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관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의 문화·체육·관광산업 활성화와 도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강관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강관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 추진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남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이헌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주영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성과 및 아쉬운 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당면 현안사항, 참고사항 순입니다. 먼저 80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4개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92명이며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1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2쪽 금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4159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0조 6235억 원 대비 3.91%입니다. 다음은 8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에 설정한 도정 과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였고 대규모 행사 성공 개최, 워케이션 및 관광 코스 발굴을 통해 명품 관광도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13년 만에 개최한 2023 대백제전은 관광객 323만 명이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고 2024년 대통령배 e스포츠대회 유치, 충남 e스포츠 정규리그 운영 등 e스포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였습니다. 해미국제성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파크골프장은 21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충남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도가 파크골프 메카로서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 조직위 설립 인가 및 직제 정원 승인을 완료하였고 경기장 개보수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고물가 등 3고의 장기화로 문화관광 분야에도 소비 부진과 예술인 창작 활동 제약이 있었으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 공연 확대 등 도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CN갤러리 운영,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과제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중앙부처 정책과 연계하여 안정적 재정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도립 문화체육시설 건립 가속화를 통해 품격 있는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 체감형 문화 공감대 형성 및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지방문화원 역할 강화를 위해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등 5개 사업 3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 서점 70개소를 발굴·인증하고 캐시백 등 내실 있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은 계획수립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5년까지 경기장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 200억 규모의 게임 기업 육성 펀드 조성을 통해 게임사, 벤처캐피탈, 도내 게임 스타트업 간 협업·상생하는 게임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촬영 명소 발굴, 독립예술영화 지원, 도내 8개 대학 영화학과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영상 영화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투자유치 설명회와 연계한 K-POP과 국악 공연을 현지인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인 문화비전은 2023년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주요 도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6쪽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체계적인 문화 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모셔가는 문화 서비스 제공 등 시책추진을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을 제고하였으며 연말까지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4개 국립예술단 정기 순회공연과 소외지역 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예술행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 신진 예술, 전문 예술 등 9개 분야 287건을 선정하여 1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예술인 대상으로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4개 단체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예술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말까지 청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충남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섬 비엔날레의 성공 준비를 위해 주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운영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네이밍과 BI 개발 용역 추진 중이며 조직위원회도 2024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도를 대표하는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입니다. 충남미술관은 시공사 입찰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3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충남예술의전당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전시장은 10월 말 기준으로 10회를 전시하였으며 작가 164명 참여하였고 9177명이 관람했으며 충남창작스튜디오는 내년 2월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현대도시개발 측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병기념관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충남박물관은 유물조사 용역을 금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충남미술관, 예술의전당, 의병기념관, 충남박물관 등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시설 건립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주, 논산, 부여 등 금강권 3개 시군의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지역 문화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문화 기반 시설 건립 23개 사업과 사립미술관 및 미술관 18개소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농축산물 물류센터는 금년 12월까지 타당성 재분석, 전문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으로 미래 가치 창출입니다. 올해 문화재위원회를 8회에서 15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색동회 회록 및 어린이날 자료 16권, 19점이 국가등록 문화재 예고 중으로 12월에 고시 예정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65개소의 정기조사, 현황 측량 및 구역 재설정 34개소, 정밀실측조사 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해 문화재 300개소를 보수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 73개소에 102억 원을 지원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 및 계승 발전을 위해 전승보조금, 공개 행사 지원금 등 전승 지원 사업으로 2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포 천주교 유적군 및 태실문화유산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기독교 선교 기지 유적 기초조사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동학, 불교, 기독교 관련 종교 문화유산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쪽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관광지 조성입니다.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국비 143억 원을 확보하여 13개 사업이 공정별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진흥 사업은 2024년 문체부 주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 완료 후 4개 시도로 배분 예정으로 용역 진행 시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논산 노성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K-헤리티지 밸리 사업은 지난 9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사, 돈암서원 등 세계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보존·관리·활용·홍보 사업에 42억 원을 지원하였고 공산성 등 백제왕도 및 백제 역사유적지구 보존 관리를 위해서도 62개 사업에 50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백제전 기간 중 공주·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디어아트 전시를 통해 대백제전 성공 개최에 일조하였고 백제문화단지의 활성을 위해서도 26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체계적 정비와 도민 관심 증대에 따른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으로 충남 체육위상 강화입니다. 우수 지도자 선수 발굴, 맞춤형 과학 처방, 세팍타크로·테니스팀 창단 등 직장운동 경기부 경기력 향상 대책을 통해 2년 연속 전국체전에서 5위 달성 및 성취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5월 창단한 장애인휠체어 럭비 팀은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금 셋, 은 하나, 동 하나 등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2027세계대학 경기 준비는 로드맵에 맞춰 예산 확보 및 인프라 구축 등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내포테니스장은 내년 하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랜드마크가 될 충남 스포츠센터는 공정률이 현재 70%로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도민의 건강생활 지원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1166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등 99개소를 건립·보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96쪽 전 도민이 자유롭고 쉽게 즐기는 체육 복지 실현입니다. 걷쥬는 9월 말 기준으로 도민 50만 명 이상이 참여 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격월 35만 보 이상 달성자에게 소정의 농산품을 지급하며 평균적으로 2만 500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91개소, 어울림 동호인 대회 10개소 등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등 과학적 측정으로 체계적 건강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월 1만 원 증액한 월 9만 5000원을 2만 2000명에게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도내 파크골프장은 내년까지 30개소 확충을 완료할 계획이며 충남 도립 파크골프장 사업은 금년 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8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입니다. SNS, 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백제전, 체류형 관광지 등을 집중 홍보하였고 국내외 여행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으며 워케이션 충남은 5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28개 기업 449명이 방문하였습니다. 2023 대백제전은 8개국 46개 단체 563명의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아울러 도내 문화관광축제 두 곳과 지역 향토문화축제 열두 곳에 총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경쟁력 있는 축제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백제문화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백제 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 사업은 금년 12월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도 추진할 선도 사업 국비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옥 건립 확대를 위해서는 도, 시군 문화재청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 계획을 마련하였고 내년부터 공공부문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민간부문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관광자원의 테마를 살린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은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연내 3개 사업도 준공 예정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은 관광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코스 및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내 6개 시군과 협력하여 문체부에 건의한 결과 19억 5000만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체험시설, 경관 조명, 탐방로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총 330억 원 투입하여 5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7개 사업도 공모 선정하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관광택시 및 투어버스 운영,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 두레마을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자생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2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 요구 2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제안 사항 16건 중 6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국비 확보 사업을 중점 발굴하였고, 에어돔 설치,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e스포츠대회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도 시책 발굴을 통해 중앙정부 대상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제 동학농민혁명군이 걸었던 길 재현 등 동학혁명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 동학농민혁명 연구 사업 등을 통해 장소별, 인물별 충남동학지도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 등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율이 낮은 정기예금 상품으로 계약했으나 금년 말 약정 기간이 완료되면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가 양성,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현재 9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금 기업 인식 제고를 위한 언론 홍보, 문화행사, 교육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지정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운영·홍보비를 지원 중으로 올해는 18개소를 공모 선정하고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 연찬회 등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분야와 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공립박물관 등록 방안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학예사 채용 등 인력 충원과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군별 예산 확보가 중요하므로 미등록 7개소 박물관에 대해 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등록을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대 광역, 광역 대 기초 간 협업 관광 사업 적극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공동사업으로 4개 시도별 1억 원씩 부담하여 팸투어, 해외 현지 관광세일즈콜 등 공동 해외 마케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뢰도 높은 관광객 집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광객 수 측정을 위해 도내 주요 관광지점 무인계측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0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군마다 상이한 입장객 수 통계 증빙 방식을 통일하고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 사업 지속 확대를 통해 집계 신뢰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섬 국제 비엔날레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 설립, 주제관 건립, 교통·숙박 대책, 협의체 구성 등 기 수립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비엔날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인을 위한 시책 구상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도내 예술 관련 대학생 등 관계자 의견 수렴 후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청년예술인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일의병기념관을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홍예공원 내 독립운동가 동상 이전과 충남 보훈관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하여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진의병과 한말의병 그리고 독립운동사에 이르는 내용을 담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전시 내용, 운영프로그램 등과 함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률 저조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월 말 현재 기준 50% 이하 사업은 69건이나 그동안 16건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집행상황 점검 강화를 통해 연말까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안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님이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자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당진시립합창단이 공립예술단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공모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공고 기간, 공고의 방법 그다음에 응모한 시군 그다음에 응모자격, 심사 방법, 심사위원 명단, 채점표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출범이 창립총회를 3월 24일 했으나 대한체육회에서 사무총장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준비 체제를 빨리 마련하라 해서 6월 21일 날 최종 합의가 됐고 지금은 그래서 조직위원장 단일인 선임이 됐습니까?

현재는 위원장 체계는 4개 시도 공동위원 체계로 되어 있고 지금 1인 위원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결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예.

어디에서 임명한 부위원장입니까?

우리 조직위에서.

그러니까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중앙부처, 체육회 어디에서?

4개 시도 지사님들이 합의해서.

합의한 부위원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부에 모두 공감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 체계가 지금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안타깝고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런데다 테니스장은 또 천안의 반대로 내포신도시로 대상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얼마나?

그 부분은 올 3월에 내포로 이전하는 걸 결정했고 지금 관련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됐습니까?

현재 우리 개발공사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안을 잡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땅값이 사실 한 평 대비 33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 조성비가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용도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용도 변경 결과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하고 실제 건축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따지면 대회 전에는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2027년 2월까지 현재 로드맵을 짜고 그 일정에 맞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수구 경기장은 여기 방축수영장이 안타깝게도 안전 D등급이라 대체시설의 대안이 나왔습니까?

경기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셨던 수구 경기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비치발리볼과 축구도 그렇다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년 예산 보니까 보수비는 또 잡혀 있어요.

아직 내용적으로 다 결정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돼 있던 거에 보수비가 한정해서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아마 연말까지는 다 조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도 배미동 수영장과 방축 수영장 두 곳이 예정이었죠?

예.

그런데 이걸 다른 지역에 할 경우에 선수들의 이동,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므로 아산시와 빨리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수영장 자리니까 빨리 신축하는 것이 누가 봐도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말까지 시간의 결정 과정에서 과연 이 세계 경기권 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남이 얻는 게 무엇이냐, 대외적 인지도와 남은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이 공간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특히 내포에 3000석과 1000석의 관람석이 있는 걸 하고 나면 향후에 이 3000석의 케이스만으로 과연 관람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같이 안 되면 다른 유사한 대형 대회를 유치하고 관리에 힘들어하는 현실을 우리도 목도할 거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치한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가 조직위원장, 사무총장의 임명과 경기장에 대한 조율 같은 부수적인 이유로 더 큰 성과를 남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 없이 잘 준비해서 진행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웹툰, 영상 콘텐츠 산업 현황입니다. 게임 산업의 경우에는 계속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되다가 3년차 사업이 끝나고 아산시가 전혀 투자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사업비가 매우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 탓인지 ’23년도에 기업 지원 수가 줄어들었고 기업의 매출이 줄었고 신규 창출 또한 줄었습니다. 아산시에 저도 누차 회의 때마다 적극적인 투자 동참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바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와 의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증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여기 보면 매출액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일자리 창출한 이 숫자뿐만이 아니라 파급 효과가 지역사회에 클진데 그리고 지역 대학에서 전공한 학생들이 많은 아산과 천안의 현실을 보면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는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매칭이 안 돼서 아니면 전체 이런 사업의 성과가 주춤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의지가 좀 있다고 합니까?

우선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들을 몇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서 투자 지원을 늘리면서 R&D 자금 지원도 하고 또 청년 고용 정책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저희가 3년 동안 성장시켜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데스 밸리를 지나서 스케일업을 할 단계가 된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벤처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펀딩도 일부는 콘텐츠 산업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하는 칸막이를 칠 것을 요구하고 콘텐츠 산업에 일정 정도 이만큼 투자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계약 내용과 지역 업체 비율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도의 비율이 현격히 늘기는 했습니다. 큰 사업 하나 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흔히들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 있는 업체의 이, 삼진이 와서 지역의 페이퍼는 훌륭하지만 지역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성의 없는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로 끝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제주도에 있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K-헤리티지 밸리 그리고 섬 국제 비엔날레 이런 것들을 계획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성의 있는 보고서가 나올지가 의문입니다. 제안서를 잘 써서 내지는 입찰에 잘 응할 경우는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현황 파악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가 하는 것처럼 지역에 대한 법률적 가점은 불가능하겠지만 분명히 지역에서의 업무 수행 경험 비중을 높인다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안 하면 맨날 외부 업체들 좋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될 일이다, 동감하시나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보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숙박비, 훈련비, 피복비, 식비가 얼마나 차별성 있는지를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만 밥값이 장애인체육회가 적어서 바텀업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규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단체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법령의 기준이 8000원이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함께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지원과 배려가 분명히 필요한 장애인체육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밥 먹는 데 서운함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동감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이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입니다. 이 날의 혼란과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다만 이 VIP를 비롯한 의전의 문제보다는 참여한 선수와 외부 손님들의 아쉬움이었습니다. 이러면 내년에 오기 힘들 거라고 누구나 예측하잖아요. 내년에도 제2회 전국 노인체육대회는 우리 충남에서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브랜드로 가져갈 거였으면 첫 해 행사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감하시죠?

예, 저희도 그 행사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저희가 2∼3년 전에 작성하였던 충남 2030 문화비전, 체육과 관광과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문화 비전을 세운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의 달성과 시행 여부는 매년 체크되고 있습니까?

매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큰 틀이 바뀌거나 아니면 수정된 것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저희가 어렵게 큰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해놓은 비전들이 내용의 일부 수정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우리 충남이 가진 문화적 역량을 키우자고 한 데 동의한다면 이러한 계획들이 연차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이 가진 문화와 체육 그리고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부서간의 융합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는 거는 국장님도 많이 느끼시죠?

예.

그래서 다음 예산서에는 이 부서들이 연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발굴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도 들어가고 체육 행사를 끼면서 동네의 문화도 즐기는 이러한 연계를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고 많은 사업이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모델 제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올해 중앙부처 문체부 문화예술 관련돼서 예산이 전폭 삭감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많은 부분이 저희 계획과는 다르게, 의지와는 다르게 축소되어서 현재…….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저도 내일 오후에 저희 소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직접 방문해서, 관련 부서를 방문해서 저희도 설명을 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충남도가 내년도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찌 됐든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 해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천안에 축구역사박물관 타당성 통과되신 거 혹시 아시나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충남도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예,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천안시랑 대한축구협회가 축구역사박물관을 설치하면서 타당성 통과가 됐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충남도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그리고 충남 문체국 산하 기관들 보면 최근에 경영평가가 나오고 있죠? 경영평가에서 나름대로 좋은 상위 등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충남 기업들이 평가를 받은 건지 아니면 아까 서두에 안장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페이퍼, 무늬만 충남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몸통은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데 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평가 차원에서는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혹시 알고 계실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경영평가 자체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수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참 좋게 나오지만 내용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실하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한 내용을 위주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85페이지에 한국 K-POP고등학교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K-POP고등학교 업무보고 내용이긴 한데 계속, 제가 모르는 건가요? 이게 교육청 산하인가요 아니면 문체국 산하인가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당연히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에 K-POP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다만 나름 특성화돼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저희도 특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일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된 행사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성군하고 같이 해서…….

K-POP고등학교가 예술고도 아니죠? 예술고인가요, 일반고인가요? 아니면 체육고인가? 특성화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전국 단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천안흥타령 축제,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역구가 천안이라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예산 확보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나름대로 전국 단위의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예산 확보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여유가 없다보니.

그거 혹시 지난 6월에 충남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제가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축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에. 그걸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충남에 지역축제가 많은데 지원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개정안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정성 있게 지역 축제 지원을 하자 그런 차원으로 조례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좀…….

내년부터 저희들이 1시군 1품 지역 축제를 선정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마련하고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품축제’라는 명칭으로 1등에서 3등까지 3억에서 1억까지 차등 지원하고 그리고 향토축제라고 해서 4등 이하는 또 9등급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6500까지 또 4000까지 지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국장님이 전체 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이미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무계획적으로 나름대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의 지역 축제로 지원을 한다면 사실 이걸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쭉 충남 예총부터 국악협회, 민예총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이 있나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을 회원 수, 명수로 잡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차등이 생길까요?

관련된 행사들인데요, 일단은 회원 수도 반영이 되고 또 각각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한 기간, 참여 이런 것들이 매년 내용들이 바뀌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범주 안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2000만 원에서 1억 3500 이게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기준을 알고 싶은 겁니다, 제가.

기준은 그동안에 해 왔던 사례를 봐서 각 단체별로 사업비 요청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행사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업무 보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련해서, 이것도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접근을 할 때 현재 공공아파트를 짓고 그거를 매각한 이후에 남은 수익으로 일반 문화시설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니 여러 가지 수익성에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지역 문화시설 건립 현황 중에 생활문화센터 22개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생활문화센터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제가 생소해서 그렇거든요.

보통 복합 시설인데요, 그 안에 보면 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육 관련 시설 기능도 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주민이나 가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시설인 생활시설…….

생활문화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 복합센터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도 산하 기관이나 도 산하의 소유인가요, 아니면 시군 지자체?

이 부분은 사업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주로 지원이 돼서 건립이 되고 저희들은 일부 도비만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SOC 복합화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시군비로만 하고 그중에서 서천에 있는 성안마을이라고 하는 꿈다락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들이 현재 일부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시군 예산으로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또 별도로 이런 문화 관련된 것만?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국비랑 이런 매칭 사업이라는 거죠, 일단 도비보다는요?

예.

그리고 90페이지 보시면 도내 종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 지원화 구축에서 불교 쪽에서 마곡사랑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련 체험관 32억, 70억 이렇게 되는데 이 기준이 뭐였을까요? 이게 단순히 도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 매칭으로 사업이 확정이 됐을까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고요, 관련된 사찰에서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일부 매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문화재청하고 그런 식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시면 보유단체 전승 지원에서 1개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지원 중단이 있는데 어떤 단체일까요?

그게 미술협회를 얘기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혼동을 해서. 예, 죄송합니다. 지금 총 55개 종목 중에서 2개의 종목을 현재 제외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금산농악이고요, 금산농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부정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산 대장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전승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지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했었는데 체육 복지 관련된 허브센터 건립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히 체육을 그냥 체육 활동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종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 요구에 답변이 오기를 기존 산하단체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어떤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걸 얘기한 거는 체육 행사도 많고 이런 생활체육 행사도 많은데 단체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비슷한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허브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건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렵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좀 하고요. 저희들 그동안 잘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관련해서도 지금 문체국 소관인가요?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충남에 지금 불법 야영장 있는 건 아시죠,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혹시 그런 거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 야영을 하시면서 사고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불법 야영장 같은 경우는 전혀 관리·점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안전 문제에 취약한데 전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아무런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 야영장을 파악하시고 혹시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야영장에 대해서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화재라든가 안전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긴 한데 100% 하지는 못하고 2022년도에 53개 중에 16개를 했고 그중에서 24건에 대해 지적을 해서 보완을 했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야영장 7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야영장에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취약지역이기도 한데 불법 야영장이 됐든 또 합법적인 야영장이 됐든 지금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텐트 하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발생될 수도 있지만 대형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보험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이 조금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주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 보고해 주신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86쪽에 문화예술 공연 지원 활성화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전국 단위 지역 대표 공연 예술 행사 천안 흥타령 축제와 예당 국제공연 예술제 성공적 개최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공적 개최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건데요, 어떻게 해야 성공적 지원 개최예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아마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역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지원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여쭤보는 거는 천안에서는 흥타령 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이고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사업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축제 지원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평가를 통해서.

그건 내년이고 내년에 행사를 하려면 올해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내년에 하는 건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년 행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예산을 토털로 묶어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축제들을 등급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등급별로 지원을 하는 건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4년도에 하면 그러면 ’25년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잠깐만…… 내년도 적용이 되려면 그 예산이 올해 잡혀야만 내년도 적용이 되는데 안 잡혔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타령 축제는 일반 축제의 개념으로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K-컬처 박람회 예산 속에, 그 사업 속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K-컬처 박람회하고 흥타령 축제하고는 본질이 다른데 거기다 같이 겸해서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분께서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 요청해 드릴까요?

국장님, 흥타령 축제는 역사가 있는 거고 K-컬처 박람회는 올해 지사님하고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K-컬처 박람회도 올해 물론 성공을 했지만요, 흥타령 축제는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고 개중에도 충남에서는 으뜸가는 축제라고 보는데 이거는 지원이 안 돼 있고 K-컬처에다 같이 겸해서 준다고 그러면 행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이성일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충남에는 4개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예술제가. 대표적인 천안 흥타령이라든지 공주의 박동진 판소리 명창대회 그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예산실에서 흥타령 같은 경우는 최종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축제 예산을 좀 축소하는 기조라서요.

축제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일단 흥타령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논리를 펴서 5월 달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물론 당연히 최선을 다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예산에 담지 않으면 추경에 담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정수 위원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또 안 담겼어, 그러면 내년에 또 그 상황을 벌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는 천안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속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충남의 수부도시인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천안 흥타령 축제를 본예산에도 못 담고 추경에 담는 것도 어려워서 그 난리를 치게 하면 천안 주민들이, 천안 시민들이 좀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니고, 추경 때 꼭 담으실 거죠?

예,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으실 거죠?

이 부분이 K-컬처 문화가 새롭게 준비되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들어가셔도 돼요.

이 부분도 사실 아까 국비 걱정하셨는데 국비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거, 흥타령도요?

아니요, K-컬처.

아니잖아요, 그건 K-컬처고 제가 여쭤보는 건 흥타령 축제고.

이 부분에 아마 더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도 추가 지원을 하고 기존의 흥타령 축제도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은 예산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도 입장에서는 한 지역에 2개의 축제를 지원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흥타령 축제는 역사가 있어서 쭉 해 오던 축제이고 K-컬처는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합작으로 해서 천안에다 이걸 지원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걸 따로 분리해서 봐야지 한 지역에 두 개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추경 때 꼭 담으신다고 답변을 주세요, 안 넘어갈 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꼭 담으셔야 돼요,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1609쪽이에요. 중부물류센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죠?

현재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했다가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반복은 아니고 이제 과정상 하나의 용역인 거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익성·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민자투자를 통해서 하겠다, 아파트 등 적정 수익성을 건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농축산 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략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아서,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을 분양한 수입을 통해서…… 현재까지의 용역 내용으로 보면 사업 계획의 총비용은 8689억 원으로 산출이 돼서 적시가 돼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다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검증 결과는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전문가 포럼 및 현장자문위원회를 총 네 번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 후보군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를 좀 발표할 수 있을까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의견들을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공동주택 건립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안을 잡았다, 의견을 물은 거는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이게 지금 천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구분되고 있나요?

지금 세부적으로 도입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까지 안을 보면 공동주택에 지금 300세대 그다음에 문화예술 시설, 스포츠레저 시설 그리고 일반 아파트 1470세대, 로컬푸드 판매장이나 상업시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에 상당히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한 번밖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민간투자자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계획서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러면 다시 재조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주요 자문 및 의견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의견이 나왔어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지난해 또는 전에 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보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거는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본다면 도입시설 구성안을 보면 도민 및 이해관계자 수요 조사 전체 2위가 신혼부부, 노인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 안정 및 편의를 제공한다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 및 이해관계자 수요 조사 1위가 나온 거는 공공성과 주민요구도 높은 시설로 지역 및 건강 증진 여가 활동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49층 이하 아파트 건립으로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이런 거예요, 49층 아파트면 이게 주상복합이죠, 그렇죠? 그냥 일반 아파트로 49층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예.

주상복합은 사실 이거는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일반 아파트를 넣는 거는 그 지역을 살릴 수가 없고 특정적으로 랜드마크 정도로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아파트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했는데 49층 이런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여기에 노인 계층, 신혼부부 이런 약자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에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49층 이하 아파트 건립과 신혼부부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 편의는 구분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요?

아파트 건립을…….

그러면 그 단지 내에…….

단지 내에 구분해서 건립하는 걸로 안을…….

그러니까 단지 내에 약자들을 위한 아파트가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랜드마크로 세울 만한 그런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아파트는 －뭐라 그러지－ 일단은 선호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용역도 있긴 했지만 현시점으로 볼 때 이 사업은 타당성이 좀 적다라는 게 현재 의견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나오면 이건 타당성이 없는 거요.

예.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랜드마크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사회적 약자가 따로 또 옆에 한쪽을 차지한다고 그러면 그 아파트, 랜드마크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이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럭셔리 아파트가 하나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저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들어간다면 그 아파트 선호도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런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그 옆에 약자 아파트를 같이 짓는다 이거는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 절차가 이런 겁니까? 뒤쪽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계획 변경이 나와 있어요, 1612쪽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구성안이 나오면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예, 위원님.

이 계획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 계획상의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아니, 그 지구의 특성이 아파트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그 절차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물류센터 기능을 하는 토지의 특성으로 지구 지정한 내용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렇게 계획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서라든가 실태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충남 관광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국장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겠죠?

예, 아무래도 저희들 관광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 봅니다.

제가 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들어가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제점을 혹시라도 발견한 게 있나요?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점이 아쉬웠어요?

이게 최초 2005년도에 구축을 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 한번 개편한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그냥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외부 유저들한테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그냥 시군별로 한 10경이나 주요 음식 소개하는 정도만 나와 있지 그걸 굳이 홈페이지라고까지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인데 저도 가봤더니 외국인 홈페이지가 너무 미비했어요. 우리말로 된 홈페이지는 그나마도 좀 괜찮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14년도에 했던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홈페이지 사진을 보면 참 오래됐다는 생각이 딱 들고요, 예를 들어서 논산 딸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 딸기 보고 사 먹으러 갈까?’ 싶었어요. 사진을 잘못 찍었다는 거, 그 사진을 중간 중간 교체를 해 줬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외국인을 유치하겠다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관광국에서 이렇게 외국인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면 과연 말씀대로 외국인을 유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말만 하고 허울 좋게만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가서 드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관리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같은 홈페이지에서 관광 후기를 올린 게시판을 혹시 보셨나요?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변을 안 달았어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답변 달린 게 불과 몇 개 안 돼요,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이 게시판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게시판에 답변을 올리는 거는 그게 오는 즉시 올려주는 게 정말 좋겠지만 즉시가 아니라면 바로바로라도 올려주셔야 되는데 5월 달에 올린 것도, 3월 달에 올린 것도 답변이 없어요. 누가 게시판을 이용하겠습니까? 홈페이지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관광객들이 좋다, 싫다 아니면 나쁜 점, 이런 점, 고쳐줬으면 하는 거를 거기다 올려주는데 그런데 이런 거 답변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이 ‘이 충남에 가면 별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삼백 몇 개가 있었어요, 아니, 137개가 있었는데 답변 달은 게 50개도 안 됩니다. 그것도 몇 개월 지나서 달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정말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진흥에 대해서 전승·보존·장려라는 게 있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전승자하고 보유자의 차이점이 되게 많았어요. 보유자는 우리 충남에 51명이 있었고요, 명예보유자가 2명이 있었고 전승교육자는 29명이 있었습니다. 전승자 지원금이 보유자는 얼마고 명예보유자는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단 보유자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명예보유자는 100만 원 그리고 전승교육자는 한 6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내가 조사를 해 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하고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 사람들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에 문화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승자 지원금을 보면 보유자는 150만 원이고 전승교육자는 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가 지원금으로 보유자는 470만 원이고 전승교육자는 310만 원이에요, 너무 비교가 돼요. 이분들은 보유자를 하든가 전승자를 하든가 이게 생계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거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유자든 전승자든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충남에 있는 이런 전승자라든가 보유자는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 지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한 4위 수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서.

4위?

예, 전체적으로 순위를 보면.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 최고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 보유자가 세상을 등지신다고 하면, 돌아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분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건 조금 높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국장님, 저는 짧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산하에 있는 재단, 출연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저희들이 사전에 쭉 진행을 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 주무과장님들 꼼꼼하게 감사 내용들 다 현장에서 챙기시면서 자료 협조나 내용들 잘 챙기는 걸 봤습니다. 어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감사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 성격을 띠고 있는 듯해서 －오늘 기관에서는 별로 안 나오셨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요구할 부분 수정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관광, 체육, 토털 여러 가지 분야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신데 문화도 예술도 관광도 체육도 쭉 살펴봤는데 다른 내용, 전통문화, 지역의 특색 예술, 전통예술,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예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외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데 ‘음식 문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충남의 대표 음식, 여기가 지금 소재한 데가 충남 홍성 그리고 예산인데 예산의 홍성의 대표 음식, 충남 논산의 대표 음식 그러면 간혹 내놓는 대표 음식이 있는데 뚜렷하게 전국화 되어 있는 대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용역을 추진하고 각 시군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관광과 같이 결합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추진해 왔거나 그런 내용이 밑받침되고 있거나 대표 상품들이 좀 있나요?

지금 그런 지적들이 그동안 지속돼 왔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의 뒷받침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과 그 지역에 관련된 음식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이면 어디 어디를 가야 되고 그 지역의 음식은 뭐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에서 제안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업무보고 때 접하지 못해서 “같이 준비를 해 봅시다, 노력을 해야지요”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광주 가면 떡갈비, 춘천 닭갈비, 전주 비빔밥 뭐 이 정도는 대충 들어봤던 것 같고 그 지역에 －천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천연기념물을 활용한 논산에 오계요리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대중화시킬 수 있도록 해서 관광 상품화 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 잘 만들면 될 것 같기도 한데 해본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느낌에－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못 봐서 선뜻 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24년도 예산안을 봤는데 거기서도 못 본 것 같아서 풀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같이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 ’25년 우리 충청남도가 국제 축제에 버금가는 엑스포 성격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충남 방문의 해로 한다 이런 보도를 듣고 우리 시군의 관광과장들과 협의회를 만들고 회의를 진행한 것을 봤는데 2024, ’25가 ‘충남 방문의 해’가 맞습니까, 일단?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 2024, ’25 방문의 해를 한다고 올해 연초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우려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디테일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특히 도는 15개 시군하고 같이 아이템도 만들고 프로그램 진행할 사항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브랜드명이나 BI나 이런 것들도 빨리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걸 좀 웬만큼 홍보를 하고 기반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을 좀 주셔서…….

국장님, 그러면 확정은, 아직 정해진 바는 아니고?

하여튼 저희도 조금 더 정리를 해 본 다음에…….

어쨌든 꼼꼼하게 준비를 하자라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두 달 뒤면 2024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벌써 선행이 됐어야지 지금 와서 꼼꼼하게 하는 게 참 답답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고 어쨌건 우리는 항상 행정을 할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충남 방문의 해’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그리고 ’24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대내외적으로 우리 같이 준비했던 내용을 미루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이거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도지사의 핵심 공약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2024년도에 예산 반영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하기관 감사를 진행할 때 워케이션 공약을 충남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충분한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서 온 것에서도 강조점을 받아서 예산서에 반영된 거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 그리고 꼼꼼하게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박기영 위원님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존 관련 예산들을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매칭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좀 줄어서 내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재 돌봄 사업도 부분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핵심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문화유산과 종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찬송가공회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찬송가공회가 있고 보니까 새찬송가공회, 새로운찬송가공회인가요, 여러 가지 명칭이 되어 있던데 제가 개념도 정확하게……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그다음에 개편 찬송가위원회, 새찬송가 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제가 혼동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그리고 취소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죠. 이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일단 한국찬송가공회가 모든 기독교에서 보고 있는,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송가를 공식적으로 출판하는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국장님!

예, 전체에서 다 이걸 가지고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하여튼 공식적으로 기독교에서 공인된 찬송가를 편찬하고 그것을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이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양도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법인 설립이 2008년도 맞나요? 최초 2008년도에 설립이 됐었고 2010년도에 저도 그 당시 충남도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찬송가공회의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서로 내부에서, 찬송가공회에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법인 운영의 불투명성 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 또다시 우리 충청남도가 법인의 내부 운영의 불합리성 그리고 법인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취소를 취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말 한마디, 우리 속기록에도 다 기록이 될 테고 소송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법인을 허가해 줬고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도 있고 그래서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취소했어요. 취소 조치를 했고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일단 본안 소송하기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가처분이 최근에 보니까 받아들여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다만 행정심판을 선고했었는데 이 부분은 기각된 걸로 지금 알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당하고 분명한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처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일단 이 가처분 성격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한 보류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일 텐데 본안소송에서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루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가처분 관련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기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내용을 아는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드리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무팀장 송길상입니다. 지금 행정심판에 대한 가처분 소송은 행정소송이죠, 이거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그때까지는 법률상 이게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쪽에서 가처분이었고요, 현재 상황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같이 들어와 있었는데 행정심판은 기각이 된 상태고요,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서도 그런 말씀과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가처분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본안에서 소송에서 다퉈라, 그동안까지는 지위를 유지하고” 그런 것을 보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질의하는 게 가처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우리 행정행위가 정당했고 그분들이 법인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 설립 취소 행정 처리를 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가처분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고 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의 가처분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우리가 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변호사가 지금 대응을 정확하게 밑받침으로 서포트를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대응을 통해서 저희가 행정심판을 기각으로 이끌어냈고요, 소송은 지금 진행 상태인데 이 가처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법원에서는 가능하면 가처분의 상태는 대부분 동의를 해 주고 본안에서 다투는 것들을 기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하 요구를 했었고 권한 쟁의가 없다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변호사와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부분에서는 좀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감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애용하고 본인들의 종교적인 취지에 맞게 마음을 합치고 예배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가, 그런 찬송가를 제작하는 제작사, 출판사를 운영하는 찬송가공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정행위를 한 거죠, 법인의 권한을 정지시킨 거죠?

기본 재산을 임의 처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억 1400만 원의 기본 재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4억 5500만 원에 대한 기본 재산을 임의 처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복구하라고 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계속…… 한 법인에 새찬송가공회와 개편찬송가공회의 이사가 7 대 7입니다.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사회 결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재산이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기본 재산 복구가 안 되는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과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법인 해산에 대한 부분을 행정행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기타 다른 소리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몰라도 법인 안에 2개 위원회가 존재하고 각각의 의견이 다른 거 또 하나는 기독교 전체가 같이, 기독교 내에 각각 조직들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각각의 종파, 정파에 따라서 예장, 기장, 감리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또 이 찬송가공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다른 쪽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이 투명하게 그리고 전체 기독교인들의 바람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 행정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위배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 요구했고 시정을 요구한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한을 두고 청문 절차를 거치고 과정을 거친 후에 이것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부분보다도 성스러움을 추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세속에 쪼들리는 일반 시민들, 충남 도민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안식을 취해야 될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유심히 “어,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10여 년 전에도 한번 불거졌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이 돼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인데 가처분 신청에서처럼 －제가 추측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대응했지만 가처분이 그렇게 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본안 소송에서 다퉈라, 가처분 신청에서 우선 지위를 보장해 줬다고 한다면 본 소송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행정에서 분명한 명백한 사유로 인해서 처리한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또 하나는 제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법정 다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력자, 우리를 조력하고 있는 변호사들, 법무법인의 능력 발휘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도 법무법인에 대한 검토와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만반의 준비를 만반의 대응을 해줄 걸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찬송가공회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법인 설립이 대한민국 전체를 관장하는 법인인데 저는 왜 우리 충청남도에 이 법인이 설립 되어서 우리가 관장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충청남도라서 그런 건지, 이분들이 우리가 법인 관리를 만만하게 해서 여기에다 법인을 놓고 하는 건지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도 좀 했었고요, 어찌 되었건 충청남도 천안에 소재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필요하면 법인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인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지원하고 그렇게 관리를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자·출연 기관은 몇 개나 있으시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6개입니다.

6개.

체육회 2개 빼고 4개고 2개 그렇죠.

4개, 2개?

예.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 체육회 등이 있으면 정관 승인 또 협의, 예산권, 조직권, 인사권은 같이 협의를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충남문화관광재단 신규 직원 채용이 있으셨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용은 어떻게 추진하셨죠?

재단에서 일반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주고 세부적으로 선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인사 규정에 보면 거의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 정년은 몇 살까지죠?

저희들도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선발된 직원 중에 60이…….

약간 차이가 있고 일반직원하고 본부장급 이상하고는 조금 연령의…… 본부장급 이상은 연령 제한을 안 둔 것 같고요.

왜 안 둡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전문가를 좀 더 폭넓게.

글쎄 그것은 좀 편법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인사 규정에 모든 직원 연령이 60세로 돼 있고, 혹시 임원이면 모르겠습니다. 임원은 별도 받는다고 하는데 직원은 60세로 돼야 되는데 연령이나 이런 걸 보면 60세를 초과해서 지금 임기제 얘기하는데 그것도 편법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잠깐 정관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전문가들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정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보면 정년이 60세예요, 60세.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긴 한데 예외적인 규정도 있으니까요.

예외적인 규정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 우리 지방공무원법에도 일반 개방직 같은 경우는 연령에 대한 내용들을.

개방형 직위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미리 규정에 담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 담아놓으셨습니까, 인사 규정에?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개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세부적인 내용…….

개정안 내용을 한번 줘보실래요? 왜 그러냐면 기획조정실에서 받은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개정하셨습니까?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출해 보시죠.

최광희 위원님! 자료 준비와 또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단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는데요, 2023년 9월 19일 개정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고 날짜를 이따 오는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기한의 정함이 있는 전문임기제의 경우는 정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규정을 말씀하셨어요. 공무원들을 보면 전문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직위는 미리 다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정해 놓지도 않고 이거 한 줄 넣어놓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으면 모든 직원이나 직위, 팀, 팀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있으니까 인사 규정을 개정해서 정확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날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9월 27일입니다. 이게 지금…….

(웃으며) 알겠습니다. 온 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체육회라든지 여러 기관 감사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저희가 체육회를 감사하면서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체육회사무처장 임용 방법을 지금은 체육회장하고 공개경쟁채용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넣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체육회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는 공개경쟁채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도의회에서 제안하지 않고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내려왔으면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미리 지적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운영의 묘라고 여기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두 개 정해놓고 있으면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직·인사·예산 협의를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은 5급 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체육회라든지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성과에 따른 인사 또 보수 그 규정을 해서 우리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해 주실 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개채용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고 하니까…….

아니, 지금 연봉제…….

예, 그렇고요. 특히 연봉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들도 대부분 5급 이상은 지금 실행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채용 방법에 대해서는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보고가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문화재 관련 민원 처리 기간으로 우리 도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특히 민원 관련 사항 중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해서 가장 의견들이 많으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 관련 민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1년 3월 17일 충남 유형문화재 제11호 강경미내다리에 대한 건의로 처리 기간이 14일인데 2회 연장해서 51일, 37일이나 지연됐어요. 또 2021년 12월 21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백제문화단지 야간 개장 축소 인원 제한 필요성 제기 민원이 있었고 이게 7일짜리인데 1회 연장해서 13일, 2022년 10월 25일 대한민국 팔도명인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그런데 14일 걸렸습니다. 또 있습니다. 2021년 5월 6일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허가에 대한 건의 이게 14일 처리 기간인데 1회 연장해서 15일 걸렸어요. 1회 연장 15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의지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3일 충남도 문화재 현상 변경 고시 관련 법적 질의에서 14일인데 이거 딱 14일을 채웠어요. ’21년 11월 30일 안산시 기독교 연합 봉사의 법인 허가 신청 20일 처리 기간인데 19일, 다른 실과, 시군, 시도에서는 법정 처리 기간이 보통 10일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처리 기간 내에 2∼3일 내 전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데 유독 우리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 관련 민원만큼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도민들이 볼 때는 관심 부족,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런 민원 처리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건 일부분입니다. 하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몇 개의 사례를 듣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께서도,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들어보시면 이거 해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물론 지난 일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난 일이 아니고 올해 것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히 지사님께서도 민선 8기 시작을 하면서 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지사께서 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성을 말씀하셔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치외법권 지역인 것 같습니다. 해도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알까 무섭습니다,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게 저도 한 건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명색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인데 우리 보령 측에 민원이 있어서 각자장 종목 지정 관련 민원을 제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말로만 해 준다고 하고 종합적으로 계획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데 도의원이 얘기해도 이러니 일반 민원인이 얘기하면 오죽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격월제로 운영해 오다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금년부터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 해서 민원 처리 건수 처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대략 한 달에 보면 20∼3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와서는 한 달에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달에 한 번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처리한다고 해도 민원이 이제 도, 시군하고 관련 있고 하다 보면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 개최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한 2∼3개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이 좀 어려운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지를 가지고 개선한다고 해서 격월제 하다 월로 하는데 개선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겪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민원 관련된 민원서류를 내고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다시 한번 민원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도 문화재위원들이 위촉이 되고 나서도 서로 바쁘고 시간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못 나와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위원회 운영 개선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업무분장에 관한 효율적·전문적 조사·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또 변경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큰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운영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는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상황이 현재…….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문화재청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청에서는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들 상황에서는 현재 소위원회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전체 위원회를 하더라도 보면 그 위원 위촉되신 분들이 그 업무에 한해서 위촉되시는 분들이 아니고 두루 위축하다 보니까 전공 외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은 시군에서 약식으로 바로 승인을 내줄 수 있는 어떤 절차 또는 시군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범주를 좀 더 넓히면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작성 지침이 2022년 11월 30일 개정됐죠?

예.

주요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까지 제가 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이라 좀……. 개별 심의 구역은 행위 신청권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이나 개별 사안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혼선이 있어서 개별 검토 구역으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 심의 대상은 도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검토 대상이면 법률 저촉이 없는 한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심의와 검토와 관련된 용어 정의 관련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장님 진짜 책임감을 가지시고 문화재 관련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 기간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도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우리 강관식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또 뒤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 묵언수행 하고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서 아파트 짓는 사업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아파트 짓는 사업 없죠?

예.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글쎄 그거는 그 안에 문화 관련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 말씀드렸었잖아요. 결국은 중부물류센터 사업이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아파트 짓고 나서 그 수익금으로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주가 되면 충남개발공사 소관이 우리 기조실 아닙니까? 관련된 위원회로 가든지 관련된 부서로 가야지 왜 이걸 가지고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시고 또 뒤에서 업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24년도 예산에 중부물류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쉽네요. 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그 예산 삭감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파트 짓는 게 주 사업 목적인데 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이 중부물류센터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지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백제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어제 문화관광재단할 때 질의를 드리는 게 더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체육관광에 관련된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백제전 예산이 아시다시피 181억이고 이 중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7억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3년도 대백제전 국제교류 기본 계획, 이 기본 계획서는 백제문화재단에서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그 자료에 의하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7억 45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펼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니까 유치 세부 계획을 크게 세 꼭지로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현지 언론사를 우리 국내에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대백제전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하겠다, 홍보하겠다 이 내용이 첫 꼭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지에 가서 현지 여행사를 불러서 모객 설명회를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사업의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단체 관광객이 대백제전에 관광 오시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한 성과, 실적 자료를 주세요”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받긴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과연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현지 언론사 초청 팸투어 이 사업은 예산이 약 2200만 원이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10개 언론사 정도 초청해서 부여, 공주 이쪽에 팸투어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예정대로 팸투어 실시했고 10개 언론사에서 5월 달에 1회에 대백제전에 대해서 기사를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8개 언론사가 현지에서 우리 대백제전 홍보 기사를 실어줬는데 4개 언론사는 4월 달에, 1개 언론사는 7월 달에, 3개 언론사는 8월 달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팸투어를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국내에서 실시했는데 이 10개 언론사가 4월 달에 팸투어를 실시했으니까 돌아가서 5월 달에 기사를 올린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이 안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국장님의 답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백제전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사업비 대비해서 그 성과를 정확히 산출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안 하면 사실은 관광객 유치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툴을 짜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는 지금 대백제전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왔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책정을 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래도 요즘에는 모든 분들이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자국의 유튜버들 유튜브 많이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일본의 유명한 유튜버들 초청해서 팸투어 실시해가지고 그분들이 올리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하겠다, 6월, 7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실시 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실적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실시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자료 요구하셔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보면 현지 언론사를 초청해서 팸투어 추진한 결과를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대로 4월과 7월 일부는 실시했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언론인을 초청해서 팸투어 실시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지 여행사를 초청을 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기본 계획서에는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는 언론사하고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실 때 언론사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묶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한 거는 아니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묶어서.

몇 개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참가 리스트를 7월 달에 한 걸 보면 약간 중복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열일곱 군데 진행을 했습니다. 언론사, 여행사 이렇게 해서 열일곱 군데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인센티브에 관련된 자료를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10명, 15명 이런 류로 해가지고 몇 건의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일본의 여행사를 우리 국내에 불러서 팸투어를 한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인센티브에 나와 있는 여행객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꼭 여기를 팸투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셨다고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같이 연결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시를 했냐 안 했냐, 했다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실적이 없으면 잘못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대백제전 행사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거는 행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실적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왜, 예산을 쓰셨을 테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께서 일본 순방을 당시에 하셨죠? 연계해서 프로모션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고 도쿄, 오사카, 구마모토, 시즈오카 4개 시를 지사께서 순방하실 때 이 4개 시 중에서 자료에 보게 되면 도쿄에서 15개 여행사 그다음에 오사카에서 13개 여행사를 불러서 모집 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집 설명회를 했으면 실적 말씀해 주셔야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타깃 홍보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대로 오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관광사 분들한테 현지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 거는 관광을 좀 보내줘라라고 해서 가서 설명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안타까워도 지적을 받으실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대백제전 치르면서 중국, 일본, 베트남 3개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렇죠?

예.

베트남도 관광 세일즈를 했어요. 5월 7일∼5월 9일까지 하노이, 호찌민 여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보니까 베트남 관광 회사를 상대로 세일즈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기관을 방문한 것 같아요. 베트남 불교협회하고 베트남 철도 여행사하고 베트남 관광총국 3개 기관을 방문하셨더라고요. 방문한 결과 여기는 좀 실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실적을 일으킨 건지 아니면 불교계에서 특별한 분들이 그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쪽 불교계가 오셨는지 몰라도 어쨌든 베트남 불교협회에서 149명이 오셨어요. 이거는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베트남 역시 일반 관광객이 이 대백제전에 관광을 오신 실적을 달라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실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관광객 방문객 수치 파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체크해서 숫자적으로 나열을 해 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수치 그 데이터로 우리 지역에 얼마의 외국인 관객들이 오셨는지 사실 그 통계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백제전 기간 중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관광객으로 왔다라고 하는 숫자를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현지 여행사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했으면 이거는 단체 관광객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4년, ’25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그냥 홍보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오시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 중국, 베트남 이 3개국 여행사들을 현지에 가서 불러서 설명회를 했으면, 만약에 그쪽에 여행사를 통해서 대백제전에 참가를 했다고 그러면 그 통계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거는 갖고 계셔야 되고 갖고 계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실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전혀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실적이 없다 이렇게 의원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서에 보게 되면요, 일본의 주요 공항 항공사 관계 현지 관광업계 간 협약 체결 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이 항공사와 관광업계 간 우리 대백제전을 묶어서 연계시켜서 체결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국장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안 한 겁니까?

저희들이 대백제전 기간 중에 그래도 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을 모시려고 사실은 현지 여행사들하고 우리가 전용 항공기를 준비해서 같이 모셔 오는 그런 내용들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사업이 딱 떨어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것이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어서 사업을 못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엇무엇에 의해서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는 건데 그냥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를 준다는 것은, 백제문화재단이 통합은 됐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추후에라도 관계자 불러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백제전 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자료 주셨어요. 실적이 미비하지만 8개 여행사 대상으로 10건 585명 1241만 5000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일본, 베트남 현지에 가서 관광사 모집해서 설명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인센티브에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저는 이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베트남 불교연합회 149명 그다음에 미 동부 충청향우회 35명 이 184명을 제외하면 한 330명 정도 총 한 580명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의 해외 관광객을 우리가 관광회사를 통해서 유치한 관광객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만 명 해외 관광객 유치 목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료가 없으시니까 의원은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150만 목표로 했던 대백제전이 320만인가요, 이렇게 국내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2만 명을 목표로 했던 해외 관광객 유치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어제 문화관광재단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백제전 집행 잔액이 몇십억 정도 남아 있다고 언뜻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대백제전 해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실무진들 나가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지사님께서 중국 순방하실 때 저 7박 8일 동안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바로 현지 여행사를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 지사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당자들은 진짜 고생하셨잖아요, 현지에서.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꽤 모았던 것 같아요, 100여 명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모아놓고 지금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관광팀들한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부터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가지고 반짝 가면 누가 오겠습니까? 평소에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권자들한테 저희가 선거하는데, 한 3개월 후에 선거인데 3개월 전에 처음으로 나가가지고 “저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뽑아줄까요? 그것도 꾸준한 영업 아니겠습니까? 관광팀들한테 제가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 다시 저희들 명기해서 다음 사업부터는 꼼꼼히 챙겨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세요.

괜찮으세요? 두 번째로 충남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충남예술단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공립예술단이죠. 공립예술단에 어떤 위법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니까 뭔가 점검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시군에 맡길 게 아니라 공립,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거의 60%, 70%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립예술단이 지금 보게 되면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부여군 충남국악단,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 그리고 최근에 당진시 충남 합창단 이렇게 해서 5개 단이 우리 공립예술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을 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아마 평소에 다들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이 기회에 ‘지금 공립예술단이 그렇구나’ 이거만 그냥 느끼시라고 제가 시간이 걸려도 좀 읽어드릴게요. 천안시 충남 국악관현악단 단원 45명, 단원들의 개별 거주지입니다. 천안 45명 중에서 천안 18명, 아산 3명, 대전 1명, 서울 17명, 경기 5명, 전북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거주하는 단원이 47%, 타 시도 거주 단원이 53%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 선수를 모집하는데 충청도 프로축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충청도 내에서만 모집하라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 경력 45명 중에서 30년 이상 3명, 25년 이상 17명, 15년 이상 9명, 10년 이상 4명, 9년 단원 5명, 5개월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정관에 의해서 단원을 －정년이라고 표현할까요－ 정년의 기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시는 거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단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 ’22년 천안시 충남 관현악단의 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31억 2784만 9690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이 중 단원 급여가 31억 중에서 24억 4215만 960원, 한 78%를 차지하더라고요, 대개 인건비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별 단원들의 급여를 보게 되면 연봉으로 봤을 때 연봉 7000만 원대가 3명, 연봉 6000만 원대가 9명, 연봉 5000만 원대가 14명, 연봉 4000만 원대가 7명, 3000만 원대가 2명, 2000만 원대가 1명, 1000만 원대가 6명, 단원의 연봉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봉, 보수야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니까 위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원 57% 이상이 연봉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수입 규칙을 보니까 충남 국악관현악단 여기에서 ’21년 작·편곡료로 1325만 5000원을 지출했고 ’22년 작·편곡료로 24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 편곡료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같은 국악을 하는 충남 국악관현악단이나 부여 국악단 이런 데서는 한 번도 작·편곡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도 되지 않고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파악된 자료가 좀 없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똑같이, 물론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또 국악단으로 운영은 되지만 결국은 같은 국악을 매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을 운영을 하는데 한 단체는 유독 ’21, ’22년도에 편·작곡료 이 부분이 지출이 돼 있고 나머지 2개 국악 단체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23명 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단원 경력 20년 이상 6명, 10년 이상 6명, 5년 미만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단원 거주지가 공주 6명, 논산 1명, 아산 1명, 금산 1명, 세종 6명, 대전 8명 종합해 보면 충남 주소지를 가진 단원이 39%, 충남 이외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단원이 61%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년 기준 총예산은 14억 2128만 6000원,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공립예술단하고 도비 시비 매칭이 다릅니까?

아무래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좀 높아서 천안의 부담 비율이 높고요, 나머지 시군은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그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5개 공립예술단을 운영을 하면 5개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봐서 이 매칭 비율을 다르게 해야죠. 그거는 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공립예술단이면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중 단원 급여가 15억 9996만 4630원, 77%를 차지하고요. 단원 개인별 급여는 7000만 원대 연봉 1명, 6000만 원대 4명, 5000만 원대 4명, 4000만 원대 4명, 3000만 원대 8명, 2000만 원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공주시 충남 교향악단 단원 71명으로 가장 큰 공립예술단인 것 같습니다. 단원 경력 30년 이상 15명, 25년 이상 11명, 20년 이상 4명, 15년 이상 18명, 10년 이상 16명, 10년 미만이 7명입니다. 단원 거주지를 보겠습니다. 공주 7명, 천안 4명, 청주 2명, 세종 10명, 대전 28명, 서울 11명, 경기 9명 종합해서 보면 충남에 주소를 둔 거주 단원은 15%, 충남 외에 주소지를 둔 거주 단원은 85%입니다. ’22년 예산을 보게 되면 51억 7143만 원, 여기는 도비 70% 시비 30% 맞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31억 3161만 원, 단원별 급여를 보면 9000만 원대 1명, 7000만 원대 2명, 6000만 원대 27명, 5000만 원대 27명, 4000만 원대 14명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수입·지출을 보게 되면 ’21년 지출 내역 중에 심사수당 1610만 원 지출이 돼 있고 ’22년에도 심사수당으로 500만 원이 지출이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떤 심사를 해서 심사수당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각 시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해당 지자체에 확인을 하시고…….

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입단일을 다 살펴봤거든요. 모든 5개의 공립예술단의 입단일을 다 봤는데 공주시 충남 교향악단, 만약에 이 예산이 신입단원 심사를 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 공주시 충남 교향악단은 ’21년에 신입단원이 없었습니다. ’22년에 2명, ’23년에 2명 신입단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1년에 지출된 1610만 원이 2021년에 단원으로 들어온 단원들의 어떤 심사비 명목일 수도 있겠지만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10만 원이라는 이 지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또 ’22년 심사수당으로 500만 원 지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2년에 2명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23년 초에 들어온 신입단원을 위해서 심사수당으로 지출했다라고 했을 때도 500만 원이면 이거는 굉장히 과하기 때문에 이 심사수당이 어디에 지출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여 충남 국악단입니다. 단원 40명, 단원 경력 20년 이상 19명, 15년 이상 7명, 10년 이상 17명, 10년 미만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원 거주지 부여 6명, 공주 1명, 논산 3명, 계룡 4명, 서산 1명, 천안 2명, 대전 8명, 세종 10명, 전주 3명, 평택 1명, 군산 1명 이렇게 해서 충남 거주지 주소지 단원은 43% 충남 외 거주가 57%입니다. 단원별 급여를 보게 되면 6000만 원대 4명, 5000만 원대 12명, 4000만 원대 10명, 3000만 원대 12명, 2000만 원대 2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여군 충남 국악단은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40명인데 단원 결원이 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 충남 합창단, 이번 편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원 경력이나 단원 거주지나 연봉 이런 거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당진시 충남 합창단도 충남에 거주하는 단원은 50%입니다. 당진 8명, 서산 1명, 아산 5명, 천안 1명, 세종 1명, 대전 3명, 평택 1명, 부천 1명, 서울 4명, 수원 1명, 화성 1명, 인천 2명, 성남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합창단 구성이 꼭 필요했습니까? 공립 예술단으로 편성이 꼭 필요했습니까?

합창단의 공립화가 꼭 필요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또 예술의 전당이 ’26년, ’27년 이렇게 조성이 되면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창단이라든가 국악단 또 관현악단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님 여러분께서 2022년 7월 1일부터 도의원이 돼서 같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광국의 스쳐가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눈치라고 하면 어디 가서 떨어지지 않을 분들인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정말로 합창단이 필요해서 공고 일주일 기간 딱 주고 15개 시군한테 이렇게 아주 급조적으로 당진시 합창단을 공립예술단으로 편입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진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2022년 12월 16일 자 기사입니다. “매듭 못 진 당진시립합창단 상임화, 해결 방안으로 국립예술단 전환 제시” 이게 큰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기사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 8일 진행된 당진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오성환 시장은 시립합창단에 약 14억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정규직화하면 지원 금액은 20억 원이 넘는다라며 그래서 김태흠 도지사를 만났는데 시립합창단을 공립합창단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공립합창단이 되면 70%의 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금보다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밑에 줄을 보게 되면 “이에 당진시 문화관광 관계자는 오성환 시장은 지난 12월 초 김태흠 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당진시립합창단을 공립예술단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고 도지사님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 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립예술단으로 합창단이 필요해서 당진시 합창단을 공립예술단으로 편성했느냐, 아니면 지사님께서 “해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세 가지 정도의 예술단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합창단의 경우에 각 시도별로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요, 다만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분명히 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사항이 있고 또 당진 이외에는 아마도 신청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당진시 한 곳이었죠?

그때 신청은 아마 당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거야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거겠죠.

예.

나머지가 안 했으니까 한 곳 응모했고 응모 한 데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테고 심사에서 적격하니까 우리 공립예술단으로 편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은 의원으로서는 한 번 짚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짚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렇게 공립예술단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립예술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 조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원의 조례를 떠나서 공립예술단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단원 경력 30년, 25년, 20년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 단원이면 영원한 단원입니다. 그러면 그 단원분들은 중간에 오디션도 안 보십니까? 실력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평가의 기준, 조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100억 가까운 공립예술단 운영비 중에서 70%, 약 70억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운영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좋다고 보지만 관리는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공립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시간이 좀 걸려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도 오늘 이 행감이 끝나게 되면 이 공립예술단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충남 의병기념관, 제가 지난번에 역사문화연구원 행감할 때 학자적인 양심을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강관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4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4년 기간제일 수도 있죠. 물론 당선이 되면 8년, 12년 할 수가 있겠지만 4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관식 국장님하고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분들 어떠십니까? 60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 하시는데 저는 이 사회는 공무원분들이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예산 10조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의원들이 터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삭감해야 얼마나 삭감합니까? 결국 충청남도는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정책 하나가 삐끗하면 그거는 우리 후대 후손들한테 치욕적인 모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충남 의병기념관 오늘은 공무원적인 식견에서 바라봐 주시고 결정하는 데 올바른 소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강관식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민 제보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르면 감사 대상기관이 사무에 대하여 도민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보의 요지는 2021년, 2022년 충청남도 미술대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훼손해 충남도에서 일부 환수 조치 중인 단체에 2024년도 보조금 지원을 위해 사업비 및 경상 운영비에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어 투명한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도민의 보편적인 정서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관식 국장님은 제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충남지회에서 충남 미술대전 보조사업 추진 중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아마 충남지회 경상비로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는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지방보조금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된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 미술대전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충남지회의 경상비 사용액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23년 4월 592만 원을 반납 완료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2항에서는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총에서 목적외 수익금을 사용한 사안이 거짓이나 부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겠고 또 관련된 회원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환수는 했고요, 환수만 했지 어떤 조치 같은 거 구두로라든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환수 조치는 이미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된 부분도 사실은 잘못 운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미리 자료를 갖고 와서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현숙 위원님.

자료가 왔기 때문에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자료 신청한 중부물류센터 활용 방안 전문가 구성 및 자문 결과 자문위원단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가져오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폭넓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자문 및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자문위원 공통 의견으로는 “주거 문화예술시설 등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주민공청회 의견을 들어보면 아파트, 행복주택 중심의 주거와 문화예술시설의 도입 찬성에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위치 및 수익성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에서는 “주거·문화예술시설 도입 시 사업시행자로서의 추진 의사가 피력된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이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만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관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관식 국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앉으셔서 그냥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저를 비롯한 국 직원 모두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관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