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위원 그래 우리 해양수산과나 우리 울진군 어업인들이 대단히 현명하고 또 고마운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조업기간, 뱃사람이 자기 농사를 한 달간 자진 연장하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극히 참 결정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물게라도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생업에 가계에 보탬이 되는데 이것을 자발적으로 어업인들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하지 않는 법으로 10월까지만 조업 중단하고 11월부터 하라 하는 것도 어업인들 스스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는 더 키워서 잡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어업인들이 참 고마운 정책들이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수산과도 같이 병행해서 이러한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돌이켜보면 울진군의 어업인들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너무 애정을 갖다보면 이제 불법조업 단속하는 교육문제 이것 좀 강하게 가서 엄포를 좀 되게 주세요.

주어서 몇 년간 이런 보조사업에 배제를 시킬 테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스스로 금해 달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다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게 근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획일적인 어떤 단속, 처벌도 보면 여기 좀 들쭉날쭉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획일적으로 최소면 최소, 최대면 최대 이렇게 선을 딱 그어가지고 여기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피할 수 없다는 이걸 해 주고 어떤 보조도 못 받는다는 것을 어업인 스스로가 각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