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 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경제교통과장 김영중.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하여 경제교통과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전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올 한해도 저희 과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먼저 공영버스 폐차처분 수익금 관리방안 강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두 대 폐차 처분해서 140만 원 수익금이 생겼고 2011년도에 두 대 해서 180만 원, 전부 실사결과 영업외 수입으로 지금 잡아서 정상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 및 정비된 것 35소개에 대해 가지고 보수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야간 남대천 강변주차장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가로등 설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골목길식당 그 뒤쪽부터 시작해서 상류 쪽으로 가로등 4개를 설치완료를 했고요. 내년도에 건설방재과에서 남대천 생태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하류 쪽에도 설치를 하도록 지금 도시개발과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4억 2,800만 원 예산이 섰고 그중에 인건비가 2억 7,800만 원, 재료비가 11억 4,900만 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재료비 6,0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당초 87명 사용해서 119명, 32명이 증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저희들 비정규직은 이것 자료가 좀 잘못되었는데 상용직 1명과 기간제 1명 해서 총2명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용직은 주차단속요원이고 기간제는 취업정보센터에 저희들 1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은 연봉이 2,100만 원 정도하고요. 기간제는 월 한 150만 원 해서 1,2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례는 울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외에 14가지의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모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각종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은 2012년도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 평해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분묘개장 분양공고해서 총 2012년도에는 10건을 실시를 했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5건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14쪽입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 평해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총 4만 5,000평 규모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금년 연말, 늦어도 내년 한 2월중에는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원이 되고요. 이중에 계속사업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평해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한 4억 정도 이월이 되었고 죽변 해양바이오 농공단지도 6억 8,000만 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도 평해농공단지와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공사 계속사업으로 인한 공사비가 이월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 미집행 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저희들 5개 지금 현재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총 예산은 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금 3억 6,5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2월 달 인건비가 지금 1억 1,900만 원쯤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4억 2,800만 원인데 현재 3억 8,000만 원 집행이 되고 12월 인건비 4,700만 원 집행이 되면 전부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총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이고 현재 2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인건비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총 예산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이 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5,4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50%로서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으로 주민들이 좀 지원이 좀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죽변1리 주차장 부지매입은 죽변농협 뒤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예산이 9억 3,200만 원인데 곧 보상통보를 해서 금년 내에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도급금액이 43억인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16억 5,000만 원 이월을 시켜서 이 부분은 죽변해양바이오농공단지로 저희들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계속 사업, 내년 연말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11억 원 이월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 공법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억 예산이 섰는데 잔여분 3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평해농공단지 시설공사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사업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가 되겠습니다. 평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유성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가인상하고 지금 해 보니까 지금 암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물량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 당초에 저희들 분묘부분하고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이제 공기가 연장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후포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9,100만 원이 도급금액이었는데 일성건설에서 했고요. 총 6,000만 원이 증가된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건물을 철거를 할 때 보니까 건물 안에 스티로폼이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 밑에 있는 골재포스 물량증가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은 노임 원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 변경이 되었고요. 평해농공단지 지하수 기초영향조사 및 개발사업은 당초에 2억 4,500만 원에서 6,93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유는 당초 저희들 계획량보다 지하수량 확보를 못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량은 1,000톤이었는데 저희들 확보된 량은 한 120톤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가지로서 이중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한번 운영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공공근로대상자 심의선정을 위해서 7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울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나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총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모범운전자회 경북지부 울진지회는 이영진 회장 외 한 30명 정도 되고 저희들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울진군 지부는 박형기 회장 외 한 70명 정도의 회원이 있고요. 여기에 한 350만 원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사문회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단체로서 김근배 회장 외 한 38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2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산내역은 전국모범운전자회 500만 원 지원한 것은 교통활동용품 구입비 150만 원, 피복구입 320만 원, 회원현황판 정비비 30만 원 해서 총 500만 원 정산이 들어갔고요. 개인택시는 장애인 밝은 세상 보여주기에서 작년에 경주시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물품제작비, 관람료, 이동차 해서 350만 원 지원했습니다. 신규 지원단체는 말씀드린 대로 사문회, 교통봉사대 울진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저희들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순수 군비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에 무선호출기, 중계기 설치 및 수신기 교체사업 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중계기는 후포지역에 1개소, 원남, 평해 각 1개소 해서 총 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수신기는 개인택시하고 해서 총 10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36쪽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 주배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북면관리소 위치변경요청이 나곡리 박영규 외 한 18명 정도가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679번지 등 4필지였는데 저희들이 나곡리 8-4번지 4필지로 위치변경을 해서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도시배관공사관련 부대비 및 자재비 미지급 민원이 들어와서 이 구간은 울진에서 북면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청업체는 한화건설이고 하청업체가 건종ENC인데 성류굴주유소 정외성 사장 등 7명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식대, 유류대, 숙박비해서 한 2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건설부분 쪽이 지금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건종ENC가 완전히 부도가 나야 한화 쪽에서 해결이 되는데 지금 법정관리 상태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계속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 들어온 고목2리 동네환경지킴이 장우현 회장 등이 보낸 민원은 북면 고목리 첨단기공 2층에다가 도시락공장 및 식사용 조리식품제조업 공장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이 한밭식당이나 인부숙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좀 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고요. 현재 2011년 3월 31일 자로 공장설립신고가 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공장 완료허가는 안 들어오고 지금 현재 설립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주시해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SK미소금융 대출실적 및 현황입니다. 이 대상은 저신용, 저소득 개인자영업자가 되겠고 저신용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은 울진군 기준 재산 한 1억 원 이하와 차상위계층은 지역건강보험료 7만 6,430원 미만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금리는 연간 한 4.5% 이내가 되고 대출한도는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SK미소금융이 2010년 9월 9일 울진시장에 이동상담을 실시를 했고 2010년 10월 11일에 SK미소금융과 울진군이 업무협약을 맺었고 2011년 9월 28일날 후포면사무소에 울진지점이 개소가 되었고, 11월 17일 울진어시장 2층에 북부지점이 개소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6일날 이 미소금융운영위원회가 출범이 되었고 위원장이 송재원 의원님이 지금 위원장으로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는 대출건수가 42건에 3억 1,000만 원, 2011년도에 44건에 3억 6,000만 원, 2012년도에 153건에 15억 원 정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이 부분으로 해서 사채 쪽하고 대부업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이 부분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개인·법인 택시 증·감차 현황입니다. 현재 요인이 없어서 저희들 연도별 증·감차 현황은 없고요 현재 개인택시는 102대가 되겠습니다. 총 택시는 102대로서 개인택시가 72대, 법인택시가 3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업체별 융자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 울진군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한 40억 원 정도가 되고 현재 융자는 39억 원 정도가 융자가 나가 있고요. 현재 저희들 회수금이 한 7억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올해 융자신청을 받아봤는데 금년도에는 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다인환경 외 4개 기업에서 2억 5,200만 원 지원을 했고 2011년도에는 5개 업체에 4억 2,000만 원, 2010년도에는 5개 업체에 8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지금 올해 해 보니까 4개 주민이 신청을 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은 150만 원에서 주차장 형태에 따라서 2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어촌버스 운행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비수익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구입, 공영버스구입, 유가보조금해서 2011년도에는 14억 5,000만 원, 2012년도 금년도에는 한 16억 원 정도 지원을 했고 2013년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이 늘은 것은 유가인상하고 인건비, 경상비 인상분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내역 및 용역결과는 벽지노선은 저희들이 총 14개소로 평균 승차인원이 16명 이하일 경우 벽지노선으로 지원을 하는데 ㎞당 한 107.8원 정도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총 69개소로서 저희들 8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정지원금은 이제 1억 7,000만 원으로서 도비·군비 한 50%씩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서 한 2억 원 정도 저희들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55쪽 농어촌버스 차량구입비 지원은 저희들 매년 한 2대 정도 지금 대·폐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대 지원을 해서 총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66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내용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826건에 3,098만 원을 부과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1,361건에 5,085만 2,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11인승 이상은 5만 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저희들 인증 사회적기업 1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 해서 총 5개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총 지원액은 4억 3,297만 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업체당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주로 이제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주)드림앤해피워크는 황윤길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로 인증 2년차가 되겠습니다. 총 종사자는 64명이고 저희들 인건비 지원은 15명, 자체 49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매출액은 1억 7,400만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실·과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울진숲길은 임영수 회장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대표자를 바꾸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종사자는 총 10명으로서 9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한 5,500만 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생태교육하고 목공예 쪽으로 생산품을 하고 있습니다. 온정의 백암온천마을 영농법인은 박창근 대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비 1년차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총 8명에서 지원은 한 7명 정도 하고 있고요. 주로 농촌체험하고 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소리 장영희 대표는 지금 봉평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비 1년차가 되겠습니다. 총 종사자는 9명으로서 지원 8명이 되고요. 올해 한 8,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데 주로 수산건어물 생산 및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서면에 있는 한농웰 그린마을은 고영자 대표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역시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종사자는 11명중에 10명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현재 한 5,800만 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시내 주정차 관리실태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미납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입니다. 저희들 단속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북부삼거리, 울진농협에서 울진중학교, 그다음 시장입구에서 군청정문까지 들어오는 이 3개소가 이제 단속구간이 되고요. 단속 장비로는 고정식 CCTV가 4대,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 1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단속인력은 지금 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 미납현황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1,361건에 5,085만 2,000원을 부과를 해서 3,969만 원을 받아 들였고 지금 현재 체납이 한 1,1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월 달까지 현재 3,098만 원 부과를 해서 2,194만 5,000원 정도 납부가 되었고 9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미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추가 설치를 두 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속요원 1명에서 3명 더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올해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주차질서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관련 시장별 보조내역입니다. 올해는 울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0억 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주차장조성을 완료를 했고, 후포시장도 주차장 조성사업 9억 5,000만 원해서 지금 주차장 조성을 완료를 했고, 현재 그 뒤쪽에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울진시장 현대화사업에 광특회계 7억 원 받아서 한 1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 기성시장에 한 1억 6,000만 원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주선으로 하는 취업자 수와 현재 근무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 총 27명을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지금 현재 1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한 30명 정도 취업을 시켜서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만들고 한 57명 정도가 알선을 했고 현재 한 39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수원에 취업한 인원은 빠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깐만, 저 과장님 경제교통과 공영버스 폐차처분 수익금관련 강구방안 이것 이제 왜 이런 것을 냈느냐 하면 이것 뭐 숫자를 알기 위해서 낸 게 아닙니다. 폐차처분, 폐차 값을 알기 위해서 낸 것이에요. 2010년도에는 고철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2011년도부터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 사실 고철버스 1대, 포터 1대 폐차장 갖다 주어도 70만 원 이상 주는 데 버스를 그래 2011년도에 1대당 70만 원 해서 2대에 140만 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우리 돈으로 버스를 사주잖아요. 오래된 버스를 신규에 매년 1년에 2대씩 나가는 게 있잖아요, 저희들 돈으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차처분을 이래 수입을 잡아주면 이게 작년에 얘기했기 때문에 잡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라는 겁니다. 그냥 아, 폐차수입금 잡았구나, 그걸 보지 말고 왜 폐차하는데 70만 원밖에 안 잡느냐 이런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적자 난다고 돈 다 받아가면서 이런 것은 왜 제대로 받아가지고 제대로 안 올리는데요? 이 영수증하고 세금계산서 한번 조사해 볼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앞으로 바로 챙기세요.

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장시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군 관내 승강장 한번 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뭐, 이제 버스승강장은 신규로 만드는 것은 디자인을 통일을 시켜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가보니까 뭐…

유리에 뭡니까? 여러 가지 스티커부터 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상반기에 한번 일제 청소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도 하여튼…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청소하듯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라도 수시로 나가 가지고, 왜냐 하면 한번 지저분해진 상황이면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늘 깨끗하게 해 놓으면 사람들도 지저분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진읍 승강장 같은 경우도 군청 앞에 있는 승강장도 사실 비도 새고요, 밑에 바닥에 비도 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승강장을 이렇게 신규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좀 구조물 말고 우리 울진의 소나무 있잖아요. 소나무가지고 활용을 해 가지고 승강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승강장 쪽이 도시개발과 디자인부서에서 이제 승강장을 채택을 해서 지금 이제 만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 산림녹지과라든지 우리 군에서 유네스코 자연유산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데요.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 와서 이렇게 소나무가 1년에도 상당히 외지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좀 승강장도 전체를 다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좀 보고 소나무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장소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이런 재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늘 보면 이렇게 구조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도시개발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면 쪽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도시개발과하고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페이지 예산관련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할게요. 8페이지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고용, 근무, 급여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뒤에 취업지원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각종 군정홍보비 지출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이것 분묘공고 나간 것이죠? 전부 다? 그런데 250만 원 나간 데 하고 160만 원 나간 데는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 분묘공고인데.

이게 이제 분묘공고는 전부 165만 원 나갔고요. 평해농공단지 분양공고는 내용물이 많아서 좀…

내용물이 많기 때문에 250만 원 준다?

이게 이제 저희들 기획실 쪽에 의뢰를 하는데 이게 사이즈 크기하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011년도 보면 분묘공고도 역시 그래 나갔어요. 240, 250씩 다 나갔다니까 그게 지금 보면 조금 기자들마다 다르게 지금 나가 있다고, 2011년도 보면 영남일보는 굉장히 세게 나가 있다고요. 역시 분묘공고라도, 이게 뭐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신문공고를 하면 저희들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신문에 낼 때 그 크기하고 내용하고 그런 것들이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분양공고는 내용이 많다고 보고 분묘개장 1, 2차가 보면 단가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분묘공고는 형식인데 각 신문사마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 예,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순자 위원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평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억 5,856만 6,000원이 있는 것을 죽변 바이오 조성사업으로 넘기겠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평해농공단지는 이제 올 연말에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고요. 이게 이제 전부 국비가 내려오면 농공단지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평해 쪽은 다 집행이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이것을 보태서 죽변단지 조성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수도 얘기도 하셨는데 그분은 뭐 제가… 아까 몇 페이지였습니까?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올 때 그 부분은 다시 하고요. 그러면 폐수처리장도 용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폐수처리장은 용량이 지금 평해 쪽은 500톤을 목표로 해서 지금 금년도에 설계는 지금 250톤만 먼저 1차로 하고 그게 끝나면 다시 또 상황을 봐서 250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왜 한꺼번에 하지 못하시고…

그게 환경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250톤 정도 운영을 하면 공장단지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장이 계속 증설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때…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1단계는 하여튼 250톤 먼저, 총 500톤에 1단계에 250톤을 먼저 지금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님.

거기에 보면 평해농공단지에 지하수 기초영향조사가 1,000톤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120톤만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 지하수 확보량을 1,000톤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지하수 의뢰를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이. 물을 도저히 확보를 못해서 지금 120톤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물은 상수도가 이제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사 시작 전에 그런 것은 다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물이 그렇게 없고 부족하다는 것은?

그래서 사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감안을 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시추를 해 보니까 그 인근에는 하여튼 물이 없는 것으로…

바위가 암이 많은가 보죠? 왜 그렇습니까? 그쪽에도 물이 많은…

암반하고는 관계없이 물 자체가 그쪽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그럼 상수도를 당기게 되면 그쪽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관이 하나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곡으로 가는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죽변 바이오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아까 보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예산을?

예, 같은 국비사업이고 농공단지사업이니까 그렇게…

아무튼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평해농공단지는 두 개 기업에서 입주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 곧 위원회를 열어서 통보를 하면 이제 두 개 기업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 지금…

들어와서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아무튼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그때 방문하실 때 상수도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안이 있잖아요?

예.

그게 암반관정으로는 물이 없으니까 평해 남대천에 물이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집수정을 만들어서 그 집수정으로 빼 올리는 것을 연구를 하라고 의회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상수도를 정수시키지 않은 물을 바로 빼겠다, 이 (안)하고 그다음 정수장을 만들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빼는 (안)하고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집수정으로 해 가지고 하면 바로 제방 넘어 바로 하천인데 하루에 1,000톤 같은 경우는 장난이거든요. 만약에 식품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상수도라인을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공업수로 쓴다면 집수정 처리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물 좀 고급 물을 안 쓰도록 하고 나름대로 집수정물을 쓸 수 있는, 공업용수를 쓸 수 있게끔 그런 개념으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무턱대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제안한 안들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아야 될 문제이고요.

장기적이 아니고 내년에 입주가 두 군데 들어온다면서요? 그것 지금 1000톤 했는데 백 몇 톤도 안 나온다는데 얘기도 안 되잖아요.

지금 LED업체가 들어오니까 물 양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대천에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변농지부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농지소유자들과 협의도 좀 거쳐야 되고 암반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위에서는 집수정으로 해서 농수용으로 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저쪽에 월송 쪽에 있고 이쪽 오곡 쪽에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학곡 쪽에는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해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2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별 임의단체포함 활동실적 및 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4페이지 순수 군비 교부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은 36페이지 주민 진정·건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진 씨 직함이 뭡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지금 울진 북부지점장…

지점장입니까?

예, 울진 북부지점장입니다.

그러면 월급이 나갑니까?

월급은 SK에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얼마 받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이분이 지금 유통회사에 상임감사로 있습니다, 또. 이중 지급이 아닙니까? 거기도 지금 일주일에 하루 근무하고 월 80만 원을 받아가고 과장님,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불법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죠.

사실 뭐 인건비관련해서는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봉급을 받는지 수당을 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묘하게 또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배되지 않게 받고 나가겠죠? 바깥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주일 근무하고 80만 원 받아가고 여기 지점장으로 있고 또 월급 받아가고, 아예 그만 먹여살려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죠, 과장님? 그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주민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하시고 차라리 이분이 군수 측근이라 그런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물론 또 일비로 해 가지고 위배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죠. 하여튼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주민여론을 잠식 좀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보면 내가 볼 때는 위배는 안 될 것 같은데 일자리를 요새 일자리 없어 가지고 야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골고루 좀 가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SK에서 월급을 준다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안 나가니까 틀림없이 위배가 안 되지, 안 되는 것 맞는데 일자리를 고루 고루 그 나이 정도 되면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문성도 많이 갖추신 분들이 있고 한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한 자리는 다른 분들한테도 갈 수 있는, 골고루 일자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힘은 없지만 실장님 와계시니까 앞으로 깊이, 심도 있게 판단해서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예.

다음은 48페이지 개인·법인택시 대수 연도별 증·감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 찾는 다고 애먹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인구감소대비 그다음에 우리 승용차 증차대비, 우리 택시 어떻습니까? 지금 감차 좀 해야 안 됩니까?

저희들 지금 감차의 필요성은 택시업계하고 지금 대화를 해보면 감차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택시가 앞으로 법적지위가 어떻게 될는지 그런 추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증차된 마지막 연도가 언제였습니까?

2010년도에…

아닙니다. 2006년도에 100대였고요, 2007년도에 102대여서 계속 102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과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2007년도에 개인택시 3대가 증차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변동이 없이…

2대 아닙니까, 2대?

그때 개인택시 3대가 증차가 된 것이죠.

통계연보에는… 그리고 지금 자가용은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보면요. 2006년도에는 1만 578대였다가 2010년도 기준 놓고 보면 1만 2,60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진군 인구는 2006년도에 5만 5,000명에서 2010년도 기준에는 5만 3,100명이고요. 우리 군에서도 택시 감차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감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 같은 경우도 택시는 지금 수익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택시승강장도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감차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해서 차를 줄여주어야 됩니다.

예.

매년 저희들 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계속 검토,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가용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인구는 감소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감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제 개인택시나 이제 법인 쪽에서 제가 온 올해에는 공식적으로 택시감차에 대한 그런 내용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단지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택시수가 많다는 그런 업계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 이러면 저희들도 이제 택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우기는 세워야 하는데 저희들이 여지껏 두고 있었던 것은 국회 쪽에서 법개정안들이 계속 물밀듯이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가 되고 다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결론이 나면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것과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납금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영업용 같은 상황들은 지금 손님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큼 이게 소득이 안 되니까 기사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뭡니까, 택시업계에서 요구를 한다 해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 할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을 허가를 내준 우리 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인구증가대비 자가용 증가, 그다음에 인구감소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판단해 가지고 여기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하지만 만나보면 다들 택시를 줄여야 된다, “나도 택시를 정리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뭡니까, 기타사항들에 대해서는 택시업계 얘기를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까? 다 우리 행정절차로 했던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추경이라든지 기타 어떻게 세워서라도 점진적으로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그 부분 택시업계에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의견도 수렴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이것은 택시업계와 상의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통계를 보면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자영업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이제 감축을 하자라고 제시하기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보십시오. 세워가지고 올해 군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예산을 세워놓았다, “감차신청 할 분들은 신청하세요.” 라고 하고요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만 기사들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이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뒤가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50페이지 기업유치 지원사업내역 및 업체별 융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과장님 이 저리융자 몇% 짜리입니까?

연리 1%입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주)아셀, 아셀이 뭐 하는 곳인 줄 아십니까?

아셀이 지난번에 봤던 떡공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떡공장 맞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떡공장인데 홍준희라는 사람은 직함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셀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재희 씨라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정과에서 보조금사업에 들어온 자료 보니까 안재희 라는 사람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데 홍준희라는 사람이 또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이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홍준희가 대표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이 울진에 연고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조금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요. 친환경농정과에서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받아갔고 저리융자 또 3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기업유치자금 경제교통과에 와서 또 받아가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돈 10원도 안 들이고 사업을 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이 정도 같으면 떡공장 하고도 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제 제조업체가 지금 많이 들어와서 또 자금압박을 안 받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들 궁극적인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22일날 9시뉴스에 보면 떡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즉시 3일 만에 세균이 득실거린다고 전국 뉴스에 떠들었습니다. 이 기업이 울진에 들어 와가지고 과연 1년을 넘을 것인가, 참 본 위원은 의문스러운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나갔는데 하여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 기간이 보니까 2017년 6월 15일 만기도래 일인데 그 전에 본 위원 생각에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담보물량을 확실히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금회수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나가가지고 사업이 잘 되어가는가 좀 감시감독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김완수 위원님.

과장님 지원내역을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약 버스 비수익노선에도 예산이 내년에도 더 추가되고요. 12년도, 13년… 또 재정지원금에도 예산이 더 추가되죠? 2013년에, 비수익손실보상금에 5,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더 증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구입에 4,000만 원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자꾸 주어야 됩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곤혹스러운데 지금 요금단일화를 하고 난 이후에 버스요금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금은 늘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그다음 각종 경비들, 물가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 그냥 국토해양부 쪽에서.

아닙니다. 지금 리터당 360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증감해서 몇 년차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군에서 직영으로 한 번 해 볼 뜻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직영계획은 없고요. 직영계획은 없는데 단지 이제 수익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그쪽에서 쓰는 기타잡비들, 재경비들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제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좀 지원에 대한 근거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켜봐서 군에서 직영도 한 번 해 볼만 합니다. 해 보고 또 아니면 또 위탁을 하더라도 계속 예산만 자꾸 추가로, 추가로 충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하튼 이제 저희들도 이것을 적자보전을 해 주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교통요금 인상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도 녹록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보니까 2011년에는 14억 5,421만 4,000원이고 2012년에는 16억 833만 9,000원이고 2013년 내년도에는 16억 2,835만 9,000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두고 봐서 교통카드로 해서 한 번 수익성, 투명성을 확인해서 그게 제대로 잘되지 않는다면 직영도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위원님.

방금 안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도 지금 다른 지자체가 보면요. 직영을 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서 한 번 벤치마킹 가셔가지고 한 번 장단점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영버스를 이번에 1대인 것이죠? 6,800만 원이요.

올해 2대 지금…

2대였습니까?

예.

작년 이맘 때도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층버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이야기 했는데요. 이번에 이것도 저층버스는 아니죠?

저층버스 지금 아직까지 지금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도로구조가 일단 문제가 되고요.

도로구조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구조는 시골 가는 버스 말고 북면에서부터 예를 들면 후포까지 기존 도로만 타고 다니는 버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안 된다, 안 된다만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버스를 타는데 사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특히 군청 이 앞에 내릴 때 있잖아요. 인도 쪽에 차를 바짝 대주면 내리기 편한데 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와 차에서 도로 인도 그 사이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배수시설 그쪽에 차를 댑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이차에서 뭡니까, 계단을 두 계단 내려 와가지고 인도 쪽으로 바로 발을 대지 못하고 밑에 배수 쪽으로 발을 대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에서 보면 너무 너무 위험합니다. 어르신들이 또 급하니까 위에서 장날 같은 상황들은요. 뒤에서 밀게 되면 너무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요. 이 버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는 연계가 이렇게 인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상버스 구입해야 됩니다. 아니 이 버스 다 우리 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라면 당연히 도시에 가도 저층버스 얼마나 많습니까? 내년도에도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버스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층버스 꼭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통카드제 실시하게 되면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년도에도 요금은 그대로 이제 가고요. 좌석은 1,500, 일반은 1,000원 그대로 가는데 일단은 교통카드를 도입을 하면 전국에 호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쓸 겁니다. 울진에서 교통카드를 쓰면 서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쓰는데 일단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100원 정도 할인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이게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다시 100원을 할인해 준다, 그 적자 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1,000원 요금 쌉니다. 그러면 카드 이용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1,000원 그대로 하고요. 카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1,100원이나 1,2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 울진군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빠른 시간 내에 교통카드를 확산·보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요금을 우리가 적자보전 이런 부분들이 적다면 몰라도요 차라리 뭡니까? 기존에 카드요금을 쓰는 분들은 1,000원하고 카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1,200원, 1,300원, 1,500원 해 보십시오. 카드 다 사용을 합니다. 아니 저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1,000원 요금 있습니까? 버스 요금이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원 요금 사실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버스요금 이것 올릴 수도 없고요.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0% 정도 이제 사용을 할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20% 정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매표수입이 12억 정도 들어오는데 20% 정도 하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용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뭡니까, 교통카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요금을 할인시켜준다, 그것은 사실 안 맞고요. 오히려 요금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이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은 그대로 1,000원 해야 됩니다. 1,000원하고 오히려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300원, 1,400원 해 보십시오. 그러면 카드서로 만듭니다. 그런데 겨우 100원 할인 해 주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안 됩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요. 1,200원, 1,300원 하게 되면요, 동전도 본인들이 준비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버스에 그것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귀찮아서라도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하여튼 1,000원 이하로 하는 요금제는 지금 1,000원 요금 이것도 너무나 싸다고 비판하는 그런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6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그다음에 6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3년차 지금 아직 예비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사업이 별로 부진하네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 말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지금 이제 올해 신규로 3개…

예비?

예,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인증 사회적기업 하나, 예비 사업적기업 울진숲길 기존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3개 기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이것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일자리사업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장려를 해서 그 지역에 어촌이나 농촌 쪽에도 이렇게 공동체 같은 데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가서 안내하시고 장려하셔가지고 이게 많이 사회적기업이 탄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올해는 야생초작목반에서 보조금 5,000만 원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김치제조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초김치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호월리입니다.

예, 하여튼 지역의 일자리창출도 좋고 그리고 취약계층들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해서 국비로 이제 기업 당 5명에서 10명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4대 보험도 포함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또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 군수는 노력해야 된다고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 문의 같은 것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이제 사회적기업 이제 지정공고계획을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문의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컨설팅도 하고 도에 이제 컨설팅전문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오시면 안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 사회적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과장님 애써주십시오.

하여튼 이것은 뭐 저희들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일처리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좀 많이 유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72페이지 시내 주정차 관리실태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미납현황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지금 단속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지금요?

저희들 단속은 일과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과시간에 하고 있죠? 그런데 뭡니까, 일과시간에는 사실 주정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같은 경우 아시죠? 점심시간 때 주차를 허용을 해 주어가지고 오히려 주변 식당가들 손님이 더 늘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혼잡스러운 시간대가 퇴근시간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5시에서 7시 정도, 오히려 뭡니까? 출근시간대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가고 하지만 오후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차단속이 되어서 납부를 합니다마는 참 어떤 데는 세워두어도 괜찮고 어떤 때는 하고 하니까 주민들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는 낮이건 밤이건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을 아예 심어주든지 아니면 허용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찍힐 때도 있고 안 찍힐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들, 특히 울진읍 주민들하고 여러 번 의견도 나누어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견일치를 지금 보지를 못했고요. 이제 주민들도 이제 보는 방향과 시각이 전부 이제 여러 가지 제각각으로 나옵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쪽 면만 대도록 하자, 또 한쪽 면도 대지 말도록 하자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또 이제 식당가에서는 주차를 허용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보도블록을 인도를 줄여서 주차시설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도는 절대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해 주신 얘기는 그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늘 해 왔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경제교통과장님도 방금해 주신 그 얘기는 늘 우리가 해 왔던 그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매일 주민들 사실 여론 뭡니까, 확인해 보면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뭡니까? 다른 지자체에 가 봐도 한쪽 면에 우리 지금 시내 같은 경우도 3차선이 충분히 나옵니다, 지금요. 그래서 한쪽 면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를 아예 허용을 해 주는 방안들, 그리고 일주일은 뭡니까? 우측 편에 주차를 허용하고 또 일주일은 좌측 편에 주차허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지역가면 화살 표시처럼 위에 신호등을 두어 가지고요. 3차선이면 한쪽 차선은 O, O·X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주에는 한쪽은 첫 번째는 X하고 O·O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차피 지금 뭡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차를 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자꾸 통제하고 자꾸 이것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허용을 해 주어야 된다고, 허용을 해 주면서 따르지 않는 쪽은 완전히 과감하게 낮이건 밤이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엄격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표하고 있고요.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벌써요.

그래서 중간 결과 발표를 할 때 한쪽 방면 차 대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하여튼 거기에 나오면 그런 부분들 실행에 옮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단속요원을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되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단지 염려되는 부분은 오후 시간이라든지 야간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람을 고용을 추가로 한다 해 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잠깐 이렇게 효과는 있겠지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바꾸어 줘가지고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울진시내가 사람들이 걷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사실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사실 뭡니까? 걸어서 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삭막하고 자동차 위주의 그런 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금 옆에도 주차장을 만듭니다마는 시내주차장을 아무리 확보해도 그 주차공간은 결국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곽 쪽에 주차를 해서 사람들이 이 군청으로, 이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의 형태를 보행자 중심의 이런 길로 바꾸어 주어야만 이게 주차난이 해소되지 매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가 사진이 좀 어둡습니다마는 여기가 국제마트 앞입니다. 양쪽에 지금 봉을 세워놓았죠?

예.

봉을 세워놓았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시내버스가 막차가 내려오는 시내버스가 빠져나오지를 못 해가지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봉을 세웠던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여기는 주차를 대지 말라는 뜻으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성당 쪽도 그렇고요, 국제마트도 그렇고 오히려 규제 봉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도 그쪽은 차를 못 세워가지고 길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규제 봉은 세워놓고 단속은 안 하고 계도를 안 하니까 그만큼 차선이 안쪽으로 바깥으로 나와 가지고 양쪽에 차를 세우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 주시고요,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면 규제 봉을 없애가지고 그나마 그쪽 주차가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가지고 차를 대는 그쪽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상태를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겁니까?

지금 규제 봉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걸 철거를 하면 이제 거기에 차를 대라는 또 이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 같아서 저희들 단속을 해서 주차를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처음에 세우고 나서는 반짝 했는데 지금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진성당 들어가는 그 입구도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 성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규제 봉이 없다면 담 쪽으로 차를 더 이렇게 최대한 대면 충분히 차가 나갈 수 있는데 규제 봉을 세워두는 바람에 차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 시내의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아예 허용할 곳은 과감하게 허용을 해 주고 거기는 낮이건 밤이건 차를 대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규제를 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일방통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 중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용역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는 실행에 옮길…

울진 시내 전체 다 합니까? 구간 구간만 합니까?

구간 구간만 할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있지 않습니까? 계획해 가지고 만든 곳은 길이 넓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들은 옛날부터 만들어진 길 아닙니까? 이게 교통흐름이라는 것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다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진시내에 전체 저 위에서 흘러왔을 때 이 차가 어디로 들어가고 막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만 한다고 했을 때 이것 안 됩니다. 분명히 어느 곳에 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면 일단은요. 울진군 전체 시내 쪽에 전체적으로 다같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용역결과를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용역 이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오래 동안 수십 년 동안 울진에 계셨고 교통흐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일방 통행로를 어디에 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과연 해야 되는가? 저는 지역주민대표들, 우리 군의 직원 분들, 또 기타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라든지, 만약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구간이 아니라 일정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한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몇 개만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너무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한번 그 부분은 어쨌든 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를 또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회전교차로 건설방재과에서 7번국도상에는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내 쪽 이런 데도 보면 회전교차로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좀 해 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전교차로가 뭡니까? 꼭 둥근형태가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일본을 가보면 또 다른 지자체 가보면 반달모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그 삼거리든 사거리든 그 지역의 도로상황에 맞게끔 해 가지고 교차로 종류도 회전교차로 종류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만날 우리 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땅 매입해 가지고 주차공간 만들어 주고 이 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주차를 밖에 대고 교통흐름이 안 막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내버스 군 농협 앞에 서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5분, 10분 정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터미널 쪽에서 서 있다가 군청에 와서 그 시간대에 와서 사람들 태우고 바로 가면 퇴근시간에 비올 때 눈 올 때 이렇게 차가 안 막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분, 10분 정도 서있다 보니까 퇴근시간 때 차가 막히는 겁니다. 낮시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퇴근시간 때는 이 차는 분명히 터미널 쪽에 서 있다가 여기에서는 손님만 태우고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면 길 막힘 현상이 적을 것이고요, 그것 적다보면 어디에다가 길 놓아 달라 이런 부분도 적을 텐데 우리가 교통흐름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주민들도 길을 만들어 달라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런 가보다 싶어서 길 만들어 주고 주차공간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뭡니까, 이 일방통행이라든지 아까 전에 주차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할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라 그러고, 경제교통과에 또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보다도 다른 과에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또 그런다 하고 이게 어느 부서랑 얘기를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가로수가 그렇습니다. 가로수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맞죠? 산림녹지과 같은데 또 산림녹지과 가면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도시개발과 가면 또 그것은 가로수 그것은 시내만 우리가 하지 그것은 또 우리 아니라고 그러고, 또 교통흐름과 문제되는 것 같아서 경제교통과에 얘기하면 그것은 또 우리 과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자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떠넘기는 이런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후포 쪽 성산터미널 뒤쪽에 주차장 불법주차 그런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그쪽에 후포면장도 지금 전화도 오고 또 의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벌써 3년차 건의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진전이 된 게 있습니까?

지금은 뭐 여건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주민계도를 해서 불법주정차가 안 되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불법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면 그런 데다 아무 데나 함부로 차를 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벌써 3년차 건의한 내용이 그대로 계속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그 위에는 많아서 굉장히 복잡하고, 아니면 일방통행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도 한쪽 선은 주차 선을 좀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뭐, 고쳐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에다 부지를 좀 확보하십시오. 주차장 부지요. 과장님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일단 주변에 주차장 할 곳이 있는지 먼저 한 번…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주차장이 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책자가 몇 페이지 안 되는데 위원들 공부 안 했다 소리 들을까봐 한 가지 지적할게요. 숫자 잘못 기재 되었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시장별 보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전통시장 시장별 보조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두 군데밖에는 현대화 관련시장 그것만 나와 있네요. 그것 말 많은 평해전통시장 관계 상세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75페이지, 76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주선으로 2년간 취업된 취업자수와 현재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한수원의 취업인원은 아까 전에 제외되었다 그랬는데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신울진에 지금 저희들 가있는 인원이 월 325명 정도…

월?

예.

월 325명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다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구인이 신청이 오고 가능한 겁니까? 아니죠?

이 부분은 이제 취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각 읍·면으로부터 접수된 그런 인원하고 그다음 저희들 한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생들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인거죠? 맞죠?

예, 거기에서 전부 문자로 발송을 다 이제 보내죠, 매번 일자리가 생기면…

과장님도 다른 지자체에 가보시면 이 취업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자체 바로 건물 제일 중앙에 있죠?

예.

입구에 있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상북도 도지사도 어쨌든 일자리가 최고라 그러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이 취업정보센터에서 2011년도에 취업자 수가 27명이고 2012년도에 30명, 사실 이 부분들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는 한수원이 빠지고 다른 기타 업체들 직접 알선을 해서 고용을 한 것이고요. 교육훈련 이수자가 금년도까지 한 300명 정도 연수를 했는데 그중에 143명이 취업을 해 들어가고 있고 현재 또 36번국도 건설하는 데 거기에 한 12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 정확한 정보가 이게 공개가 되어야 되고 누구나 그 정보를 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위탁업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이요, 이게 정보가 거의 일반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알음알음으로 들어가고 힘 있는 사람만 들어가고 연줄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 과에 사무실 한쪽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한수원 오버홀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위탁, 상용직, 기간제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이 뭡니까,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일자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것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수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수원에서 하청이나 인부를 고용을 하면 공모를 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계획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이제 공고를 하고요. 또 다른 일반기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자료를 공고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일단은 그렇게 알려주고, 저희들한테 취업을 구직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고 거기에 합당한 전화도 해서 알선을 하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정보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지구대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독립된 공간, 정말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요. 취업정보센터를 아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한수원 얘기 하시는데요. 한수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각종 위탁업체들부터 해 가지고 얼마나 고용을 많이 합니까? 그런 데도 전혀 주민들에게 한번 오픈된 적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해야죠. 맞죠?

예.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구직자, 또 회사들도 다 알 것 아닙니까? 인맥도 쌓아놓고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일자리가 있으면 다 이게 서류상이 아니라 기업 아닙니까? 기업을 해 가지고 그런 적당한 일자리와 그게 있으면 매치시켜주어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데 이제 2년 동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었는데도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다시 업체파악하고 또 사람들 파악하고 하는 이런 형태는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 안 되면서 울진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죄송하지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CCTV를, 주정차공간에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정식 4대, 단속차량 1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CCTV가 거의 다 대부분이 저화질이라서 제 기능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면 화질이 나빠 가지고 화면내용을 식별할 수가 없고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50만화소 미만이래요. 최소한 100만화소 이상이 되어야 좀 식별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치할 때 잘 검토해 보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지금 4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 대 더, 내년도에 두 대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 몇 화소인지 그런 것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내년도에는…

아무튼 식별이 어렵다고 하니까 최소한 100만화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왕 다는 김에 자동차 번호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100만화소 이상을 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도시개발과장 권영호.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남 자전거도로 주위환경에 맞는 공사자재 사용은 교각, 빔자재, 녹막이 페인트칠 데크와 동일한 암적색 색깔로 즉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호공원 주변 가로등 불빛 하향조정은 전문가 자문결과 가로등불빛에 따른 연꽃 및 고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가로등 설치 시 표준형 고가제품 가로등주 지양, 가로등 설치 건은 2012년 이후 가로등 설치 시 고가형 이미지 가로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저렴하고 견고한 가로등으로 즉각 대처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 예산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옥외광고 민관합동포럼 행사지원으로서 광고물,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감하여 행사 실비보상금 65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구포3리 농로보수, 삼밭피해 복구사업비 1,756만 9,000원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조례현황 제정 후 시행되지 않는 조례적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8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울진군 경관조례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업세 시설현황 지원금 운영실적도 해당 없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죽변 봉평리에서 근남 산포리까지 16.1㎞, 28억 5,600만 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내역입니다. 2011년도 분 울진도시계획도로 소로3-24호선,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망양～직산 간 도로, 사동삼산도로, 보상지연 및 문화재 발굴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월송2리 도수로설치공사, 직산1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정비, 직산1리 농로포장공사, 사동3리 가로등설치공사, 거일1리 농로포장공사는 동절기로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화성1리 마을 안길확장 포장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두 필지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소로3-41호선,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2011년도 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후포도시계획도로 중로3-3호선 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도 유지보수기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망양직산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이 되겠습니다. 전곡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공사, 후포7리 배수로정비공사, 매화～금매 간 확장포장공사는 국유림 사용허가 협의지연, 건축물 철거지연,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집행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공기연장 사업현황 공기연장사유도 해당 없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은 울진군계획위원회 인원이 19명, 경관위원회 인원이 17명, 울진군계획위원회 예산집행액은 695만 원, 경관위원회는 258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격려금 지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월교 어도설치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인건비, 전기세, 유지관리운영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 원전지원금 포함하여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분 행곡3리, 연지2리, 읍내3리, 다천2리, 선구2리 등 5개소는 마을 회관 신축 및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새마을운영지원,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 도덕성 회복 실천다짐대회 등 9건에 8억 2,800만 원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분 오산2리, 고성3리, 정명1리, 금음4리, 오산3리 등 5개소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울진군 새마을운영지원,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지원, 건전실천다짐대회 등 9건에 8억 2,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놀이시설·관련시설 보조금지원관련, 지도감독을 위한 관내 출장보고서 해당 없습니다.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분입니다. 직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건의 되겠습니다. 직산교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바로 밑에 유원지 시설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폐지가 곤란하다고 회시했습니다. 다음은 죽변, 후정 186번지 도로 폭 축소건의입니다. 후정해수욕장 가는 길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m에서 8m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변 도시계획시설에 자동차정류장 폐지 건의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시 타당성 및 폐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분입니다. 북면 도시계획도로 폐지 및 노선조정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구중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입안 시에 검토할 계획으로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후포면 삼율 40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폐지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후포초등학교 앞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폐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포 삼율리 144-1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추후 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변 후정리 186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폭 축소 건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2011년도 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현황이 되겠습니다. 흥부만세공원 성곽쌓기 견학을 1월 2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수원화성, 남한산성, 성곽쌓기 기법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한 결과 수원화성, 남한산성, 성곽구조물 공법을 적용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및 행사관련 포스터 제작 및 평가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 지원받는 단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 범군민 독서생활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울진군협의회 운영비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면허 등록현황 및 옥외광고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자로 건설업은 73개 업체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등록현황은 2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관련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경관디자인 인원은 현재 5명이고 분장 사무는 경관디자인, 가로등, 유지보수 및 설치, 관리, 옥외광고물 인·허가 관리입니다. 경관디자인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체계적 경관형성, 보존,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경관법 제정에 따른 제도적 기반마련입니다. 2012년 에너지절약형 간판시범거리조성 도 공모사업 신청확정, 2012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시행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관계획승인, 도시디자인 경관사업 발굴 및 시행, 죽변·후포항 야간경관조명사업, 2012년 죽변항 에너지절약형 시범거리조성사업, 2012국토환경 디자인시범사업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20년 경과된 마을회관 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20년 이상 마을회관은 8개 읍·면에 27동이 되겠습니다. 신·개축사업비는 약 39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뒷장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시설 및 보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도로별 가로등 설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직산～월송 간 도로 가로등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62본에 개당 200만 원 소요됩니다. 총 공사비는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가로등 보안등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업비는 52억 2,500만 원, 사업내용은 나트륨에서 메탈하일라이트로 램프를 교체하였습니다. 보안등 4,220등, 가로등 2,091등, 총 6,311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황으로서는 월 5,135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88개월 상환으로 현재까지 29회 상환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현황입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자 등 20억 1,994만 1,000원이 되고 지출은 민간융자금 1,000만 원, 현재 잔액은 20억 94만 1,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보양온천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경상북도로부터 조건부 보양온천 지정받았습니다. 민간투자 주식회사 호텔 덕구온천에서 설계비 4억 예산으로 신청 및 리모델링 150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소도읍 3년차 시행계획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 마지막 연도로서 사업비 47억 6,000만 원으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온정면 소재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평해 월송리 마을회관 앞도로 178m, 5억 6,500만 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온정 소태리 면사무소 앞도로 400m 사업 실시설계 완료되고 인가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평해 향교 앞 보상내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 농협마트 보상협의 완료하여 오늘 철거합니다. 2013년 평해 소도읍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전문가라고 말하면 어느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까? 연호정공원.

장시원 위원님, 그래서 전번에 울진읍 청년회장하고 그다음에 몇 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청년회에서 그 회의서류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구 자문 받은 것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불빛이 연꽃하고 아무상관이 없다고 그래 서류는 청년회장이 다 가지고 있습디다, 보니까.

예, 지금 고니가 천연기념물이죠? 고니가 지금 왕피천에 와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예.

그리고 내년도 3월 달에 고니가 마지막으로 먹이를 연호정에서 먹고 이제 시베리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런 조명들이 사실 연호정에 가면 너무 밝습니다. 주변에 요즘 건물도 많이 서있는 상황 속에서 병원불빛 해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원이 사실 조명이 너무 밝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또 좀 검토해서 단순하게 그냥 연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이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청에 해 놓은 것처럼 좀 이렇게 무릎, 허리 밑으로만 해 놓아도 그쪽으로 연호정 쪽으로 불빛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줄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가로등설치에 보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저렴하고 견고한 가로등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에 이도백화죠, 미인송이죠? 금강송 같은 그런 이제 미인송이 있는 중국에 가니까 거기는 가로등을 다 소나무를 가지고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시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시골길들 있잖아요, 시골길 그런 부분들은 자꾸 구조물 세우지 말고 오히려 이런 소나무를 활용을 해 가지고 가로등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좀 더 이 지역과 좀 지역특성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두루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페이지 2012년도 예산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 제정 후 적용되지 않는 조례, 적용 시행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길, 자전거길 포함 조성사업 실적과 이용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이것 지금 설치한 이후에 지금 이렇게 공사가 완료된 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분만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평가 좀 해 주십시오.

그 평가는 우리가 평가하면 잘 되었다 하겠죠. 저번에 행안부에서 자전거 길 하는 내용을 2014년도까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산까지 완료할 계획이거든요. 계획이고, 자전거 담당하는 서기관하고 그다음 팀장하고 자전거 전문하는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된 그 회장하고 울진에 몇 번 다녀갔습니다. 가고 그분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한바퀴 다 돌았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한 실적은 2011년도 분 장시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근남 농협에서 나가는 그 길밖에 없거든요. 상당히 잘해 놓았다고 평가를 받았고 타 시·군에 있는 것도 울진에 모범케이스로 견학까지 온다고 얘기를 많이 합디다.

과장님, 이 울진군에서 길도 많이 만들고 자전거 길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장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주는 못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가지고 하자는 없는지, 그다음에 길은 어떻게 사람들 이용을 잘하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파악을 좀해야 됩니다.

예,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요.

예.

여기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모르시죠? 여기에 가면 지금 이게 부러졌습니다. 지금요. 부러져 있어가지고 여기 자전거라든가 사람 가니까 이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더 밑으로 이렇게 움푹 파이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전거 길 여기도 뭡니까? 산포리 쪽입니다마는 기존에 하수시설들을 사실 그것은 각이 져있어 가지고 약간 물이 비가 오게 되면 다 그 하수구 쪽으로 빠지게 되는 데 지금은 자전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로지면화가 거의 수평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비가 왔을 때 하수구 배수 쪽으로 물이 안 빠지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전거 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느 시설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온갖 하수구시설들은 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자전거 길을, 길을 위한 길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시원 위원님 그것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인가가 있고 식당이 있는 데만 그 지역이 그래 됩니다.

예, 압니다.

그것 지나가버리면 해안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어깨에 약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아스팔트만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충분히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그쪽이 사실 한적한 해안도로 아닙니까?

예.

해안도로면 자전거 길 만들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자전거 타고 갈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그냥 아이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나 위험하니까 몰라도 자전거를 전 국토가 자전거길 연결되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자전거길 만들었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 쪽으로 해서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사항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있고 늘 생활하는 그곳에는 자전거 하수구 이런 형태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먼저 우선이지 이 자전거 한두 명이 드문드문 이용할 이런 길들을 만들면서 그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현황 다 아시잖아요. 어차피 자전거도로는 폭이 1m 50 하도록 되어 있고 동해안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해안도로 전부 연결해서 자전거구축도로 사업을 하도록 국가시책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연결된 도로는 집 앞에는 어차피 그렇게 안 하면 자전거도로 확보가 곤란합니다. 면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개거 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를 복개를 해서 일단 자전거도로 명칭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 해서 그쪽 편에 1년에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까지 갈 사람 얼마 되겠습니까마는 형식상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보세요.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기존에 여기가 뭡니까? 도로에서 여기가 하수구 아닙니까? 이쪽으로 비가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비가 다 쏠려서 내려갔는데 지금은 이 멀쩡한 이것을 다 없애고 이것을 이 도로와 똑같은 수평을 하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기 더 안 좋습디까? 보기 싫던 것을.

아닙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전거가 뭡니까? 이쪽으로 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차가 늘 우리 울진시내처럼 7번국도처럼 있잖아요. 자동차가 늘 1분에도 몇 대가 왔다 갔다 한다면 분명히 이쪽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차선하고 자전거도로선하고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압니다마는 이렇게 뭡니까?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과장님, 그리고 자전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관광객 유치도 좀 있죠? 외지사람들 와서 연결한 것 있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오히려 자전거 에어주입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오히려 설치가 되고 하는 게 맞지 오히려 그냥 자전거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내려온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렇고요. 정말로 우리 해파랑길도 그렇고요.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만드는 길도 그렇습니다. 그 길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이런 것도 교통상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 지 이것을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울진읍에 여기 뭡니까? 자전거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전거방 지나쳐가지고 만약에 펑크 나거나 무슨 일 생기면요, 자전거 펑크 때우러 어디 가야합니까?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뭡니까? 평해 쪽이라든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곳곳에 이렇게 자꾸 멀쩡한 돈들을 없애서 이렇게 자꾸 하수구 만들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중간 중간에다가 자전거에어주입기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정말로 자전거길 다운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은 그 뒤에 이루어질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들이 같이 세워져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국·도비가 내려온다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얘기 참고 해 주십시오.

각 시·군에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하면 4대강사업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 것은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여건이 되니까 만들어 놓고 기존 동해안에 대해서 자전거 길을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가지고 자전거 시행하는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얘기가 이래해서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공유도로차원에서 자전거도로 겸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우리 주로 하는 것이 구 국도하고 그다음에 해안가도로를 연결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유도로차원 이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이야기 길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울진읍 시내에서 망양 농협까지 있잖아요, 그 도로에다가 자전거 뭐 이렇게 다니니까 위험하니까 안내라든지 안내판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설치해 주는 게 정말…

그것도 설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기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설물만 해놓고 나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하지 않게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서행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식의 안내 유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되고 나면서 자전거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길만 먼저 확보해 놓고 아무런 이런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이런 사항들은 거의 안 해 놓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디가 선하고 후할 수도 있고 후하고 선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말이 자전거 길에 대한 만드는 그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2011년도 것은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이 비고란에도 좀 써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써놓아야지 동절기 공사중지 2011년도 것도 동절기 공사중지입니까?

그래 가지고 사유만 그렇습니다. 공사는 현재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조금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순수군비 원전지원금포함 보조금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정명리 마을회관 보수가 읍내3리 마을회관에 돈이 나갑니까?

예?

이 자료가 보면 85페이지 보면 자료가 세 개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보조금집행내역에는 자료 들어왔는데 자료할 때 좀 이렇게 위원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슬쩍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거기 흥부만세공원 성곽 한번 가서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할 적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주고 그 안을 몇 개를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우리가 결정지을 사항도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그것을 동조를 해야 되지만 북면 만세기념탑 추진위원회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같이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자,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그쪽 편에는 성곽을 좀 멋지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최종결정을 그래 봐가지고 만든 겁니다. 사업비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 경관디자인팀이 사실 이 과에 있고요. 경사진 쪽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뭡니까? 높이가 예를 들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진입로 부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성곽이 있으면 그나마 안정적인데 약간 경사 쪽 아닙니까? 경사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 성곽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도 그렇고 우리 많은 주민들도 참 그게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는 최선인지 모르겠지만 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오히려 오며 가며 늘 뜻을 기리고 그것을 봐야 되는데 완전히 이것은 꼭 구중궁궐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경관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 주변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십시오.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사전에 하면서 도로에 가면서 이쪽 한수원 사택 가는 길이 높잖아요. 올라 가는데 거기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입안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 잡고 그쪽 편에 하는 것도 성곽이 아닌 조경으로 하고 조경석 놓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북면 발전협의회 성곽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 성토를 상당히 높이 했습니다. 거기 가보셨잖아요?. 그 높이 차가 4m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죠.

최대한 높게 하기 위해서 성토를 하되 바깥모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래가지고 견학을 벤치마킹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오니까 그 수원 남한산성하고 여러 개 갔다 왔는데 가보니 거기도 다 경사가 져가지고 성곽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목적은 김언륜 장군하고 4·16만세탑하고 하는 것은 성곽으로 했으면 좋겠다 최종결정을 그렇게 봐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성곽이라는 것은 수원 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역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다음 여러 가지 전쟁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런 성들은 당연히 평지에 하면 안 되죠, 하면… 하니까요. 경사진 곳을 통해 가지고 저기에 어쨌든 올라오지 못하도록 만든 곳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는 경사진 곳에다가 만드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는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경관디자인팀이 없고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개념 없이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고 그냥 이런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제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앞으로 조화롭게 주변경관과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경관디자인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문가들이 본인들만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우리 군에서 계획한 대로 앞으로 초지일관 쪽으로 갈 수 있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바꾸어가고 이래 버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현장 가보시면 그 성곽도 경관하고 모양을 내기 위해서…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을 주민들이 그쪽의 주민들이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각종 군에 사업을 해 보면요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길이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주민이 이렇게 해 달라하면 그쪽으로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애초에 이게 맞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안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전문지식 없이 짧은 생각에 바로 바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좀 이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 명물 아닙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과장님 타 지역 안 가보십니까? 가면요 진입로에서부터 벌써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하여튼 간 과장님 그렇습니다. 생각하기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관명칭이 거기 맞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143페이지 각 실·과 국·도비 지원받은 단체, 법인, 개인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예, 과장님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도비 33.3%로 해서 900만 원 6명이 새마을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장협의회는 장학금을 180만 원 받는데 왜 새마을은 150만 원을 주느냐, 6명이기 때문에 180만 원만 예산 더 증액하면 똑같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존심이 상한데요. 같은 지역에 이장 장학금을 타려고 하지 새마을장학금을 타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180만 원만 더 하면 30만 원씩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줄 수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똑같이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외에 지금 3가지 사업을, 4가지 사업 별도예산이 지급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출 저것 다 받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나간 금액이.

전부다 국·도비 보조인데 그냥 넘겨주면 그만입니까?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정산서 안 들어옵니까?

다 받습니다.

그러면 범군민 독서생활화 같은 것은 정산서를 어떻게 처리해 옵니까?

뒤에 집행하고 난 뒤에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나가잖아요? 나가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래 정산서가 들어오는데 이 팀들이 범국민 독서생활화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총무과에 있다가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왜 총무과부서에서 이것을 이리로 다시 새마을부서로, 업무부서… 이런 것은 독서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그대로 끌고 나가주어야지 그래 이걸 자기업무 아니라고 이쪽으로 넘겨주면 과연 이 팀들이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이게.

도시개발과 끗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이런 업무는 한쪽으로 몰아주십시오. 이것 솔직한 말로 소리 많다고 돈만 자꾸 주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실용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업 면허등록현황 및 옥외광고 등록현황 자료로 받았으니까 자료로 대체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은 161페이지 경관디자인관련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하는 연차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이요?

지금 저번에도 경관보고회도 3회 실시를 하고 했는데 우리 경관 기본하고 특정경관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울진군에 전반적으로 가로등이나 공공청사, 그다음에 도로 등 여러 가지를 가이드라인을 형성하고 만듭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예, 하고 또 우리 경관디자인에서 맞추어가지고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받아놓았습니다. 받고 하는데 업무는 많아지고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자는 없고,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일은 많습니다.

아무튼 조례에 보니까 관광지도 우선으로 경관…

관광지 같은 데도 덕구하고 백암온천하고 울진시내 6군데 특정경관지역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만 나오게 되면.

우선순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지도?

예.

백암온천이 너무 낙후되어서…

거기도 특정경관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연차별로 하는 것이면 조속히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많이…

참고로 온정은 또 그래 하기 위해서 2014년 면소재지 개발사업으로 지금 당초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 번 하고 두 번을 설명하고 6일 날에 그 위원들 선진지 시찰 갈 계획입니다. 갔다 오면 입안을 해서 내년도 2013년도에 도하고 농식품부에 제출해서, 공모사업입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능력 있으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더…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근남이 100억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올해 시작하고 내년에 2년차 들어가고, 평해는 내년에 마지막이고, 그 다음 2013년 내년도에 후포하고 죽변하고 70억 원이고, 2014년도 계획은 정부에서 사람을 골탕을 먹입니다. 그냥 100억 원이면 100억 원 주고 70억 원이면 70억 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잘 하느냐, 맞추어가지고 돈을 주거든요. 그래 70억 원에서 100억 원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받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입안계획에 맞추어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울진발전에 많이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노후 20년 경과되어 긴급보수 및 개축이 필요한 마을회관 현황 및 소요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77페이지 에너지절약형 고효율가로등 보안등 교체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것 과장님, 기금을 일반통장으로 활용하는 것 같네요? 이것 보니까 예금이자 공공수입 이자수입 보니까.

이것 별도통장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운영해서 올라왔어요?

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20억 원 정도 되어 가지고 보니까 이자율이 지금 공공이자율이 2,100만 원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무엇인가 좀 내가 볼 때는 3개월, 6개월 정기적금 쪽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기금을 전번 10월 달에 다 일반통장으로 가지고 있다가 정기예탁으로 꽂았더라고요. 이자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참고로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자료 신청한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거든요.

생활안정기금을 주민들한테 좀 주려고 하니까 대상자가 안 되어요, 선정은 해 놓았는데.

금융법으로 접근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선정이 안 되어서 돈이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게 상위법으로 어차피 기금으로 적금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또 나오시는 부분 이자만 가지고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다 빼낼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털어 넣으면 되니까요.

예.

다음은 치료온천, 보양온천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보양온천 나왔으니까 하는데 원탕 가는 길도 담당 같은 부서입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원탕 그쪽 등반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김정한 팀장은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갑니까?

예, 요즘 조사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평일에 인원이 얼마 쯤 이용합니까?

평일에 한번 가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20명 정도요?

그래서 또…

계절에 따라서…

계장님, 답변할 때 관등성명 밝히시고 녹음이 되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일은 150에서 200명, 주말은 400에서 500명이라고 입구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등산로 추락하는 위험한 그런데 어떻게 설치 되었는지 봤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래에 3월 달쯤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덕구온천에서 회장님 오셔가지고 산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연계소가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발주를 체결해 가지고…

아 온천에서 한 겁니까?

예, 온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고요.

진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렇죠? 나무를 박아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파란철사를 갖다가 묶어놓고 진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정비 들어 가 있더라고요. 등산로 정비?

예, 3억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 정비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꼭 좀 잘 좀 정비해 주십시오.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3억은 우리 원탕까지 하고 원탕에서 산 정상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도 좀 불편하거든요. 울진 남부 영림서에 3억 원도 예산 요구를 해 놓았다고 합디다. 그와 같이 타임 맞추어서 일제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를 알아보았는데 국비확보 되어가지고 같이 겸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경관을 이것으로 해서 망치게 했더라고요. 웃음도 나오고 이런 등산로가 있나 싶더라고요.

멋지게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정비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시원 위원님.

참 뭐 원탕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 한번 드릴게요. 족탕 있잖아요? 그 위에 거기 가면 이제 겨울철에 가면 물이 나오는 데 물줄기가 나오는 그쪽은 따뜻한데 그 한바퀴 돌면서는 물이 식죠, 맞죠? 그래 전에 일본에 가니까 거기에 다가 호스를 연결해 놓았더라고요. 호스를 물이 나오는 곳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한바퀴 돌면서 거기에 다가 구멍을 내놓았더라고요. 구멍을 내놓으니까 그 전체가 다 똑같은 온도를 유지를 해 가지고 어느 곳에 앉아 있던지 똑같은 온도를 해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 큰돈 드는 부분도 아니니까 전에도 그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은 한번 현장에 매일 가신다 하니까 가서 확인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돈 안 들고 딱 호스 값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9페이지 평해 소도읍 3년차 시행계획 상세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러면 본 위원이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끝났죠, 평해?

아닙니다.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합니까? 그 도시계획부서에 돈이 많이 있는가 봐요. 나도 무심코 지나갔는데 주민이 “어이 어이”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요?” 이러니까 “여기 한번 와보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 경계석 개념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어디입니까?

평해 시가지도로 100m 정도가 이래요. 100m 정도 이래 도로지역이 보니까…

파출소 앞에요?

3-29, 3-31호선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도로를…

이번에 도로 개설한 그것…

다 찍어왔어요, 이게. 다 찍어왔는데 그것 뭐예요? “잘 되었는데요.” 그랬다고 나도 처음에는, “잘 되었네요.” 이랬는데 “자세히 보게, 자네 그런 일 하면서 자세히 보게” 딱 하는 데 보니까 이 경계석을 아무 필요 없는 경계석을 다 놓아두었어요.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이것은 시장 쪽인데…

예, 시장 쪽입니다. 시장노선인데 국도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그리로 해 가지고 구보건소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 도로라고요.

경사가 약간 이렇게 졌습니다.

죽 가면서 이게 평지에요. 시장 평지입니다. 시장 한 중앙통입니다, 중앙통. 그 중앙통 자리예요. 옆으로 이렇게 찍으려하다가 미안스러워가지고 숨어가지고 내가 찍었다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경계석을 이쪽에 한 50m, 이쪽에 한 50m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도시계장이 아마 내가 볼 때 감독부서에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설계변경 들어가도 굉장히 어떤 과는 20만 원, 30만 원도 설계변경 해 가지고 감해 가지고 올라온다고, 그래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좀 지나치고 보기도 싫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하다보면 “이 도로하고 시장하고 경계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답변은 그래 했지만 그분을 보내고 난 뒤에 내가 뒤에서 돌아서서 사진 찍어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이것을 한번 전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감사 때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공사하는 중에도 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 민원이 많은데 그런데 이런 것은 경계석 같은 경우는 이것 빼야 되거든요. 빼고 그냥 아스콘을 그냥 그대로 일자로 가면 되는데 왜 시장 한중간에다가 경계석을 죽 놓아가지고 해 가지고 해 놓고 다시 또 그 위에 포장해 가지고 똑같이 하고 가면 돈이 썩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민원이 생겼으면 그래 하는데 하다 보니 애로사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시과 계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현장에 자주 나가 보시고 주민들이 오히려 더 밝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장시원 위원님.

이 건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전에 부족했던 부분들 좀 채우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가 다 있네요. 맞죠?

어떤 것 말입니까?

여기 평해 소도읍에도 있고요 어린이 통학로 개선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외곽에 28억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저는 이 외곽도 외곽이지만 우리 시내 있잖아요? 특히 울진읍 시내라든지 후포시내라든지 평해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로 타고 다니고 싶은데 이것 안 되는 것 아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외부에서 오는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존에 7번국도 4차선도로, 2차선도로만 활용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시내 들어와 가지고 시장에도 들어오고 밥도 사먹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우리지역 사람들도 아침에 등교할 때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도로 닦고 포장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길들은 정말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하면서 이런 시내에 대한 이런 자전거 길에 대한 것도 해 주십시오. 자전거 법에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는 초등학교 미만 아이들은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 안 됩니다. 아시죠? 그것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이내에 자전거도로라고 명시가 되면 앞으로는 법제화 될 겁니다, 거기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시내는 자전거도로 전용도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 압니다.

그 공유도로라는 차원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유도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쓴다할 경우에 타 법령하고 맞아들어 가는지, 만약에 사고가 났을 적에 그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유도로 차원의 자전거도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입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자가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경제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상주 가가지고 교육도 받고 와봤는데 상주는 시내까지 자전거도로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이거든요.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울진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들 아닙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와 차가 같은 차선을 다니는데 자전거에게 우선 배려해 주는 그런 이제 뭡니까,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전거 곳곳에 시내 쪽에다가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뭐 자전거보호라든지 자전거에게 양보라든지 사실 이런 작은 배려들, 큰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운전자들이 의식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같이 하면서 자전거길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앙부처에서 법제화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 만들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안내간판도 설치를 하고 지금 임의로 설치해 놓으려면 다음에 사고가 났을 적에 좀 잘 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입니까? 밀레죠? 지금 그 앞에 보면 옛날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부분들, 그러한 것도 정비를 좀 해 주세요. 전에 하신다는 말씀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도 우리가 시내에 좀 적절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간판을 일제 정비를 하고 불필요한 것, 통폐합해 가지고 간판 설치하는 것.

가로수도 그렇고요. 하여튼 간에 지금 그런 기존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고 난 이후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기존에 불필요한 그런 구조물들 이런 부분들도 뭡니까? 정리되면서 이런 돈은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존에 그런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인해서 도로에 방해가 되고 자전거 못 다니고 유모차 못 다니고 하는 이런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을 정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체계적으로 돈을 세워서 하면 몰라도 그런 것은 방치하고 나서 돈만 세워서 자꾸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뒤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평해읍 온정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예, 과장님 이것 추진할 때 말입니다. 그 앞쪽에 면사무소가 있고 해서 그쪽에 주차장시설을 같이 보상을 해 가지고 땅을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이렇게 좀 협의하셔서 그 부분이 면사무소 앞쪽이나 앞쪽에도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 앞에 교회가 있어서 감리교회 이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주차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주차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연계가 잘 되었더라면 경제교통과하고 해서 그 주차시설을 같이 땅을 보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따로따로 과별로 따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순자 위원님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참 업무라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해 주면 우리와 같이 엇박자가 같이 맞아 들어가게 되면 시행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주차장조성 사업비를 우리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 하고 안 그러면 2014년도에 면소재지 개발사업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계획수립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하고 관련은 아닌데 거치대에 다는 현수막 기간은 보통 며칠까지입니까?

보름 아닙니까?

사용료는요?

3,000원.

3,000원?

수수료 받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꼭대기에 항상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현수막 있잖아요? ‘남성수술 매…’ 하고 막…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그게 하도 궁금해 가지고 저도 문 팀장한테 물어보았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 그것을 또 받아요, 보름을. 그 기간 끝나면 우리 철거해 버리거든요. 그 사람도 그 기간에 맞추어가지고 또 신청을 하더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고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불법으로 철거해 버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안 달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못 달게 하는 방법?

문 팀장이.

예, 담당팀장이 말씀해도 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도…

성함을 밝히시고 대답을…

저도 딸이 둘이고…

직·성명 밝히고…

직·성명 밝히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경관디자인팀장 문수현입니다. 딸이 둘이고 한데 고추를 화끈하게 남자성기처럼 그리던지 그래 놓았으면 저희들이 뗍니다. 뗄 수 있는 데 고추답게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래 놓았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포항시에도 해 놓았고 해 놓았는데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 관련 현수막 게시하는 광고지는 아쉽겠지만 내년부터는 그것은 힘들 겁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옥외광고협회에 자율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그 예산조치도 해 놓았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도 증액해서 돈 1만 원 정도 받을 것이고 협회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법적으로 이행치 못 하는 부분은 협회에서 과감하게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울진에 아파트 분양한다고 미 분양된 아파트를 현수막으로 해 가지고 죽변 봉평 IC쪽 내려오는 데부터 해 가지고 검은색으로 해서 쫙 붙어가지고 진짜 바다경관을 다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수막은 빨리 좀 철거해 주시고 대구시 보니까 이제 10월 17일자 매일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불법현수막 최대한 금액이 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긴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도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번 4차선에서 내려오면 바다가 눈에 보이는 데 조형물 옆에 거기다가 아파트 미분양광고를 다 갔다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순자 위원님.

평해 바이오산책로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뒤에 올 겁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평해 향교 앞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보상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주셔도 다 훤히 읽고 있거든요. 자료가 좀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보상 후에 세입자들한테 이사비용 같은 것 다 지출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요. 안순자 위원님 전번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세입자가 한 세대밖에 안 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 살았는데 그 이웃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지금 3세대가 살았다고 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웃주민들 얘기가 더 정확하잖아요. 제가 담당 그때 팀장님 오시기 전에 담당팀장님 아래 차석인가 누구한테 통화로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하느냐 하니까 이장이 확인해 주면 이사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장하고 그 다 이웃인데 그 건물주가 그렇게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한다면 이장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내가 저번에 설명 안 드렸습니까? 법상 맞게끔 현장조치가 되어 있고 현장조사 할 적에는 우리가 공무원도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 이장도 설명 듣고 주민도 설명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법하게 맞아들어가야 지출을 하는데 안 맞고 이러면 우리가 지출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5, 6년 전에 어떤 아가씨가 2, 3개월 와서 살다가 가고 옷가지 몇 개만 있었다. 그런 것을 집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사비용을 만들려고 서류를 만들어서 넣었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조례로 하든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 그 집에 이사를 와서 1, 2년, 최소한 2년 이상 거주를 해서 현주소가 그리로 퇴거가 되어 있어서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해 주던지…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는 안 되어 있고 보상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법에 어긋나면 안 줍니다.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고 그냥 안 있겠다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중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5, 6년 전에 없어졌던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보상금은 많이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 맞는 것은 아예…

허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안 줍니다.

하여튼 그런 것 감시감독 잘하시고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주민들이 말썽이 너무 많습니다. 향교 앞 이 땅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상세한 7필지에 대한 보상내역, 이사비용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음 실·과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건설방재과장 박인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 건설방재과장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료순서에 의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동별 고장난 방송시스템 정비현황입니다. 방송시스템 자체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타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송시스템에 연계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2개소, 2012년도 8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국도36호선 복원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춘추계 정기적으로 매년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 계획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 주민 보호장비 보급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 보호장비는 연차적으로 보급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수원 본사로부터 8㎞ 비상구역범위 내에 있는 1만 5,000명에 대한 방재복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역개발세 보조요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방재 연합훈련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2년도 예산관련 자료제출입니다. 부서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6호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기존에 계상되어 있던 재료비 4,0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전용,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으로서는 ‘산바’ 피해당시 주담소하천피해 복구를 위해서 1억 5,200, 망양소하천 피해복구사업을 하기 위해 1,300만 원의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내역에 대해서는 2건이 있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1,172만 5,000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6호 태풍 ‘산바’ 응급복구비 장비비로 도예비비 1,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응급복구장비대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리 과에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총 16명의 무기 계약직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부서에 청경 5명, 도로관리부서에 도로 보수원 11명이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상용직이며 급여내용으로서는 2년 간 급여가 청원경찰의 경우 5억 1,354만 9,000원, 연평균 따지면 연봉 한 4,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로 보수원 2년 치 노임이 6억 2,396만 8,000원으로서 연봉이 2,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조례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는 총 14건의 조례를 가지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다 운용 중에 있습니다. 34쪽 기금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3,825만 5,000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현황은 우리 과에서는 위탁운영 중인 시설이 없습니다. 43쪽 자전거 길 조성사업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관계로 해당이 없습니다. 47쪽 군정홍보비 지출내역은 우리 과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1쪽 각종 사업의 사고이월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이월된 황보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토지 보상금 1,013만 4,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 6월 보상지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화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금 446만 1,000원도 이것은 다음 년도 4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비 408만 6,000원은 이것은 다음 년도 3월에 준공조치 되었습니다. 초평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7,666만 5,000원이 이월되어서 다음 연도인 11년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울진군 풍수해 저감종합정비대책 1차분 1억 9,814만 원은 현재 공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과장님, 그 금액 안 불러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 세굴방지와 금강송, 그 다음에 위험도로, 하상도로 이것은 전부다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57쪽 각종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61쪽 예산 미집행내역입니다. 소하천종합정비계획으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2013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보수용 차량구입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굴삭기구입을 해서 굴삭기를 당초에는 궤도용 굴삭기를 사려고 하다가 이것은 타이어굴삭기를 샀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사업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9쪽 각종 설계사업으로 공기연장사업 현황은 3개 공구가 있는데 이 3개 공구는 지금 현재 다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81쪽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사전재해검토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관계공무원은 수당을 제외하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03쪽 격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107쪽 관내 세월교 어도설치지역 및 미설치 현황입니다. 이것은 세월교하고 어도관계는 사실 소관이 불분명하고 어도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월교는 현황이 지금 관내 5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35개소, 소하천에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쪽 관내 각종 시설비 및 인건비 및 전기세, 유지관리비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관내 우리 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실적이 없습니다. 115쪽 사회단체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2011년도 말에 2012년도에 이제 보조금신청을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에 대한 400만 원 보조금 신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것은 보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25쪽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 및 사업집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해양구조활동사업에 연간 500만 원씩 해 가지고 남부지구, 북부지구 해 가지고 연간 1,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1년에 1,000만 원, 2012년도에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147쪽 어린이집 놀이시설관련, 보조금지원관련,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1쪽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첫 번째 2011년도에 진정인이 타인 토지점유로 인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장비출입이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은 점유하고 있던 자가 1950년도부터 건축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었음으로 이것은 쌍방에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초평 소하천 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과 군유지를 대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해서 지급계획인데 현재로는 이 소유자가 보상금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신고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에 관련되는 권리자의 동의서 징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수면 관리법상 점유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골재채취를 하면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지반붕괴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의 우려가 있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지 확인 후 조치를 하고 정상적으로 골재채취 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9쪽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관련해서 타 시·군과 비교견학을 했습니다. 그 일시는 7월 12일부터 13일간 관리계장을 비롯한 직원 2명이 반출증 제작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인근 지자체를 방문해 가지고 이 방문결과 방문증, 반출증을 제작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69쪽 각 실·과 축제 및 행사관련 포스터 제작 및 평가보고서는 우리 과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173쪽 각 실·과 국·도비 군비를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 부실 및 보수보강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83쪽 2012년도 하천불하 매입현황입니다. 먼저 불하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용도폐지는 2건에 1,189㎡에서 용도폐지를 하여 자산공사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대장관리 가격상은 3,239만 4,000원 정도 됩니다. 매입현황은 이것은 하천공사에 편입된 것으로 15필지에 3억 7,311만 9,000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리동별 방송시스템 현황입니다. 방송시스템 현황 자체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지만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192개소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31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울진군에서 28개소를 설치를 했고 경찰청에서 20개소 설치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5쪽 소하천 정비현황입니다. 초평천 정비공사에 17억 9,700만 원, 골안천 정비공사에 8억 5,100만 원, 소로실 소하천정비에 1억 원, 무을 소하천정비에 1억 원, 바람 소하천에 1억 원 현재 공사추진 중이고 밑에 있는 소하천 3개는 지금 준공조치가 되었습니다. 253쪽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방재장비 품목 및 보유현황입니다. 방재요원 보호물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고 방호복이 20벌, 1회용 방호복 960벌, 방호장갑 20족, 신발덮개 60족, 주민보호용 보호물자는 이것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방호복이 1,480벌, 마스크가 1,48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보호약품은 21만 1,86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 장비는 총 5종을 갖고 있고 매년 1회씩 근교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입니다. 2012년도 풍수해보험 가입은 1,784명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최근 태풍피해 복구로 후포면 1가구가 보험혜택을 12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매년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존 7번국도 복원사업 인터체인지 문제 그것 영덕 거는 지금 하는 것 전에 업무보고 때 얘기 했는데 영덕군에서 하는 겁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안 알아보았죠?

영덕 입구에 교차로 개선하는 것 말씀입니까?

입구는 그쪽에서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고 지금 군데 군데 오다보면 바다가 쪽으로는 다 선형을 연결하던데 안 보셨죠? 다음에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지? 영덕군청에서 하는 지?

알겠습니다.

그게 시급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도 예산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고용, 근무시간, 급여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 다음은 29페이지 각 실·과 조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각 실·과 기금관리 및 기금활용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기금이 이 까지입니까? 3,825만 원이 까지입니까? 아니면 올해 쓴 게 이것이라 했죠?

10월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이죠? 기금 전체금액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 것은 이 기금관리를 어떻게 은행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정기적금 3개월, 6개월 이렇게 분산되어 들어가 있는 지 아니면 그냥 일반통장으로 있는 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일반통장에 있으면 3개월, 6개월 분기별로 정기적금을 좀 시키라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금관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법정적립금이 있고 매년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가용재원은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고 법정적립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도 금액이 좀 크면 금액이 다 빠져나가 지 않고 3개월, 6개월로 해 두면 충분히 빼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좀 재테크 면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각종 사고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은 61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공기연장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해 남대천 바이오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왜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삼달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삼달교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그쪽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빨리 조속히 그 산책로가 이루어져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가 많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게 바이오산책로를 그대로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잔디가 너무 잘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그대로 하고 양쪽 가이드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얼마든지 좋을 텐데 이렇게 이 좋은 잔디 위에다가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또 이 위에 자재가 뭡니까? 위에는 이렇게 씌운 것은 우레탄입니까?

예, 우레탄.

최고 좋은 천연잔디를 이렇게 다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이 위에 다가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은 진짜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가서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은 좀 이렇게 지도 해 주시고 하셔서 잔디를 그냥 살리시고 옆에 양쪽으로 친화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가드레일을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으면 참 보기도 좋고 너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번 해 버리면 다시는 재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할 당시에 상당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도 있었고요. 잔디로 하게 되면 모양은 좋고 하지만 유지관리가 상당한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침에 하게 되면 산책하게 되면 이슬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대로 친환경적인 자재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자재를 써서 가드레일을 양쪽에 이렇게 뭡니까? 둘레 뭐라 합니까? 가드레일이 아니고 보호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주민들 몇 몇 사람의 얘기를 들었지 전체 운동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백일홍나무에다가 이렇게 지금 해 놓았습니다. 백일홍나무에다가 지주대처럼 이렇게 묶어놓았거든요. 많은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참 보기 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이 뒤쪽에는 완전히 백일홍이 지주대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기 좋은 장소에 그냥 찍어 와서 그렇지.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레탄을 뿌리니까 고양이고 뭐고 공사하는 동안에 올라오지 말라고 나도 그래 가지고 그것 봤어요. 보니까 임시 가설치더라고, 가설치.

아무튼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일부러 만들어서도 할 텐데 이 잔디를 다 무시해 버리고 시멘트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예, 바로 그것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민들 설득도 하시고 이래서 이렇게 좀 이런 공사는 예산낭비만 하시는 것이지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죠? 다음은 115페이지 사회단체별 임의단체포함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수군비 원전지원금포함 보조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은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2011년도 하천불하 및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지금 하천 쪽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것 점용해서?

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하를 어떻게 해 주면 안 되느냐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완전히 하천에서 배제된 폐천부지인 것 같으면 불하가 가능합니다. 불하가 가능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불하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방침도 공유지는 가능하면 보유를 하고 있고 나중에 예비적으로 꼭 필요할 때 불하를 하라는 그런 지침도 있고요. 불하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불하를 하게 되면 군 자체 세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바로 국가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대답을 하려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19페이지 리동별 방송시스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을 이렇게 아침에 하는데요. 사실 잘 안 들립니다. 오히려 이 자동음성통보로 이렇게 전화기로 직접 하다보니까요, 직접 해도 사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전화로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사항들은 뭡니까? 작은 마을은 이제 전화가 오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큰 읍내리 이런 마을쯤에는 좀 이게 앰프를 확충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현대 현대 편리한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공지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 앰프 확충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주관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앰프 확충문제를 협의토록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순자 위원님.

과장님 신문에 학교주변에 설치된 CCTV가 97%가 깡통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저화질이고 관리부실로 하여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화면 내용을. 그러니까 그게 지금 CCTV의 경우가 거의 50만화소 미만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것은 대부분 저해상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출입하는 사람의 차량번호 같은 것을 식별하려면 최소한100만화소 이상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는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지금 과거에 설치된 것은 성능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표에 있는 방범용 CCTV 이것은 그것보다는 좀 화질이 좋고 이것은 실질적인 관리를 경찰청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곳이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교주변에 있는 것은 학교에서 설치를 대부분 하고 학교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 좀 질이 좋은…

알겠습니다.

100만화소 이상 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과장님 빈집털이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래서 경찰서에도 안 그래도 저희들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보면 빈집털이 당하는 그 지역이 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빈집털이가 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이런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방범용 CCTV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요구 지구에 설치하는데 사실상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우리가 예산이 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복지과에도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찰에서 설치를 하던 우리가 하던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협의해서, 왜냐 하면 서에는 경찰서에서 또 설치하고 싶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울진군에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또 그런 불편사항들을 좀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23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자재 장비품목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것 방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사실 매년 이렇게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 처음에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요, 그때도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합동연합훈련이 아니라 우리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자, 그랬을 때도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지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요, 지금 매뉴얼 비작성 이유가 보호물자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호물자가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 방재훈련을 해야 될 사항인데 보호물자가 부족하다면 결국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보호물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순차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보호물자는 어차피 지금 한꺼번에 충족 못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방재훈련 같은 경우는 군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 지 사고가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지 그 사항들을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얘기를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한다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입니다. 일단은 비상구역 내에 국한하고 있고요. 여기 관계되어 있는 매뉴얼이나 아직 이런 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필요성이 없다니요.

아니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만큼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36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시키자고 하는 이유도 사고가 났을 때 대피할 그런 이동수단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4차선이 되어 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합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우리가 이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년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질의하기 저거하면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관등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매년 얘기를 해 보면 늘 계획을 하고 있다 합니다. 매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소 생기고 난 이후에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안 해 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10월 달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일부 사람들만 포함되어서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군민들이 학교도 한번 해 보고요. 울진읍 그 다음 근남, 원남에 기성에 있는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 매뉴얼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부모들이 뭡니까, 학교로 가지 말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아이들 관리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차를 이동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들이 당장에 학교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죠?

자, 실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속 그런 것을 하니까 한번은 군민 전체가 한번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계획을 올해 세워보십시오. 여기에서 뭐 건설과에 또 우리 계장님한테 계속 아무리 얘기해 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간부 회의 때 건의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사실상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일단은 주민행동요령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좀 홍보가 미약한데 홍보를 하고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되 소개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지금 미흡한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그겁니다. 민방위훈련 우리가 하잖아요. 하게 되면 울릴 것 아닙니까? 경보가 울리면서 훈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주민들은 군민들은 지금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겁니다.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방사능관련해서 사이렌 울려가지고 지금 가상으로 지금 발전소에 사고가 났다, 주민들은 우리 뭡니까, 방송하는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혼란스럽게 혼란 갖지 말고 집에 있거나 어떻게 하라고 요령을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보호물자 확보는 이렇습니다. 현재 주민들한테 있는 것은 한 1,480벌 정도 되고요.

읍·면에 다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데 1,480벌을 가지고 지금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1만 5,000벌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우리한테 배분만 해 주면 되는데요. 1만 5,000벌이 확보되고 내년 예산에 확보된 것 가지고 나머지 전 군민한테 돌아가도록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1만 5,000벌이 오게 되면 1만 5,000벌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또 설치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운영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역 구내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방사능 대비해 가지고 방독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났을 때, 이게 지하철역마다 있습니다, 이게.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요 사고가 났을 때 읍·면사무소에 보관해 가지고 직원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직원이 사고가 났을 때 출장중이거나 없을 때는 그 직원이 예를 들면 문을 채워놓으면 그 직원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서울에 여기에서 방사능 사고날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요. 우리 울진보다는 확률이 적을 것 아닙니까?

예, 확률이 적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각 지하철마다 이렇게 이걸 함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 났을 때 관리자 필요 없이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각 읍·면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사고 났을 때에 그러면 담당자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누가 먼저 이것을 입고 쓰고 주민들에게 사고 났으니까 위험하다 알리는 방송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피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이런 부분들이 군에서 움켜쥐고 있고 읍·면에서 창고에 채워져 있고 이장님들 있고 그러면 이장님이 안 오면 약도… 하여튼 이 모든 게 이게 안 맞습니다. 관리가 있는 것만큼이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읍·면에도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도 가장 잘 보이는 곳, 우리 울진군에도 현관, 민원실에다가 있는 것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비치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연말까지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를 봤고 후쿠시마 이후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울진 같은 경우도 6기가 있고 2기를 더 짓는 것 아닙니까? 각종 사고 있고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 건설방재과에서 다른 것 못지않게 이 발전소 관련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만날 뭡니까? 이런 사항들을 업무 볼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제는 사실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건설방재과에서 너무나 이것을 크게 한다, 우리 실정에 안 맞게 너무나 계획을 크게 세운다 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은 실정에 안 맞으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오히려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만날 이것을 뭡니까… 이제 좀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259페이지 풍수해 보험가입 실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은 지금 다 질의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