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십시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아직도날은무덥지만어느덧가을향기를풍기며민족최대명절인한가위가다가오고있습니다.더도말고덜도말고한가위처럼풍요롭고넉넉한좋은일들이함께하시기를바랍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9건,공유재산1건,보고의건4건입니다. 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제안설명준비등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3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최현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이영란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
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영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86호입니다.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은둔형외톨이에대하여다양한지원사항을규정하여은둔형외톨이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여인간다운삶을영위하는것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45페이지입니다.45페이지는조례에대한개괄적인내용이있고요. 47페이지안제1조에서제3조는은둔형외톨이의정의및시장의종합적인시책추진의무를규정하고,안제4조에서제5조는은둔형외톨이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지원을위해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하고3년마다실태조사를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은둔형외톨이지원위원회의설치및기능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제9조는은둔형외톨이를위한치유상담,복지서비스개발,자립지원,전문인력양성및평생교육지원등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은둔형외톨이에대한주민의자원활동시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잘살펴보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45쪽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28일이영란의원이대표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사회활동사각지대에숨어버린은둔형외톨이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고궁극적으로는은둔형외톨이가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돕기위해5개년기본계획을수립하고3년마다실태조사를실시하며,지원위원회설치운영,치유상담,복지서비스개발,자립지원,전문인력양성,평생교육등을통해체계적이고지속가능한지원을통해최근다핵화된사회에서새로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은둔형외톨이지원으로은둔형외톨이가건강한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돕고자하는안으로건강사회조성을위해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양영심입니다. 이영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에대하여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제2조정의에서‘정상적인사회활동’을‘일반적인사회활동’으로변경요청합니다.사유는정상적이라는표현이비정상이라는표현과대비되어다소논란의여지가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사전에예방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영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장경순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83호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고향사랑기부금모금을활성화하기위하여명예시민증수여대상에고향사랑기부금을기부한사람을추가하고,예우등을명확하게규정하여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자격에순천시에개인별고향사랑기부금의연간상한액인500만원을기부한사람을추가하고,제6조에서명예시민증을수여받은사람에대해서는행정상혜택을부여할수있으며,시정참여의기회를부여받을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조례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7쪽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7월31일장경순의원이대표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자격에고향사랑기부금연간500만원기부자를추가하고,명예시민증을수여받은사람은행정상혜택을부여할수있으며,순천시주관행사에참여하게하는등시정참여기회를부여하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는안으로고향사랑기부금모금활성화를위해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총무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익
유형익총무과장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회의자료7쪽의안번호3983호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무부서의견입니다. 개정이유를고려하고주요내용을보면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자격에고향사랑기부금기부자추가,명예시민증을수여받은사람에대해서는행정상혜택을부여할수있으며,시정참여의기회를부여할수있도록하는예우조항과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례용어정비에관한내용전부를수용하는의견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장경순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장경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84호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경로당회장들에게수당을지급하여높은책임감과함께봉사자로서의역할을강화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1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의2에경로당회장에게월5만원의활동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19쪽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7월31일장경순의원이대표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경로당지원의일환으로노인봉사자로서의역할을하고계시는각경로당회장에게활동비월5만원을지급하자는안으로서어르신들의자존감향상과경로당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되어본조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정미입니다. 장경순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3984호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무과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서근거로제시된「노인복지법」제47조및동법시행령제24조는경로당운영을위한공과금등필수경비지급에관련된법령으로법의취지와부합하지않는다는측면이있다고판단됩니다.또한현재순천시에서유사사업으로지원중인사업이있으므로예산중복지원에대한우려가있어보입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제6조의2활동비지원신설에대한부분은좀더신중한검토가필요하며,제2항은제1항에예산의범위에서할수있다고되어있어필요치않다고생각됩니다. 이상으로주무과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순위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유영갑위원
집행부에서못받겠다이말이죠?
이영란위원장
예,그러신것같습니다,검토의견.
유영갑위원
물어보쇼,왜못받는가.
장경순위원
아,제가물어봐도된가요?저한테물어본게아니고….
웃음소리
유영갑위원
위원장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위원님고생많으십니다.좋은조례같고요.집행부에서는부정적인검토의견을냈어요.
장경순위원
예.
유영갑위원
법령에의거해서필수경비가아니다,월5만원씩관리운영을하는주체에게지급하는것은법으로규정한필수경비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지급할수없다,그다음에유사사업이있다이것관련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장경순위원
유사사업이라고하는것은제가들었을때골목호랑이단이나이런어르신들에대한비슷비슷한경비들이있어서아마유사사업이라고했던것같은데실질적으로대상자체가좀다르고,그다음에우리순천시순세계잉여금이작년만해도지금1000억이넘습니다.그리고우리복지예산편성이지금4000억가까이됩니다. 그래서우리경로당전체637군데경로당에5만원씩지급한다고생각하면4억정도지급되는예산이라고볼수있습니다.복지예산4000억중에서4억이면저는결코많다고생각하지않고,또아까법령에서유사사업이많이있다고했는데그러면기존에있던유사사업의불필요한유사사업을정비를해야지이법자체가잘못됐다고하는것은저는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
예,동의하고요.필수경비라고법령에서필수경비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기때문에이건필수경비가아니라지원할수없다는과장님의주무부서검토의견이있었어요.이것관련해서좀더발의자이신대표발의하신의원님의의견,관리운영을포괄하다보면필수경비에포함될수도있다고보여지거든요,운영주체니까.
장경순위원
예예.
유영갑위원
경로당관리운영주체이기때문에주체가없으면경로당관리운영을할수가없어요.그래서관리운영주체에게관리운영에따른기본경비를지급하는건필수경비에해당할수도있어요. 근데과장님의해석은상위법령에서는필수경비를지극히제한하고있다,그래서필수경비로볼수없다는의견이시거든요.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과장님한테좀이따한번여쭤볼게요.
장경순위원
필수경비라고하면저도법령을자세하게읽어봤었는데시장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에따라서노인여가시설에대한필수경비는시에서보조할수도있다는또그런조항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조항에대해서는집행부하고더따져볼사항인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
예,그러면혹시제가과장님께주무부서장에게질의를해도상관이없죠?발언대로요청을해도되죠?
이영란위원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면위원장님,답변자교체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장
장경순위원님은들어가시고요.그리고담당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님계속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총론적으로놓고보면주무부서에서도이게어찌됐든경로당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한일각을담당하고계시는경로당주체분들,노인회장님들이대부분경로당을운영하잖습니까.이분들에대해서원활한운영을위해서일정소정액수를지급하는건주무부서에서도크게부동의하지는않을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법령에필수경비에대해서제한을하고있기때문에이걸필수경비로보기어렵고,그래서추가시재원을소요하는게어렵다고저는이해를했거든요.그렇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1차적으로는필요하니까원활한운영을위해서는지급하면좀더원활하게운영이되지않겠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법에서필수경비를지극히제한적으로해석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건가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필수경비라고보느냐,안보느냐이게지금오늘쟁점인것같은데요.필수경비는저희가법적인범위안에서다지원하고있고활동비,그러니까경로당이687개인데그경로당의회장님들에게다활동비를지원하는게필수경비이냐이거는좀신중하게고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해석의여지는있다고보여지죠,이걸필수경비로볼것이냐말것이냐.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경로당운영을잘하도록하는게필수경비지않겠습니까.근데경로당관리단이라그래서아까장경순의원님께서한번언급해주셨는데요.현재각읍면동마다분회장들이계시거든요.분회장들께는지금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에소속된그비용으로지금분회장님들에게이미지원이되고있고분회장님들하고,또사무국장님들에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현재그비용이나가고있고요. 또읍면동경로당회장님들을대상으로하는그분들을교육하기위한교육비도따로지금월례회비같은게지금현재지원이되고있고요.또다른교육비도지원이되고있어서유사한사업으로지금여러가지사업이지원되고있다는내용을드리면서활동비가지금현시점에서굳이필요한가이런생각들이되어집니다.
유영갑위원
면별로분회장님하고사무국장님이읍면동별로한분씩계시죠?그러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읍면동을담당하시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분들은필수경비라고보기때문에지급을하는거잖아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럼이분들도필수경비라고보고이분들에게소정액을지급하는것은이해석의범위를넓히게되면각해당경로당의운영을책임지는노인회장님들에게도전향적으로검토를하면필수경비에포괄할수있다이렇게도보여지거든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그래서좀더신중하게고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요.예,그부분은동의합니다.그다음에월례회비하고교육비는사업비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필수경비에서지원되는게아니고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임원교육비,회장교육비.
유영갑위원
그렇죠.사업성경비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좀다른측면인것이고,지원되는건더대폭늘려야되는거죠.왜687개경로당이있는데어찌됐든간에행·재정적지원이뒷받침돼야된다,더군다나특히농촌이소멸위기에직면해있기때문에경로당을중심으로공동체를복원하는건굉장히중요한문제고수십년간농사를지으면서고생했던분들이경로당을중심으로편안한삶을유지할수있게끔지원하는것은더욱이중요한문제라고보여집니다. 그런측면에서행·재정적지원의포괄은재정이라고보여지는거예요.그래서어찌됐든간에재정의지원은늘려야되는것이고,재정의지원을늘리는것이기본적인시설비에대한지원플러스거기를이용하는분들의원활한이용을위해서운영주체에대해서명확히하고,운영주체의역량을강화하고,땀의대가를소정액으로환산해서지급하는이건굉장히중요한문제라고보여지는거거든요.그런측면에서전향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제가한말씀더드리면….
유영갑위원
예.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경로당회장님들이주도적으로운영하시는경우도있고요.또그밑의사무국장님들이운영하는경우도있고,그것도저것도안되면그냥소속되지않은다른분들이운영해주시는경우도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렇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그렇기때문에지금꼭경로당회장을특정을해서활동비를지원하는게맞는가이거는또한번생각을해봐야될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집행부에서특별하게이예산을아까워서안주고싶어서그런건절대아니고요.좀더신중하게고려해서정말잘활동이될수있도록활동비로지원을좀했으면하는바람에서신중한고려를부탁드립니다.
유영갑위원
모든기준이나법이공평무사하고보편타당하면좋겠지만그렇게천편일률적으로적용되기는쉽지않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도의기준이나법이불필요하다이렇게이야기하는것은너무과도한해석같고요.그기준과법을정했으면거기에맞춰서사람이지켜나가게끔,또기준테두리내의사람이운영하게끔견인하는게더중요한문제라고보여지는거거든요.그런측면에서….그럼우리가법도지킬필요없잖아요. 기준과법을잘만들고,또기존에존재하는기준과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것이잘지켜지지않을때는왜지켜지지않는지,어떻게하면잘지킬수있게할것인지이런것으로조금생각을전환하는것이더중요할것같다는말씀드리면서다시말씀드리면농촌이소멸되어가고있기때문에거기에행·재정적지원을적극적으로아끼지않아야된다,그중에핵심은재정적지원인것이다,왜냐?행정인력은한계가있기때문에. 읍면동복지팀을중심으로해서읍면동에다수존재하는경로당을일괄관리하기는쉽지않을거다,그래서행정에서인력적지원을하는것은한계가있다,그러면민간의영역에서주체를잘세우고그주체가원활하게활동할수있게끔재정적지원을하는것이훨씬더효과적인관리운영이될수있지않겠냐이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한말씀만더드려도될까요?
유영갑위원
예,말씀하십시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제가말씀드린것중에조금오해가있을수도있는데요.제6조의2의1항에보면시장은경로당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경로당회장에게활동비를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신중한고려가필요하다고의견제시를드렸고요. 2항에경로당회장에게지급하는활동비는월5만원으로한다라는내용이있습니다.그거는1항에이미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정리가돼있는데굳이2항에5만원을지원한다고쓰셔야될까싶어서2항은필요치않다는의견을드렸습니다.
유영갑위원
아,그렇습니까.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검토의견이그렇게나왔었던건가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좀이따검토의견서를한번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최미희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88호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돌봄노동종사자의권리를보장하고,노동환경과처우개선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돌봄노동의가치인정과안전한노동환경을조성하는것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공공성확보를위한내용을규정하였고,제6조부터제7조까지는돌봄노동종사자의권리보장및처우개선을위한기본계획,실태조사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제9조까지는돌봄노동종사자의인권보호및신분보장에대한사항을,제10조부터제11조까지는지원사업및처우개선수당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제17조까지는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에대하여,제18조는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30쪽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29일최미희의원이대표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돌봄노동종사자의권리를보장하고,노동환경과처우개선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돌봄노동의가치인정과안전한노동환경을조성하기위해장기요양요원,홀로사는노인돌봄사업종사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인력,아이돌보미,산후조리도우미등돌봄노동종사자인권보호와신분보장,처우개선수당지급,돌봄노동지원센터설치·운영을담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열악한노동환경에처해있는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을위해조례안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최미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3988호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에관한조례안에대한주무과의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노인복지법」,「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아이돌봄지원법」,「모자보건법」등에서규정하고있는돌봄노동종사자의노동환경과처우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어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 다만돌봄노동종사자처우개선수당은유사지원사업종사자들과의업무량,형평성고려등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상으로주무과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미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의원님,고생하십니다.방금검토의견에서유사지원사업중복이것관련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희의원
이조례를준비하는과정에순천에는6000여명의돌봄종사자들이있습니다.장기요양요원들계시고,그리고주단기보호센터에서일하시는요양보호사,그리고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일하시는요양보호사분들이계시고앞전에서말씀드린것처럼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보미,산후조리도우미,노인생활지원사들이있습니다. 저희들이이조례를준비하면서간담회를수차례에걸쳐서했고조례안에대해서도같이검토를했었습니다.제일중요한기준은돌봄종사자들이그동안에경력단절여성들의허드렛일이라고보아온사회적인식때문에이분들의처우나그리고현장에서돌봄노동의가치에대해서사회적으로존중받지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순천시가이조례의내용에대해서는타당하나예산에대해서는중복지원은어렵다,또는형평성에대한부분은올바르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돌봄종사자들이만약의경우에모두다돌봄을하지않는다고했을때이사회가어떻게움직여갈것인지,그리고돌봄노동자들이가지고있는공공성을가지고있는이노동가치에대해서순천시는예산으로반드시표시를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형평성에대한부분은시설에서종사하고계시는장기요양요원들은1일8시간이상근무하거나또는교대근무를하고계시는데이분들에대해서는처우개선이라든지또는종사자특별수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국비나도비를통해서지원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 그외에노인생활지원사나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그리고주단기보호센터에서일하시는요양보호사들같은경우는처우개선비가전혀없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노동의시간이8시간이다,3시간이다,6시간이다이런것에저는따로편을나눌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돌봄현장에서일하시는종사자들의노동의공공성이나이분들이가지고있는노동의가치를존중한다면반드시예산이반영이되어서이분들이정말보람을가지고일할수있도록,그리고돌봄종사자들이가장행복한때는이용자들이당신들이있어서내가정말살수있을것같소라는말씀을들을때라고합니다. 그래서노동의가치를존중할수있도록형평성이아니라실제로이분들이제대로된노동을할수있도록지역사회가빨리,순천시가최대한빨리예산을확보해서지원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고맙습니다.여타의조례로보호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서돌봄노동을하고있는분들의처우개선에관한부분을명시적으로더욱명확히하는조례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최미희의원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정홍준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홍준의원
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한정홍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92호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빈곤아동이복지·교육·문화등의분야에서소외와차별을받지않고한사회의구성원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시책추진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5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안제3조는조례의목적,정의및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에서는조사및연구사업,복지·교육·문화지원사업,상담및자립지원사업등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58쪽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31일정홍준의원이대표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법적근거가있고,빈곤아동이복지·교육·문화등의분야에서소외되거나차별받지않고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조례안으로법률에서는아동빈곤의지원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한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설치할수있고그기능수행에적합한다른위원회가있는경우조례로써그위원회가지역위원회의업무를수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기존에우리시에구성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그기능을대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조례에담고있으며,아동의빈곤예방과지원사업을위해필요한조례안입니다.따라서본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정홍준의원이대표발의하신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저희과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위원회를설치하도록강제규정이있으며,또한조례안내용이권고적형식이며빈곤아동에대한지원은이미개별법에의거지원하고있어별도비용추계가필요없습니다.원안대로조례안을수용코자합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홍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이세은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세은의원입니다. 심의안건책자65페이지의안번호제4014호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모든시민이정신적·육체적으로건강한부모로성장하고올바른부모역할을실현할수있도록부모의생애주기와특성·상황에적합한부모교육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시장의책무및부모의교육의적용대상에관하여,제5조는부모교육의활성화와지원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부모교육의내용에대하여규정하였고,제7조부터제12조까지는순천시부모교육자문위원회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부모교육지원의기반구축및활성화를위한관련기관등과교류·협력에대하여,제14조는부모교육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강사활용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15조부터제16조까지는사무의위탁및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정원1호도시순천시는정주여건과삶의질이높아지고있지만아동학대와학교폭력은꾸준히증가하고,청소년도박문제,마약문제도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회문제들을예방하고개선하기위해서는기본이고기초단위인가정에서부모가올바른양육과역할을할수있도록순천시에서통합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고강화해야한다고여겨집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64쪽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31일이세은의원이대표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부모역할수행에필요한지식이나정보와기술을제공하고올바른부모로서의능력과자질및태도등을함양할수있도록하는모든교육활동을지원하기위해제정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부모교육의세부내용으로자녀의발달단계에따른양육방법,부모와자녀간소통,올바른부모역할및수행방법,자녀인성함양,가족관계증진등의내용이며순천시민이정신적·육체적으로건강한부모로성장하고올바른부모역할을실현할수있도록부모의생애주기와특성과상황에적합한부모교육의제공을목적으로하는조례안으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64쪽의안번호4014호이세은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주무부서의견없음으로원안대로수용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세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본위원이질의를하나,과장님이답변좀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은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모교육에관련된사업이우리가순천시가족센터에서도하고있죠?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14조에아마부모교육에관련된것도포괄적으로포함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죠?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세은의원님이좋은조례를발의해주셨는데이게사전에저희행자위하고교감이없었어요,그죠.이세은의원님도아마교육이라그러니까문경위소관으로아시고그쪽에서간담회도하시고추진하신것같아요. 근데제가순천시가족센터사업을여러가지로살펴본결과굉장히많은사업들을하고있고이거를다시검토를해야될사안이아닌가싶을정도로지원센터가제가보기에는과부화가될정도로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들이과연다진행될수있는가도궁금했는데건강가정지원조례에도이부분이포함돼있어서여기에대한의견은어떠십니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은가족센터에서부모교육을계속운영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저희부서뿐만이아니고평생교육과에서도프로그램운영하고있는거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도서관운영과나보육아동과에서도교육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세은의원님이발의하실때저희는처음에부모교육이부서별로운영이되고있어서그부모교육을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하나의총괄할수있는부서가있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하셨다고생각을했습니다.그리고좀광의의개념으로부모교육을생각하셨던것같습니다. 근데문경위에서검토를하시다가저희행자위로이조례안이넘어왔는데요.저희들이하고있었던부모교육사업이약간협의의개념,저희들은사실대상이거의청소년부모까지하고있었습니다,부모교육을.그래서약간좀협의의개념이긴하지만또저희순천시민들,그리고부모님들을위해서부모교육을하는거라고한다면저희들이컨트롤타워역할을해서해보겠다고저희들과에서는그렇게생각을해서이조례안을수용하게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혹시제가볼때는이범위가광의의개념으로건강가정을지속하기위한거예요,그죠.유지하기위한법이잖아요,그죠?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궁극적으로우리아까아동학대도말씀하시고그러셨는데그러면건강가정지원조례에담을그런의향은없으신가요?시행령같은데에다가.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그거….
이영란위원장
왜냐하면거기도부모교육이들어가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사업중에.그런데그러면건강가정지원조례를전부다세분화시켜서조례를따로따로만들어야된다는거잖아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들건강가정지원조례상에부모교육이들어가있긴한데요.
이영란위원장
제가이게마지막순간까지지금우리가족복지과입니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복지과로넘어오기까지지금굉장히서로의견들이안맞으신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이거를이번기회에좀확실하게컨트롤타워랄지이런걸나름대로이과에서세분화를시켜주든지. 그리고전에이조례에제가1인가족도넣었어요.근데1인가족그것만집어넣어놨지그때도제가따로1인가족을명시하니까여기조례에담아주라고해서담았는데전혀1인가족에대한것이없어서제가이번에,지난번에정광현의원님이발의하신고독사문제랄지제가이번에발의한은둔형외톨이랄지이게사회복지냐,건강가정이냐굉장히여러가지가지금중첩되는부분이라서이부분을조금더담당우리국장님계시지만더협의를하셔가지고그걸진행을했으면좋겠다싶거든요. 결국은고독사도그렇고은둔형도그렇고1인가구도그렇고궁극적으로다같은맥락에서지금사회문제가되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지금내가이세은의원님이발의하신교육문제갖고도지금여러부서에서말씀들을하시니까그부분은좀우리가업무분장에서명확히해줄필요가있다그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이세은의원님하실말씀있으세요?
이세은의원
예.
이영란위원장
발언대로나오십시오.
이세은의원
이세은의원입니다. 조례마다연령과범위가찢어져있습니다.그래서부모교육내용을총괄하고컨트롤할수있는근거마련을위해서부모교육지원조례를지금제가발의를한상태입니다. 그리고좀전에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셨듯이부모교육은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러나특정계층,그리고1회성,그리고다문화가정,특히가족센터같은경우는다문화가족으로집중이되어있어서실질적으로부모교육을원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많이되고있지않은걸로제가파악을했습니다.부모교육지원에대해서자료요청을해서다확인을했었고요. 그래서이렇게특정가족에게나,1회성,선정기준에부합된가족에게만집중되고한정된부모교육을순천시민누구나받을수있도록좀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러한근거도있어야되고요.금방말씀하셨듯이건강가정기본법에부모교육은조문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순천시조례로만들어서조금더강화하고통합하고체계적으로할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있고지금현재전국적으로한50개지자체에서부모교육지원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잘되고있는걸로파악을했고요.이런부분을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들께서잘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제가방금말씀주신의견중에건강가정기본법이아니고우리순천시지원조례에부모교육이들어가있거든요.그거말씀드린겁니다.
이세은의원
예,그런데조례마다연령과범위가찢어져있어서….
이영란위원장
예.
이세은의원
그리고지금현재부모교육기본법에나와있는기초생활수급관련드림스타트에등록된학생들부모교육만하거나,아니면영유아부모들에게집중이되어있거나이게지금조례가다찢어져있거든요.이거를저는통합할수있는조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위원장님.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이세은의원
잘반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장경원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원
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장경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90호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시민의고충민원처리와관련된조례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함으로써시민의기본적인권익을보호하고시민으로부터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7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6조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운영상황보고및공표에대한예외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74쪽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8월29일장경원의원이대표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의상위법인「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37조운영상황의보고및공표등1항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매년그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운영상황을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에보고하고이를공표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26조에다만운영실적이없는경우그러지아니한다고단서가명시되어그단서를삭제하는일부개정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제28조조례1항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는규정에따라상위법과그조례의내용을일치시키고자하는일부개정조례안으로일부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김수련입니다. 장경원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조례안에대해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32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에관한고충민원의처리와행정제도의개선등을위하여각지방자치단체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둘수있다고했습니다.설치가의무조항은아닙니다. 다만행정안전부와국민권익위원회가합동으로실시하는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여부를포함하고있어서2000년10월5일조례를제정하고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비상근위원으로5명을구성하여운영하다보니시간과수당등의문제로위원회가고충민원조사가아닌자문이나심의위주로운영되고있어서제1〜2기는고충민원실적이전무한실정입니다.위원회를상근으로운영할경우고충민원조사가용이하고해결후민원인만족도는높으나예산과조직구성등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야하며우선비상근으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겠습니다. 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안정적으로운영이되고시민의고충처리본연의회의기구로제대로자리매김할때까지조례안을현행대로유지함이타당하다고저희부서에서는보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장경원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영갑위원
고생하십니다.부서검토의견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경원위원
유영갑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아무래도감사실에서는현행을유지하고자하겠지만앞으로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잘운영이되고보다나은서비스를위해서는개선이돼야된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그렇기떄문에지금조례안제정이필요하고또한앞으로우리의회에도보고가될수있도록단서조항을삭제하는것이제소견입니다.
유영갑위원
예,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3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김태훈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태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85호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위임된사항과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순천시민이보다건강한삶을영위하는데기여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제4조까지는건전한음주문화조성을위한시장의책무와음주폐해예방과시민의건강증진을위한금주구역의지정에관하여,제5조는시민등의참여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제7조까지는청소년을위한음주예방교육홍보와시민및가족을음주폐해로부터보호하기위한사업에대하여,제8조부터제9조까지는교육및홍보와조사·연구등에대한지원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제10조는지정된금주구역에서발생한음주에대하여과태료를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위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애란
박애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책자88쪽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3년8월23일김태훈의원이발의하여9월1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지정에서위임하고있는사항과건전한음주문화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시민이보다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조례를제정하기위함이며금주구역주요내용으로도시공원중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학교,어린이집,유치원,청소년활동시설,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등이며금주구역내금주안내판을설치하고시민등의참여를위해계도하고위반시과태료를부과하는규정을포함하고있어각종음주폐해로부터시민을보호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따라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되며,다만조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해지속적인홍보를통해시민동참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자
김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경자입니다. 김태훈의원님게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3985호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시민들의건전한음주문화조성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보다건강한삶을영위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안을적극수용하겠습니다. 또한조례로지정된금주구역은어린이,청소년시설과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등2310개소이며시행과동시에시민홍보를적극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김태훈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숙
황선숙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102쪽의안번호제4009호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정보또는자료파기에관한과태료부과조항이신설되어과태료부과기준을마련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1조와제2조의법령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그리고별표과태료부과기준에서개별기준1호를신설하여부과금액을추가하고자합니다.사전행정절차는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0항순천향림실버빌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정미입니다. 110쪽노인복지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의안번호제4002호순천향림실버빌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순천향림실버빌민간위탁추진계획을순천시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석현동에위치한순천향림실버빌이며수탁자신청자격은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입니다.위탁기간은5년이며순천향림실버빌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한사항입니다. 위탁방법은공개모집합니다.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의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높이고서비스질향상을위해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법인을선정하여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순천향림실버빌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위원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이걸지금공고를해서재위탁을하겠다는거잖아요.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러면1차공고했을때한기관만신청을하면어떻게되는거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유찰이되고요,다시공고를하게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한군데만들어오면유찰이되고다시재공고를해서그때도한군데가들어오면?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그때선정하게됩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때다시선정하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과장님말씀확실하죠?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게아마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아마그렇게나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혹시우리과장님과에서그렇지않은일이있나한번살펴봐주십시오.
정미
정미노인복지과장
예,그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상입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가족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122쪽의안번호제4003호순천시가족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안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3년12월31일기준순천시가족센터위탁기간만료에따라순천시가족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추진계획을시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명은순천시가족센터민간위탁이며,현재위탁법인은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입니다.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5년이며,수탁기관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코자합니다.신청자격은순천시소재학교,법인,단체이고위탁범위는가족센터운영과시설관리전반에관한사항및종사자고용승계에관한사항입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민간기관이보유한전문지식등을활용하여순천시가족센터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재위탁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가족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제11항부터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12항이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다음은130쪽의안번호제4004호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안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현재위탁법인이었던한국YWCA연합회후원회에서산하부속시설인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위탁지정을2023년12월31일기준으로반납하여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사무재위탁을위한추진계획을시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명은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입니다.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5년이며,위탁내용은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과시설관리전반에관한사항및종사자고용승계에관한사항입니다.신청자격은순천시소재의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이며,수탁기관선정방법은공개모집을통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코자합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전문적지식과현장경험이있는수탁자를선정하여재위탁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또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순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보고잘들었습니다.장경순위원입니다. 위탁기관변경이지금되었어요.당초거의2024년1월1일까지인데6월30일로지금변경이되었어요.YWCA에서지금부속시설에대한지정반납을했습니다.그사유가뭔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YWCA연합회후원회이름으로전국에아마위탁되어있는업체들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중대재해법의적용을받으면서전국YWCA연합회에서부속기관으로있는모든위탁업체를12월31일자로다위탁지정서를반납했기때문에저희들도위탁기간을12월31일자로종료하고재위탁고자한겁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YWCA는앞으로입찰을본인들은안한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서울에있는연합회에서,그동안에장애인복지관은순천Y에서운영은하고있었지만실제로위탁업체는YWCA연합회후원회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하였던것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그동안에는본부에서운영했던거하고지금은앞으로순천시,지금도운영은순천에서했지만어쨌든혜택은본부에서계속위탁을받았기때문에그거에대한가점을받고했을거아니에요,그러죠?위탁을받을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장경순위원
굉장히가점이많은데그러면이렇게되었을경우에는전체가아니고순천사단법인순천자체로만위탁을한가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그동안에도사실은그렇게했다고보면되는데지금이번에는기존에있는YWCA순천지회이런거관계없이사회복지법인또는법인등에서위탁신청하실수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다음에신청을할때가점을줄때그러면서로다른가점을적용을받아야되겠네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지금현재가점에대한규정까지는저희들이검토는하고있지않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그러면이거잘못된거잖아요.왜냐하면자기들은지금이게300인이상중대재해법의적용을받지않고자지금어쨌든피해가고자이걸지금편법을쓰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을똑같은가점제도를받는다고하면그건말이안되잖아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가점을줄생각….지금현재는가점….
장경순위원
아직은생각이없지만어쨌든법에서는그게그대로가야될거아닙니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아니,왜그러냐면위탁업체가바뀌는거거든요.
장경순위원
그러면새로운업체로보는거예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새로운업체로보시면되는겁니다.순천하고연합회가아닌순천은다른위탁신청업체수탁만약에된다고한다면다른업체라고생각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게봐야될것같아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예,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다음에볼때그점수제도를한번보면되겠네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연합회는아예위탁업체자격을자기들이다전부다반납했기때문에그것은전혀….
장경순위원
근데실질적으로는어쨌든YWCA잖아요.그러니까이게좀어쨌든법적으로조금짚고넘어가야될문제인것같아요,그게.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지금YWCA에서위탁이번에응모를하겠다이런의사는전혀지금저희들한테내거나그런건아니고저희들도어느법인체에서신청을하실지는잘모르겠습니다마는….
장경순위원
어쨌든이단체에대해서이번에는전혀가점이라든가이런게점수상으로는없다는말씀이죠?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별도의법인으로보고추진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법적용에있어서그전에사실그러면우리가조금잘못되었다고볼수도있겠어요.왜냐하면어쨌든운영하는사람은계속2003년4월1일부터지금까지같은법인이잖아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
장경순위원
실질적으로운영은순천에서하고있단말이죠.그러면이게사실어쨌든우리가법을적용할때이렇게계속적용을해야되는지한번우리순천시에서위탁운영공모를할때한번더심도있게좀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혹시우리위원님들이이해를정확히하셨습니까,왜Y에서이거중도해지를했는지?아,못했다고요,최현아위원님? 제가이해하기로는지금전국YWCA에서전국에있는장애인여기센터를복지관을전부다위탁받아서운영을했는데아까중대재해법에의해서300인이상이렇게하게되면이거죠,그러니까그리스크가너무크다는거죠,전국YWCA에서는.그죠?그래서그거를그냥다놓겠다.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그것도하나의요인이기도하고요.Y에서이미,그러니까전국연합회에서지방자치단체에있는사업까지관리하기는너무범위가넓다그래서각자의지자체마다YWCA가있으니그지자체별로사업을위탁받아서,아니면위탁받든지안하든지그거는YW이사회에서결정할부분이고그렇게하라고정리가되신것같습니다.그래서아마YWCA연합회,그러니까전국연합회로되어있는모든사업은2023년12월31일자로다정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각자지자체에있는YWCA에서알아서판단하라?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우리순천시입장에서는이YWCA에서다시할지안할지는전혀모르는상태고,또다른기관에서신청할수있는부분이고?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래서아까같이계약법에의해서한군데만들어오면또유찰시킬것이고,또2차공고를할것이고요.
형숙
박형숙가족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
이해못한사람빨리질문해요.이해안됐담서.됐어?다됐답니다.
웃음소리
이영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11항순천시가족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12항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4005호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사무재위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사무재위탁추진계획을순천시의회에보고하고자합니다.관계법령은「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및「순천시민원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6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먼저현재위탁현황입니다.위탁기간은2021년7월1일부터올해말까지입니다.상담원은18명이며당초12명에서올해3월2일부터박람회종합안내통합운영에따라6명을증원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박람회안내및지방세,교통등시정전반에대한안내입니다.수탁기관은주식회사케이티씨에스입니다. 재위탁계획입니다.위탁기간은3년이며내년부터2026년까지입니다.상담인원은12명이고,위탁내용은현재와같이시정전반에대한상담입니다.수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을통해선정하고자합니다.예산액은올해기준7억5500만원입니다.이금액은박람회종합안내상담원6명인건비포함금액입니다. 향후추진일정입니다.의회보고가끝나면10월에공개모집공고하고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위탁사를선정한후에12월에민간위탁계약체결하여내년부터운영토록하겠습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전문성을가진기관에서관광이나세금등시정전반에대해친절하고신속하게상담하고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해민원콜센터운영에적합한수탁기관을선정하여재위탁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그러면올해연말까지해가지고저번에정원박람회때6명더충원을해가지고18명으로운영을했는데재계약심사할때는12명으로한다는거죠?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우리지금안건심의책자123페이지에위탁기간이지금보고하실때는3년이라고말씀하셨는데나와있는거는5년으로나와있는데어느게맞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3년이맞습니다.
장경원위원
3년이맞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예.
장경원위원
그럼오타입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죄송합니다.
장경원위원
저번에저희가현장방문도했었는데요.그러면재위탁하면서금액이저번대비많이올랐겠네요?3년간하면서수당이나이런부분도올라갔으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매년한3%에서5%정도증액을해서이렇게예산을세워서….
장경원위원
그렇게반영해서세우신겁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14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전남순천생물권보전지역생태환경교육지원센터조성)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140페이지의안번호제3993호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전남순천생물권보전지역생태환경교육지원센터조성)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안건은2021년5월6일제251회순천시의회임시회시의안번호제3452호로의결된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건에대한변경계획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생태환경교육지원센터는순천의생물권보전지역통합관리와홍보,생태체험을통한시민및방문객의인식증진에목적을둔시설로기후변화대응등환경문제극복을위한환경교육센터의역할을담당하게됩니다. 당초조곡동187-3번지에비해현위치는순천만국가정원내에위치한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리모델링하여활용한것으로건축물의활용도를높이는것은물론순천만정원의새로운볼거리제공과함께생태도시로서품격과수준을한단계높여줄중요한공간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방문객에게는순천만국가정원의새로운볼거리제공,시민들에게는자연생태체험공간을제공할수있는생물권보전지역생태환경교육지원센터조성에대한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세부적인사항은해당부서에서답변토록양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
저희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에서저번과좀,지금이번에신축되어있지않습니까.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예.
유승현위원
신축으로되어있는이면적은어떠한용도로쓰실건지좀궁금해서. 과장님이답변해도됩니까?
이영란위원장
예,우리….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답변한것이좀자세한….
이영란위원장
예,그럼우리해당과장님나오시겠습니까?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저번과….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이번에조금증축이됐죠.
유승현위원
아니,증축이아니라….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조금더면적이늘었죠.
유승현위원
그렇죠.면적이늘었죠.근데그전과의….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차이점?
유승현위원
차이점이명확하게어떤건지.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전에는저희들갔을때안에1층에중정이있었지않습니까?그때는그걸포함을안시켰는데그때의견도포함시키는게좋겠다고해서그걸좀약간뒤로밀려서그중정부분도같이사용하게끔늘리는겁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현재5G랑해서체험을하게끔하겠다고적혀있잖아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우리가순천만습지하고의차이점이뭐가있을까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순천만습지에지금구성된….
유승현위원
예,구성되어있는것과….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콘텐츠들하고?
유승현위원
예예.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거기는오로지순천만에대한것만구성이전시가돼있고,저희들은이게생물권보전지역순천시전체에대해서거기에서모든걸학습할수있고하는그런콘텐츠들을다넣을겁니다.
유승현위원
순천에있는모든것을다….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전역,예예.
유승현위원
한번에다체험할수있다는그말씀이신건가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조계산까지.
유승현위원
어디까지요?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조계산까지.
유승현위원
아,조계산까지.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게좀생태디지털전시체험이라는게순천만에도지금현재….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가봤습니다.
유승현위원
예,국가정원에도있고국가정원에있는지하에있는체험관하고도어떤차이점이좀있습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그러니까가장큰차별점이라면순천만자연생태관이나우리순천만국제습지센터밑에지하에있는1층에있는디지털센터랑거기는어떻게보면좀협의적인의미의,그러니까예를들어순천만생태관도순천만에관한생태만,그다음에순천만국제습지센터안에있는것도아마거의순천만을위주로했을거란말입니다.근데저희들이가칭이긴하지만유네스코순천생물권보전지역이어서저희들이이센터를구성을했고….
유승현위원
보전지역만을위해서구성한다는말씀이신거죠?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순천시전역이생물권보전지역이니까당연히순천만이나모든생태가들어가겠지만우리봉화산,그다음에와룡산지습지,그다음에핵심지역인우리조계산까지그런모든순천시의자연생태를한곳에서다볼수있는,체험할수있는,학습할수있는그런공간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럼이게정리된게좀있지않습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걸좀자료로부탁해도되겠습니까?
영란
박영란기후에너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수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