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추가안건2건에대한제안설명과일반안건에대한축조심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계약보고의건,의사일정제2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김은미입니다. 의안번호제4018호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위탁기간이2023년12월31일로만료예정인공립어린이집7개소에대해재계약을추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재계약을추진하게되는공립어린이집은강청,낙안,승주,신대,신대중흥7차에코누리,신대중흥8차에코둥이,풍덕어린이집7개소이며,위탁범위는공립어린이집운영및관리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5년으로현운영자에대해서「영유아보육법」에고시된평가심사기준에따라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심사의결을거쳐재계약여부를결정코자합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학부모,아동,보육교사등보육현장의다양한욕구에능동적으로대처키위해민간이보유한전문자격,지식,풍부한현장경험이있는운영자에게어린이집을위탁운영토록하는게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계약보고의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좀물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정홍준위원
지금5년인가요,위탁기간이?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정홍준위원
기존에는몇년이었습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5년이었습니다.
정홍준위원
5년이었습니까?그러면지금현재위탁대상이보니까7군데고기존에10군데였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정홍준위원
근데7군데는재계약을하고3군데는재위탁공개모집을한다그랬습니다.그러면지금3군데가무슨문제가있어서재계약을안하고공개모집을하는지그내용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지금이어서의안번호제4019호에서설명을드릴내용인데요.사실은10개소가다올해12월31일까지위탁기간이만료됩니다.그런데3개소어린이집원장님들이재위탁신청서를제출을안하셨습니다. 그래서본인들이자기가포기를하고후배들을위해서더할수있는길을열어주면좋겠다해서3군데가포기의사를밝히셨기때문에저희가신규위탁으로3건은갈예정입니다.
정홍준위원
후배들을위해서?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동안오래되신분들이네요?이3군데가오래됐나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오래하셨던분들이시죠.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위원님들7곳은재계약건이고3건은재위탁건입니다.그래서재계약건은원래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에의해서1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는조항이있거든요.그래서아마재계약건으로아마심의위원회를거쳐서그렇게하게될것같고,재계약은본인들이표명을했기때문에아마재위탁을넣으신것같아요.그거를인지하시고,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3군데재계약포기를한선양하고연향,저전보듬이나눔어린이집이지금재계약을포기한거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신청서를제출안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신청서를제출….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보통은자기가하는….이분들이지금보통몇번연장을했었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2019년3월에조례가일부개정되면서,그전에는횟수가제한이없었습니다.근데그조례개정을하면서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다는,그러니까총2회로제한을뒀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한번더위탁을받을수있는기회는갖고계시거든요.근데이제….
장경순위원
근데본인들이포기했다는말씀이시죠?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포기를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가통상적으로어린이집원장님들을보면그냥보통의이유로포기할것같지는않거든요.다른사정이분명히있을것같은데저도파악은아직안해봤지만확인을해보면다른분명히사유가있을것같은데왜냐하면자기가하던,이분들은평생이어린이집을하신분들이잖아요. 근데자기직업을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바로포기한다는것은어떤수익,물론공공어린이집이수익사업은굉장히현저하게수입이없다거나그러한이유가있는것인지,아니면또다른이유가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전혀그런건없고요.그분들이경력이굉장히많으신분입니다,3분이.예전에탁아소부터운영을하셨던원장님들이라경력이많으시고,앞전에2019년도에조례개정시점에서부터이게1회에한해서연임한다는그사항을두면서그래도후배들이더넓은길로갈수있는방법도선배들이좀해줘야되지않겠냐,그때부터아마3분의원장님들이마음을갖고시작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우리000원장님은나이가어떻게되세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xx년생인가되십니다.
장경순위원
연향은?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연향도그3분이동갑이세요.
장경순위원
거의다비슷해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총10군데중에7군데는재계약인데이쪽지역어린이집은인구수가늘어나고있는지역같고요.재위탁을한3군데는어린이수가현저히지금줄어들고있는추세인것같은데평균어린이집의아동보육수가몇명정도됩니까?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면적당다다르기때문에지금7개소중에낙안,승주,풍덕이런부분쪽은정원대비해서현원이못차있는상태고요.충족률이다100%차있지는않고,여기서단지지금신대쪽은충족률이좀올라와있는상태고,강청만최근에그쪽에지금아파트가들어서면서강청도충족률이올라오고있는상태거든요.그러니까이7개소중에서도전체정원충족률이100%다차있다고는볼수없습니다. 그리고4019호에서설명드릴건데선양,연향,저전보듬이나눔이같은경우도의외로저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같은경우는100%다차있는상태입니다.
장경원위원
아,저전보듬이는요?
은미
김은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리고요즘은반별정원이있기때문에정원이많다해서현원을충족률을100%채워서할수있는부분은안됩니다.교사대아동비율을지켜서해야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정원이70명이다해서현원을70명을채울수는없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지금제가앞서1항,2항을구분해서질의를받았는데2항역시그럼질의가없는걸로여겨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4항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8항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9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순천향림실버빌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13항순천시가족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14항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15항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의사일정제16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전남순천생물권보전지역생태환경교육지원센터조성)입니다.의사일정제1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계약보고의건,의사일정제2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이상16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상정된16건의안건에대해토론하겠습니다.축조심사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론과축조심사를하였습니다.심사한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3항순천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일부용어를수정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순천시명예시민증수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주민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제6조의2제1항과2항을통합하고,부칙을수정하여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돌봄노동종사자권리보장및처우개선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순천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순천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좀더심도있는논의를위해보류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순천시건전한음주문화조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순천향림실버빌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순천시가족센터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순천시민원콜센터운영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2023년수시분공유재산취득변경계획안(전남순천생물권보전지역생태환경교육지원센터조성)입니다.축조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계약보고의건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사무재위탁보고의건입니다.축조심의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