연도 수입 2,144만 9,930원, 국고보조금 7,76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3만 1,4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44만 9,93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행정소송 승소비용이며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3,51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559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은 686만 7,30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주로 인쇄비용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미집행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부홍보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137만 2,000원 중 2,060만 8,38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76만 3,620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액과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수당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세ㆍ구세 부과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3,482만 2,000원 중 2억 3,242만 1,00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39만 1,000원입니다. 취득세고지서 및 봉투 등 인쇄비용 미사용액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3,303만 3,000원 중 3,199만 6,620원을 지출하여 103만 6,3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사용액으로 근로일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예산입니다. 총 예산 5,387만 1,000원 전액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 788만 6,000원 중 521만 33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67만 5,670원으로 이는 기본사무용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 예산입니다. 총 예산 7,768만 1,000원 중 7,495만 3,26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72만 7,740원으로 보조금잔액은 전액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쪽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272만 7,400원을 반납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을 투입해서 공시가격을 집집마다 조사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완료 사업이죠?

완료 맞습니다.

몇 명 했습니까?

2명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했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225만 5,27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4만 3,930원, 지난연도 수입 221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78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787만 4,411원이며 집행잔액은 4,997만 2,589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홍보 예산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및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총 예산 752만 5,000원 중 661만 5,27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만 9,73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 1억 8,938만 8,000원 중 1억 4,803만 2,690원 지출하고 미사용액은 4,135만 5,310원으로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통합민원실 설치비용 및 보조요원 인건비,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 1,383만 2,000원 중 612만 4,46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0만 7,540원으로 고지서 구입비용 및 모바일 문자고지 비용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예산 710만 2,000원 중 710만 1,991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지방소득세 징수결정액이 225만 5,270원이 맞습니까?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청구한 행정소송비용이고요. 저희 세입은

왜 세입을 여기에 안 넣죠?

징수과에서 총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써줘야지 저는 지방소득세가 225만 원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징수과 했을 때 같은 금액이죠? 1,893억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방소득세과 소관은 대부분 시세이고요.

여기에 몇 %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16억 정도 저희 소관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 분과 등록면허세 중에 차량 분이 있습니다.

합리적인지 보세요. 16억을 걷기 위해서 지방소득세과에서 2억 1,000만 원을 씁니다. 맞죠?

예.

225만 5,270원을 걷기 위해서 2억을 쓰는 줄 알고 놀라서 질의한 거고요. 1,893억 중에 지방소득세과에서 16억을 걷는다?

위원님, 저희 과는 대부분 시세 징수를 하고 있고요. 지방소득세는 전체가 다 시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있고 차량 취득세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목들이고요. 구세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면허 분과 등록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입이 적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소비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조정교부금 재원이 됩니다. 보통세의 22.6%가 보통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됩니다. 그중에 들어가는 게 등록세, 지방소비세, 소득세, 취득세가 되기 때문에 시세라고 해서 그냥 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교부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자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과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22억 5,643만 원, 징수결정액은 26억 2,739만 원, 실제수납액은 25억 9,225만 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62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890만 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로는 지난년도 주민등록과 민방위 위반 과태료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액 미수납 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1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3억 771만 원으로 이 중 236억 2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5억 4,33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9억 8,79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422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 양대선거 추진을 위해 15억 2,1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33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88쪽 동 행정운영입니다. 동 행정 업무지원 및 통ㆍ반장 제도 운영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2021년도 카드 사용금액 미청구분 정산 처리, 그리고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146억 4,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당3동 청사 준공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7억 6,93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4,690만 원입니다. 다음 동 행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역량강화와 구민 표창, 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등으로 1억 6,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 아르바이트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1,3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관리입니다. 동 청사 시설관리와 사당3동 청사 신축 추진을 위해 27억 5,049만 원을 집행했으며, 대방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사당1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 사당3동 청사 신축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24억 6,312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민관협치 사업 추진 등으로 1억 2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8,3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사업 지원 등으로 14억 4,1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242만 원, 집행잔액은 6,771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7억 6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3,281만 원, 집행잔액은 3,5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공유촉진 주민 공모사업과 공구대여소 등 사업추진으로 4,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29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56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5,94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47만 원, 집행잔액은 557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공익단체 지원, 공모사업 추진, 새마을 장학금 지급 등으로 2억 7,803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익단체 보조금 공모 후 미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1,3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수준향상과 자원봉사 관리입니다.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7,2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675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중단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의 날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2억 8,3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1,1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입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입니다.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태극연습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을 위해 5,7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민방위대의 방독면 구입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317만 원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5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2022년 8월 8일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 극복을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54쪽입니다. 2022년 성인지결산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으로 4,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4,0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 반납이 9억 8000만 원, 명시이월이 8,000만 원, 사고이월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금액도 상당히 큰데요.

보조금 반납 중에, 크게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등의 부분에서 사업을 하려고 시비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양대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민선8기 오면서 조직개편 등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도래되지 못해서 반납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여러 가지 혜택이 누락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으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9억 8,000만 원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까, 안 내려오는 겁니까? 같은 금액은 안 내려오죠?

올해 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때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써야 하는데 너무나 아쉬운 부분 같아요. 금액도 엄청 크고, 1-2억의 예산을 잡으려고 해도 사실 엄청나게 우리 쪽에 와서 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사용을 못 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2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 5월 29일에 대방동 엘리베이터가 준공됐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사고이월하게 됐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올해 5월 29일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공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끌은 겁니까? 예산도 있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됐던 이유가, 정확한 공사업체라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절기에 공사를 잡다 보니까 그게 연장돼서 올해 집행한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보니까, 설계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조건 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되고, 이런 식의 관행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에서 일정을 잡아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의 처리 절차에서도 연장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사고이월하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합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 저는 마지막에, 91쪽 “행정운영경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기필코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 예산이 19억이었어요. 예산을 19억 잡아놓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지출은 9억밖에 안 하셨어요. 9억을 써도 충분히 운영되는데 본예산에 19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더블로 잡아놓고 일을 하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순수, 이 자료만 봐도 예산을 얼마나, 예산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의원들에게, 결산에서 보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10억이면 충분히 되는 걸 19억씩 올려놓고,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잡지 마시고요. 제가 행정자치과 예산할 때 경비 부분은 2022년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9억에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서 경비 부분, 이게 제일 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예산, 결산서하고 본예산, 세 가지를 매칭해서 본예산할 때 충분히, 그리고 추경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과 양대선거에 대한 선거 비용 잔액이지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사업비가 아닙니다.

보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1억 5,000만 원의 지출결정액을 결정할 때, 지금 지출잔액이 5억 5,950만 원 남았잖아요. 9월 6일에 이거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 예산을 잡을 때 몇 명분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몇 명분이라기보다는 당초 NDMS에 등록된 침수피해 자료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침수된 지역이 다 됐었다면 우리가 예비비로 잡은 것은 우리 동작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분과 당초에 많이 잡혔던 부분이, 주민등록을 다 확인할 수 없었는데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월 8일에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정리했으면, 9월 6일이면 인원이 거의 정리되지 않았나요?

NDMS에 등록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받았습니다만 동작구에 지원할 때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 대상이 좀 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5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2022년도 세외수입 총규모는 24억 9,334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기타수입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중 총 24억 9,33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억 7,5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92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교육미래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47억 884만 원으로 이 중 225억 1,6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3,538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2,952만 원이며 17억 2,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129억 9,910만 원 중 117억 93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8,767만 원과 12억 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8억 5,6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7,395만 원, 잔액은 7,947만 원이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9억 6,4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8,749만 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3억 64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577만 원이며,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에 2억 91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72만 원입니다. 이어서 93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3억 1,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에 8억 9,06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65만 원입니다.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2,2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마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3,6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204만 원이며, 마을에 놀이와 돌봄을 담다 놀담돌담 마을학교 운영에 1억 1,0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 상단 평생학습 체제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4,950만 원을 포함 총 4억 1,954만 원 중 3억 8,4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627만 원과 1,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 6,574만 원 집행과 잔액 586만 원이며,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32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7,339만 원 집행과 잔액 932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680만 원 집행과 잔액 60만 원, 동네배움터 운영에 4,2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92만 원과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3,74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20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모두의학교 동작배움터 운영에 5,09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05만 원이 발생하였고, 온라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4,4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 하단 스마트도시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2억 7,784만 원을 포함, 총 32억 9,464만 원 중 28억 4,06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81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35만 원과 1억 8,4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사업에 2,04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실증사업 추진에 5억 2,396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 3,049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8,219만 원입니다. 빅데이터 구축ㆍ관리에 2억 34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56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135만 원과 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이어서 94쪽입니다. 통계 조사 관리에 521만 원 집행, 잔액은 18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20억 8,76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 209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7,0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4쪽 상단 청소년 건전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9억 82만 원을 포함 총 73억 5,689만 원 중 69억 6,679만 원을 집행하고 6,7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531만 원과 3억 7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4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에 1,375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ㆍ문화활동 지원에 6,252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1,163만 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31억 5,089만 원을 집행하고 차량구입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6,72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1억 9,806만 원입니다.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운영에 28억 1,80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277만 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2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4억 996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874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지원에 1억 43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340만 원과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336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1,85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4,96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7만 원과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6,574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1억 1,58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마을교육풀-학교연계사업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3,850만 원, 청소년 보호ㆍ문화활동 지원 중 성년의 날 축하카드 우편물 발송 비용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지원 중 민간 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바우처 지급을 위해 4,3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치원 방역물품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8쪽 및 119쪽 이월내역으로는 2022년 동작구 빅데이터 분석사업 연구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로 3,560만 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동작ㆍ사당청소년문화의집 차량 구입 반도체 수급난으로 신차 출고 시기 지연에 따라 6,720만 원,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구축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로 1억 3,049만 원,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전기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도 1억 20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으로 대학연계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동네배움터 운영 및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으로 총 10억 274만 원 중 7억 8,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 전체를 보면, 92쪽 집행잔액이 17억 2,753만 7,596원입니다. 그런데 성과 달성 지표에 보면 금액 대비 전부 다 달성률이 100% 인상인데,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29억을 이월해서 본예산은 44억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69억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하나는 100%, 하나는 125%예요. 이것 외에 ‘동작형 혁신교육도시를 구현한다’의 집행잔액이 17억 2,9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이 4개 항목에 보면, %로 활동내용의 한 예를 들자면 공공급식센터 이용률이 있어요. 실적에 숫자가 45인데, 45라는 개념이 뭡니까?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시설 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수인데 갑자기 6개를 늘린 거예요? 실적을 51로 했잖아요. 그래서 113% 달성했다.

이건 시설 수를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51%가 된 거고요. 총시설 수는 280개 정도 되는데

목표를 45로 정했다는 겁니까?

예.

113%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가 280개 시설 중에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시설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기존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용률을 45% 정도로 잡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용하는 시설 수가 51%라는 얘기입니다.

51%입니다.

%예요?

예, 전체 대상 시설 수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시설의 수거든요. 분모가 280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용하는 시설 수가 140개가 넘기 때문에

저는 순수하게 이 자료에 있는 내용만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결산서 내용에 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수치로만 봤을 때는. 지금 동작구에 학생 수가 늘었습니까? 교육미래과에서 봤을 때 동작구에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까?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이거 딱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수치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작구에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까?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줄고 있는데 공공급식센터를 왜 늘리는 겁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납품을 하더라도 인원이 줄어드는데 급식센터를 늘려서 더 많은 걸

배급하는 사람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배급하는 사람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에 납품하는 사업이 공공급식센터 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를 늘리겠다는 거지, 어린이집 개수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근본적인 걸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고 있잖아요? 줄고 있는데 굳이 이걸 늘려서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이들한테 산지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들 수가 줄었다고 해서 유치원에서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사업 수혜자 수를 2만 2,000명으로 잡았는데 2만 5,996명으로 118%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다 늘리고 %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용액은 줄었어요. 원래 사용하려는 예산이 100원이라면 17%가 줄었잖아요? 17%가 줄은 상황에서 목표액을 달성했다고 하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을 17% 줄여도 충분히 운영할 수, 100% 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봐서 계산했을 때 딱 나오잖아요? 17억을 줄였는데도 교육미래과 성과지표는 전부 100% 이상 달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본예산을 잡을 때 17억을 삭감해도 교육미래과에서는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얘기가 틀립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17억을 줄였는데도 100%를 달성했다. 17억을 줄였는데 17%가 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산수적인 계산으로. 전반적인 걸 들어볼 수가 없으니, 결산서는 수치로 따지는 거잖아요? 결과치로 봤을 때 17억을 줄여도 교육미래과는 100%를 달성할 수 있다. 맞잖아요, 맞는 거 아닙니까? 수학적 계산으로 봤을 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17억을 줄여도 여기 수치로는 100%, 118%, 191%, 114%, 104%, 111%, 예산을 줄이고도 이렇게 초과 달성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과잉 예산을 짜서, 이거 권고하겠습니다. 이 본예산 잘못 잡은 거, 분명 잘못 잡았고. 결과서 하나만 봤을 때는 잘못 잡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교육미래과와 17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저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 활동 자체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활동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비용과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운영비를 시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있는데 그 인력운영비가 실제로 출장을 가거나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반납이 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는 실제로 대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받았다가 반납하는 건 좀 아깝네요. 조금 알뜰하게 챙겨서 쓰셨으면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390만 원이며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2억 8,9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결산서 96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535만 원으로 집행액은 6억 4,46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0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 예산은 3억 9,224만 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7,3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1만 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120 다산콜센터 분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예산은 655만 원으로 626만 원을 봉사활동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만 원이며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활동 미참여에 따른 활동비 미지급 잔액입니다.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1억 7,874만 원으로 우편요금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6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25만 원이며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행정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5,459만 원으로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등으로 5,0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만 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기록관리시스템 분담금 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60만 원으로 상담료로 3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7,221만 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구매 및 유지보수비, 통합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에 7,0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8만 원이며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가족관계 사무 예산은 400만 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여권발급 예산은 858만 원으로 여권 관련 서식 제작비, 여권 업무 배상공제 가입비, 금요 연장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5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4만 원이며 주요 잔액 발생사유는 여권 접수 서식 제작 집행잔액과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금요 야간 근무자 급량비 미지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며 2022년 예산현액은 3억 1,161만 1,000원으로 50억 5,93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0억 8,44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9억 7,4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5억 3,264만 원으로 2억 5,7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4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8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80만 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안내 도우미 수당 등에 2,0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우편요금과 기타보상금 등에서 4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9만 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6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에서 11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35만 원으로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용역비 등에 5,0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에서 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72만 원으로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신고포상금과 실거래신고 포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1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 등으로 3,772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서 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16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용역비 등으로 2,613만 원을 집행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미 실시로 2억 6,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791만 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9,721만 9,470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요금, 우편요금에서 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6만 원으로 웹으로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한 홍보 물품 제작비 등으로 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운영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6쪽입니다. 2022년도 경제정책과 총세입은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324억 3,927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328억 922만 1,9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7억 9,568만 8,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32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54억 8,726만 9,130원이며 이 중 402억 5,675만 892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7억 4,413만 5,7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6억 309만 8,26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8,328만 4,273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대책 추진, 취업지원 시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직업교육 심화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등에 8억 8,607만 원을 편성, 2억 9,363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센터 통합,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해 다음연도로 3억 1,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94만 8,33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198만 6,625원입니다. 이어서 133쪽 직업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에 예산 현액 11억 5,375만 5,000원 중 7억 7,850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729만 3,690원을 제외한 3억 4,795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7억 9,7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액 2,420만 원, 예비비 10억 1,155만 2,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18억 3,322만 2,000원 중 15억 7,915만 7,4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5,261만 1,60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45만 2,944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34억 5,214만 9,000원을 편성, 34억 255만 4,7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618만 8,951원을 제외한 1,340만 5,2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37억 5,0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액 11억 8,033만 3,000원, 예비비 3억 5,479만 6,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252억 8,538만 8,000원 중 231억 874만 7,2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6억 6,150만 7,99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513만 2,746원입니다. 13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5,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액 9억 7,930만 9,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21억 2,931만 1,000원 중 10억 3,308만 4,39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6억 8,283만 4,9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339만 1,620원입니다. 136쪽 상단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지원과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4,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액 3억 5,194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 28억 9,845만 4,000원 중 24억 2,030만 7,84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263만 5,7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2,318만 3,5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32만 6,870원입니다. 136쪽 중간 부분 유통관리입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8억 4,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액 3억 6,037만 8,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12억 843만 5,000원 중 11억 1,507만 6,188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3,898만 1,0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37만 7,809원입니다. 136쪽 하단 도시농업 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8,132만 원을 편성하였고 3억 7,960만 6,3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05만 1,0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만 2,600원입니다. 137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숭실대, 중앙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36억 2,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액 6,259만 9,130원을 포함 예산현액 36억 8,579만 9,130원 중 36억 2,299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으로 6,272만 1,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말 조성액은 83억 6,878만 9,39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6억 8,691만 3,381원, 사용액은 53억 597만 2,381원으로 현재액은 67억 4,973만 393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21년말 조성액은 10억 5,138만 4,82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6,365만 1,738원, 사용액은 4,640만 원으로 현재액은 12억 6,863만 6,565원입니다. 다음은 596쪽 경제정책과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7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356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8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성인지 예산 사업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과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으로 30억 5,352만 원을 편성 30억 2,342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의 성평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너무 일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반납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성과지표 달성도 한 부서 하는데 한 시간은 넘게 해야 되는 분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경제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보조금반납도 많고 예비비 사용도 있고 전체로 봐서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짚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왜 한 겁니까? 4억 3,260만 3,570원 사고이월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사비입니다. 그 이월액이 2억 7,263만 5,700원인데요. 성대시장 LED 경관조성 공사비를 공모사업으로 따왔는데 이게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금년도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준공이 안 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보강공사비도 1억 8,5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2개 사업 통해서 2억 7,263만 5,700원을 사고이월했고요. 또 하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이라고 상가 내에 화재안전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작년에 조달청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연내집행이 불가능해서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2022년 12월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12월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12월에 내려와서 12월에 계약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날짜는 12월이 맞습니다.

12월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성대시장 경관조성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제품에 불연자재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강화되어서 자재를 구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조금반납이 26억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반납 사유가 뭡니까?

금년도 추경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노량진역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왼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펜스 쳐져있는 공간이 시유지거든요. 거기에 2022년도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시유지 사용허가까지 받아놨는데 무상사용 기간이 거의 지나가서 할 수 없었던 사업으로 5억 7,900만 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인데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2억 정도 반환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여러 가지에 걸쳐서

노량진 앞에 서울시에서 5년 무상임대 받은 거 얘기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올 때부터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받은 걸 왜 놀리느냐고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돈까지 반납하게 되는군요. 이게 몇 번을 지적해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노량진1동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공주차장이 없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5년 동안 그냥 놀리고 흉물로 놨다가

위원님, 그거는 시에서 조건을 달아서

조건을 달아도 우리가 사용이 안 되면 시와 협의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해야죠. 26억이면 엄청난 돈이고 내려온 돈도 계속 봤지만 여기에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쓰려고 소관 과를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제시하면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무상사용 허가가 아니라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그게 연간 억대입니다. 그래서 하려다가 중지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은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137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으로 해서 36억은 거의 집행을 다 하셨어요. 이게 그냥 보조금 형식인가요? 무조건 36억을 대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데 그 사업에 우리가 관여해서 뭘 한다든지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시에서 준 겁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이라는 게, 그럼 캠퍼스에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18억씩 줬잖아요.

대부분이 창업 공간을 만들고요.

그럼 사무실 운영하는 데 이걸 지원했다는 얘기네요?

교육하고요.

사무실, 교육 이걸 18억씩 두 학교에 줬다는 얘기시죠?

시에서 심사를 해서 시에서 예산도 직접 그쪽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봐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상입니다.

저도 보조금반납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35쪽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년도이월액까지 있는데 4억 1,300을 사용하고 6억 8,200을 반납했어요. 이거는 도대체 몇 %를 쓰고 몇 %를 반납한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이라는 단위사업 전체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게 사업비 단위로 쭉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있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4개

다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4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로 단위사업을 넣은 거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사용액보다 보조금반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량진역 좌측 부지 5억 7,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50% 미만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자까지 하면 8억 중에서 6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불용액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치적으로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많이 늘어난 거라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133페이지에 직업교육특구가 있잖아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직업교육특구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특구에서 2억이 지출이 됐는데 그게 어디에 지출이 된 건가요?

주로 관련 시간선택제 직원 인건비고요.

직업교육특구가 노량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직업교육특구는 노량진이 주이지만 이건 어느 지역을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그다음에 교육 시설들 이 부분들을 직업교육특구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노량진 지역을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저번에 직업교육특구를 만들었잖아요?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2억이 아까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어느 지역에 직업교육특구를 위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저희 주무팀의 직원 한 명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2억으로 별도의 직원을 둔 겁니까?

네, 직업교육특구 담당입니다. 2억 5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근로자가 1,200만 원 그다음에 노량진에 있는 메종, 숭실대 앞에 있는 HJ라고 해서 우리 창업 기업한테 창업 공간을 만들어준 비용까지 포함해서 5,400만 원 들어갔고요.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직업교육특구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명목 하에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예비비를 총 얼마 쓰셨습니까?

2022년에는 10억 가까이

아닙니다, 10억 넘게 쓰셨습니다.

2023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2년도는 맞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원이 1억 5,400만 원 그다음에 미취업 청년 장려금 8억 3,300만 원

285페이지에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 한 번 보세요. 경제정책과에 여섯 건이 있어요. 예비비 지출 사유에 보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 겪는 관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전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22년 3월 21일에 집행한 지급결정액 10억짜리 한 번 보세요.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항목하고 실제 쓴 항목하고 맞습니까?

미취업청년한테 준 거는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이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이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거는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통틀어서, 제가 물론 그때는 경제정책과장이 아니었지만 의회에도 안내를 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쓴 예산입니다. 그게 10억이고요. 그다음에 폐업했던 소상공인들한테 또 지원을 해주자고 했던 게 그 위에 있는 3억 5,400만 원입니다. 통틀어서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 올해도 또 사용한 거 있죠?

올해 사용한 것은 내년 결산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당시에 국가나 시에서 주는 것들이 기준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자영업자도 아니고 봉급자도 아닌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락된 분들을 구 단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그때 빠지지 않게끔 하다 보니 예비비로 지원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과하고 행정자치과하고 처음에 31억 5,000만 원 할 때 이 내용하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약간의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에 보면 생활지원금 방역물품하고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또 31억 5,000만 원 할 때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거 합치면 50억이 넘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에 대한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대상이 주민들인 경우에는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복된 것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따져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업별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을 때는 유기적으로, 여기 보면 침수 피해 관련해서 받은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은 사람은 계속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받은 데는 계속 받고 못 받은 데는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때는 각 과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중복 지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민간인도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지원할 때는 민간인이 되는 겁니다.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에서 1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 세입은 구립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사당문화회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사용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32억 1,923만 1,000원을 계상하여 29억 176만 3,6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108억 53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9,052만 5,241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7,525만 4,66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3,267만 7,737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689만 4,362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48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3,186만 6,550원으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급, 동작문화재단 지원 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493만 8,270원이고 집행잔액은 7,808만 3,1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미개최입니다. 다음은 140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6,02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564만 700원으로 관광사업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9만 7,300원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 개최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589만 5,82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78만 5,820원으로 문화재 관리, 생생문화재 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4억 2,500만 원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643만 4,42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666만 9,753원으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매입 협상 지연 및 문화재 관리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통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85만 원이고 지출액은 133만 5,000원으로 문화유통업소 영업자 대상 교육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89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4억 8,730만 731원으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사업 등에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 1억 5,025만 4,660원은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사업비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03만 5,040원이고 집행잔액은 7,013만 1,569원으로 도서관 조성 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141쪽 하단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의 예산현액은 576만 원이고 지출액은 19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 업무 추진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6만 원으로 2022년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14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과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2,18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19만 9,511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방이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점검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극적으로 찾아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집행액이 줄어든 겁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조직개편 9월에 문화정책과로 민생지도팀이 왔는데 11월에 다시 조정해서 보건위생과로 간 팀의 업무입니다.

예.

139쪽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행을 안 하셨습니까? 2,7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구립합창단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합창단 공연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 때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집행을 아예 안 하셨네요?

코로나19로 휴관을 많이 했습니다. 휴관기간 만큼 서울시에서 사용허가를 연장해 줘서 2023년도 토지사용에 대한 비용은 지출하지 않고 연장한 기간 안에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액입니다.

사용했습니까?

토지사용료 선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문화원 지원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를 지원하죠?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작문화학교가 쉬고 있었습니다. 운영수입이 73% 감소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서 임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만 인건비를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다 인건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먼저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효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2022회계연도 결산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행안부 결산 기준에 따라 작성한 예산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설명입니다. 보고자료는 외부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세세한 내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하여 드린 요약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재단의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87억 342만 6,509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연금 수익 64억 2,112만 6,950원, 지자체 출연금 자본적 수익 4억 9,474만 2,000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2억 8,781만 5,470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자본적 수익 2억 6,911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7,223만 1,027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반납금 563만 1,825원 그리고 기타수익 5,276만 237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73억 7,171만 8,519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세출 결산액 66억 6,426만 8,506원, 자본예산 세출 결산액 6억 9,818만 1,118원, 이월예산 세출 결산액 926만 8,895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과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31억 3,760만 379원으로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총 32억 4,593만 2,63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비 중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4대보험 부담금과 임직원 복지비용으로 4억 6,581만 7,42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의미하는데 2억 768만 5,020원입니다. 지급임차료는 8,074만 9,200원으로 인터넷 가설, 사설망 임차비용과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비용입니다. 수선유지비는 1억 5,916만 7,620원으로 사업장의 노후시설 수선 비용과 승강기, 도서대출반납기, 회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청소용역비, 도서정리작업 등에 총 9억 525만 4,79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 2억 8,579만 2,20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금, 공연 출연료,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으로 2억 7,363만 6,84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노들난장, 가을음악회 등 축제와 문화시설 및 구립도서관에서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한 프로그램 행사비용 3억 2,006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출연금과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중 도서구입, 비품 등 자산취득 및 시설비에 지출된 집행내역으로 7억 6,38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6억 9,818만 1,11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반납예정액이 741만 1347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반납해야 할 반납금 중 일부를 교부기관의 요청으로 미리 반납하는 등 총 926만 8,895원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185만 7,548원을 과다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타예산 결산내역은 이자수익 및 잡수익인데 5,276만 237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과 사업별 결산내역은 요약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각각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게 차인잔액인데 총 13억 3,170만 7,990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대방누리도서관 개관연기로 인한 사고이월 5,310만 5,700원, 반납금과 퇴직연금운용수수료 등 2,265만 9,646원, 202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9억 7,395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 8,199만 2,644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단은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거 이 차인자액을 다음연도인 2023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결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예산결산서를 토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요약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요약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요약과 운영성과표 요약은 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재무상태표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운영성과표는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현금흐름표는 16페이지, 순자산변동표는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내용입니다.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감사보고서에 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 행사홍보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전체 집행액은 66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뒤에 결산에 보면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게 10개 정도인 것 같은데 가을음악회, 노들난장,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행사의 홍보비인 건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작은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9쪽 사업별 결산을 보면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액션아트챌린지, 가을음악회, 노들난장,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이것만인 건지, 홍보비가 많이 집행된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에서도 작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런 것까지 합쳐서 행사홍보비로 쓰신 건지?

그렇습니다. 보통 행사홍보비는 저희가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을 말하고 보상금은 저희가 지원한 단체에 준 예산을 말하는데요. 주로 행사홍보비는 노들난장, 가을음악회 축제 운영비에다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홍보물 제작, 도서관에서 소소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 등 운영에 대한 전체 비용을 말합니다.

강사료까지 포함됩니까?

예.

강사료가 왜 홍보비에 포함되죠?

저희가 주최를 하고 있잖아요. 주최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행사홍보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기에는 집행액이 66억인데 행사홍보비가 3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거의 5%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강사비가 포함된 거라면 강사비를 따로 빼서 결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편적 사업에 사용하는 행사의 강사료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보상금으로 편성할지, 행사홍보비로 편성할지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능하시면 행사홍보와 강사는 나눠주시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에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예산 편성은 지침대로 하되 다만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억 7,800만 원은, 주로 파악되는 게 신대방누리도서관이 작년에 침수됐잖아요. 그 7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편성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개관이 늦어졌고 5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액 미집행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예, 그게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수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동작구민체육센터,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등 사용료 수입과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101억 4,463만 3,000원을 계상하여 82억 6,855만 1,95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체육정책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54억 2,407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6,394만 6,017원이며 이월액은 12억 600만 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7,553만 2,045원과 구비 집행잔액 4억 7,859만 4,938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생활체육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8,284만 8,000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씨름단 운영 등에 12억 1,931만 5,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6,353만 2,940원이 발생하였고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생활체육교실 축소 운영 및 응급수영 교육 미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943만 3,000원으로 생활체육대회 지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동작구 체육회 운영지원 등에 12억 542만 9,6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3억 3,400만 3,35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한 생활체육대회 일부 종목 미개최 및 수해로 인한 물놀이장 조기폐장, 임차 및 운영계약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3,354만 원으로 체력인증센터 운영,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7억 4,781만 8,06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및 상도동 생활SOC 건립지원 사업비 12억 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포함 집행잔액은 7,972만 1,94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낙찰차액 및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학교 체육시설 지원사업 보조금반납금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첨부서류 149쪽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479만 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어르신생활체육교실을 추진하였고, 3억 3,101만 7,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4.30%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쪽 상도동 생활SOC에 2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잖아요. 자세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건립 주체가 SH 주관이었는데 민간투자로 개발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명시이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추진은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밑에 지하 체육시설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개발 주체가 민간으로 바뀌면서, 밑에 체육시설은 그 영향으로 늦춰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7쪽입니다. 주택지원과 소관 2022년도 총세입은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45억 6,071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74억 6,423만 4,9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억 1,456만 8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택지원과 총세출 규모는 17억 8,711만 6,000원으로 이 중 16억 3,463만 7,407원을 집행했고 계약 및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옹벽 계측관리 용역비 2,728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며 보조금반납금 960만 2,2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1,559만 6,377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480만 6,615원,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 340만 원, 지출잔액 8,738만 9,762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1,765만 6,790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97만 4,210원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및 실태조사 등 비용으로 5억 2,209만 299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반납금 포함 총 집행잔액은 5,650만 9,701원입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업무수행을 위한 위반건축물 안내문과 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897만 원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호우피해 응급복구입니다. 사당 극동아파트 옹벽 응급복구 공사 시행 등으로 8억 7,272만 원을 집행했으며 공사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2,728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수당,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 등으로 3,641만 570원을 집행했고 임대보증금 반환 방식 변경으로 인해 집행잔액 4,040만 9,4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이월예산 1억 5,910만 원 중 미소주택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비용으로 1억 3,889만 5,96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2,020만 4,04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하단부터 146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69만 3,428원을 집행했으며 9만 4,5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경우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220만 360원을 집행했으며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죠?

결산서 말씀이시죠?

예, 결산서 145쪽 중간에 전년도이월액 1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이월한 거잖아요. 그때는 코로나19가 한참 있을 땐데 어떻게 이월돼서

대방동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미소주택이라고 있습니다. 2021년도 10월에 개관했는데요. 여기 발코니가 개방형인데 어르신들이 입주해서 살다 보니까 베란다에 비가 들이치고 겨울에 눈이 들이치니까 추워서, 어르신들이 베란다 창호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를 겨울에 공사하다 보니 다음연도까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예산으로 기존에 7,6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예,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해연도에 잡아놓고 공사는 다음 연도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책자 1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802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69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차량요금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698만 6,0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42억 6,685만 1,10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52만 9,000원으로 이 중 2,271만 8,3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1만 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와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8쪽에서 199쪽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3억 2,698만 6,020원으로 이 중 85억 8,405만 729원을 집행하였으며 46억 7,052만 3,500원은 이월하였고 시비보조금 반납 예정액 4,725만 9,41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515만 2,37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홍보물 제작, 의견진술 심의위원 참석수당, 과태료 사전통지 등 우편발송, 단속차량 유지비,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지급, 고정식 CCTV 설치 및 관리 등에 10억 7,141만 4,000원을 편성하여 7억 6,713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27만 4,3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위탁입니다. 주차위반차량 및 전동킥보드 견인대행 업무 위탁운영 등으로 3억 1,587만 원을 편성하여 2억 3,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49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용품 구입, 우편료 지급,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등에 2억 6,256만 원을 편성하여 1억 2,448만 1,1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07만 8,87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관리입니다. 보라매공원 동문 주차장 위탁운영, 공유주차 활성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등으로 2억 1,020만 4,000원을 편성하여 1억 1,930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추진 시 서울시 주차관제시스템 오류 복구 지연으로 4,351만 7,6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38만 3,87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예비비는 1억 1,017만 8,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지원입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주차시설 관리 업무 위탁 운영비 등으로 42억 2,342만 7,000원을 편성하여 39억 9,34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및 견인차량 보관소 기능보강입니다. 주차구획선 도색 등 노후된 주차시설 개선 사업비 등으로 2억 7,62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6,308만 1,659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11만 8,341원입니다. 결산서 198쪽 하단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주차시설 개선 지원, 주차공유 촉진 홍보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49억 1,862만 9,020원을 편성하여 2억 6,663만 3,160원을 집행하였고,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등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일정 지연으로 16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9억 7,700만 5,9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7만 5,500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91만 4,460원입니다. 결산서 199쪽 상단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등으로 2억 7,347만 7,000원을 편성하여 1억 8,437만 7,520원을 지출하였고 4,718만 3,916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91만 5,564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10억 9,998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급여, 직급보조비 등으로 10억 8,379만 6,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18만 9,430원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사무실 사무용품구입, 시간선택제 임기제 출장여비 등으로 6,063만 5,000원을 편성하여 4,6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6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22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편성 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 440만 6,000원을 편성하여 15억 440만 4,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