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미연
이미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당 간 조율이 필요한 관계로 다음 회기에 논의하기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로 이은영 복지국장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황동혁 동작복지재단 이사장과 김현상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금일 회의와 내일 회의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의원별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과 의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던 정재천의원의 구정질문 철회로, 정재천의원의 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변종득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김효숙의원, 이주현의원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변종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변종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내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한 동작구청의 아쉬운 관리 실태 등 동작구 전반에 대하여 박일하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작년 8월 8일을 상기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제 발언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일하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평소 우리 구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변종득의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주차장 1면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가 듭니까? 주차 공간 1면을 확보하는데? 보통 일반 주차공간 1면을 확보하는데 구청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그건 제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일반적으로 주차장 1면을
일하
박일하구청장
다르겠지요, 노상에 설치하는 경우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하고 고가에 설치하는 경우가 다 다를 텐데, 그런 공사비가 얼마인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PPT 자료제시)
변종득의원
사당어르신복지관에는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중형기계식 주차장으로 도로에서 흔히 보는 소나타, 아반떼 같은 중형차부터는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차종이 똑같은 소형차일지라도 차종이 광폭타이어로 바뀌면서 12-13년 전에 설치된 주차 팔레트 램에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의원
지금 저 사진 자료를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안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저건 지금 사용을 십여 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그 노인복지관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노인복지관은 자주 갔었고요.
변종득의원
그런데 직접 운전을 안 하고 가시니까 저 내용을 잘 모르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니오, 노인복지관은 뭐 자주 갔었고. 저 주차장은 이번에 우리 공영주차장 2호가 만들어지면서 사당주차장의 현황을 보려고 어르신복지관에 한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2호 때문에, 바로 앞에 있어서, 2호 주차장하고 어르신종합복지관 주차장을 어떻게 연계시킬지 볼 겸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변종득의원
그런데 요즘 이쪽 지역이 특히나 주차난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관 청사라는 건물에서 이런 기계식 주차장에, 저 안에 차량 11대가 들어가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가서 확인했고요. 사용을 못 한다기보다 현재 저기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이용되는 자동차 주차장의 행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데이케어센터 버스, 버스 같은 형태 2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주차장은 과거에 만들어져서 현재 만들어진 광폭타이어나 큰 차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주차장에 데이케어센터 차량을 주차해야 하는데 마땅한 주차장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 공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의원
여기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출입하는 보조요원들도 매일은 아니겠지만 한 달에 2-3회씩 20-30명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변종득의원
그러면 그분들도 차를 가져오시지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어르신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수개월 전부터 저기에 가서 저 주차장을 활용해 보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점검은 받고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소형차만 들어가게 제한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저 기계식 주차장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확인해 본 결과 3,000여만 원만 가지면 저걸 개조해서 일반 그랜저 대형 차량까지도 쓸 수 있다고, 업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갖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변종득의원
저 주차장 문제는, 청장님도 평소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시대에 적응해서, 과거 10여년 전에 한 거라면 지금의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 구청도 시대에 같이 맞춰봐야 하지 않냐, 본 의원의 생각인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실 필요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종합복지관에 어르신들은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가 버스 형태로, 데이케어센터 버스 두 대가 주차하는데, 저기를 만약에 승용차로 쓰게 되면 데이케어센터 버스 2대가 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여태까지 쓰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저기에 키즈카페도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소형차도 주차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는데, 이제 그 앞에 공영주차장도 생겼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기존에, 돈이 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100-200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이 소요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수정하는 것보다는 기존 데이케어센터 버스를 위주로 주차 시키고 그래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차를, 현재 소형차 말고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예산 심의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잘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올려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당어르신복지관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청사를,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제가 4년 동안에 온갖 동작구 청사를 다 돌아볼 계획입니다. 저 부분이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인데 지난 해 폭우로 인해서 물이 넘쳐서 올해 방수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바닥에는 데크판이 깔려 있었고 저 걸레받이 부분은 과거에 처음 시공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시다시피 방수공사를 했다고, 마감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저렇게 공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저 부분을, 한 부분을, 전체를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처음 부실공사했을 때 그때 그 상태로, 이번에 방수공사를 한 그 상태로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사 업체, 분명 다른 부분도 이 업체가 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업체가 왜 이렇게 하냐고 물었을 때, 잘하는 업체라고 하던데 우리 동작구는 잘하는 업체가 저렇게 합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건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 올라가는 데 안전 가드레일부터 시작해서 우측에 보시면 기존에 타일로 마감했던 신축 현장 위에다가 하자보수, 물이 새니까 우레탄처럼 덧칠을 해놓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끝낸 부분입니다. 2018년, 2019년에 준공해서 하자보수를 받은 부분이 저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저게 물이 새니까 하자보수를 했다고 한 부분입니다. 청장님, 국토부에 계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하자보수 하는 업체에 확인해 보고 하자보수를 다시 시키든지 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변 의원님을 모시고 가서 확인 검증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지금 저런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비가 오면 내부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게 저렇게 시공해 놓고도, 사용하는 직원들은 전전긍긍 하고 있고, 이게 우리 동작구의. 저기뿐만이 아니고, 행태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청장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 테니 좀 힘드시더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이번에는 사당동, 남성역에서 이수역 구간 사당로에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안쪽에 청색 선이 건물이고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 안에 노란 선 쪽으로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하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 안에서 모든 생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저게 하수관이 아니고 복개천입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어떤 부분이 위험합니까?
변종득의원
저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개천입니다. 유수 유입구라고 된 그 부분이 복개천, 바로 밑에를 열어보면
일하
박일하구청장
빗물받이인가 보지요?
변종득의원
예, 그냥 구멍 뚫어놔서 그레이팅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빗물받이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변종득의원
저 부분이 생활 거주 공간인데, 원래 저 하천이 도로 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도로 가던가 도로 쪽으로 흘러야 하지 않은가?
일하
박일하구청장
당연히 그렇게 흐르겠지요.
변종득의원
그런데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지금 이 부분의 유역을 보면 하수관망도도 제대로, 실제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이 지역이 신도시가 아니고 과거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하수관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게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종득의원
그리고 저 부분의 옆에를 보시면 사유지 건물 하고, 어떤 건물인지 제가 그 내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건물이 복개천 콘크리트 벽에 올라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저건 현장에 가보면, 저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지하에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도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저 문제를 파악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도시일지라도 현재 우리가 저 문제를 발견했다면
일하
박일하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게 하수관망도가 도로로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첫째. 둘째는 저 하수관망도 위에 건물이 올라서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변종득의원
예.
일하
박일하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저기는 동작대로 15길 28-3 일대인데 저 부분이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아주 가까운 골목입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22년에도 제일 먼저 침수가 되고 했던 부분에, 공공하수관이 하나도 없고 빗물 유입구도 하나도 없는 구간입니다. 저기가 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변종득구청장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변종득의원
글쎄요, 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서울에, 특히나 여름 장마철만 되면 홍수 피해로 인해서 물이 넘쳐서 계속 빗물받이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곳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공공에서 저렇게 공사를 할 일은 없고. 대부분 사유지, 사도일 경우 저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도일 경우 토지 소유자한테 화답을 얻어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종득의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저 2필지가 사도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도로이고 사도로 되어 있고. 저 당시 택지 조성할 때 아마 도로로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때 당시에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식의 건축 인허가를 냈을 때는, 기반시설이 됐을 때 인허가를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여러, 세대 수로 따지면 수십 세대가 되겠지만, 8필지로 되어 있는 골목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차수판을 설치하느니 뭐를 하느니 그런 날벼락을 하고 다니는데 저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자체는 우리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예,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서 저런 부분들은 빗물받이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변종득의원
다음, 저기는 상도로 47길 116-4 일대인데 경사로가 상당히 심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저 문제를 언급한 건, 9-10월에 언급했습니다. 저기도 도로면서도 사도예요. 그런데 저 부분에 저 많은 집이 각자 따로따로 이 하부 쪽에다가 개인 하수관을 연결했고 비가 오면 빗물은 저기로 다 쏟아져서 노란선 화살표로 해서 이 반대편 쪽으로 물이 때리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기도 비가 오면, 밑에 보면 저 도로에 물이 밑에, 마지막으로 들이쳐서 다 덮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맨홀 빗물받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변종득의원
예, 당연히 공공하수관이 없으니까 빗물받이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일하
박일하구청장
큰 도로 쪽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변종득의원
하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말단에 1개 있습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이것도 조치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동작대로 15길 28-3, 방금 청장님께 질문했던 이 부분은 집행부의 빠른 조치로, 지금 저 부분은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력으로 해주셨다면 우리 동작구청이 더 안전한 구청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창님, 저건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아까 상도동 문제도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악취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하수관 악취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약간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엄청난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는데, 청장님은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저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하수하고 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도시 전체를 분리하려면 공사도 사실상 불가능할뿐더러 공사비도 막대한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시행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흑석동처럼 구간구간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를, 재개발하는 구간의 하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리관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종득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청장님 말씀대로 신도시처럼 분리관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구도심이다 보니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동작구는 언제인가부터 200인용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 오수처리 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니오, 200인 이상은 법이 바뀌어서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변종득의원
과거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인가부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일하
박일하구청장
바뀐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변종득의원
그래서 지하에 있는 정화조 물을 강제로, 수위가 차면 물만 퍼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BOD 농도라든가, 공기를 주입시켜서 일정한 부패, 산화, 여과해서 자체 내에서 옥상으로 공기도 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일하
박일하구청장
그건 과거 방식이고요.
변종득의원
지금은 바뀌어서 바로 퍼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하는, 펌프에서 나오는 배출수액에 황화수소 함유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공기와 부딪히면서 무상주화 현상이 되다 보니 이게 하수관에서 계속 냄새가, 민원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는 건 얼마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청장님은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저희 지역은 구도심이기 때문에 전 지역이 하수 악취 때문에 민원이 빈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 나오는 데에 즉시 대응하면서 하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나름대로 대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을 설치해도 한계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변종득의원
인접 구의 사례를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벌써 공기공급장치를 보조해 주고, 신축 같은 경우 공기공급장치를 정화조에, 권고를 해서 그 문제를, 지금 황화수소 바깥 배출량이 한 50% 정도 절감됐다는 인접 구의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 악취차단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도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신 건 뭐가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세척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 오고 있는 거고요. 인접 구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제가 한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과 다른 건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좋지요.
변종득의원
인접 구에서도 이 악취 문제로 많은 민원 때문에, 2년 전부터 인접 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니 거기에서는 이것의 효과가,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제가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는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실제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형식적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이렇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과거보다 지금이 많이 납니다. 왜 많이 나느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지요. 옛날에는 주택 몇 군데 있다가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서 나온 물이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악취차단시설을 설치해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앞에도 하수와 우수를 분리해야 하는데 그 분리하는 걸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하는 거고 재건축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민원이 나오면 그 냄새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충을 받고 있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변종득의원
청장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정화조가 오수처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흑석동이라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는 하수와 우수가 단지 내에는 분리돼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파트 밖을 벗어나면 다시 합류하게 되어 있어요.
변종득의원
합류지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그래서 거기서 무지막지한 물량이 밖으로 나오면서 근처에는 엄청난 냄새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악취차단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100%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변종득의원
지금 청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안에서는 분리해서 나오지만 밖에서는 합류되는 거죠? 집행부에서도 확인해 보십시오. 처리 방식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냄새가 더 나는 이유가 현재 배출되는 정화조의 오수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이것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200인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법으로 악취차단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0인 이하의 공동주택도 정화조를 만드는데 정화조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다음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삭막한 빌딩 숲을 걸으실 때 기분이 좋습니까, 가로수길을 걸으실 때 기분이 좋습니까? 가로수길을 걸을 때 편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우리 동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공원의 수가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녹지 부족 지역입니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가로수와 띠녹지인데 그마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합니다. (PPT 자료제시) 남성역 인근의 도로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성역, 남부순환로, 동작대로를 돌아본 결과 가로수를 베어서 폼으로 뒤집어씌운 곳도 있어 흉물스럽게 보이고 띠녹지가 중간중간 비어 있으며 색깔이 바래 있는 등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 관리계획을 보고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의원
하단의 사진을 보면 염화칼슘 피해를 입은 곳이고 좌측이나 우측의 경우 죽은 나무를 방치할 때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가로수 문제는 구청장 소관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고요. 유지․관리만 돈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나무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지시를 받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의원
타 구의 상황을 보실래요?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소관이라면 타 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잘 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으니까 저희도 잘 되는 데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종득의원
평소 녹지에 관한 철학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철학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변종득의원
지역의 가로수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시다면 철저한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는 좋은데 간판을 가린다거나 좁은 보도에서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사항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변종득의원
뙤약볕이 내릴 때 그늘막의 인공 그늘과 나무의 자연 그늘이 있을 때 나무 밑에 가 있으면 훨씬 시원하더라고요. 가로수가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요인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10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70은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다른 구는 보도가 넓은 곳이 많은데 동작구는 1m가 안 되는 곳이 허다합니다. 나무가 가로막고 있고 우산도 못 쓰고 지나가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의원
어쨌든 여름만 되면 인공그늘막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가로수 식생을 잘하면 그 비용을 절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상인도 피해가 없고 구민에게도 여름에 그늘이 될 수 있는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변종득의원
전통시장의 하자보수 공사 정산 내역을 보면 공사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증액이 됐습니다. 저런 문제는 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의원
보시면 782m 예정이었던 재료분리석은 본 의원이 가서 보니 100m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 줄었는데 폐기물 공사내역은 왜 증가한 것입니까? 뻥튀기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땅을 파보면 폐기물의 예상치가 늘고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 정산이 된 것 같고요. 물량이 증가한 것 같은데, 허위로 물량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사를 시키겠습니다.
변종득의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다음은 사당5동 롯데캐슬골든포레 버스베이 변속차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11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골든포레의 민원에 빨리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면서 가·감속 차선도 없이 처음에는 호리병처럼 잘록하게 했다가 몇 번 본 의원이 지적하니까 두세 번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처음에 공사를 할 때부터 저런 계산을 안 하셨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니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고 정류장은 저쪽에 설치합니다.”라는 큰 틀에서 얘기가 됐고요. 버스가 두 대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버스 한 대를 추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641번을 관악구에서 반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거든요. 저기는 버스정류장 공사를 미리 한 것이 아니고, 행정이라는 것이, 저기는 분명히 하수관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미리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 놓으면 좋은데 하수관로 공사를 미리 하면서 버스정류장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확정되는 것에 따라서 가·감속 차선의 길이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다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완공한 것이 아니고
변종득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도 몇 번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하는 공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은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좁은 오르막길이 아주 위험한 공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버스가 가다가 저기에 정차했을 때 뒤에 오는 차선이, 가․감속 차선이 부족하게 되면 충돌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저 위에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길이입니다. 저 길이가 나옵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정차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버스베이 전체를 완공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공사를 해야겠죠.
변종득의원
아니, 정차대를 만들어 놓고 버스정류장을 만들라면 만드실 것 아니에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정차대와 가․감속 차선은 다른 거죠.
변종득의원
그러면 정차대를 만들고 다시 또
일하
박일하구청장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가·감속 차선은 버스가 몇 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설계속도를 내고 그것에 따라 마무리 공사를 하면 되죠. 그걸 언제 하느냐
변종득의원
다시 또 확장하실 계획이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다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확장하는 거죠. 지금은 정차대만 있는 거고 가․감속 차선 공사는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뭘 다시 합니까?
변종득의원
아니, 가·감속 차선을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연장하겠다는 겁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해야 하는 거죠.
변종득의원
처음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일하
박일하구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가 몇 대가 올지를
변종득의원
한 대가 정차했다가 출발할지라도 그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하수관로 때문에 정차대만 미리 만들어놓은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변종득의원
저는 가․감속 차선이나 이런 것을 한 번에 검토하셔서 했으면, 주민들 눈에도 왜 할 때마다 뒤집고 파고 또 뒤집고 파냐는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질문한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거기를 공사하려면 지장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계하고 세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정차대를 만들어서 나중에 가·감속 차선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버스베이도 미리 만들어 놨으면 되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변종득의원
문제는 그쪽 아파트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부터 계속 지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왕 시공하는 것, 안전문제까지 고려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이것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을 만들면서 정차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정차대를 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거기는 하수암거가 걸리기 때문에 하수암거 공사를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 공사만큼의 공사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공사를 해 놓은 거고요. 지금은 뒤에 버스베이 쉘터 설치하는 공간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버스가 확정되면, 아직 641번이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감속 차선의 길이도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변종득의원
하여튼 거기에 육교도 설치하고 버스정차대도 설치하는데 이번에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다시 파헤치지 않도록 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겸해서 해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아니, 파헤쳐야죠. 가․감속 차선을 만드는데 어떻게 안 파헤칩니까?
변종득의원
준공을 하고도 다시 할 겁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뭘 준공을 해요?
변종득의원
나중에, 만약에 육교를 7월 말까지, 그 안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하
박일하구청장
그건 안 되죠. 그럴 일은 없고요. 다만 교통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적절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교통정책이고요. 이게 설치되었는데 예컨대,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밀리는 정도, 차량 정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변종득의원
하여튼 철저히 검토하셔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고 안전문제도 잘 고려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의원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의장
변종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효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 향후 진행 계획과 동작주차공원 내 월남참전기념비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참배하기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충원 참배 이후에는 길 건너 위치한 동작주차공원으로 이동하여 서울시 월남참전기념비에 참배하며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을 추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PPT 자료제시) 동작주차공원에 건립된 서울시 월남참전기념비입니다. 월남참전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2009년 서울지역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곳 동작주차공원에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14개 기둥과 양옆 날개를 합한 16개의 형태는 8년 8개월 동안의 월남참전을 의미하며 32개의 철모 형태의 스테인리스는 32만여 명 참전용사들의 업적과 용맹, 위용, 영광을 표현했고 5명의 군인조형물은 5천여 명의 전사자를 의미합니다. 기념비 인근에는 월남참전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념비 뒤편에는 자치구별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의 성함이 새겨져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는 월남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시각적 자료들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진을 한 번 봐주십시오. (PPT 자료제시) 동작주차공원 입구에서부터 서울시 월남참전기념비까지 어떤 안내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념비 인근까지 와도 시설물과 나무에 가려 기념비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여전히 안내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념비를 찾아오시는 분들조차도 공원 입구에서부터 기념비까지 찾아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하물며 공원에 방문한 구민들이 우연히 기념비를 발견하더라도 가까이 가지 않으면 무엇을 기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뜻깊은 목적으로 세워진 월남참전기념비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사진입니다. (PPT 자료제시) 기념비 오른편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지하철 출입구입니다. 지하철 출구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폐쇄된 채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출구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내표지의 부재,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은 조형물, 폐쇄된 지하철 출구까지 우리 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입니다. 동작구는 충효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동작주차공원은 지리적으로도 현충원에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보훈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동작주차공원이 역사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새롭게 조성되지 않더라도 동작주차공원 전반에 대한 홍보, 관리와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이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동작주차공원 내 월남참전기념비를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의장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 이주현의원입니다. 38만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과 동작구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대방동에는 동작구민의 쉼터이자 자랑인 보라매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매공원의 남단을 지나갈 때면 항상 악취로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냄새가 더욱 심하게 느껴집니다. 아시다시피 보라매공원 내에는 동작구, 관악구의 쓰레기가 총 집하되고 있는 쓰레기적환장이 있어 그로 인한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공원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의 모든 쓰레기가 보라매공원으로 향하고 있으며 매일 동작구, 관악구 합산 600톤에 가까운 생활계 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악취와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던 주민들이 2014년에는 대책위를 구성해 항의한 결과 동작구, 관악구가 적환장을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기도 하였으나 재정여건 및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8년 동작구, 관악구, 주민대책위 간에 동작․관악 자원순환센터 건립 기본협약이 체결되어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인 이번 사업이 또 다시 무산되어 정치인들의 허황된 공략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기에 본 의원은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사항과 향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에 열린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에도 참석을 하였지만 예산확보 부분에서 심히 염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소요예산이 2,304억 원이며 그중 국비가 250억, 시비 465억, 구비가 1,58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 동작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651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동작구 기금에 적립된 금액이 161억 원으로 파악되고 나머지를 2-3년 내로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분 490억에 대한 기금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국․시비 예산확보 방안들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상황과 함께 현재 목표인 2025년 6월 착공에 있어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및 국내 여러 지역에서는 이런 쓰레기 관련 기피시설들을 기대시설로 변모시켜 각광을 받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게르바케 소각장은 지상에 인공스키장, 어린이 썰매장, 벽면 암벽장 등을 조성하여 한해 5만 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가 되었고 일본 도쿄의 무사시노 클린센터에서는 모든 쓰레기처리 과정을 볼 수 있게 설계하여 환경 관련 정보 제공과 학생들에게 교육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경기 하남 유니온 파크,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등이 쓰레기 적환장을 지하로 옮겨 지상에는 공원과 운동장 등의 주민 친화시설로 조성하여 성공적인 사례들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성공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사업의 시설부분에 대한 계획과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의장
이주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그러면 두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김효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작주차공원 개발사업과 월남참전기념비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은 행복주택건설, 보훈회관, 서울 수복기념관 건립을 포함한 동작역 일대의 복합개발사업으로 2021년부터 LH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유지인 행복주택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 때문에 LH는 감정평가 절차를 중단했고 현재는 사업이 중단되어 답보 상태입니다. LH가 사업 포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만큼 동작주차공원 복합개발사업은 현재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더라도 LH가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동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남참전기념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념비는 2009년 서울시 보조금으로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에서 건립했고 관리는 건립 주체인 고엽제전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념비에 대한 관리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여야 하나, 기념비의 의미 등을 고려하여 세척 등의 정비와 주변 조경 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기념비 세척 및 코팅작업 등 보수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지 13년이 넘은 지금 노후화로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여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고 더 많은 주민이 기념비를 찾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이정표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지하철 출구 역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교통공사,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의장
박일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욱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천정욱 부구청장 천정욱입니다. 이주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은 보라매로5길 58, 보라매공원 지하에 보라매집하장과 관악클린센터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관악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304억 원으로 국비 249억 원, 시비 466억 원, 구비 1,5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비는 폐기물처리 양에 따라 동작구 651억 원, 관악구 938억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기금 확보에 문제가 없냐고 질문하셨고요. 우리 구는 2019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현재 161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4년 50억 원을 적립하고 2025년부터 매년 100억 원씩 기금에 적립함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악구는 현재 304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시비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국․시비 확보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사업비는 30 : 49 : 21의 비율로 국가, 서울시, 자치구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환경부,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예산의 대규모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 방안도 병행하여 저희가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공사 완공에 문제가 없는지,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지방재정타당성 심사를 완료하여 7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일본과 송파구, 경기 하남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폐기물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정책 환경에 따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설을 건립할 때 이런 선진 사례,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벤치마킹하므로서 주민들에게 환영받고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천정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