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청원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김미연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의원
본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미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87호순천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순천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규정된보조사업의범위를확대하여안전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시민의편익증진에기여하고자한것으로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313페이지신·구조문대조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전문위원서준원입니다. 본개정안은안전한주거환경조성및시민의편익증진을위해순천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서규정된보조사업의종류에가스공급시설유지보수,건축설비를신설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건축과장정상택입니다. 김미연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3987호순천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소규모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6조에의한소규모공동주택공용부분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추가한사항으로수용함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김미연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김미연의원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건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조례안에대한내용은원안대로전동의하고요.대신에지금우리도시가스라든지다른기반시설관련해서추가로지원할수있다라고하는내용이추가되는것아닙니까?그러면이에따른예산도조금저는증액돼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실제우리공동주택도마찬가지고요.공동주택지원예산이다른인근시군에비해서도현저하게낮은거는알고계시죠? 그래서공동주택도계속늘어나고있고해서공동주택사업비뿐만아니라소규모공동주택이이조례가제정된지3년인가아마됐을거예요.얼마안되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30년이상된,또오래된노후소규모공동주택이많고,특히이번에우리김미연의원님께서굉장히좋은내용들,그동안에지원이조금소외되었던부분에대해서이번에개정안을주셔서굉장히큰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하는데,이에따른예산도함께수반이돼야된다라는차원에서내년도예산을세우는시기이기때문에함께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건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정원문화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오행숙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오행숙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013호순천시정원문화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정원문화의조성및진흥에기본이되는사항을규정하여순천시민의건강한삶의질향상과정원문화및정원문화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해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제3조는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부터제6조는정원문화조성및진흥계획수립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정원문화산업의진흥및창업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와제9조는시민정원사양성및개방정원의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정원관련시민협의체구성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1조와제12조는국제교류,정원박람회등정원관련행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3조는정원지원센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4조부터제22조까지는정원문화진흥위원회의설치및기능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23조부터제25조까지는위탁,포상,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의안번호제4013호순천시정원문화기본조례안은23년8월31일오행숙의원이대표발의하여23년9월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순천시정원문화의조성및진흥에기본이되는사항을규정함으로써순천시민의건강한삶의질향상과정원문화산업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정원산업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오행숙의원님이대표발의한순천시정원문화기본조례안은정원문화및정원문화산업의발전에이바지한다는사항으로조례안수용함이타당하다는의견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오행숙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정원산업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좋은조례를발의해주셨는데비용의문제아닙니까?우리시비가상당히많이들어갔는데도비는왜이렇게적죠?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당초에저희들이정원문화산업육성조례가기본조례로돼있었습니다.그조례를지금기본조례로바꾸는사항인데요.예산은기존에정원산업발전을위한기본적인예산으로기존예산에추가되고그런사항은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비용추계도보면재원조달방법과이것을보면1년에어느정도…?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저희들이지금정원산업과예산안이연40억정도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40억중에서상당부분많이편성이돼있는데.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저희들이정원도시순천이선도적으로나가고있기때문에정원산업발전을위해서는저희들이어떤역할을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예산을그렇게세워봤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보면그동안에우리가믿고맡길수가없다는생각이자꾸들어서. 더잘하겠다고하니까예산을더지원해줘야되는데그래도예산을투입하면투입한만큼효과가있어야되잖아요.시민들에게돌아가고,그다음에어떤정원산업의후방산업을위해서정말로이것으로인해서우리순천시가정원산업의메카가될수있는,그다음에후방산업으로서역할을다할수있는이런것들이되게좀우리과에서우리가조례를만들어줄때는보다섬세하고디테일하고그것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우리가예산을하지않습니까?
웃음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가지만오히려더많이들어가더라도효과만있다그러면우리가예산을왜안주겠냐이말이에요.그래서이부분의조례는잘돼있지만우리과에서책임이굉장히크다고봐지거든요.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이….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공무원들이인사가있다보니까1년,또아니면1년반,2년좀어떤그부분의미비한점이있다고본다면그분야의전문가를3년,5년두고그걸특화하고뭐할수있는이런것이돼야되는데그냥너무자주인사발령이있어서그런것들이책임감있는행정이안된것같아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아쉬움이있다이말씀을꼭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조례가되면여기에성과를올릴수있겠습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이충분히걱정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고민중에있고요.농가경제활성화랄지우리정원산업의선도적인도시로서누가되지않도록정원산업과장으로서열심히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들이7대,8대부터이렇게해오면서정말잘하고있다는,그다음에이걸로인해서우리순천시의어떤획기적인전환점이,농가소득이있을수있겠다고판단해서해줬는데지금와서돌이켜보니까한편으로는저희위원회에서도굉장히반성도많이하고,그다음에좀더우리가디테일하게살펴보고어떤점이미비했던가를보지못했던점에있어서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아무튼이조례를계기로보다잘진행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라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오행숙의원님께서기존에있는정원문화산업육성조례이걸좀집대성해서우리시의그동안정책방향으로자리잡은정원에관해서기본조례가필요하다라고해서전반적으로이렇게두루두루잘담아주셨어요.굉장히좀늦었다생각하고,또늦은만큼여기에맞춰서정책적으로잘추진을해야된다생각합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알았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제내용중에조금중복이라고할까요?우리정원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내용에보면여기에여러가지강좌라든지교육,또이런부분들을할수있도록해놨고,여기에수강료라든지이런것들을받을수있도록되어있는데우리기본조례에보면8조에시민정원사양성이있어요.이거는기존에있는조례에서그대로갖다가담았는데,이왕이면제가다시보니까정원지원센터조례에이시민정원사내용이함께그쪽으로추가가돼도괜찮겠다.좀내용이비슷한생각이들거든요.혹시이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좀같이검토를해봤는가싶어서요.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기존에정원지원센터지원조례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이조례하고조금중첩된부분이없지않아있기는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아니면이지원센터외에도심이라든지우리순천시곳곳에서이시민정원사를운영할수있다라고하는포괄적인차원으로받아들여도될는지.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이의미는순천시전체적인정원교육에대한정원사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우리과장님께정원지원센터에서도시민정원사라든지이런부분들을충분히양성하고또교육할수가있잖아요,지금현재하고있고.그런데도이기본조례에다가시민정원사를양성할수있다라고둔것은정원지원센터뿐만아니라정원산업과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다해당된다라고봐도되는건가싶어서지금포괄적인의미인가.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맞습니다.그런포괄적인의미입니다.저희들이2013박람회부터해가지고23박람회대형박람회를치렀고,지금은시민속으로그정원이확산돼야되는그런시점이기때문에시민정원사는우리관에서주도하는정원교육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시민들이자체교육하는그런것까지전체적으로포함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포괄적으로저희가받아들여도된다라고한다는거죠?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의미에서보면어쨌든이시민정원사양성이우리가박람회치르다보면정원박람회나이쪽으로올해같은경우는집중이많이됐잖아요.그래서이번에기본조례가제정이되면다시읍면동,다시도심으로눈길을돌려서시민정원사양성을조금적극적으로이조례를근거로해서적극적으로해줬으면하는차원에서차이를물었고,내년도에는정책적으로시민들이참여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해줬으면하는차원에서이차이를물었고,또내년도에는정책적으로좀더시민들이참여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해주시라는차원에서제가질문을좀던졌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감사합니다.이복남위원님께서좋은제안을해주셔가지고저희들이정책에반영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한가지여쭤볼게있습니다.저희비용추계에보면정원후방산업연구비가있어요.이게이번에조례제정되면서들어온겁니까,아니면기존에있던조례에도이부분이있었습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
양동진위원
정원후방산업연구비,비용추계에있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아,이건기존에있던예산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까지후방산업에대한연구비용이계속들어가서연구과정이있었을텐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자료가있으신가요?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저희들이3개품종에대해서육종을하고있는데요.거기에따른예산이고,또저희들이육종이라는게빨리도출되는사업은아니지만저희들이지금까지해왔던성과랄지,진행사항은자료를제출할수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자료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질의하나하겠습니다.지금현재순천시가정원사가대충몇명정도보유하고있죠?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저희들이시민정원사가매년한200명에서300명배출이되고요.16년부터시민정원사를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문제점은시민정원사가교육수료로만끝나는부분이아쉬운점이없지않아있는데,저희들이내년에는이정원사들이교육을듣고또저희들이RHS교육이라고영국왕립원예협회에서인증하는해외인증제가있는데요.시민정원사하고RHS교육을수료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순천시명의로인증제를부활을한번해봐가지고퀄리티있게한번해보기위해서내년에는또그렇게한번진행을해보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그명단을혹시제출할수있는가요?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지금현재1년에거즘실질적으로보유하고있는정원해설사가200명정도된다라고보시면됩니까?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예.근데시민교육이교육수료증으로저희들이현재는끝나거든요.해설사까지는아니고교육수료하신분들이그정도나오고,연그렇게교육수료하신분들이나오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아니,그거를수료증으로줄것이아닌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수료만했다는것도아니고현장투입해가지고인증까지좀해줄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가지고있어야그분들도어찌보면조금더자긍심을가지면서더잘하시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니까그점도참조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송명선정원산업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내년도에는시민정원사교육수료하신분하고,RHS교육수료하신분에대해서는시장명의의인증을다시저희들이할겁니다.그래가지고인증을하고이분들이사회적기업으로육성할수있도록많은국비컨설팅공모사업등과연계해가지고이분들이자생할수있는사회적기업을만들수있도록저희들이지원도해보려고,내년에는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장최광수입니다. 366페이지의안번호제4011호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률의제명변경에따른조례인용법령,조항,용어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16조공공하수도사용료제3항에「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법률제명을변경하였으며,안제19조하수배출량의조사제4항본문자구수정과「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역시법률제명변경하였습니다. 안제36조과태료의부과기준중영제43조제3항을영제43조로,제38조강제징수중조례제33조제2항을제35조2항으로정비하였습니다. 369쪽조례제16조제3항에의한[별표2]수질하수도사용료산정기준중「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역시법률제명변경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페이지370쪽,371쪽신·구조문대비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의안번호4011호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3년9월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개정안은상위법률제명변경및법령기준에맞게용어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본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자원순환센터및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입니다. 회의자료358쪽입니다.의안번호제4010호순천시자원순환센터및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자원순환센터내주민편익시설로운영중인공중목욕탕의이용요금을현실화하고조례명칭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자합니다.목욕탕이용료인상은주암자원순환센터주민지원협의체의의결사항으로그동안의적자운영구조를개선하는것으로주민들의요구사항을수용하여개정안을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목욕탕이용료를현행대비일일목욕탕이용료를각1000원,월이용료를각1만원을인상하였고요.주암면에거주하는65세이상의노인의경우당초일반인이용료의50%감면하였던것을삭제하고,일일이용료를2000원으로하는것을신설하였습니다. 준용조례명변경사항입니다.당초「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되어있던것을「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정비하였습니다.관련부서검토와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고요.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사전협의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의안번호제4010호순천시자원순환센터및주민편익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9월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안은주민편익시설인공중목욕탕운영의어려움에따른순천시자원순환센터주민지원협의체의요청사항으로공중목욕탕이용료를현실화하고준용조례명변경에따른조문을정비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고,민원해결을위해본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청소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그러면원래기존에하루에얼마였었죠,목욕비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기존에2000원이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그러면이번에올리는것은얼마올린다는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3000원으로.
행숙
오행숙위원
3000원으로.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올린다는겁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애초에도잘못책정이되어서계속그동안에적자가이렇게누적이되어온상태잖아요.이부분은주민지원협의체에서충분한회의를거쳐서해서한줄은알고있지만우리주민들의의견은충분히수렴을해서했던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충분히또이렇게아무리적은돈이지만이용하시는입장에서는또이렇게불만이있을수있으니까잘했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위원입니다. 지금요금을인상한다는얘기아닙니까?근데지금한가지내가여쭤보고싶은것은주암관내는그러는데송광주민들이이용을하려고그럴때일전에굉장히차이가있더라고요.지금송광주민이와서한다그러면어느정도,승주나송광이나.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3000원,일반은3000원이죠.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주암주민보다1000원비싼겁니까?주암주민은2000원이되니까1000원만비싼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1000원더비싼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근데옛날에보니까송광에서그때당시저에게민원을몇번넣었던것이뭐냐그러면그때주암에서,송광에서가면굉장히거부감을느끼고안받는다고막그러더라고요,지금은어쩐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지역구의원으로있을때그이야기가나왔었어요,어르신들몇분이.지금그러진않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러지는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왜그러냐면이용객이많아야지적자를또해소할수있다싶어서.그다음에순천관내로한정돼있는데거기는곡성목사동이바로인접하지않습니까?어차피우리가보일러를가동시키고전기를켠다면목사동까지도와서한다그러면3000원이용하게끔하면오히려더운영하는데적자운영을안하고효율성을더증대시키리라고봐지거든요.이방법은꼭관내,관외로나눠야되는건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부분은한번의회에서심도있게검토를해주십시오.주민협의체에서요청이있어서저희들이이게좀타당하다생각한거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올리는건타당한데,그리고명절이나그다음에성묘하러왔다거나집안에애경사가있어서왔다거나,아니면벌초하러왔을때여름철에는목욕은집에서도할수있습니다마는그래도그런데가서씻기를좋아하시는분은샤워를하려면주민과똑같이3000원을하면주암주민은2000원이니까우리순천시관내3000원하듯이서울에서왔더라도그렇게할수있는방법을열어줘야지적자운영을더감소할수있다고봐지거든요.이번조례에이것도같이병행해서해버리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건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순천시민어차피중심을두고검토를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인근에여러가지그런의견이있다그러면의회에서충분히심도있게논의를해서저는검토는가능하다고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니까주암이나목사동이나같은생활권이에요,곡성일지라도.그런다하면어차피우리가보일러를때야되고,그다음에등을켜야되고이런것들이여러가지들이있잖아요.그런다그러면오히려10분이라도더오시는것이오히려운영하는데있어서더효과적이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도동의하시는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방향성에대해서는저도공감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그걸좀한번차제에이것도같이논의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강형구위원님질의하는데공감대를형성하고요.어떻습니까,과장님?적자폭이2항에보면노인들은3000원에서2000원으로한다그말씀이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일반주민은3000원이고,관외거주자는5000원이러는데저도목욕탕이용을해보면사실상시내도할인을해서4000원이거든요.우리가할인을하면5000원하고,월권도있고,6개월권도있고그러는데저도명성거기를다니는데거기는5000원해요,도시에서도.시골에서정말관외로그쪽에서오시면5000원을주고갈수가있는가,사실상환경이조금목욕탕이라그래도열악하고. 그럼지금적자폭이당연히물론사무장써야될것이고,거기청소하시는분급여를주셔야되고,또보일러난방비가들어갈겁니다.그래서저는생각에지금보면관외거주자도똑같이일반인과같이3000원으로그렇게하고아까그노인들65세이상이부분은2000원,1000원할인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렇게했으면하는생각인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관외거주자이용이사실상거의미미한수준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렇죠?명절때나혹시부모님모시고갈수는있지마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큰의미가사실은없을것같습니다.이부분은한번저희의회에서심도있게논의를해주시면괜찮을것같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러니까어차피관외거주자라는것은순천시를벗어난사람들아닙니까?그런분들은거의나는이용을안할걸로보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은생각한번해줬으면좋겠다. 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하나만질문할랍니다.자원순환센터가생기면서주민편익시설로이게만들어졌다고봅니다.그렇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러면적어도주암면에계시는주민들한테는특별하게어떤혜택이굉장히있어야된다고보거든요.그런데적자라는걸염두에두는거는주암면거주자65세이상노인들이몇분이나되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정확한숫자는안알아봤는데요.거의65세이상노인이이용하시는분들의90%이상이.
이향기위원
그래서제가얘기하는부분은뭐냐면65세이상이면주민편익시설이고하니까뭔가그분들한테고생하시는분들이고,그분들이그래도몸도많이아프신분들이거든요.이런분들은무료로해가지고하게만들어주고,부족한부분은시에서지원하는쪽으로가는게맞지않겠나라는생각이,편익시설이기때문에그게원칙이라고나는생각합니다. 근데65세이상나온거는티켓으로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지원한다든지이런게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주민편익시설이지않습니까?저는그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관련청원서를상정합니다. 청원을소개하신박계수의원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계수의원
청원취지를소개하러온박계수의원입니다. 청원서.쓰레기소각장은순천시의주요한기반시설임과동시에도시계획시설입니다.자립도시를지향하는순천시의백년지대계속에그위치및처리방법등이결정되어야하는것입니다.범시민의지혜를최대한모아야하는중차대한사항입니다.쓰레기소각장입지선정계획과관련하여아래와같은취지로연향들최적후보지선정철회청원서를제출합니다. 첫째,순천시장입지선정계획공고방법이해당법령및순천시조례위반으로무효입니다. 둘째,범시민토론회를실시하여야합니다. 셋째,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을공개해야합니다. 넷째,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려면기상영향평가를포함시켜야합니다. 청원이유.첫째,무효인행정행위는처음부터효력이없는것입니다.무효인행정행위에기반한후속행정행위는불필요한행정력낭비일뿐입니다.환경부답변에대해법제처에확인은하였는지묻고싶습니다. 둘째범시민토론회는순천시민의편의와복리증진을위한필수조건으로서민주주의와지방자치실현을위한가장기본적이고당위적인의견수렴방법이기때문입니다. 셋째,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과정및결과,열람공고기간이2023년8월7일부터8월28일인현재입지후보지가이미결정되어버렸습니다.최적후보지가이미결정되어버렸습니다.이미결정되어버린입지후보지와최적후보지에대한회의록을공개하라는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은정보를공개하기위한법입니다.정보를비공개하기위한법이아닙니다.다만예외적으로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을비공개할수있다는것입니다.이미결정되어버린입지후보지나최적후보지는비공개대상이아닙니다.타당성용역을열람한결과쓰레기소각장후보지를선정한것이아니고문화시설및체육시설후보지로입지를선정한것같습니다. 넷째,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려면기상으로인해순천시민에게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기상영향평가를포함시켜야합니다.왜냐하면어차피사업실행단계에서실시하는환경영향평가때필수적으로실시해야만하는기상영향평가이기때문에계획수립단계에서실시하는전략환경영향평가때기상영향평가를함께실시하는것이보다더현실에부합하기때문입니다. 또도시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서는배포해드린내용을보시고시민들이궁금하게생각하는부분질문해주셔서궁극적으로해결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3년8월21일차세대공공자원화시설입지선정과관련하여박계수의원의소개로제출되어23년8월31일「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6조에따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으로지역갈등관리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순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제11조에따라시장이처리함이타당하다는의견서를첨부하여본회의에상정함이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순천시의회청원서관련청소자원과검토의견입니다.주요청구내용입니다. 첫째,입지선정계획공고방법폐촉법및조례위반에대한규명. 둘째,범시민토론회실시촉구. 셋째,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공개촉구. 넷째,전략환경영향평가에기상영향평가실시촉구등네가지입니다. 지금까지추진경위및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시는2022년10월25일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하였고,2022년12월30일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구성해서2023년6월20일입선위에서순천시로폐기물처리시설입지후보지선정을통보하였고,2023년6월22일순천시는최적입지후보지를지체없이발표하였습니다. 2023년7월부터폐기물처리시설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8월7일부터9월13일까지입지타당성조사과정과결과에대해열람공고및의견수렴을하고있습니다. 10월중주민설명회및공청회를거쳐서연말까지입지결정고시예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주요청원청구내용에대한사항입니다.첫째,입지선정계획공고방법폐촉법및조례위반에대한규명과관련해서행정안전부와환경부,또법률가모두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에행정예고에대해순천시가한홈페이지공고,게시판게첨,언론보도등을통해한행위가법을위배했다고보기어렵고,관련법을준수하지않았다고볼만한근거가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둘째,범시민토론회실시촉구관련입니다.청구인이요청한토론회는현재입지타당성조사과정및결과등을공개중으로8월29일부터9월13일까지의견수렴기간을거쳐10월중에주민설명회또는공청회를실시할계획입니다. 셋째,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공개촉구관련입니다.폐촉법에따라순천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구성·운영은위촉일로부터입지결정고시일까지로입지선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향후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활발한토론을통해시설부지경계결정등중요한사항을심의해야하는등의절차가예정돼있어회의록공개는입지선정위원회활동이종료된이후에별도검토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넷째,전략환경영향평가에기상영향평가실시촉구와관련합니다.청구인은기상영향평가항목에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실행단계에,즉환경영향평가에서실시하는것임에도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에포함하여실시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조사기간을사계절2회,즉2년을요구하여사실상입지결정고시지연이불가피하고2029년까지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어렵게되어법령등을위반하게될우려가큽니다.이상으로청원서관련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박계수의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의원님,청원소개의원으로발언대에서셨는데요.저도이제초선때주민청원을통해서조례개정을추진해봤던경험이있어서실제주민들이나해당당사자들이또호소하고자하는이런부분들을직접적으로하기가쉽지않을때또소개의원을통해서청원하는이런절차들이있고,법적으로다근거가있는사항인데요. 하나여쭤보고싶은거는내용은이따가다른의원들도말씀하실건데우리가주민청원을하게되면청원인에대한부분을소개의원께서내용들을충분히설명을하셨지만,또청원인에대한청원인을우리가또한번의회에출석요구를한다든지해서진술할수있는이런기회를부여해주는과정도가끔있거든요. 그래서혹시소개의원이시긴하지만청원인의진술기회가혹시필요하다고보시는지,아니면의원님께서전체적으로궁금한부분이있어서질문이있을때청원인에게진술기회는없어도무방할건지싶어서우선한번의원님의의중을듣고싶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박계수의원
제가청원인을모셔서질의답변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청원인께서전체적으로질문지나의문난점을이렇게주셨어요.보내주셔서혹시나제가생각하기에는이내용을가지고전체질문하시면거의해소될것같아서꼭모시지않아도되지않을까싶은그런생각이듭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청소자원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검토의견을과장님이주셨어요.1번,2번,3번은충분히원론적인이야기를다하셨어요.4번은전략영향평가,기상영향평가실시촉구에대해서지금보면약간청원하신분들이다음에이것을문제삼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있어서지금이야기를한번드리는겁니다. 조사기간은사계절2회,2년을요구하고있잖아요.그러는데답변에보면사실상입지결정고시지연이불가피하다,2029년까지직매립을해서는안되기때문에그이유를들고계셔요.그러잖아요. 그러면지금폐기물대한민국200몇개의지자체가저희와동일한여건이지않습니까?지금대한민국에직매립을안하고도2029년까지할수있는지자체가몇군데나정도된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법령을위반한지자체는안생길것으로보고요.지금각지자체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전부다준비하고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왜그러냐면법령을위반하는문제는또다른문제가생기기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만일에우리과장님,법령을위반했을때어떤페널티가주어지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은아마벌금이나징역형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장·군수를징역형으로한다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3000만원이하의벌금.
형구
강형구위원
벌금은있을수있으나시민이뽑은시장·군수징역형에처한다이건말이안맞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정도로강화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지자체들이다차질없이준비하고있는겁니다.서울시도결국은반대였어도입지결정고시를.
형구
강형구위원
한가지여쭤보고싶은것은그러면기상영향평가는대한민국의모든지자체는안하고간다얘기아닙니까?그렇게말씀하신거보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니요,환경영향평가에서….
형구
강형구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기상영향평가는절차를무시하고간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니요,절차대로하는거죠그러니까.환경영향평가법에의한절차를진행해서가는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하고가는건데지금여기답변에는그렇게두셨잖아요.읽겠습니다.“조사기간을사계절2회,2년을요구하여사실상입지결정고시지연이불가피하여2029년까지신규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어렵게되어법령을위반하게됨”이렇게답변을주셨어요,검토의견을.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라그말이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전략환경영향평가가평가에이를테면이걸넣어서해주라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환경영향평가항목에여러항목이들어가요.그중에지금기상을해주라는청구인의요구아닙니까?거기에대해서의견을답변을주셨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본환경영향평가하고분명히구분이되지않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그니까구분이되는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래서저희들은그것들도굉장히엄격하게저기가돼있어요,규정화가.거기에맞게끔저희들은지금진행을해야될수밖에없거든요.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나라지방자치의모든것이상당히환경을중요시하고있지않습니까?앞으로미래에는환경에대한것들을많이하기때문에이것도직매립을하지마라는얘기예요.지금우리나라에서대단위사업들은예타라는것이아주엄격하게되고있고,환경영향평가가굉장히,옛날에하나의일례를보면그때서울∼부산간그거할때잘한것이하나있지않습니까?아무것도아닌도롱뇽때문에어마어마한시간을낭비하고,예산도허비하는그런것들이한번있었지않습니까?그건우리가10년,20년지났기때문에잊어버리고가고있습니다마는. 그래서그런것들때문에환경을굉장히중요시하고그러는건데기상평가를해주라는청구인의요구가우리가거부할수있는합당한이유를대줘야된다그말입니다.그러잖아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환경부하고좀더우리순천시는영산강청하고또협의를해서이부분에대한명확한답변을주셔야돼요.그래야지만이우리주변의반대하시는분들을설득하고시민전체를설득해나갈수있는방법이,지금우리가시장님이나우리과에서나보면전체적인흐름에는이대로갈것같은느낌이들잖아요.또여기에서이것을번복하고가면물리적으로어려워져버리니까지금그런것아닙니까?그래서이부분은다른것은공개해주라이런것은얼마든지협의해가면서할수있는데마지막에절차상의문제는어차피행정소송이나여러가지들해올것아니에요.그것은그렇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한답변이있어야되겠다.그래야지그분들에대한설득하고이런법령에의해서이렇게이렇게한다는것이정리가돼줘야된다. 이것을우리과에서는잘들여다보고상위기관에충분한검토가있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부분은저희들영산강청하고환경부하고지금도계속유기적으로협의를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그분들이이해가갈때까지충분한설명이있어야되겠다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하여튼그말씀은잘알겠습니다.근데전략평가하고본환경영향평가하고엄격히구분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환경영향평가는초안,본안두번을하게돼있어요.그니까환경영향평가는주민설명회까지필요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건10월달에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주민설명회때도주민들의충분한이해가있어야되겠다그말씀을꼭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위원장이질문하나하겠습니다.입지선정계획공고방법을위반했다라고청원에는들어왔잖아요.근데거기에대해서는우리집행부에서는위반사실은전혀없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거기에대해서는아무런,그분들이왜그러면우리가흔히말해서무엇을위반했기때문에그렇게도볼수가있으니까이렇게냈을것아닙니까?근데그것이없다고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여러가지추측은하시는데요.저희들은법령을놓고판단해야되고,또법령에근거해서일을할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은법령에어긋남없이했다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네.또두번째로범시민토론회를실시하라고했잖아요.근데지금아직은1번도안했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계속찾아가는설명회는하고있는데요.말씀하신것처럼전략환경영향평가과정에주민설명회,또입선위과정에주민설명회이런등등을10월달에할겁니다.10월달에충분히그런일정을잡고있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럼그범위는어느정도하시려고하고있습니까?범시민전체,그니까순천시민전체를하는것보다는제가보면물론전체도다중요하겠지만지금연향3지구하고해룡이쪽이직접적인영향이있지않습니까?이쪽이가장많아야될것같은데혹시만약에범시민운동홍보를했을때어느장소에서할건가이것도상당히중요한거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런부분들은제가티끌만큼도오해가안가도록공정하고투명하게장소부터시작해서그렇게준비를할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세번째로입지.
형구
강형구위원
방금말씀중에홍보라그러니까그건바꿔야돼,잘못하면….설명회입니다,설명회.
최병배위원장
아,설명회.
형구
강형구위원
말씀주의하셔야돼.홍보라그러면난리가나버립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다음에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을공개를하라그랬잖아요,청원에.근데이것은법적인문제가있어서혹시회의록을공개를못하는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누차말씀드렸습니다만이를테면정책이라든가이런부분을할때어느정도결정되기전까지는입선위의공정한활동이라든가이런부분한다는게그래서이제여러가지심의과정에있는이런부분들은비공개하도록규정이돼있고요.저희들하여튼이런절차에차질없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예.마지막은우리강형구위원님이질문하셨고,거기에대한것을저희들도알았기때문에전략환경영향평가에대한기상영향평가가들어가야되는데그것이시기적으로무리가온다는것그렇게제가그렇게알아들어도되겠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청소자원과에서이런것들을만약에전체적으로아까시민,예를들어서범시민토론회이런거하기전에모든것을좀전체적으로청원이들어오는그거에서지금이렇게사소하게다듣는의견들을총합해서진짜우리시민들에게정확히알려주는그런것도꼭좀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하여튼종합적으로검토해서요.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그리고위원장다음에위원님좀,앞으로는삼가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제가다음에는발언을그렇게안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죄송합니다. 소개의원을통해서청원이들어온내용인데몇가지만조금,물론그동안에언론지상에도많이나왔고,우리시에서도계속답변을했고그런사항이긴합니다마는몇가지확인좀하고가려고합니다. 네가지정도로말씀을하셨는데마지막전략환경영향평가에대한기상영향평가는어쨌든관련법이라든지이런절차라든지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관련법은그대로검토해서위법하지않게추진할것으로보는데요. 첫번째,입지선정계획공고방법조례위반에대해서청구인주장과또우리시의검토의견을말씀을해주셨는데조금전에소개의원께서이환경부와행정안전부관련부처에공문을통해서받은내용을법제처에문의를한내용인가라고하는부분을소개의원께서말씀을하셨는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는이부처에사전에확인이됐는가요?아니면관련해서또확인절차를거치고있는가요?이부분은이미청원내용과또소개의원께서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한번질문을하는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절차는거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거치고있습니까?아니면확인을하신건가요?아니면절차를거치고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확인을할겁니다.
이복남위원
아,네.그럼절차진행중인겁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럼이청원이들어온시기에이사실을인지를하신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전에상당히여러가지저기가돼서절차는이미진행이된부분이있고,또진행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추가적으로그러면또부처와의진행과정들을지금확인한바도있지만추가적으로또확인할부분들이있어서절차를진행중이다라고하시는건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건아니고요.행안부하고환경부는이앞에보고드린것처럼답변이왔었고요.법제처는답변이아직안온상황입니다.
이복남위원
네,알겠습니다. 두번째,범시민토론회를촉구를하셨어요.근데우리시에서는공청회를실시할거다,10월중에공청회를실시할거다이렇게하셨어요.그러면이토론회와공청회의성격이조금틀리다고보는데요.이토론회는어떠한사안이추진되고있는과정에어떻게조금더진일보적으로지역의어떤의견을받고,또변화되는정책이라든지이러한부분들을반영해서최적안을도출해낼건가이렇게해서토론회를많이개최를합니다. 예를들면어떤토론회를통해서우리시의쓰레기정책방향을정해서이걸가지고정책화하는이런과정들에또토론회를거치기도한단말입니다,잘아시겠지만. 그리고공청회는그야말로이사안에대해서주로찬성하느냐,반대하느냐어떤부분들을정해놓고찬반을묻는경우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청원청구인께서는토론회를촉구를하신거고,그다음에우리시는공청회를열겠다라고하시고있는데혹시이공청회과정에있어서정책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도함께포함을시키실건가요?아니면기존에추진과정에따른이부분에대한주민들의공청회시에의견을받을건가요?10월이면곧다가오기도합니다마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부분은입선위가.
이복남위원
주관이되는겁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입선위가여러가지열람공고과정에서나왔던의견들,이를테면여러등등의의견들이있습니다.이의견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를테면뭘할건지정해가지고우리시에통보하면저희시에서이렇게하는그런절차가있거든요.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종합적으로입선위할때검토를하게될겁니다.
이복남위원
지금공람기간이잖아요.아직남아있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의견수렴기간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러면공람이좀많이됐습니까?와서많이공람하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공람도꽤하셨습니다.의견수렴도꽤들어오고요.
이복남위원
약간논외가될수도있겠습니다마는저도공람을했거든요.공람을했는데공람을하다보니까굉장히두껍잖아요,보고서자체가.그래서그걸쉽지가않더라고요.저희야쭉추진과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아니까금방이렇게보고아,이렇게해서선정과정들과절차가이렇게진행됐구나라고하는부분을인지를할수있는데일반주민들이나시민들이볼때는공람해가지고는쉽게보기가힘듭니다. 그래서공람절차에대한부분도조금적극적으로우리시가만약에의견을들으려고한다면물론공람이라고하는부분이법적으로공람할수있게되어있지만,그래도개요를공람하도록되어있지만어떻게보면우리시에서는전체보고서를공람을했기때문에조금더적극적으로공람을하고있다라고보여지기는합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그많은내용들을주민들이가서봤을때조금그걸쉽게이해할수있겠는가이런부분도있어서공람을어떤그런할수있는방향이나이런것들을조금바꿀필요가있다라는생각도좀들더라고요.그렇지만보고서를공람하도록한부분에대해서는저는좀잘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토론회실시를촉구했는데시에서는공청회를하겠다라고답변을하셨고,토론회와공청회는약간의성격이틀리다이말씀을저는드리고싶고,공청회를한다라고했을때그런의견들을들을수있는이런적극적인공청회가돼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공개와관련된내용인데요.회의록공개가입지선정위원회활동종료된이후에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라고사료된다라고했습니다.그러면혹시이회의록공개와관련해서입지선정위원회에의견을물으셨나요?아니면입지선정위원회에서이와관련해서혹시논의가된적이있습니까?아니면이후의계획을또갖고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렇게언제공개하겠다이건아니고요.입선위에서이앞에여러가지공개해라이런요구사항들이많이있어서저희들이입선위에서논의는했습니다,보고도하고했는데.말씀드린것처럼입선위원님들도앞으로여러가지일정들이또있거든요.그런과정에이게다돼버리면상당히그런부분이있다해서이제전체적으로이게적절하지않다이런방향으로저기가됐다는겁니다.이런부분들도나중에입선위에서추후에계속아마논의를할것같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래서이부분과관련해서는우리시에서는우리시가주도가아니고입지선정위원회에서여러가지절차라든지이걸거쳐서했다라고계속적으로보고를하고있고,지금도설명을하고있기때문에이회의록공개와관련해서도우리시에서의판단에서된다안된다라고하는게아니라어쨌든입선위의입장과입선위의의견을저는충분히물어야된다생각합니다. 그런차원에서이회의록과관계된절차와관련해서는개요는계속적으로공개를하고있습니다마는아마이청구인은추진과정에입지와관련된구체적인내용들을공개를원하시는것같죠?그렇다하더라도이입선위와함께협의해서회의록공개할건지,비공개할건지는같이좀협의를해야될필요가있다라고봅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입선위활동기간은입선위의의견을굉장히존중하는게저는합당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앞에입선위원회때이런논의를했었고요.어찌됐든이런부분은굉장히공정하고합리적으로결정이돼야될것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부분은또우리강형구위원님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네가지청구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짚었고요.어쨌든위원장님말씀하시기전에제가했어야되는데조금늦게질의한부분에대해서는사과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청원을소개하신우리박계수의원님께서잠깐몇가지를한번더우리위원님에게말씀드리고싶다고하네요.잠깐들어도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좋습니다.박계수의원님잠깐일어서서얘기해주십시오.
박계수의원
제가청원서를받고상당히여러가지고민도많이했고사실의문점도많았어요.그래서오늘청원을소개하면서사실상질문들이적나라하게해서우리시민들이봤을때해소되는측면이있으면좋겠다싶어서했는데사실질문들이좀그렇게많이안나오고그래서소개자로서몇가지확인좀한번해보고싶은생각이들어요. 첫째부분에있어서공고방법이해당법령및순천시조례위반으로무효라고청원인이하셨어요,내용에보시면.그래서청원인께서주장하신부분이뭐냐면내용을보면시보에게재하지않는것만으로도폐촉법규정을위반하였다고해요.그내용이대법원에서2013년에서전원합의체판결을받은내용이있더라고요.청원인께서주셨어요.그내용에보면환경부장관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수립하거나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승인한경우에는그계획을관보,홈페이지등인터넷매체및1개이상의중앙·일간신문에각각공고하여야한다고폐촉법은규정하고있다고이렇게내용이나와있습니다. 지금저번에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이뭐냐면시보에안해도우리홈페이지거기에다게재를해도충분히그역할을한다라고저도답변을받았거든요. 근데그2013년내용을보면이시보에올려야되는것이중앙·일간신문에공고하고시보로해야되는것이의무고강행이고,선택규정이라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부분에대한답변이정확히시보안하고홈페이지에하는것이어떻게위반이아닌지설명한번해줬으면좋겠고,왜냐면처음에SNS상으로도시보얘기가많이나왔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들,아마시민들은상당히궁금할거예요.근데그런부분을정확히답변해주셨으면좋겠고. 보면네번째에타당성용역조사했던3-2-3입지후보지배제기준설정에보면내용이뭐냐면쓰레기소각장후보지를선정한것이아니고이것은문화시설과체육시설후보지를선정한것이다이렇게청원인이주장을했어요.문화시설과체육시설을감안을해서현재연향들후보지를선정했다이것은위법이지않냐.그래서그부분에대한답변만다시첨가적으로자세한설명을해줬으면좋겠다소개자로서그렇게질문을합니다.이상입니다.거기에대한답변만좀다시한번….
최병배위원장
예.청소자원과장님은나오셔서방금소개하신분에게저희위원회에답변한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조금전에말씀하신이를테면선정계획과설치계획인데요.이게폐촉법에저도여러차례이법을봤습니다.폐촉법에이를테면관보나전자문서나명확하니규정된조항이있고요.또이제이를테면공고해야한다는그런조항이있고,또일부는법에들어간비슷한내용이시행령에들어간경우가있거든요,이런과정에.근데이제설치계획은그렇게돼있습니다.설치계획은관보,인터넷홈페이지등이렇게해가지고돼있거든요.이부분설치계획은관보,우리가말하면시보죠이렇게하도록돼있고요.말씀하신선정계획은공고하여야한다만으로돼있습니다,법에가. 그래서그후속적인부분은저희들어차피이것도행정계획이기때문에행정예고로보는것이죠.행정절차법에의해서저희들이하는부분이고요.저희가누차보고를드렸습니다만우리가입지를선정을할때이를테면공고를하지않습니까?최초의입지선정기준공고를하거든요.계획결정공고에그게나와요.항목에쭉나오는데거기항목에저희들이첫번째는시설은지하로하고지상에는융복합시설의어떤시민들의접근성이좋은지역,두번째이렇게쭉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하고. 그다음에입지를선정할때여러가지입선위에서기준을만듭니다.그때배제기준이또있거든요.배제기준하고또입지선정공고에저희들이공고한기준하고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심의작업에들어갑니다.그런과정이기때문에요즘에는대부분수도권도그러지않습니까?다시설들은지하로하고지상은여러가지융복합시대기때문에정책방향이다융복합의시대입니다.그러다보니까핵심키워드가융복합으로하고여러가지후속작업들이들어갈수밖에없는그런상황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네.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까행정절차는유권해석에따라달리할수가있겠습니다마는지금융복합시설이거의,지금도시계획시설결정함에있어서중복계획을세웠다그말이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네,이를테면저희들시설은지하로하고지상은문화,체육융복합시설로하겠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도시계획시설지정을할때우리도시계획전문가가계시기때문에그럽니다마는우리가쉽게말하면저류지시설위에다가중복해서조곡동이그랬죠?그렇게하듯이중복해서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겠단얘기아닙니까?그거죠?청구인이그렇게말한것은쓰레기매립장과융복합시설을병행해서두가지를거기다가시설결정을한다는얘기거든요,그말씀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청원인께서는이를테면….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추팀장님,그말이죠?
승안
추승안광역자원화시설팀장
그건아니고요.연계해서하겠다는겁니다.중복은아니고요.
형구
강형구위원
두가지를같이가는것은중복을해야되잖아요.
승안
추승안광역자원화시설팀장
그부지안에같은입지적으로그렇다는게아니고주변과연계해서하겠다는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따로따로지정을해야되는데,청구인의말이맞아들어가버릴수가있잖아요.같은장소에같은시설로같이지정을해버려야지,따로따로한다는말은잘못하면굉장히위험한발상입니다.중복결정이다그래야됩니다,말씀하실때는.이상입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택시운송사업자동차차령연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4008호입니다.순천시택시운송사업자동차차령연장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정이유설명드리겠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3월달에개정됐습니다.지역별특성을반영한사업구역별조례제정이필요하고,현재달라진자동차의내구성·품질향상등반영을해서유연한차령제도운영으로택시운송사업자의경영부담을완화코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따른자동차종합검사를합격한자동차는자동차의기본차령에2년을더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관련법령으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그다음에시행령,「자동차관리법」입니다. 사전예고결과입니다.의견제출자는7월달에서8월21일까지시행하였습니다.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사전협의사항의행정절차는모두완료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의안번호제4008호순천시택시운송사업자동차차령연장에관한조례안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3년9월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자동차의내구성·품질향상을반영하여유연한차령제도운영으로택시운송사업자의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한상위법개정에따른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였습니다.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므로본조례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교통정책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건을발의하신양동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의원
본개정안을대표발의한양동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991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안은순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개발행위허가운영의미비점을시민모두가형평성에맞도록개선하여시민의재산권보호에기여하기위해발의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개발행위허가의기준중안제20조제1항제2호에“경사도가22도미만인토지”를“평균경사도가21도미만인토지(단,경사도가21도이상인지역의면적이전체지역의100분의30이하일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의안번호제3991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3년8월30일양동진의원이대표발의하여23년9월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안건은순천시도시계획조례운영의미비점을개선하여시민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개발행위허가기준을일부개정한사항으로상위법및관련법령에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되며관련공무원,순천언론협동조합,순천환경운동연합,설계용역사등간담회를통해충분한의견수렴을하여생태수도를지향하는우리도시의정책방향에부합하고,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하는방향으로설정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 321페이지양동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의안번호제3991호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주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271회임시회에서발의하신도시계획조례제20조2항“경사도22도미만인토지”에서“평균경사도21도미만인토지(단,경사도가21도이상인지역의면적이전체지역면적의30%이하일것)”으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안으로국토계획법시행령별표1에의하면개발행위허가기준에따라도시계획조례에서정하는기준에적합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지역여건또는사업특성상도시계획조례로정하는기준을적용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이규정은형평성등의문제가있을수있어이를해소하기위해도시계획조례제20조2항을일부개정하는것으로판단되어의견은없습니다.다만개발행위허가시적용되는평균경사도개정은생태수도를지향하는우리시의도시정책방향부합여부,주변여건과환경에미치는영향이최소화하는방향으로위원님들께서논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양동진위원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강범입니다. 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결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사업은환경부에서2050탄소중립이행을촉진하기위한공모사업으로하수도과에서응모하여2022년2월선정되었습니다. 주요도시계획시설로수질오염방지시설과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이있으며국토계획법제32조에의거,도시관리계획의무결정대상시설로서하수도과에서2023년6월26일입안요청한내용입니다. 기존하수종말처리장부지에하수도시설과중복결정함으로써개발가용지불용문제를해결하고,하수도를포함한환경기초시설간긴밀한운영등공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경쟁력이강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으로는주민열람공고및관계부서의견청취를하였으며향후행정절차로는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남아있습니다.2023년8월29일사전설명에서나온의견인기존축구장의대체시설확보방안에대해말씀을드리면,하수종말처리장인근에별도로부지를확보하는방안과하수종말처리장부지내헬기장을체육시설로활용하는방안을사업추진부서인하수도과에서검토중에있음을말씀드립니다.이상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의안번호제4007호유기성폐자원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3년9월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안건은도시관리계획상환경기초시설결정변경안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같은법시행령22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는사항으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타당하다고판단되며,관련부서및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여수렴한의견을반영하고,부대시설축구장,테니스장철거후재설치비용이국비에포함되도록총사업비반영과주민지원조례에관련하여주민이공감하도록사전에충분히설명할것을의견으로제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동안저희들에게도설명을업무보고를통해서하수도과에서충분히설명이있었습니다마는도시과에서도시계획시설결정은입안해줘야되기때문에과장님이나오셨는데과장님보다는답변자를하수도과장으로교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최병배위원장
예,하수도과장님.
형구
강형구위원
하수도과장님이아니라맑은물행정과장님,최광수과장님.
최병배위원장
맑은물행정과장님,최광수과장님답변석에서주시기를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헷갈려버려서죄송합니다.그동안에저희들이업무보고를통해서여러차례보고를들었습니다마는도사주민들과제가여러차례이야기를나눈끝에도사동은좀표현이그렇습니다마는좀만만하냐.화장장이라그러죠,추모공원하고.그다음에그동안하수처리시설,그다음에이번에바이오까지들어온다는말입니다. 그래도도사동은사실참순하게별탈없이잘넘어왔어요.그런데주민들의갑자기의견이이런얘기가들어오더라고요.그동안에축구장,테니스장이런것들이없어지니이거시설이들어오면그주변에종합체육관을하나건립해주라는갑자기의견이들어왔습니다.중장기적으로주민들을설득하는방법으로이것에대한용역비를세워서라도이렇게좀진행해야된다고봐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건지,일전에제가시장님하고도한번말씀을좀올리긴했습니다마는.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제가이앞에설명회때잠시말씀드렸습니다마는그점을시장님께서잘알고계시고,저희들이바이오가스화추진하면서중간보고를드리면서아까두가지방안이있는데아직확정된것은아닙니다마는내년본예산에예산이올라올겁니다,올라오고.더좋은방안으로위원님이걱정하신부분을저희들이알고있기때문에더확대해서집적가로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예,그렇습니다.그동안우리가하수시설이있으면서도불편한거있어도충분하게주민들이이해해주고했었잖아요.근데사실은음식물처리시설을바이오로,그다음에축산폐기물까지이렇게오는데도사실상당히이일을진행해옴에있어서큰문제없이잘진행해오고있지않습니까?설명회를했어도충분하니사전부지를그렇게한다그랬을때도충분히설명을해주셨을때좋게긍정적으로받아주셔서거기에대한인센티브는분명히있어야된다고봐지거든요.과장님그생각을하고계시다그러니까시장님한테도보고를드렸다그러니까칭찬을드립니다.그리고그런주민들이원하는사업들이꼭이루어지도록체육관건립을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사전설명회를도사동에서몇번했는데주민대상으로간단하게,전략환경영향평가는별개의순서고그래서아주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고해서더크게생각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고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정말고맙습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위원장이한마디하겠습니다.바로도사주민들이나인근단체전체가다우리시민이지않습니까?지금현재이렇게실질적으로저희들이여기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이들어가서예를들어서그분들에게큰도움도되실거예요,우리순천시전체로.그러나그분들에게아까이런편의시설이랄지이런것은정말인센티브가안가면우리집행부를누가믿겠습니까?더잘해주셔서앞으로이런민원이전혀안나올수있도록하여간과에서는최대한으로힘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이왕에저희들이재설치비용이국비에꼭포함될수있도록과에서는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네,염려하시는것걱정안하시게잘추진토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하여간과장님책임지고하실수있겠습니까?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예,책임지고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제4006호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의견청취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기본계획은시군단위도시의법정최상위계획으로도시관련계획을포괄하고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지침성격의종합계획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에의거5년마다향후20년목표로수립되며,2016년11월2030순천도시기본계획을수립한바가있습니다.최근상위계획인제5차국토종합계획이2019년12월11일,제4차전라남도종합계획이2022년7월14일에수립됨에따라우리시에서는국비·도비확보및사업의원활한추진등을위해계획간부합성을선제적으로확보하고자2022년3월23일2040도시기본계획을착수하여현재수립중에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법정최상위계획으로서그지위에맞게본계획의체계성과당위성을확보하고자PM을도입하여시민,전문가,공무원이참여한시민참여형기본구상안을수립하였으며,계획실용성에초점을맞추고자대내외여건변화와민선8기우리시의정책방향과부합되도록8대핵심목표를선정하여남해안벨트허브도시중심지가될수있도록계획을구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추진상황으로는기본계획안초안수립후주민공청회및관련부서의견을청취완료하였으며,앞으로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과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2024년2월최종승인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전문위원
의안번호제4006호2040년순천도시기본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2023년8월31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3년9월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안건은순천시장이수립하는2040순천도시기본계획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에따라시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공청회에서수렴한의견반영및반영결과에대하여의회에보고할것을의견을제시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최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저희가보고는여러차례받았습니다.추진과정하고또폐회중위원회에서보고도받았습니다마는폐회중위원회때는저희위원회만좀보고를받아서,아마어쨌든시민들의알권리차원에서상임위에도시기본계획안변경된개요정도는사실PPT나이런부분으로보고해줄필요가있었다,좀아쉽다생각이듭니다.저희위원님들은다보고를받았지만시민들이또이부분에대해서궁금해하신분들은영상을보고인지를할수도있고,또이후에시민들이의견을주실수도있기때문에좀그부분은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몇가지조금질문사항하고의견을드리고싶은데조금전에우리전문위원께서검토의견을주셨어요. 지난번에그때공청회인가요?공청회때나왔던의견들하고또이런부분들을반영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하셨는데연동해서2030도시기본계획에보면아,지난번에공청회때나왔던얘기중에지표를조금더추가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좀전문가들께서하셨는데저희가받은이보고서안에보면인구지표만들어있어요.대신에2030도시기본계획에보면인구지표를포함해서경제,사회복지,환경이런부분들이조금들어있습니다,지표가.근데혹시이부분에대한내용은이번에의회의견청취하는내용에빠져있어서혹시어떻게된건지이부분은설명을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두번째는일단은좀궁금한부분을먼저말씀드리고,첫번째는그지표와관련된부분이보고서에포함이안되어있는부분,두번째는우리2030계획내용형식이나이런걸개편하고재정비를하려고하는데2030의계획에서도시계획에불부합됐던내용들이있었다라고하는평가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그불부합된내용들이혹시어떤부분들이있는지사례만몇개말씀해주시면좋겠고,이도시기본계획이법정상위계획이잖아요.그러면법정상위계획으로서이계획을기초로해서모든하위계획들이마련될건데법정상위계획에서불부합된내용들이있었는데이것을지키지않았을때이에대한제재나혹시어떤페널티가있는지이부분일단두개를설명을듣고싶습니다.
최병배위원장
과장님이답변을못하시겠으면.
이복남위원
우리용역사에서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용역사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왜이질문을드렸냐면아,과장님.
최병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이복남위원
불부합사례들이벌써막나타나잖아요,2030도시계획에.그러면사실이걸통해서우리도시가어떻게나가야되겠다고하는것들을다기초가되는건데이렇게도시기본계획을잡아놓고이후에개별계획들을정책들을추진할때도시기본계획하고는맞지않게끔추진이되면뭣하러이걸합니까?그래서제가그부분을짚었던거고요. 지난번에도제가공청회때2030아직시기는미도래했지만평가를하고거기에따른부분들을보완한다든지여러가지국내외정세,또지역의변화된정책을반영을하는게맞겠다라고의견도냈습니다마는그차원에서다시한번제가짚어보는거거든요.그래서굉장히그거는중요하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세세한내용이긴합니다마는조금이따다시우리용역사에질문드리기로하고이것도용역사에다질문을해야될것같은데죄송합니다,다시한번….
최병배위원장
우리용역사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지금2040계획인구를30만으로잡잖아요,목표를.근데뒤에주택보급률을보면110%로해놨어요.110%로돼있고1인가구를보니까2040년까지2만5000가구가증하는걸로이렇게돼있는거같더라고요.그렇죠? 그러면인구증가는기존계획연도대비해가지고1만3000명정도가증가하는데1인가구가한2만5000정도증가하는걸로계획을잡고있고,주택보급률은110%를잡고있는데,그다음에목표인구는30만이란말이에요?그러면1인가구가많이늘어난다고하더라도혹시1인가구가과책정된거아닌가라는이런의견도듣고싶고,또하나는목표인구를30만으로해서저는30만이적정한인구목표계획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마는주택보급률은110%로잡는거는조금과한것아닌가.이게지금보다더확장하지않겠다라고하는어떤의도가보이기는하지만주택보급률을높인거는조금상반되지않은가이런생각이들어서혹시여기에따른어떤전문가적인설명을듣고싶어서질의를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과장님께한가지더질문하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제가다세세하게못봤는데요,한두가지만얘기를하고싶은데.중간에보니까25페이지에동지역상수도보급률이100%라고돼있거든요.통계자료를근거했다는데100%안된건아시죠.동지역이100%아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이니까100%해주시기바랍니다.
웃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상수도시설을확충해달라는말씀.
이복남위원
그렇죠,100%로해주시기바라고.더불어서지금순천시장이관리하는상수원보호구역이두군데가있잖아요,이사천하고와룡이렇게있는데.보호구역에여러가지재산권이라든지제약들이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전면해제는못하겠지만혹시면적을축소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검토를할수있을것같거든요.그니까이부분을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상수원보호구역두군데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지역구와관계없는데는제가뭐라고말씀못드리겠고요.어쨌든범위가넓은,면적이넓은곳은좀조정을한다든지이런부분들은이번기회에검토할필요가있다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단계별투자계획있잖아요.계획실행에있어서단계별투자계획은이번에담아져있지가않은데이거는언제쯤나옵니까?
강범
이강범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지침으로하고요.그밑에하위,도시관리계획에서진행을합니다.
이복남위원
지금의회의견을받고다음절차를,우리의회의견받고나서도시계획위원회가잖아요.도시계획위원회갈때도이보고서가가나요?우리의회의견청취를하는.뒤에계획실행분야가없어요.단계별계획실행이그목차에도없고내용에도빠졌거든요.근데의회의견을청취를하려면적어도그정도는아까말씀드렸던지표와마지막단계에있는계획실행까지들어와있어서그걸가지고우리가의회의견을주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액기스두개가빠졌다.그래서계획실행단계에있어서조금수정할게있으면우리가수정의견을주든지아니면개별적으로의견을줄수있겠는데그계획실행과관련된항목자체가빠졌어요.그래서의회의견청취를시기때도계획실행과관련된부분은포함돼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어떤가요?이거는국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제가두가지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먼저아까상수원보급률100%에대해서는100%가맞고요.다만산정을할때방금우리위원님께서는예를들어향동에위쪽에집이있는데거기까지못들어가있는데가있어서지금아마말씀을하신것같아요.근데거기에는상수도기본계획에들어있는그계획구역안에100%가보급이돼있다라는그표현이고요.
이복남위원
네,알겠습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한두가구씩있는데는경제성,효율성해서상수도기본계획에빠진데가있습니다,그런데는제외됐다는말씀을드리고. 두번째방금단계별집행계획을말씀하셨습니다.근데저희과장님이말씀드린대로도시기본계획은전체적인큰흐름의지침사항의계획이기때문에여기에는단계별집행까지는안들어가고,이게통과가되게되면따로관리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관리계획그때보고할때방금말씀하신단계별집행계획을세부적으로수립해가지고그때보고를상세하게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감사합니다.근데2030도시기본계획에는계획의실행부분이들어있길래그래서어쨌든이게세부적으로들어가기는힘들잖아요.그러더라도기본계획을잡는데단계별실행계획에대해서는추가로저는들어가야된다는생각이드는데용역팀에서같이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길호
신길호도시디자인국장
추가로넣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국장님이방금답변하셨기때문에죄송합니다,길어서.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14일목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등에대한축조심사및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