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우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충청남도의 공직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이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때는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우제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감사위원장 성우제 청렴기획팀장 이명종 자체감사팀장 김일수 시군감사팀장 이종명 컨설팅감사팀장 김정흠 보조금감사팀장 정재진 공직감찰팀장 한성대 계약심사팀장 이중의 민원조사팀장 유기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성우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1일 자로 부임한 감사위원장 성우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 뒷받침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 역량을 다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획된 감사 업무 추진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 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종 청렴기획팀장입니다. 김일수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이종명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정흠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정재진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한성대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중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유기설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124쪽과 125쪽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 총평입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청렴한 감사 행정 추진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 도정 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정기·특정 감사 및 상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차단과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면책제도,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확대 운영 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자율적내부통제 평가에서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하였습니다. 지위 남용 실태조사 및 개선, 외부 청렴도 자체 조사, 주요 건설공사 현장 방문 의견 청취 등 조직 내 청렴 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MZ 세대가 소통·공감하는 조직 내 청렴 문화 분위기 조성에 한계가 있고 일부 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며, 또한 2024년 10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주택 감사를 담당했던 공익감사팀이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등 중앙정부 평가에서 최상위 달성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소통과 배려를 통한 상호 존중 조직문화 조성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청렴한 지방정부 달성을 위하여 2023년 청렴도 평가 결과와 자체 설문을 통해 취약 분야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취약 분야인 내부 체감도를 개선하고자 간부들이 솔선수범 및 의식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 주재 청렴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내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렴 문화 체험, 청렴골든벨, 지위 남용 예방 및 상호 존중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 체감도 강화를 위해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청렴콜, 건설공사 현장 중심 애로 사항 청취, 도민감사관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 확보와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청렴 시책을 지속 추진 하고 청렴도 평가 상위 등급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두 번째, 도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기관 감사 추진입니다. 금년 시군 종합감사는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5개 시군이 감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서산시 감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속 기관과 출자·출연 기관 종합감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시 적발 및 처벌 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기관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향상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개선 권고 등 성과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의 감사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감사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세 번째,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민생 분야 감사 추진입니다.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위수탁 사업 관리 실태와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성 강화와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보조금 특정 감사는 청양군, 당진시, 본청 문화체육 분야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감사 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근절과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산하 18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4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12월에 계획된 아산시 보조금 특정 감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하도급, 임금 체불 등 점검 강화로 건설 분야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네 번째,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예방적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군과 연계해 취약 시기 감찰을 강화하여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 하였고,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상시 예방 감찰로 허위 출장 및 시간외근무 부정행위 등 비리를 적발하여 엄중히 문책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익명 신고는 부작용 예방과 상호 존중 기반의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게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 기강 확립 및 건전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 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 담당자 교육 이수제 운영과 더불어 도·시군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전문 분야 감사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 도민감사관의 시군 종합감사 참관 운영 등 감사의 전문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 담당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윤리의식 강화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 심사의 객관성과 실효성 있는 취업 심사를 위해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등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의 내실화와 청렴 의식 개선을 통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문화되는 고충 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 처리로 도민 고충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충분한 상담 및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불합리한 업무 추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상 감사는 9월 말 기준 320건을 심사하였고 계약 심사는 1052건의 심사로 14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 안전 분야에 대한 심사 강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아홉 번째, 적극행정 지원 제도 내실화 및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입니다. 적극행정면책제도는 현장 면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 절차 간소화 및 현장 면책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지속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총 9건으로 서면 보고 내용과 같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도정 질문 추진 상황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서면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감찰 관련 업무 경력이 있으신가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사무관 때－ 감사 업무를 좀 봤고요, 또 기관장 하면서 직원들 많이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전문 감사 이런…….

전문 감사 경력은 아니지만 그 감사에 준하는 것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 아까 보니까 8년 연속, 또 행안부에 4년 연속, 그동안 많은 감사위원회에서 좋은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일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지금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보니까 팀장님 중에서 컨설팅감사팀장님·계약감사팀장님이 1월에 오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7월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회 팀이 100% 다 완전히 1년도 안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인사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은 팀이 8개 팀이 있는데, 원래 9개 팀이었는데 공익감사팀이 빠지면서 8개 팀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조금 기대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싶어서 위원장님 경력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여기 오시면서 가장 먼저 관심 가졌던, 위원장님이 사령 받고서 가장 보신 게 뭘까요, 생각하신 거라든지 확인해 본 게?

감사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예.

감사가 어쨌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특히 행정 기관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다…….

기준을 한번 스크린해 보셨다?

예,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오늘 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감사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찌 됐든, 어느 기관이 되든 우리가 거기 갈 때 보는 게 홈피입니다. 그렇죠?

예.

보셨어요?

감사위원회 홈피요?

예.

예, 봤습니다.

보셨어요? 뭐 좀 느끼신 거 있었어요?

일선 공기관이나 그런 기관이 아닌 홈페이지라서 전반적으로 미약하다…….

그것도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제보를 받은 건데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렴정보 나눔방’, 2018년 글이 마지막입니다. ‘부패공직자 현황’, ’19년이 마지막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2020년, 이런 식으로 2018년, ’19년, ’20년, 이렇게 홈피가 지금…… 여기 오는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이 부임하셨으면, 다른 거 여러 가지 보셨을 걸로 알고 있지만 어찌 됐든 홈페이지라도 한번 열어보시고, 또 오늘은 행감이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오셨으면 한번 보셔야죠. 이렇게 해 놓고 어느 부서, 어느 시군, 어느 직속 기관을 감사하겠다고…… 이건 조금 안 맞죠.

예,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감사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조직부터 제대로 관리가 되고서 나가서 감사를 해야만 신뢰성도 있는 거고 상대방도 수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거 바로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홈피를 닫아버리든가 제대로 관리를 하시든가. 아셨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청렴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하신 걸로 보면 우리 충남도 ’23년도 평가가 3등급이라고 했어요. 만족하지 않으시죠?

예.

좀 아쉽기는 하죠?

아쉽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외부고객 대상, 외부 체감도는 85.9입니다. 전국의 평균보다 상회를 하니까…… 그런데 조직 내부 체감도는 64.6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작년도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직원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4월 달하고 그 후속 설문을 또 8월 달에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잘 아시지만 갑질, 지위 남용 그런 게 높게 나왔어요.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또 설문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보시긴 보셨는데, 그런 것 같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내부 체감도가 특히 취약한데, 1위가 지위 남용입니다.

맞습니다.

2위가 복무 위반입니다. 3위가 불공정 인사입니다. 또 직원들 설문조사를 보면 지위 남용인 경우에 1위가 상급자 인식 부족이고 2위가 경직된 조직문화, 3위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충남도, 15개 시군 전부, 출연 기관이 좀 더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부 체감도는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적 구성에 있어서 충남도 본청만 보면 한 46%가 39세 미만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느낌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소통,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 도청이나 관련 모든 조직들이 위원장님 젊은 시절의 조직하고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또 우리도 함께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위 남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불공정 인사, 부당 압력, 갑질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의 상호 불신이 있고 불만이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처벌을 강화해 달라.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도 도청 소관이고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분들도 같은 공직자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그 결과로 또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청렴도는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쉽게 형성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지위 남용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과 그런 문화가 안 되는 이유는 지위·권한이 없는데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상급자들의 버릇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아마 좀 더 지내보시면 눈과 귀가 열릴 테고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조직의 지위 남용이나 소통의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휘부에서부터 먼저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바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충남도 모두가 청렴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가 행감 중이잖아요? 위원장님, 각 위원회에서 지금 행감 하고 있는데 좀 스크린하시나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가끔 추려서 봤는데 아침에 직원들이 스크린해서 자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우리 행문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일부는 본 위원도 감사위원회 이런 걸 한 게 있는데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제가 일부 보기도 했고요, 다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할게요. 우리 출연 기관에서 갑질 내지 성 비위로 인해서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의결기관의 의결이기 때문에…….

의결기관이죠?

예.

그런데 파면 －2번－ 징계 결의가 났습니다. 요구가 의결이 됐어요.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를 이유로 들어서 다시 정직 3개월로 해서 원대 복귀를 했고, 그 피해자들은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서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원장을 상대로 행감을 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감사위원회에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지를 가지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런 걸 제가 보기도 하고 보고도 받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먼저 그 보고를 받거나 저희한테 감사 신청이 있었으면 저희가 개입을 해서 어떤 처리가 나오든 간에 그런 결과까지는 안 나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제가 보기에 이미 출자·출연 기관은 자체 조사 권한이 있고 또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도나 시군의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법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위원회에서 화해를 권고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분개하시는 것처럼 그 원장이 －이미 파면 결정을 하였는데 그것을 화해 권고 한다고 해서－ 정직 3개월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법리적으로 보면 그 화해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이미 재판상 효력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재판상 효력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한테 감사 요청 있거나 이렇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징계벌과 형사벌은 별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양반들이 형사소추를 해서 그 당사자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다시 저희가 감사하긴 어렵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도 아쉬운 게 뭐였냐면, 사실은 일이 터지고 나서 무너진 둑을 막을 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막았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노동쟁의위원회의 화해 권고는 사용주가 부당하게 해고를 했을 때 화해가 나오는 겁니다. 화해할 때는 또 양 가해자와 당사자가 같이 있어야 돼요. 피해자들은 내막도 몰라요. 거기에 누가 나갔냐? 실무 책임자가 나가서 가해자하고 같이 대답을 하고 문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원장은 그거를 빌미로 그런 조치를 한 거고. 물론 본 위원도 법적인 전문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더 따지진 못하고 감사위원회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아까 보고하신 대로 우리 도청·시군 산하 그리고 우리 출연 기관 전부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미진하다면 또 다른 방안을 택해서, 왜, 이거는 우리 도청 전 직원들의 자존심 문제이고 여러 가지 인사 질서나 이런 문제에 연관이 돼 있어요,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의 문제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그 당시…… 한 명도 아닙니다. 6∼7명이 됩니다. 그 피해자들은 지금 감사 당일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그 건으로 사직을 한 사람이다,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다” 그 정도로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이 끝나고 바로 감사에 착수하셔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노동 쟁의 화해의 건이 되는지부터 봐야 돼요, 이 건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건이 화해 조정 대상 건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우리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하여튼 반갑고요, 지금 취임하신 지 두 달 되셨네요?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공직 분야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같이 오셨는데,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 또 많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직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기 감사위원회가? 저도 물론 올해 행정문화위원회로 금년 7월 하반기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실은 저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이제 저도 배우면서 하는 단계인데 지금 위원장님 직급이 부이사관 그리고 그 밑에 팀장님들이 －사무관분들이－ 계신데 서기관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기 조직에.

예.

그런데 제가 보면 대개 어느 위원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라든가 처장님이 계시다든가, 어느 조직을 보든 다른 기관을 보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업무도 다양하고 역할도 굉장히 큰 역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에…… 저로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라도 이런…… 물론 여덟 분의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청렴 기획서부터 자체 감사, 시군 감사, 여러 가지 보조금 감사도 있는데 저는 처장님이 한 분이라도 계셔서, 아니면 서기관급이라도 하나 계셔가지고 여기 조직을 그래도 추스르는 면이 있어야 소통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9개 팀이 있었는데 1개 팀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팀 체제 이전에는 2개 과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조사과하고 감사과가 있었는데 행안부 감사인가요, 감사에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2개 과를 둘 수 없다, 지적 사항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를 없애고 지금 서기관 2명이 없고 바로 이제 팀장 체제로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는 거는 감사 팀원들, 팀원들이 일반 조직에 비해 적다?

그렇죠, 전체 조직 인원이 2개 과로 둘만한 인원이 안 된다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조직을 보면서, 물론 감사위원회가 기능을…… 우리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기능을 축소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고 조직을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면 정말 이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강화할 수 있는데, 제가 전 기관과 비교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너무 조직이 작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저도 전 기관에서 근무할 때－ 감사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준법감시실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 충남도는 감사위원회에 여러 가지, 청렴기획팀·자체감사팀 이렇게 하는데, 요즘 저도 여러 가지 관심 있게 봤어요, 준법 감시 하는 데가 어디 있나.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범죄 후의 어떤 일을, 규정 위반을 하고 나서 사후적인 제재라든가 사후적인 징계 절차를 밟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돼 있거든요.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이전에 그걸 막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에 현직에 있을 때는 준법 감시 기능이 다양하게…… 직원들 복무 감찰부터 직원들이 위규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많이 나오는 갑질 논란, 성 비위 논란 이런 것들이 전부 준법 감시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라도 위원장님이 계신 동안에 한번 조직을 다시 정비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 한번 저희들 상의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대상 기관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49개소라고 해서 도 본청을 1개로 봤더라고요. 도 본청을 1개로 보는데 이게 맞는 것 같진 않고, 지금 여기만 해도 도청에는 굉장히 많은 국이 있고 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 본청도…… 도 본청 감사는 자체감사팀에서 하나요? 어느 팀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체감사팀에서 합니다.

자체감사팀에서?

예.

그러면 여기 5명이…… 지금 이 도 본청을 하나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 본청의 실·국을 나눠서 －저도 여기 실·국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돌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상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자체감사팀도 사실 직속기관, 출장소, 출자·출연 기관, 도 본청까지 하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속해 있던 기관에서도 본부 감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부 감사만 순회적으로 하는데도 요즘은 워낙 조직이 세분화돼 있어서…… 조직이 거의 40∼5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도 자체감사팀이 2년에 한 번씩 와서 업무 감사를 하고 요즘은 또 업무 지도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여기 도의원이 돼서 도청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업무 감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아직 깊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는…… 이 감사위원회는 제 규정을 만들고 제 규정을 준수하는 걸 감시·감독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위반하면 직원이 규정에 대한 처리를 안 한 거가 위규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러한 절차를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사전적인 지도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의 기능이 없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보아 왔고요, 특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직원 감사 지적 사항을 한번 몇 개 기관을 봤어요. 몇 개 기관에 있는 감사 지적 사항을 쭉 보니까 대개 보면 채용 관련해서 규정을 미준수한 거, 이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비리가…… 채용 비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채용 비리가 굉장히 큰 범죄예요, 채용 비리는. 그런데 보면 규정을 미준수한 거…… 제가 대개 보면 어느 조직의 인사 담당자가 조금 간과한다든가 절차를 좀…… 그리고 또 대상자가, 특히 사업소 같은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시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위규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결국은 규정을 따지고 보면 －위규가 발생을 하면－ 조직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사후의 그런 부분들이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태별로 소소하게 발생하는 거에서 예방적 차원의 조직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구 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기관에 대해서 정기 감사 같은 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시도는 3년에 한 번씩.

아, 3년?

아, 시군이요, 3년.

시군은 3년?

3년 하고 직속 기관, 출연 기관도 주기를 시군과 겹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 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시적으로 요청 있을 때?

수시적으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감사위원장이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 감사도…… 요즘에는 전산 감사 같은 경우로 있어가지고 업무 규정을 센터에서 지켜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감사의 내부적인 체계가 많이 잡혀 왔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존중하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하에서 업무 수행이 이뤄지면서 향후에 많이 지적되는 문제들은,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직을 좀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그동안 와서 느껴보면 사후적인 것보다 사전적인 게 많고, 꼭 그런 법령을 위반해서 외부적인 법원의 판결을 받아 오기 이전에 정서적으로 공무원…… 이 충남도 분위기에 맞는 정서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성 비위 사건들이 내부적인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외부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전에는－ 조직의 영향을 많이 실추시키고 지금 직원들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7억 6000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국내 여비가 한 1억 2400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도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감사 기관에 있는 분들은 출장을 가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되잖아요. 숙박을 하는데, 요즘에는 숙박 요금이 다양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느 규정에 둬서 －공무원 규정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1박에 5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박에 어느 정도 받습니까? 숙박하게 되면 얼마 정도 보상해 주나요?

7만 원입니다.

7만 원 보상해 주나요, 1인 1실 해가지고 보상해 주나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된다, 집을 떠나서 그런 업무 수행을 하는데……. 문화가 요즘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숙박 같은 경우는 깨끗한 데서 편하게 하고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처우 개선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저도 크게 감사위원회 쪽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또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공직 생활 하셨고 또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로 우리 충청남도의 기강이라든가 우리가 잘…… 너무 또 옥을 죄면 경직되니까 직원들한테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정확하고 바르게 해서 도민들을 바라보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저희들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충남에 와서 같이 근무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구를 보면…… 저번에 보니까, 제가 시군 감사팀 논산에 왔을 때 한 번 갔었는데요, 이종명 팀장님께서 반장으로 오셨는데, 여기 인원을 보니까 4분의 4인데 어떻게 구성이 되죠, 팀이 감사하면, 시군에 나가면?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면, 시군 감사는 종합 감사라고 해서 시군감사팀이 주축이 돼서 －다른 감사팀도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반을 편성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팀들이 같이 들어가요?

예, 같이 보조금도 들어가고 컨설팅팀도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같이 한 20명도 저번에 왔다가…….

예, 20명 정도 팀을 짜서…….

그래가지고 3년 주기로 해서 나눠서?

예, 다양하게 봅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보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한번 보면, 2352페이지.

예.

그거 보면 감사…… 보면 가서 그렇게 큰 지적 사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업소·직속기관 공공 감사 보면, 2023년도, ’24년도 보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중징계는 없고 훈계·주의 이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충청남도가 잘 돌아가는거네, 결론적으로?

비위 현황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서 그렇고요, 하여튼 기관한테 주는 주의나 시정 같은 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비위 사건만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시군 공공 감사 실적 해서 ’23년도에는 스물네 군데를 했다고, 3개 시군에 나타났는데 24개, ’24년도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여기다 체크하고, 10월 말까지 5개…… 이거 9월 말까지는 4개인가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놨네, 그 옆에.

예, 시군 공공 감사.

그런데 여기 ’24년도는 없다고 그렇게, 9월 말 자로 네 군데인가 한 걸로 아까 업무보고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렇게 안 한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아까 보고할 때는 네 군데 했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를…….

논산하고 서산만 10월, 11월에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비위 처분 현황이기 때문에…….

그 위에 실적. 그건 아마 체크가 안 된 것 같아. 그렇죠?

이 자료가 특정 감사…….

이것은 일반 감사잖아요, 특정 감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군 종합 감사에 대한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요, 제가 쭉 감사 내역을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왜 회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수라는 것은 감사해서 회수가 된 거죠, 그 돈이 다 들어온 거죠? 다시 시군으로 다 들어온 거죠 －잘못해서－ 회수라는 것은?

예.

그렇죠? 그런데 감액은 또 뭐야, 감액은 직원들이 회수하면 직원들 개인적인 회수가 돼요, 변상이 돼요, 어떻게 돼요?

개인적 변상…….

업무 처리 하다가 직원이 잘못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팀장님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컨설팅팀장 김정흠입니다. 그 감액 부분은 공사 설계 변경 감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감액해서…….

회수는 뭐야?

공사 부분에서 회수는 없는데요, 아마 그 회수 부분은…….○윤기형 위원 공사가 아니라, 시군 특정 감사, 천안에 농어촌 활용수 개발 3단계 해서 공사 설계 변경 나왔어요. 제 말씀은 돈이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기관, 어떤 누구한테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가? 대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수하는 걸.

제가 봤더니 변상은 없어요. 변상은 거의 다 없는가 보죠? 부과는 또 뭐예요, 부과? 부과시킨다 이런 것은 뭐예요?

부과 같은 경우는 공사보다는 아마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시설공사 지연 배상금 미징구 및 정산 소홀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산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정산을 완료해서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쭉 봤더니 반납은 퇴직금 그대로 자기 개인이 반납하는 거죠, 직원들이, 대상자가, 반납은?

예, 대상자가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개인 변상은 없고 하길래 그래도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하는데, 보통 다른 기관은, 금융 기관 이런 데는 개인 변상이 많거든요.

그건 이제 금융 기관에 관련해서이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건 아니니까…….

공사도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개인이 잘못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처리해서 그런…….

보조금이나 개인 횡령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잖아. 쭉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안 나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2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죠, 위원장님, 125페이지.

예.

예산 현황,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도 예산을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위원장님이 만드신 자료는 아니지만, 작년에 7억 1800을 했어요. 올해 4200을 올려가지고 7억 6000으로 올렸네요, 보니까. 그러면 제 말씀은 최소한도……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비 같은 것도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나 이거 이렇게만 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쓰여진다는 모르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보고하는 시점, 9월 말, 10월 말 시점으로 해서 집행 현황 정도는 세목으로…… 저는 표 하고 뭐하라는 게 아니라 총 부서별로 여비, 그러니까 얼마인데 현재 집행 얼마 이 정도는 보고해 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감사 기관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도의원들한테 보고해도 될 것 같아요?

자료 제출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세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큰 목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집행 실적,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하면 더 올려줘야 된다, 우리 도의원들이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썼다 뭐했다 지적하려는 건 아니에요. 사무관리비도 하다 보면 오버될 수 있어. 왜,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알고…… 여기는 보니까 모든 게 소통이야, 감사 자료를 제가 봤더니. 위원장님은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아니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책을 봤더니 소통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포기하는 게 소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얘기하다가. 내가 옳은 것을 포기해서 상대방 들어주면 소통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통한다고 하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대방 편에서 한번 생각해 주면 소통이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위원들이 볼 때 왜 이렇게 고생하냐, 감사위원회가 출장 다니고 매일 감사 다니면서 이렇게 돈도 절감해 쓰네. 금방 아까 얘기했잖아. 올려줘야 된다는 말 나오잖아, 주진하 위원님 말에서 나오잖아, 그런 말도. 그러니까 그거 나오게 만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이 돈 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나고라도 간단하게 저기 해서 10월 말까지 집행 현황 좀 위원님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보시면 취약 시기 복무 감찰 활동 강화 해서 비위 행위 사전 적발 그랬어요. 감찰 결과 총 278명 처분, 이런 경우는 처분을 하면 어떻게…… 계속 징계 사유가 되는 건가요? 130페이지 업무보고. 업무보고 하신 거요.

예, 지금 이 시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278명은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자료일 테죠, ’24년도에 나온 그분들 얘기하는 거죠?

예.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자료가 나오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해서, 그렇게 감찰 결과를 해서 이분들한테 주의나 이렇게 주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만 나오고 아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게 감찰 결과가 나왔으면 이분들에 대한 처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만 나와 있길래, 처분만 나와 있길래. 그리고 131페이지 보시면요,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독립성·전문성 해서 감사하시는 직원분들이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받으면 감사 매뉴얼이 딱 나와 있든지 아니면 감사 홍보 한 게 쭉 나와 있나요? 그런 게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 필요하다고…….

예, 항목이 나와 있고, 자료 뭐, 뭐 필요하다 나와요?

예.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가서 보시고 감사 자료 요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이런 종합 감사 가면 시군에 미리 자료가 배치돼서 준비하라고 하나요, 자료?

저희들이 시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감사라고 1주일 동안 가서…….

예, 미리 간다며.

예, 또 다음에 본 감사라고 해서 2주 동안 하는데, 감사 예고 하고 자료를 미리 요청합니다.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사전 감사 때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본 감사 때는 진짜 위반 사항…….

자료.

중한 것 같은 경우에는 문답도 하고 더 찾아서 확인하는 절차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가장 저기 한 게 하다 보면 －직원－ 수감자하고 피감자하고 서로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도가 잘하는가 봐, 그런 민원이 없는 거 보면. 감사하시는 분이 잘하시는가 봐, 가서. 그런 경우도 있나요?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제가 이제…….

죄송한데 여기 팀장님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나, 그런 사례가 있나?

시군감사팀장이 한번…….

잠깐만, 이종명 팀장님 고생하셨는데, 한번……. 현장 감사를 하시니까.

시군감사팀장 이종명입니다.

팀장님, 하시면서 그쪽 시군의 직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하면서 소통 같은 게 잘돼요?

저희가 피감자들하고 감사하면서 압박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의견을 들어주면서 말이 안 나오게 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13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설공사 불용 자원 재활용 및 정보 공유 1476건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많이 했네요?

예.

이런 것은 일상 감사니까 매일 하면서 나오는 건가 보네요? 자료가 나오는가 보네요?

이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서.

아, 전산에서 뜨는 거?

예, 전산으로. 그러니까 시군에서 공사를 하고 폐자재나 이런 게 있으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기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폐자재인데 그 부분을 도민들이 원하면,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476건이면 상당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133페이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적극행정이에요. 그렇죠? 면책제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라 그럴까, 도민들이라고 해야 하죠? 도민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대요, 공무원들이. 감사받으려면 뭐 하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죽겠대, 가서 얘기하면 다른 얘기 하고 자꾸 이것저것 핑계 대고 서류 가져오라고 하고, 이렇게 해요. 따지고 보면 이게 그…….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조금만 쓰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것만. 이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적극행정.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감사하시는 분이 나가보면 ‘이분은 참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분이 하다 보니까 업무상 실수를 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참 좋은 게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사전 안내 및 홍보, 그리고 현장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복지부동이라고 하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도 월급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일 안 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 －면책제도가 있으니까－ 상을 준다든가, 이분은 정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는 중에 실책한 그것을…… 면책이 아니라 지금 이분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사기가 되는 거지 면책만 해 준다고 해서…… 그분을 보면 알잖아요. 그분의 개인적인 유형이나 이런 게 없이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 경우는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도 이거는 참…… 이런 분은 하다가 실수를 했지만 열심히 했다, 민원인들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감사…… 그런 결과가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