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위원 그래 이게 고의적으로 잡는 것보다는 기 포획된 것을 가져오는 입장인데 우리 수산과에서 이 사람들 본 위원도 해안가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 괘씸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었을 때 좀 처벌을 약화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와서 매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양수산과 담당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도 한계점이 법을 벗어나서는 못하는데 단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과가 제일 이제 어업인들한테 먼저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고의적이든 뭐 포획을 하기 위해서 했든 간에 이러한 경우들을 했을 때는 각종 보조사업들에서 이 보조사업 규제하는 법을 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규정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보조사업을 할 때 이러한 규정들에서 몇 년간 배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각 시·군 수산과 있죠? 시·군 수산과, 우리 경상북도 5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