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도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용준 충남연구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용준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충남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오용준 연구기획단장 백운성 경영관리단장 이존관 사회통합연구실장 고승희 경제·산업연구실장 신동호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 유학열 공간·환경연구실장 정옥식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진기 인권경영센터장 강마야 충남라이즈센터장 승융배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 정책사업지원단장 남상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용준 직무대행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오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구형서 부위원장님, 이종화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지민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충남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질책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연구원이 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운성 연구기획단장입니다. 이존관 경영관리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신동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유학열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승융배 충남라이즈센터장입니다. 백주현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남상길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 현황은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리고 도의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28쪽 연구원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연구원은 5개 실, 1개 본부, 3개 센터, 1개 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정책사업단 안에는 4개의 부설 센터가 있습니다. 현원 122명으로 정원과 차이가 있으나 초빙 책임 연구원 등 계약직 연구원을 활용해 현재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이즈센터에는 자료 제출 10월 기준 정원 24명 중에서 센터장과 충남도에서 파견된 사무관 1명을 포함해 7명이 근무했으나 11월 현재 정규직 2명과 계약직 6명 등 8명이 충원돼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의 필요 인력은 내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9쪽 주요 기능입니다. 충남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의 기능 통합으로 도정 싱크탱크 역할 강화는 물론 충남의 과학기술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라이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충남연구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 연구 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화학적인 통합의 노력을 통해서 성과와 신뢰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와 수요 대응형 연구 성과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32쪽 예산 현황입니다. 연구원 예산은 일반회계 140억, 특별회계 약 188억 원, 기금회계 148억 원 등의 계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40억 원으로 도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 출연금 8억 9000만 원은 시군 연구과제 수행 예산이고 자체 사업 수익 16억 2000만 원은 수탁과제 수입입니다. 기타 영업 수익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수수료 과제 수행 비용을 의미하는데 수수료 과제라 함은 법인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영업 외 수익 8억 6000만 원은 정책사업단의 센터별 전입금과 한국연구재단 전문 경력 인사, 금고 기부금, 카드사 포인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형 자산 처분 1000만 원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내용연수 10년이 초과된 스타렉스를 매각한 수입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5200만 원이고, 2023년 12월 말까지 연구 사업이 이뤄지면서 결산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한 1800만 원은 미정산 반환금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지출입니다. 전체 예산의 60.2%가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0.9% 수준입니다. 특별회계는 과기본부 예산 약 93억 원, 충남라이즈센터 예산 약 28억 원, 정책사업지원단 예산 약 67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3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총평입니다. 저희 충남연구원은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2023년 경영평가에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평가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장관 표창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충청남도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수탁과제 수행을 통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도내 6개 기회발전특구 모두가 지정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분야는 정책 수요자와의 협력과 소통 강화입니다. 우선 도의회 정책 협력 확대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연구 모임에 직접 참여하면서 연구 모임을 위한 협력 연구과제도 발굴했습니다. 도의회 공동연구로 충남 지역형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연구, 주민참여제도 운영 방안 연구 등 3건을 수행했습니다. 235쪽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밀착형 연구를 확대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강점인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고 도민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 청년과 외국인 유학생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현장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한 연구 노력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전략 연구, 외국 인력 활용 연구, 다문화 학생 지원 연구 등 현장 소통 연구를 수행하고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주민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등 도민 삶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금산의 인삼농업, 서천의 한산모시에 이어 청양 구기자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236쪽 시군 정책 협력 및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협력단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정책개발 간담회와 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구과제는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등 시군의 당면 현안을 지원하는 45건의 정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당진시 기업혁신파크 전략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서 대통령 국정과제인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적극적인 공모 노력에 대해서는 2024년 충청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는 시군 연구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출연금 일부 상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쪽 두 번째 분야인 도정 발전 선도 핵심 정책 연구 부문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올해 충남도의 5대 핵심 어젠다를 초광역 협력, 균형발전, 인구 감소, 탄소중립, 농정 혁신으로 도출하고 특별전략팀을 구성해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시의성 있는 전략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농정혁신전략팀은 충남도의 농축산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농산업, 농촌 공간, 인력 양성 관점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재구조화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238쪽입니다. 올해 도정 선도 핵심 정책 연구는 전략과제 45건, 도 정책과제 9건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도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연구 사업인 전략과제는 중앙정부에 역제안을 하고 국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응하는 과제와 충남도 시군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과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 정책기조 대응형 과제는 충남과 전북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초광역권 발전 방안 연구와 서천의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의 지역 자원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초광역 연구는 충남-전북 초광역권을 내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과 충남-전북이 초광역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아울러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의 지역 자원화 방안 연구에서는 충남연구원이 2019년부터 기획했던 장항국가습지 복원 국책 사업이 순천만의 습지를 넘어서는 브랜드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복원이라는 차별화된 특화 요소를 발굴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충남도 시군의 정책 수요 대응 과제입니다. 금년에 충남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 방안 연구는 지방 소멸 위기 및 지방분권에 따른 초광역권 형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대전의 인프라 구축 등 전략적인 협업과 특례를 발굴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충남 관광 비전 수립 연구는 충남 방문의 해 관광 비전 및 추진 전략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39쪽 도 정책 과제입니다. 도 정책 과제는 도에서 발주하는 수탁과제를 의미하나 출연금의 형태로 예산에 반영돼서 교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제로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조정 방안 연구 그리고 충남 산업 입지 공급 계획 연구 등 9건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조정 방안 연구는 안면도 관광지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되었고, 안면도 3·4지구 사업 시행자의 투자이행보증금 미납으로 인한 사업 지연, 안면도 1·2지구 기업 투자 시에 사업성 부족과 관광 트렌드 반영이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서 안면도 관광지 1·2지구의 정상 추진을 위한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연구는 안면도 관광지 3·4지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 후에 1·2지구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정하기 위해 현재 과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밖에 SOC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충남도의 균형발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사업도 올해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특히 2025년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충남연구원의 SOC 연구를 토대로 해서 충청 내륙 철도, 장항선 SRT 고속철도 연결, 보령-대전 고속도로, 태안-천안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 번째 분야인 정책 활용도 중심의 연구 수행 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심의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공무원을 적극 참여시켰고, 도정 핵심 과제는 실장단의 특별 점검을 통해서 연구 질을 관리했습니다. 아울러 연구가 정책에 얼마큼 활용되는지에 대한 평가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함으로써 성과가 도출되는 연구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41쪽 연구 성과의 공론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연구 결과 활용도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복잡하고 많은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충남리포트 10건, 유튜브 영상 서비스 5건, 인포그래픽 2건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언론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 서비스 활성화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연구원 대표 과제인 전략과제 성과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주대학교 영상학과와 협업을 해서 연구 성과를 요약하는 인포그래픽과 유튜브로 제작하는 실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군과 도의회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14개 광역 시도의 정책 이슈를 제공하는 정책이슈리뷰도 매월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네 번째 분야인 교육 및 과학 분야 혁신 역량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라이즈센터 주도로 도 고등교육 정책을 선도하고 라이즈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인원을 확충해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나머지 인원도 단계별로 확충하겠습니다. 올 12월 교육부에 제출하는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산학연 협력 체계 생태계 구축과 직업 평생 교육을 혁신하는 성과 목표와 15개의 단위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15개의 단위과제별로는 공모 사업 추진 계획을 담은 2025년 충남 라이즈 시행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과 라이즈 시행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이즈 사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대학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군과의 협력도 강화해서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 선정 등 성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충남연구원은 건양대학교 글로컬 대학 제안서 공동 작성 기관으로서 K-국방산업 선도 대학 모델 글로컬 대학 선정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라이즈 사업은 통합적인 인재 양성과 지역 특화 연구의 역량 강화, 취창업과 정주 생태계 구축 등 4개 영역에 나눠서 구체화할 계획이며, 지역 내 대학의 의견 수렴은 물론 도내 라이즈 전문 기관과 협력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충남 과학기술 혁신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과기본부 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충남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R&D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선 과학기술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래 과학기술 정책 연구와 과학기술 성과 확산,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충남 미래 과학기술 연구는 국가 공모 사업 대응 전략에 초점을 두고 전략과제와 3개 정책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차량용 AI 반도체 설계 검증 패키지 인프라 사업과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회 예결소위를 통과해서 80억 원의 국비를 최근에 확보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목적인 지역 주도의 R&D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남의 인공지능 실증랩 운영 사업과 국가 R&D 과제 기획 사업, 충남 국방산업 육성, 에너지 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AI 메타버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단 지원 사업 등 6개의 도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도내 AI 전문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충남지식산업센터에 인공지능 실증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증랩은 2023년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과제 설루션 공급 기업 8개를 중심으로 수요 기업에 공급해서 12개의 설루션 유지보수를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고, CEO와 개발자, 대학생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한 달에 네 번 이상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의 미팅 회의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과제 기획 사업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올해 8개의 R&D 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2개 과제를 산자부와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3년으로 넓혀보면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총 45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였고 그중 12개 과제를 중앙 부처에 역제안했고, 그중 7개가 선정됐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의 과학기술진흥원은 과기정통부가 기획한 사업에만 대응하는 구조라면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는 이러한 신규 연구개발 수요를 창출하는 기획 사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데서 차별화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양자점 기반의 라이다센서 모듈 공정기술 기획 과제로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국방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국방산업 육성 포럼 운영, 방산 클러스터 공모 사업 유치·연구 등을 통해서 충남도가 우리나라의 미래 국방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충청남도의 국방산업이 비무기 전력 지원 체계에 초점을 두었다면 올해부터는 과학기술진흥본부가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태안의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K-국방 무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44쪽 에너지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투시 윈도우 패널 개발 등 3개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인투시’는 스마트 투시 윈도우 패널 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수상하기 쉽지 않은 미국의 CES 2024 혁신상 홈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수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 AI·메타버스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단지의 고도화 사업과 도로 및 생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실증처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총 17개 연구개발지원단이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충남 연구개발지원단은 충남 과학기술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협의회와 과학기술 혁신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비 집행률이 다소 저하됐다는 지적은 2024년 5월 충남연구원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의 기관 통합으로 국비와 도비 교부가 6월로 지연되면서 사업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인권 경영 체계 구축과 정책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충남연구원은 연구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충남연구원의 ESG 경영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윤리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윤리 경영 분야에서는 인권경영센터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MBTI를 활용한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서로 다른 MBTI 결과를 공유하면서 차이가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4개 센터의 주요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연구와 물환경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물환경연구센터에서는 환경부와 충남도 주관으로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부권 7개 시군의 수도를 통합 공급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온실가스에 대한 시군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축산 부문에 악취 저감 사료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대기 연구는 지난 7월에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에서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을 총 36건 진행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사업 계획 80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최하면서 아산·논산·당진·홍성군 4개 시군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체적인 실천 모델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충남연구원이 2019년부터 추진한 홍성군 고미당마을에 경관 협정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24년 대한민국 국토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는 기후 변화와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안전비전 204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연도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와 안전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등 중요한 기획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안전감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관리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주민 대피 훈련 과정에서 과거 예산군의 호우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했습니다. 244쪽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주문 사항에 대한 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5건, 제안 사항 12건 등 총 20건입니다. 이 중에 17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우선 충남연구원의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25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15건은 251쪽부터 267쪽에 걸쳐서 조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추진 완료 건은 특정감사 결과 재정상 500만 원 해소, 인권경영센터 전문 인력 배치, 내포신도시 교통 및 마이스(MICE) 연구, 공업용수 연구 수행 등 총 15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268쪽부터는 3건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 연구원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오늘 자 충남연구원 유튜브 구독자는 730명 수준이고 올해 업로드한 영상은 조회수가 최대 2400회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는 전략과제 성과물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주대 영상학과와 협업해서 연구 성과를 쉽게 요약하는 인포그래픽 제작 실습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다음 달 12월 19일 전략과제 성과보고대회에서 시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양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서비스 구독자를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문 사항은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의 실증 사업 확대 건입니다. 당초 공모 사업에 참여했던 컨소시엄에서 수요처를 공주시로 명시해 추진 중이나 사업 종료 후에는 도내 다른 시군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2026년 AI·메타버스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이 종료된 후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활용해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즈센터 사업의 도의회 사전 공유 건입니다. 그동안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라이즈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고 연내 충남 라이즈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273쪽부터 289쪽 연구과제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충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준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님이 취재하러 오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정책사업지원단의 5개 센터요. 맞나요? 정책사업지원단.

4개 센터입니다.

4개 센터에서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기획경영실에서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각 센터별로 하나요?

정책사업지원단에서 모아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도 그렇게 하나요?

연구의 위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연구 위탁 말고요.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품 구매가 됐든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정도의 수의계약 아니면 5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는, 연구용역을 가지고는 하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계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예, 사회적기업까지 5000만 원.

그래서 정책사업지원단에 속한 센터들 올해 수의계약 내역하고 어느 센터인지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물품인지 그리고 담당자 이름하고 직책하고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최근 용역 수탁 현황을 달라고 해서 2년 치를 봤는데요, 4462페이지인데 ’23년도에 63건, ’24년도에 47건인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저희가 6가지 정도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에 도 정책과제라는 새로운 과제 유형이 생겼습니다. 이 과제는 도에서 발주하는 수탁과제가 발주가 아니라 출연금 형태로 반영되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오버헤드(Overhead) 조로 운영비를 뗄 수 없는 완전 정산형 과제로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평균 11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전에 비해서 수탁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대형 과제, 1억 원 이상 과제가 매년 15%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는 1·2차 연도를 빼고 나머지 연차 수는 발주 규모가 매년 30%씩 줄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가 가장 큰 이유는 박사급 인력들이, 정년퇴직한 인력이 그동안 4명이고 이직 결원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정규직 박사가. 그런데 그동안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이유로 정규직 박사들을 적기에 확충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 컸고요. 마지막 이유는 충남연구원이 수탁과제만 하는 기관이냐에 대한 그간의 비판이 있어 왔고, 지자체에서 수탁과제 대신에 전략과제나 현안과제와 같은 출연금이나 무성과제 형태로 과제를 전환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1년에 한 10건 정도씩 늘어나는 이런 종합적인 여섯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한 것은, 충남도에서 균형발전 사업 2기를 11월 말에 마무리 짓는데, 청양에 용역 보고하는 자리를 한번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청양군에서 그 용역 과제를 다른 지역의 업체로 해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용역 2차 보고 자리였는데－ 이게 도저히 청양군과 부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이라고 할까, 청양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여기에서 배제됐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충남도와 15개 시군에서 수탁과제를 준비하면 충남연구원의 기획경영실 기획조정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제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기획조정팀이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기획조정실로 들어온 과제들은 올해 모든 과제를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애초에 초기 접촉 단계에서 충남연구원 검토가 없지 않았나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기 균형개발 회계가 1조 2410억이면 상당히 엄청난, 지역으로 볼 때 10개 시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크고 특히 충청권 소멸 지역 1위인 청양에 균형발전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업 진행을 보면서, 1차적으로 청양이 800억 정도가 결정되고 2차 6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심의 중이고, 어제도 청양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용역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청양군에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데 충남연구원이라면 이런 부분에 적극 해서 그런 것 정도는 수행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고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양이 지금 여러 당면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댐 문제라든가, 특히 충남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 되는 것이, 산림 저기가 뭐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떠오르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충남연구원에서 시군에서의 위탁과제나 어떤 위탁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 균형발전은 통째로 과제를 수행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선충 문제도,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재선충 문제를 과제로 수행한 적이 없죠?

전문가가 없습니다, 위원님.

전문가가 없어요?

예, 재선충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가 11월 5일 날 재선충 문제를 거론해서 예산이 국비 30억, 도비 98억, 지방비 81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보령서 시작해서 태안·서천·부여·청양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걸 인식해서 이번에 도에서 그래도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충남연구원에서 과제로, 아니면 도의 연구과제로 해서 했어야 돼요. 연구원이 없다, 이거도 문제인데.

저희가 5년 전에 산림임업 전공자를 한번 채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뽑지를 못했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선제적으로 되는데 사유림은 상당히 방제 부분에서…… 강제로 발동해서 하는데, 사유림은 돈도 들어가지만 자기 소나무에 대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큰 소나무 같은 건. 그렇기 때문에 방제 이런 부분에 적극 협조를 않는다고요. 저도 놀란 게 제 지역에 3일을 돌아다니며 확인해 보니까 실제 군에서 보고된 게 258그루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본 것은 한 3000그루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식을 통해서 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충남연구원에서 필히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 연구 성과 만족도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 요구를 했는데 4469페이지 보면 도정 정책과제에 있어서 ’22년에 91%가 나왔는데 ’23년에 87.75%로 떨어진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셔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개 과제에서 공무원과의 소통이 다소 부족해서 점수 자체가 80점 이하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과제의 중간보고 단계에서 기획실이 모니터링을 해서, 과제가 정상적으로 도 담당 실·국이나 시군 실·과하고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의 활용도를 저희가 전체 평정해서 한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30%로 대거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런 만족도가 저하되는 경향을 다시 극복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점에 저기를 두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원장님 공석은 언제쯤 채워질 것 같아요?

…….

잘 모르시죠? 저도 모르고, 인사담당관실도 잘 모른대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11월 6일 날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인가요, 원장이 채용되지 않는 이유?

사실이라기보다는 주장으로.

우리 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더 잘 알 거라고 믿는데 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당초 기사에서처럼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지사님의 인사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임을 좀 위원님…….

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답하기 곤란하시니까, 빨리 원장의 공석이 채워져서 연구원이 좀 안정된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자 7385페이지 해외 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 종합대책 수립 용역으로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핀란드를 다녀오셨고 일본으로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사유가 아산시 미군기지(평택) 주변 지역 주민 피해 조사 및 지원 방안 발굴·연구를 위해 다녀왔다고 돼 있어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로 유명하죠. 일본의 경우는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일견 타당한 방문으로도 보이는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스웨덴의 어떤, 북유럽의 대중교통체계와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체계를 구분해서 설명드릴 정도의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대행님, 그거 심사하시는 부서 어디세요?

공간·환경연구실에서…….

오셨죠?

예.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체계와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던가요?

·환경연구실장 정옥식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요, 다음에 저희 직접 연구 하신 분과 함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다녀오신 거 같아요.

·환경연구실장 정옥식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한마디만 좀 해도…….

예.

아니, 해외 출장 갈 때 심사 안 하세요, 여기는?

·환경연구실장 정옥식 저희 심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세요?

·환경연구실장 정옥식 전체적인 내용은, 심사를 할 때 주로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목적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 하고…… 다녀오신 거라면서요?

·환경연구실장 정옥식 다녀와서 저희가 출장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환경연구실장 정옥식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가기 전과 가고 나서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거 두 번 내잖아요, 보통. 왜 가는지 해가지고 출장 계획할 때 하고 갔다 와서 어떻게 했다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환경연구실장 정옥식 가는 거에 대한 계획서는 다 봤습니다.

박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거기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연구실장 정옥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래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아산시 미군기지를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것도 모를 것 같아요. 그쪽 시스템을 모른다고, 아직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 질의를 하는 게 좀 의미가 없고, 아산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실장님 말고 어느…… 담당이 어디죠?

사회통합연구실입니다.

사회통합실장님, 나오세요.

사회통합연구실장 고승희입니다.

미군기지에 관련된 법안이 평택 지역만 한정돼 있는 건 아시죠?

예.

평택 지역으로 한정돼 있는데 아산 지역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신 거예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현재?

아산 지역이 소음이나 또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가서 그쪽에서는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지원 방법들이 있는지를…….

일본도 비슷한 사례가 있던가요?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 쪽으로 다녀온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아직…… 다녀온 지가 얼마 안 돼서.

10월 21일 날 다녀오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5월 23일 날 다녀오셨고요. 지금 6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보고서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한 달…… 좀 있으면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 상황을 파악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서가 올라오면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언제 정도 올라올 계획이에요? 어떤 규정 없어요? 해외 출장 갔다 오면 며칠 안에 제출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 같은 거? 실장님, 없어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 한 달입니다.

한 달이에요?

예.

그러면 아까 스마트 대중교통 구축 종합대책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6개월 됐는데.

시스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부서장들이 안 챙겨본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정확한 피해 상황이 어떤 건지를 측정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을 텐데 그 피해 상황과 요구 사항을 어떻게…….

아니, 용역이라는 게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나 용역을 요청했기 때문에 갔을 거 아니에요, 연구원 임의대로 간 게 아니고? 그러면 충분히 그전에 자료를 받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일본으로 출장 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몰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산에 일단 크게 소음 문제가 좀 있고요, 헬기하고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소음 문제들이 좀 있고요.

아산 지역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음봉 쪽입니다.

음봉이 아니고 둔포죠, 둔포.

둔포, 예.

아니, 행감 준비를 전혀 안 하셨네,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행감 자료 요청까지 한 사항인데.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 설명 드려도 되는지요? 둔포 지역은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에 둔포 지역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목적으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사회경제적 피해는 한 400억 원 정도로 산출했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만들고 있고요, 소음에 대한 평균 소음은 실제로 측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군 소음 대책 기준에 보면 80웨클(WECPNL) 이상이어야 이게 실질적인 보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최고치가 86.4웨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의 적정성이나 또 군 평균 소음의 측정 결과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은 이 연구를 통해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데시벨이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둔포 지역에?

최고 86.4웨클로 나왔습니다.

시간대는요?

최고인데요, 시간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전·오후·밤 다 달라요, 데시벨 수치가.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좀, 출장 보고서라든가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두 번째는 수탁 관련,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인데, 도·시군 등 외부 기관에서 용역비를 받아 수행하는 과제가 수탁과제죠?

예, 그렇습니다.

일정 비율로 연구원과 개인이 용역비를 나눠 갖는 거고요?

개인이 나눠 갖지는 않습니다.

개인 용역비를 안 나눠요?

예, 저희는 수탁과제 보상비는 지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분이 안 돼요?

수탁과제를 수주한 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배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인식이 좀 강하게 있어서 올…….

타 시도는 어때요, 그러면?

다 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 외에도 전반적으로, 전략과제 외에는 감소되고 있는데 과제가 적게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구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위원님,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제도 적게 나오고 1억 원 이상의 대형 과제 수도 줄고 저희가 인원 충원도 적기에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수탁과제가 현저히, 3년 치 －2022년도, ’23년, ’24년도－ 보면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한번 다 말씀해 보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총 여섯 가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에 도 정책과제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수탁과제의 평균 수입액이 11.6억 원, 11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1억 원 이상의 대형 과제가 매년 15%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제별로 수탁 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외의 연도에 수탁과제 발주 규모가 30% 축소됩니다. 아울러 박사급 연구원의 정년퇴직 정원과 이직 결원을 공공기관 효율화 과정에서 적기에 충원하지 못해서 실제로 그거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했고요, 마지막 이유는 수탁과제를 대신해서 충남도나 시군에서 출연금 전략과제나 무성 현안과제로 매년 10건 정도 전환해서 의뢰하는 경향도 수탁과제 수주 감소의 여섯 가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25년도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에 관련해서?

올 12월에 저희가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탁과제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도하고 어느 정도 구두적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수탁과제를 현재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수주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작동의 기제는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앞으로 도나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탁과제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탁과제를 직접 만드는 것도 합니다. 국정과제나 정책 동향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전 기획형 수탁과제 수도 전면적으로 늘려보겠습니다.

’25년도에 박사급 인력 충원 계획이 있어요?

예, 지금 잡힌 거는 라이즈센터의 미충원 인력 제외하고 관광직 박사 인력과 빅데이터급 박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 자체에서 검토하는 거고 우리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실하고는 관광직 정규직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인력이 충원되면 수탁과제가 좀 늘어날 거라 기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 개개인이 수탁과제에 대해서 용역비를 배분하게 되면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법령에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본연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구과제 수행을 하는 것 외에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규칙에 대한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제4조(허가)”에 보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대외활동 기관 및 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그 각 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출강대학, 강좌수, 출강일수’ 이런 게 있는데 대학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여기에 제한을 받는 건가요? 대학 출강의 경우에만?

아닙니다. 자문 회의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모든 회의는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에 보면 출강 일수를 출강자의 연월차 휴가 사용 일수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출강 일수는.

예, 연차를 내고 강의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다니는 건데 강의가 아니고, 대학 강의나…… 여기 보면 출강대학은 전국 소재 모든 대학, 강좌 수는 주 1회 1강좌, 출강 일수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연차 휴가 일수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대외 활동을 했어요. 그런 것도 연월차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르는 회의는 한 달에 3회 범위 안에서 출장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어떤…….

공공기관도 한 달에 3회까지 가능해서…….

3회까지 가능인데, 제 말씀은 휴가를 써서 해야 되는 거, 연차를 써서 가야 되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강의만 그렇습니다.

강의만 그런 거잖아요. 어디든 강의라는 명목은 그렇다는 거죠?

예, 대학교 강의.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내용을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원래 대외 활동은 월 3회로 규정이 돼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 강의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6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3회로만 말씀하셔가지고, 총 6회라는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대외 활동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의 어떤 평가에서는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 투잡을 열심히 뛰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지사님의 지적과 또 정책기획관실의 수시 감사를 통해서도 건수가 과다하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받았고요, 지금 그 감사 이후에 저희가 총 6회를 초과하는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알겠고요, 지금 도에다가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도에다가 제출하신 건데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2024년도 11월 기준 해서 대외 활동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셔요?

대외 활동의…….

전체.

인원은 83명으로 확인했습니다.

83명, 인원만 파악하신 거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외 활동 총건수가 1764건이고 대외 활동으로 수령한 수익은 5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아까 팔십몇…….

83명이요.

83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용을 보니까 대외 활동 50건 이상, 60건 이상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대외 활동 60건 이상, 연에. 그러면 연에 60건 이상이면 11월까지니까, 1월부터 11월까지니까…….

12월까지.

아니, 11월 기준인 거잖아요, 11월 기준.

예.

그러니까 못해도 월 기준으로 따지면 5건, 6건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규칙에서도 봤듯이 6건은 초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해서 다닌 건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3월에 수시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 의견을 받고 나서는 6회 이상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매년 지적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이걸 통해서 매년 지적을 받았었던 건데, 그리고 연구원분들께서 그런 걸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월에 6건이 넘어가는 일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대외 활동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 그러면 1월에 하나 2월에 하나 3월에 하나 4월에 하나로 책정하나요, 1월에 하나로 책정하나요?

카운팅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번.

다 카운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괄신고제도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료가 출장을 통해서든 연차를 통해서든 대외 활동 했었던 전체 목록이에요. 전체 목록인데 이 전체 목록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6건 이상 된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에 출강해서 강의하는 경우에 어떤 처리로 한다고 했죠?

연가 처리.

연가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런 거에서 연가 처리 하지 않고 간 거는 뭡니까?

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연가 처리 하지 않고 간 거.

야간 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간 강의면 야간 강의라고 기재를 하면 구분하기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외부 강의가 대학 강의는 아니죠?

예.

외부 강의는 대학 강의가 아니고 대학 강의는 대학 강의인 거예요, 여기 기재돼 있는 게?

예.

외부 강의는 대학 강의가 아니고?

외부 강의라 하면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뿐 아니라 자문 회의에서 자문받고 심의하고 하는 것들을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의만 보는 게 맞다는 거고. 대학 강의에서 보면 출장 처리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아, 출장 처리 돼 있는 게 아니라 공란 처리 돼 있는 것도 있고. 공란 처리는 뭡니까?

그게 말씀드렸던 근무 시간 외에 강의를 가는…….

야간 강의의 경우예요?

대학원 강의나 한밭대처럼 산학 교육, 저녁에 있는 강의입니다.

공주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전통문화대학교, 보통 그러네요. 똑같은 분이신가 보네, 한두 분,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대학 강의…… 이게 규칙에도 나와는 있어요. 야간 강의는 그렇게 처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또 하나의 문제는, 저는 대학 강의에 대한 내용만 일단…… 제가 첫 번째 문제 제기를 드렸었던 건 뭐냐 하면 인당 6회 초과하는 건들, 그 대외 활동의 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그리고 특정 어떤 연구원의 연에, 지금 12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60건 이상이면 한 달에 6건 이상씩은 했다라는 거잖아요, 대외 활동을 5∼6건씩은. 그런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대학과 관련돼서 왜 공란 처리 했냐라는 것에 답변은 야간의 경우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건 이해하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 아까 1764건 중에 그냥 대학 강의 말고요, 대외 활동, 외부 강의…… 그냥 대외 활동이라고만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1764건 중에 복무 조치, 복무 조치라고 하면 출장으로 처리했냐 연가로 처리했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공란으로 돼 있는 게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

366건. 이 공란은 다 뭐예요? 출장 처리예요, 뭐예요?

화상으로 하는 회의와 서면 자문입니다.

그거는 대외 활동 괄호 열고 서면 자문, 영상회의, 설문조사 등으로 돼 있는 것들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공란이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상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디폴트로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승인되는 구조로 파악합니다.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거 여쭤볼게요. 이거 ‘건축공간연’까지만 제가 보여가지고, 어디죠? 연구소인가요?

건축공간연구원입니다.

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에 외부 강의 나간 건데 이것도 공란으로 돼 있어요, 복무 조치가.

화상회의입니다.

이거 화상이에요, 화상으로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예,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소명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게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거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아서 그 당시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위에.

그러면 전체 366건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영상회의나 서면 자문, 설문조사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다 소명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는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예, 지금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준 없이 운영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외부 강의 활동의 권한이 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원장이 엄격히 대외 활동 허가를 강화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 부재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게요, 그 감사를 받고 나서 원장께서 사의를 표했고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나서 모든 행위는 6회로 통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대행을 맡은 지가 언제부터예요?

제가 4월 1일부터.

4월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6회 이상.

6회 이상. 4월 이후에 6회 이상 돼 있는 거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세히 봐도 없나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요, 6회 전까지는 해당 부서장들이 결재를 합니다, 저한테 결재가 안 올라오고요. 6회를 초과할 때만 원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결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6회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정당한 대외 활동, 우리가 외부 강의도 나갈 수 있고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규칙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6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율성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도 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분들이라고 하면 대외 활동을 왕성하게 하신 분들이, 연구원분들은 다 월급 받는 분들 아니에요? 월급 받고 일을 하시는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면서 일을 하셨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는 않을게요. 제가 대외 활동이 많은 10명을 분석했어요. 제일 많은 분이 68건, 10등이 50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월평균 5건 이상 한 사람이 최소한 10명 이상은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제일 많이 대외 활동하신 어떤 한 분은 연구보고서를 －제가 판단했을 때－ 1건 했어요.

과제를요?

예, 1건. 그리고 어떤 간행물, 월간 간행물이나 이런 거에 참여해가지고 한 것, 그건 연구보고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한 5건. 그리고 워크숍이나 세미나 참석해가지고 발제하는 것도 연구인가요?

예, 그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이에요?

예, 연구 조성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출장으로 나가지 않나요?

출장입니다.

그러면 대외 활동으로 해서 수당 받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 대외 활동으로 취급합니다.

수당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대외 나가서 수당 받는 것은 월급 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하고 연관성이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과제를 통해서 어디에서 초청을 받아서 자문이나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있고 해석의 차이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원 자체 본연의 업무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 물론 본인이 연구한 것에서 어느 기관이 됐든 가서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데서 발제하는 것들이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그런 대외 활동 속에서 내가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 2위에 있는 분은 보고서는 2건, 3위에 있는 사람 1건, 그다음 또 1건, 2건, 0건, 4건, 1건, 3건, 5건이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대외 활동 많은 사람들이 그와 연계성 있게 가서 세미나 하고 발제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본연의,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수탁과제들을 수행하는 것들에 의한 보고서를 만드는 것에서는 매우 실적이 부족했다. 공교롭게 대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적은 건지, 그렇지 않아도 적을 수 있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 적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연관성이 아예 없지 않겠죠? 밖에서 활동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여러 가지 보고서를 더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핑계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 결과가 대외 활동으로 이어지는 거지 충남연구원 임직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대외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해한다니까요? 일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되므로 인한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에서 지적받고 그것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 제가 오전 질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오후에 또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충남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연구원 급여가 적다는 얘기가 맞나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

아니요. 지금 제 질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 종종 저한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고는 하지만 대외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수익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그런데 업무량은 그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정확하게 정량적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치로는 연구 성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부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연구원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민간 영역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연구 활동하는 데서 연구 실적의 성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연구를 통해가지고 기여도, 그러려면 연구 성과가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전에 연구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든가. 그렇죠?

예.

그러면 연구원에서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급여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같은 지적이 나온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도의 수준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6회 기준치를 정도의 기준점으로 직원들한테 공유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6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국가나 지자체의 대외 활동을 통제하는 공공기관은 전국에서 몇 개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몇 개 안 되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원래 권익위의 외부 강의 기준에는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행감을 받으면서 외부에 출장이 많고 하다 보니 다른 기관에서는 통제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자체는 통제…….

원장님, 그러면 통제를 안 하고 급여가 낮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거는 사실입니다.

권익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기준 급여가 적어가지고 나가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급여가 적정하게 올려지면 그런 일은 적은 건지 이런 얘기들도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지리적으로 국책연구원 8개가 위치해 있는 세종시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국정과제나 국책 연구하고 많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충남연구원의 연구진, 박사들을 국책연구원에서, 외부에서 많이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외부 강의가 많아지는, 충남연구원이 다른 시도 연구원보다 많다는 특성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6회로 통제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종이나 이런 데에 좋은 연구진들이 나가고 있는 게 급여 문제나 처우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의 고민을 집행부에다 전달하고 같이 고민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구형서 부위원장님 같은 말씀이 나온다면 그러면 연구원 내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제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데 6회로 통제하신다고 했었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연구원 전체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처우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실장님한테 제가 들은 거잖아요. 계속 그런 의견을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저는 그런 게 성립이…….

그리고 다른 분들을 만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 자체에서의 의견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금방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충남연구원의 비전이 뭐죠?

충남도, 시군의 미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수단은 균형발전이나 경제 진흥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도민의 정책 연구 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종이나 그런 데서 불러서 가고 그런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민이 먼저 아닌가요,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민이 묻고 GRI가 답하다’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가 들어는 봤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그런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하고 있다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민 참여 아이디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 3년간 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연구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마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되게 활성화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확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라이즈센터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나와 주실래요?

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라이즈 정원이 몇 명이죠?

권고 정원이라 해서요, 24명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24명을 다 채우셨나요?

못 채웠습니다.

’25년 3월까지 계속 인력을 채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선발 기준이나, 아니면 지역 인재 채용하실 생각은 있나요?

연구원 인사 원칙에 맞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25년 3월까지, 꼭 거기에 맞춰서 채우시는 거예요? 미리 뽑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상황이, 업무의 양과 질인데요, 지금 현재는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5월 이후에 예산이 배분되면 그 이후에는 성과 관리, 컨설팅 이런 부분에 집중이 돼서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이후에는 정원을 다 채워야 될 상황이 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2025년 5월 달부터…….

5월 이후에는 예산이 배분돼서 대학들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야 되고 연차평가 등 성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원이 많이 필요할 걸로 봐서 후반기쯤에 100% 정원이 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인원 갖다가 준비가 되세요?

충분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 절약과 업무의 양을 봐서, 지금 한 15명 정도가 집중해서 일을 해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기획을 하는 데는 좀 빠듯합니다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제가 라이즈센터가 충청남도 도내 대학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단국대가 2024년도에 국비 지원을 총 4개 받았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어떤 사업인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저번에 일대일 간담회를 통해서 다 스크린을 했습니다. 거기가 총액으로 한 90억이 넘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꽤 많이 받더라고요, 처음 살펴봤는데.

그러면 순천향대학교는 몇 개 사업을 받았을까요?

순천향대학은 몇 개 사업은…… 제가 이번에 타 부처 사업까지 전부 다 봤는데요, 순천향대학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600∼700, 800억 정도 될 겁니다, 어마운트(amount).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무슨 사업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맞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다 살펴봤습니다. 순천향대학은 R&D 쪽에 강점이 있는,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도, 나름대로 출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자료는 혹시…….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느 대학이 무엇을 잘하는지 센터장님이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예.

잠깐 계세요. 제가 고등교육정책담당관에다가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로 해서 받았어요. 혹시 이거 같이 공유 안 되셨어요? 대학별로 해가지고…….

수혜 현황 말씀…….

3년간 현황하고 그다음에 대학별로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일대일 간담회 자료라 해가지고 대학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따로 질문은 드릴 건데,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이라, 행감 때 위원들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겠다고 사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킬러 문항처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우선 충남연구원 임직원, 팀장급 이상 스물네 분 중에 충남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 임직원 25명 중에 도내 거주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분 중에 한 분은 겸직이시죠? 이름이 2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스물네 분 중에 충남 거주하시는 분 총 몇 분이시죠?

6명입니다.

대전 아홉 분, 세종 여섯 분, 서울·경기 세 분, 충남연구원 임직원 스물네 분 중에 충남에 거주하시는 분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역 내에 거주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논의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직자들의 경우에 일반 직원들의 지역 내 거주율보다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나이대가 좀 높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에 거주 유인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인책을 만들어서 거주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들을 보면 충남에 정착시키고 충남에 유입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정작 지금 충남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전연구원 같아요. 대전·세종에 열다섯 분, 거의 과반 이상이 계시고, 그리고 나이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충남을 떠나고 대전에 계신다고요? 그게 지금 답변이 될까요? 그게 지금 공식적인 충남연구원의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교육 때문에 지금 임직원분들은 다 대전이나 세종 가신다고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나이가 차면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젊은 직원들만 충남에 남아 있고 나이가 차면 대전이나 세종으로 가야 되는 게 충남연구원의 결과입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유일합니다, 충남 전체 기관 중에 이 정도로 높으신 데는. 원장님, 큰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새롭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 유인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조차도 충남에 살지 않으면서 충남에 유입하는 방안을 연구한다는 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개선책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충남연구원 －제가 기조실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겸직 현황 ’21년에 13명, ’22년에 12명, ’23년에 8명, 맞을까요? 2024년도 충남연구원 수시감사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 보니까.

’24년에 13명입니다.

’24년에 열세 분?

예.

대외 활동 시스템 등록 대상인데 왜 그동안 등록을 안 하셨죠?

겸직 신고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 시스템 등록 대상으로 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그동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일단 겸직에는 대가가 없는 겸직도 있지만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겸직이나 외부 강의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 그렇게 통제하겠습니다.

등록 안 한 인원들에 대한 처리 방침은 어떻게 되죠?

일단 겸직 인원 13명에 대해서는 겸직 기간이나 유형이나 대가, 보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수 받으신 분들은 사전에 원장님의 승인을 다 받았나요?

당연합니다.

전부 다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자료 제출 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원장님, 그동안 일자 다 명시해서 제출하셨는지 확인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관에는 그럴 경우에 징계 처리가 되도록 나와 있더라고요. 사전에 일자 명확히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용인데요, 이 질의는 오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대행님, ‘가’ 등급 받으셨고 행안부 표창받고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 6개 모두 받으신 것 정말 잘하셨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까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감사 얼마나 받고 계시죠?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저희 감사 말고.

7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7개월째 받고 있어요? 한지훈 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정책관리팀장 한지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 행감 언제까지 하세요?

감사위원회 감사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감사 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

감사는 끝났고, 감사 결과 중인 거예요?

지금 감사가 거의 종료가 되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로 문답서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감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도 이상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기조실장님한테도 행감 때 말씀드렸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무 팀장한테도 기경위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감사받으시는 게, 감사받는 걸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시정하실 건 시정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들은 당초에도, 초창기에 제가 찾아가서 노후된 건물 때문이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지금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의서를 이미 보내서 자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셔서 충남연구원은 감사 중지를 하고요, 오찬 후에는 자료 보강을 하셔서, 아니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숙지하셔가지고……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오찬 후에 행감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충남연구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그다음에 오찬 이후에 충남연구원의 감사는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감사를 진행한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중지하였던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전에 공무 국외 출장 과제 관련해서 이제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게 출장 보고서죠?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 피해 조사 및 지원 방안 발굴 연구, 이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도 차원의 군사시설 피해 저감을 위한 협의체 설치 제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 갖고 계세요?

예, 들었고요, 도 건설교통국과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협의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연락처나 뭐…….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런 거는 모르죠?

예.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민규 위원한테 말씀 주시면, 거기가 지역구니까 잘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령하고 논산, 태안, 서산은 안 돼 있는 거죠, 협의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민원이 있던 지역이라, 지금 사업명도 보면 ‘주변 지역 주민 피해 조사 및 지원 방안 발굴’이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수립하는 주변 지역 발전 계획안에 둔포면의 지역 발전 계획의 사업들이 너무 소액 사업들이 반영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 지역에 대한 규모 산정이나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 차원에서 이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피해 규모가 얼마고 또 법적 보상 기준에 미달하는지 도달하는지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이 과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이나 행안부에 대해서 역제안 논리 이런 것들의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제가 해당 시군하고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는 과제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가 상당히 개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많이 개입이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미 이 협의체는 오랫동안 구성이 돼 있었고 국방부에 관련된 많은 부서 사람도 아산에 내려왔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년간.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된다. 또 처음부터 다시 돌리면 주민들 난리 나요, 거기는. 물론 서산이나 보령, 논산, 태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산시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근거로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처분 요구 관련, 책자 6907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채널 활성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연구 성과 발표회 영상을 빼면 연구원 영상은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겠죠?

예.

향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일단 오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이게 전달력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런 콘텐츠 전문 제작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주대 영상학과의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현재 추진하게 되면, 조금 더 어떻게 도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나 방식이 나오면, 연구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관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좀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고,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수탁과제 관련해서 이게 작년도 행감에도 인센티브 적용을 고려해 봐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위원님.

제가 봐도 －아까는 상세하게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이게 인센티브 적용을 해야, 어떤 동기를 부여시켜야 우리 연구원들도 열심히 더 과제를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정의 방향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연구하시는 연구원이 더 힘 있게 그리고 연구원님들이 더 자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 내역과 전 원장의 퇴직 사유, 소통 여부 관련해서, 사직을 한 지 －3월 31일이니－ 이제 8개월 차가 돼 갑니다. 좀 전에 감사가 끝난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원장이 다시 오니 좀 괜찮지요?”라고 했더니 크게 “아, 다행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오래된 원장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의 부재, 책임의 부재, 방향 설정에 대한 부재로 인한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원장에 대한 우리 도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전달받지 못하고 진행되는 내역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누구를 보고 물어봐도 원장이 8개월 차 자리가 비었는데 지금 논의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절차에 들어가도 분명히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텐데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참 인식하기 힘듭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까. 과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 몇 개의 조직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노총과 민노총,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쪽의 노총에서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모든 기획경제위원님께서 받으셨을 텐데, 그와 관련된 입장을 실장님께 묻는 건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그 노동조합이 원하는 것은 ‘조속히 원장을 공채 해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라도 공동의 요구로서 왜 8개월 동안 중요한 충남연구원의 원장을 임명하지 않는지, 조속히 임명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를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조직에 관련된 질의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직이 47명 정원에 현원이 39명, 8명이 결원이죠.

연구직 현재 결원은 8명이 조금 더 됩니다.

더 되죠. 지금은 더 없는 상태죠. 계약직 인원들이 연구하는 연구와 정원에 들어 있는 분들이, 현원이 하게 되는 연구 내용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분들이 하시는 아주 필수적인 업무들을, 거기에도 4명이 부족합니다, 우리 본원에만. 그리고 정책사업단에는 또 3명이나 부족합니다. 이러니 뭐가 정산이 되고, 운영에 실핏줄이 될 분들조차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정말 이건 무책임한 과정입니다. 무려 관리직도 2명 본원에 부족하고 정책사업단에는 정원보다 무려 6명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현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구 활동과 관리 그리고 연구원 자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시죠?

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우리 도청 모든 간부와 지휘부, 이것만큼은 진짜 부끄러운 줄 알고 지금이라도 신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과거에 연구원의 연구 환경을 고민할 때 본 위원이 함께하지 못했던 완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감을 똑같이 느끼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러한 연구원의 상황,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리더가 부재한 상황, 정원을 채워주지도 않는 이러한 무책임한 상황에 같이 애석해하면서 이건 감사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지휘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 정확히 알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충남의 방향과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우리 연구원의 구성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즈센터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라이즈센터장 승융배입니다.

지금까지 충남도립대학하고 라이즈 사업 진행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하고도 3∼4회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요, 총장님도 참석하는 간담회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또 보직자 특히 기획처장 중심으로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먼저 우리 기획경제위원들하고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3층에서 회의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역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시키는데 가점을 부여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양군 기획실장하고 한번 얘기했더니 청양대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 도 라이즈센터하고요?

예, 그러고 얼마 전에 도에서 한번 자리할 때 기획실장이 참석하고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청양도립대는 당연히 도립대니까, 도에서 추진하니까 예산이라는 게 배정될 줄 알고 그러는지 몰라도, 청양 지역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니에요. 충청권에서 소멸지역 1위고 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구기자나 기타 산업이 붕괴되는 상태인데 적어도 도립대라 하면 도민이 세금을 내서 전국 최초로 무료로 대학이 입학생을 모집하고 무료로 가르치고 도민들도 그렇게 관심이 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데 그 사업 발굴한 걸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눈에 띄는 건 단 한 가지더라고요. 연암대하고 선문대하고 MOU 체결한 거 하나밖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라이즈 사업이 다른 사립대나 이런 데는 사활을 걸고 협의하고 라이즈센터장님이나 도하고 고등교육정책관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도대체 도립대는, 내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보고를 못 받았지만 청양군하고 같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사업 발굴, 뭐 어떤 진행되는 게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건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요.

나름 도립대학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도립대학의 특성화 내용을 보면 행정 및 복지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및 관광 이쪽에 특성화가 보여요. 그런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쪽 부분에 과제를 발굴하고 또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점수 매겨서 선정을 하겠지만 특성화된 그런 부분에서 과제를 제출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도립대학도 거기에 대한 수반된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거 다음 수순으로 대학에 제시하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거든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거 할 때 대학하고 또 수렴을 거칩니다.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가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청양대학에서 이번에 스마트학과를 만들어서 학생 정원을 채우고 열정적으로 해서 제가 먼저 방문했을 때 청양대학을 스마트팜의 어떤, 지사가 얘기하는 충남의 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학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 달라’ 주문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팜이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4개의 스마트팜 단지를, 전국에 －김제－ 네 곳을 지금 만들어놨지만 다 부실하고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스마트 노지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단계에서 정말…… 연암대하고 스마트팜 MOU도 맺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지금 첨단을 갈 정도 수준이 아니고 교수진도 2명인가밖에 안 뽑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우선은 그런 부분도 중요…… 학구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역과 연관된 어떤 그런 사업 발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한테 도움을 받고 대학하고 연계돼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고등교육정책관하고도 한번 얘기해서 도에서 그런 자리까지 만든 줄 아는데, 이거 분명히 라이즈센터장님이 기획처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지자체와 청양대학 그리고 지금 선택한 사업 부분, 스마트팜 그 부분, 이런 부분 정확히 지금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제가 이거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거예요, 도립대 관계는. 이게 아무리 도립대라고 해도 연구나 어떤 교수님들의 －내일 도립대 업무보고 받지만－ 연구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또 지금 기획처장이 라이즈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아산이나 천안이나 다른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저기를 하겠지만 도립대라는 곳이 그냥 도립대니까 무조건 라이즈 사업이고 예산 다 지원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센터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인식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할게요. 우리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구원 부서 및 연락처 내용에 보면 연구원분들의 이름하고 몇 가지 담당 업무들이 기재가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연구원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량 대비해서 보여지는 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을 봤어요. 한 두 군데만 샘플로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위에는 경기고 밑에는 경북이에요. “사진까지 굳이 넣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해당 연구원의 아주 자세한 연구 실적이나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쭉 기재가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냐면요,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것이 수탁받은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성과도 좀 내야 되고 그것이 수익하고 연결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요청하는 데들도 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딱 클릭하니까 한 6명 정도의 내용이 이렇게 한 두세 줄 정도로만 정리가 돼 있거든요. 원장님, 혹시 다른 기관 것 좀 보셨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위원님 말씀의 문제인식을 지금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충남연구원 박사급 연구직 인력들의 자세한 인적 사항과 전공 그리고 전략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논문 실적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그건 알고 있어요.

도·시군에 전체 다 배포는 했는데요, 그중에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충남연구원의 홈페이지가 내년에 전면 개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사례로 들어주신 그런 것처럼 인적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실적을 홍보해서 연구 사업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게 내년에 꼭 사업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책자에 이러한 형태로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 봤어요. 그래서 책자로만 있는 게 좀 아쉽고 홈페이지에서, 누군가 궁금하면 들어가는 건 홈페이지니까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연구원분들 연봉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라고 하셨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클린아이’라고. 그 클린아이는 통합 공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수평적으로 비교가 가능한데요, 박사급 연구직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보면 충남연구원은 75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전국 16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11위입니다.

제일 잘 받는 곳은 전남연구원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대전도 광역시가 있고 세종도 시가 있는데.

대전세종연구원은, 대부분의 차이들이, 저희가 연봉제와 호봉제적 연봉제를 운영하는 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충남연구원은 과거에 보수 수준이 완전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매년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2∼3% 수준을 저희가 10년 정도 적용받아오다 보니까 다른 시도 연구원보다 임금이 높아질 수는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 연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좀 더 좋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오는 것에서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 이직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이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11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서 마냥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어떤 구조 개선을 통해서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우리 도에서 고생하시고 열심히 연구과제도 하시는 이런 분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성과를 내게끔 하는 거에서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금액이 낮은 것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 논리 안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아마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서 오전 중에도 이렇게 질의 답변 과정 안에서 몇 가지, 혹은 최근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의 지적 사항들 개선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게 무슨 광역시하고 일반 도하고의 차이가 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위에 있는 데들 보면 광역시들도 많이, 거기는 좀 연봉이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 관련해서 심의할 때 보면 내년 예산안에서 상당 부분 예산이 감액된 걸 봤어요. 그때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운영과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자구책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25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우선 저희가 11월 29일 날 본예산을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출연금의 정확한 규모를 도에서 전달받겠지만, 당시 2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을 저희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충당해서 메꾸는 방식으로 수입예산을 짜야 하는 형편으로 현재까지는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별다른 변동 사항에 대해서 따로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저의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신 위원님도 계시기는 했지만－ 그런 것에서 명분을 갖추려면 예산 감액된 것으로 가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 형태에서 안정감을 주면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내부적인 개선의 의지, 노력, 계획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계획 속에서 위원님들과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실장님.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가 현장 방문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출연금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소통할 일은 없었죠. 그냥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다운돼 있으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거나 아니면 좀 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들을 전달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일단 최소한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 소통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번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못 한 걸 잘하려는 계획, 아까도 말씀드렸던 뭔가 한계성에 부딪혀 있는 것들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도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정보나 교감, 공감이 없으니까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부 사정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충남 전체 면적에 산림이 50%가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앞으로, 제가 재선충이 정말 큰 문제로 보거든요. 충남 산림의 위기라고 보는데 실제로 산림직 연구원이 없다는 데에 놀라서 앞으로 꼭 충남연구원에서 산림직 연구원을 초빙할 수 있는 공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사유림에 대한 강제 방역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유림이나 도유림은 어느 정도 방제하는데 사유림이 안 되게 되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유림에 대한 대책이나 방제 방법, 시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장님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산림직 연구원을 초빙하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안종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는 게 단순히 어떤 측면이나, 충남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연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실장님, 연구원에 안식년 제도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안식년 제도는 타 출연 기관에 없는 충남연구원의 유일한 제도고 기회인 것 같은데, 안식년 연수 성과에 대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평가, 학술지 게재 의무 사항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나요?

위원님, 저희가 요구 자료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출연 연구원과 대학들은 모두 다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4년간의 장기 교육훈련 후에 2년 이내 학술지 이상의 학회지에 게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한 1건, 1명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당사자에게 전달을 했고, 조만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직원 교육훈련 규칙에 따라서 한 해 평균 2명씩 국내외 연수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평균 2명이라고 하면 국내 2명, 국외 2명?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상 해외는 1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원래는 더 갈 수 있는데?

해외에 가게 되면 저희가 체류비 1만 불을 줘야 하는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있으면 더 갈 연구 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대학들은 5년마다 장기 연수의 기회가 돌아가는데 출연 연구원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에 한 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급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장기 훈련을 가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요.

이게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자가 지원을 하면요, 저희가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6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언젠가 거기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날 비가 와서 시설 보니까 비 줄줄 새가지고 비닐로 덮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장기 수선비, 시설 유지비로 벽면의 방수공사 견적을 현재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한 2900만 원 정도 예산 견적은 받았는데요, 경영 관리비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비가 새는 그런 원초적인 환경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2900만 원 예산으로 돼요, 그게?

그걸 주기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주기적으로?

예.

그러면 계속사업비에 계속 그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3∼4년마다 주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충남연구원 이전 계획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식년 제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에 업(up) 돼 있나요?

장기 1명은 항상 예산에 한 10년 이상 계속 반영해 왔습니다.

아니, 더…….

추가로 반영한다는 생각을 저희가…….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자체 판단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내 1명, 국외 1명?

국내는 사실 2명이고요.

국외는 없고요?

국외는 1명, 말씀드린 것처럼 1만 불 지원하는 예산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잘 이용하셔서, 아까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그렇게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정 업체들이 계속 받더라고요, 매달. 이거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약 현황이랑 비교견적 내용이랑 계약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2022년도부터 ’23년도 두 분, ’24년도부터…… 네 분, 네 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70대 중후반이신데도 불구하고 연임을 하셨고 또 한 분은 같은 노무법인 소속으로 특정 노무법인에 2회 연속으로 인사위원회 위촉을 하셨네요. 그 사유가 있으신가요?

위원님,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분은 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계셨고요.

예,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워낙 잘 이끌어 오셨다는 판단을 전임 원장께서 하셔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임이 되었고요, 노무법인은 저희가 작년에 징계 처분해서 퇴사 처리한 직원의 소송 관계에서 인사위원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저희 기관을 잘 대변해서 소송에서 그분을 통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보통 인사는 바꾸지 않나요? 대부분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항상 순환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기관들도 쭉 보다가 인사위원회 연임을 절반을 하는 거를 처음 봐갖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이해도가 높으시다 했으나 같은 노무법인의 다른 분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름은 다 가려놓으셔서 성과 연령만 뜨는데, 그것도 심지어 대전에 있는 똑같은 노무법인에 한정 지어서 인사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좀 특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이게 정상적인가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어갖고요, 좀 이상하다 싶은 게 보여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서 이 모습들이, 임기가 2년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2022년까지 받았는데 혹시 이전 인사위원회 명단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위원님, 가능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인권경영센터 관련해서 운영 실적 및 성과와 과제 현황을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받으셨는데 2022년에 2건, ’23년에 2건, ’24년도에는 운영 실적도, 성과도, 과제도 없다라고 자료가 왔는데 이게 맞나요?

연구과제로 저희가 수행한 건이 올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해 왔고요, 다만 올해는 저희가 원장 공석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연구원 공동체를 결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여서 앞서 오전에 보고드렸던 연구원 구성원들의 MBTI 검사와 같은 사업 중심으로 인권경영센터에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던 한 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직원분들의 거주지를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안 와서.

드렸습니다.

주셨다고요?

예.

왔어요? 직원분들 거주지…….

퇴직·이직 현황.

퇴직·이직 현황 말고요, 직원분들 거주지. (자료전달) 왔나요? 지금 와갖고요,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자료 확인한 후에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 설립 취지는 뭐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 시군의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 수단으로 경제 진흥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 기준 충남연구원 개인별 외부 강의, 자문, 위원회 참석, 전체 대외 활동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은 총 83명이고요, 평균 530만 원 선, 1000만 원 이상이 16명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총 2500건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떤가요?

위원님, 올해는 많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많고 적음에 대한 논란은 많았던 것 인정을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1인당 월 6회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한하는 것보다, 진짜 꼭 필요한 거는 여섯 번이 아니고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활동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해야 할 때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연 10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은 연구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아세요?

16명 있습니다.

2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대외 활동으로 연 1000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얻고 있는 연구원은 27명에 달한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확인되고요, 올해는 16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따지고…… 그러면 지금 충남연구원 1인당 평균 연봉이 대략 얼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급 기준으로 7500만 원입니다. 연봉과 연봉 외 수당, 성과급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뭐를 더하면 거의 1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20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죠?

그런 분은 연구원에 한 분 계신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지역 연구원에 계신 분들보다 －다 따지면－ 그래도 많이 낮나요?

저희가 직원이 162명이고요, 박사급 인력이 55명인데 55명 중에 한 분 정도가 과다한 외부 강의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감사와 기관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강의를 공공기관 포함해서 월 6회로 통제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위원장님.

한지훈 팀장이죠, 집행부에서 오신 분이?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같이 잘 들어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책사업지원단이요,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죠?

예, 위원장님.

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특별회계별로 따로 편성해가지고 지금 전출금을 내려보내 주고 있나요? 예산 할 때, 이쪽 예산은?

일단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운영규칙에 따라서 출연기관 부설조직들은 1년에 10% 이내에서 전출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센터들의 예산 상황을 봐서 그동안 5% 내외로 전입을 받아왔습니다.

전입금을 받은 것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예.

제가 문제점을 얘기하기도 전에 지금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가고 있어요. 특별회계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각각?

매년 연 단위로 회계연도…….

연 단위로 특별회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있는 2개 센터는 하나의 조례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위원님.

매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를, 조례를?

조례를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는 기관 설립 시점과 분리독립 시점을 만들었던 조례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없어졌고요.

조례에는 없어졌어요, 여기는요?

언제까지만 충남연구원에 있다라는 분리독립 시점의 문구는 삭제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충남연구원의 부설조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설조직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시점에서요?

작년에 분리 통합 논의가 있었고요, 행안부에서 분리독립에 대한 기관 타당성 평가에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승인이 났어요? 안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행안부에서 승인 날 때까지? 조례상에서, 여기 예산 내려보낸 게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 맞죠?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된 거예요?

기후센터는 2015년부터고요, 물센터는 2007년부터 설립된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은요?

공공디자인은 2009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센터는요?

2016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우선 지금 제가 전문적인 거를 의뢰해 놔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재정 운용이 특별회계를 계속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죠?

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다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이라 그러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미 장기잖아요. 그렇죠?

도 주관 부서와 기획실 간의 협의와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다만 조례 개정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하든지, 그렇죠?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충남연구원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던 거잖아요. 이걸 왜 특별회계로 관리하냐. 두 번째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센터에서 본원으로 전출금을 보내요. 계속 그래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일단 일반회계, 직원들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수입예산의 52%를 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실은 전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본 거예요. 상황을 여쭤보는 게…….

예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거 사실 편법 아니에요?

저희가 부설조직을 만들 때, 이게 벌써 2007년도부터 보내왔으니까요, 이걸 편법이라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제 입장에서 좀…….

일반적이지 않죠? 이건 동의하시죠? 이전에 있는 원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전에 단 한 번도?

오히려 5%를 10% 가까이 상향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었던 적은 꽤 있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별 센터들도 자체 수익사업과 수탁과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는 센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회계가 통일이 되면 기관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조례에 의해 움직이는 센터들이고, 작년에 공공기관 효율화 때문에 5개 센터가 분리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변화에 불안정성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이니까, 우선 특별회계든 조례 만들어가지고 통폐합하면서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단기간 운영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2007년도부터면 벌써 몇 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예……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아예 법인을 바깥으로 빼려고 했었다면서요.

예, 위원장님.

그런데 이상하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저기 맨 끝에 계신 분이 지금 어디시죠?

(증인석에서) 저요?

예.

(증인석에서)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거, 답변석에 한번 나와 보세요. 제 질문의 취지는…….

정책사업지원단장 남상길입니다.

단장님, 이게 이대로 가는 게 맞아요?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몰라요.

지금 정책사업지원단 속에 있는 사업들이 약간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성 사업들입니다. 이게 지금 본원의 수익금 체계하고 정책사업지원단에 있는 수익금 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그걸 갖다 통합을 해 놓으면,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부서로 나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개설해야 된다는 주장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도에서부터 예산을 통합해서 주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정책사업지원단의 사업들은 실·과에서 출연금을 별도로 주고 있는 형태거든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옳다고요?

아니, 원칙은 원래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다. 원칙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모든 것을 통합…… 특별한 회계의 목적상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운영하는데 지금 형태상에서는 특별회계도 일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그러면 이 센터들 때문에, 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는 아예 수탁과제가 0이더라고요, 수익사업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연구원에다가 행감 중에도 계속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단장님도 여기 운영하시는 데에는 참 어려우시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 표현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역의 위치, 사업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지원단에 있는 조직들이 충남연구원으로 흡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이…….

단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얘기했던 거는 제가 예외로 두자 이거예요.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통폐합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랬을 때 운영하라고 특별회계를 두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사실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행감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사실 도의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에 대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지. 저는 단장님한테 얘기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기가 힘들면 안을 가지고, 제가 들어주면 좋겠습니까, 안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것이 맞다, 그르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제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아니, 제가 질문드린 거는 기경위 위원장으로서, 도의회 의원의 역할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냐고요.

저도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형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조직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에서는.

설명은 다음에 오실 수 있으면 그때 와서 나머지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도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문제 제기는 됐잖아요.

당연히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지훈 팀장님 나와 보세요.

정책관리팀장 한지훈입니다.

한지훈 팀장님한테 결정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는 다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인 곳은 너무 길고, 행안부 핑계를 댈 상황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행안부 상황과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그런데 왜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 회계 체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진흥본부나, 일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안 된 것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를 두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조례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건 맞는데, 밑에 있는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만 연구원에서 실무상 업무를 하다 보면 부서별로 출연금 정산을 저희 출연금 정산 조례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일반회계 하나로 들어와 있으면 구분하는 게 어려워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게 실무상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연구원으로 다시 전출금을 보내요.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내려보낸 거가 연구원에 다 내려갔다가 일부를 올려보내요. 일부 올리는 전출금이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아세요?

그 과정이 디자인센터나 재난연구센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로 출연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센터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 업무라든지 지출 업무라든지 내부적인 중간 단위의 보고서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쪽의 인건비나 운영비 쪽으로 일부 전출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했던 과학기술진흥본부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운영비 하고서 특별회계 전입금 별도로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사업단에다가 보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쪽에서 쓰이는 예산들이 행정적 관계된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면 통합해서 더 간략하게 하고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닌데? 거기서 정산을 하고, 본원에서 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야 되는 게 맞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짬뽕으로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실무 사항은 아마 연구원에서 답변은 좀 들으시겠지만 저는 일반회계로 총괄 운영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지난 한 5월부터 논의는 좀 하고 있었습니다.

논의뿐만이 아니라 결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07년부터 시작한 데는 좀…… 2009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왜 그렇게 가야 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중에 정리 다 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그렇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 대행님께 다른 거 또 여쭤볼게요. 또 정책사업지원단이니까 단장님이 나오세요.

정책사업지원단장 남상길입니다.

단장님! 제가 지금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전출금도 다시 받으시면 그러면 돈도 받으시니까 더 잘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부여된 책임은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제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823만 5000원짜리하고 2199만 6000원짜리의 렌트는 왜 다른 겁니까, 차량 임차?

…….

단장님, 이거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가지고 자료 했으니까 이거 분명히 보셨겠죠?

예, 보고 있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관용 차량 800만 원짜리하고 2100만 원짜리는 무슨 차이예요? 하나는 왜 800이고 하나는 2100만 원이고, 차종이 다른가요?

기한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년도’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위에도 다년도예요, 800짜리도.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은 2년이고 어떤 것은 5년이고 이렇게 계약이…….

그렇게 자료를 주셨어야죠. 그건 정확하게 다시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종하고 같이 해서 주세요.

예.

그리고 물환경연구센터, 금강 본류 하상퇴적물 오염도 분석 1980만 원, 금강 하천 생태계 변화 관찰 1980만 원, 금강 본류 지류하천 수질 유량 조사 및 시료 채취 1980만 원, 금강 본류 하상퇴적물 조사 690만 원 이거 어디다 주셨어요? 다 달라요, 물환경연구센터 수의계약?

예, 지금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회사예요?

예.

다 다른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금강 본류 같은 경우에는 우송대, 첫 번째 줄, 그다음에는…….

아니, 그거를 첫 번째 줄부터 －자료 주시지 말고－ 지금 읽어보세요. 금강 본류 하상퇴적물 오염도 분석 어디서 수의계약 받았어요?

우송대학교.

금강 하천 생태계 변화 관찰은 어디서 받았어요?

금강유역환경청.

유역청이요? 유역청이 수의계약도 받아요?

금강유역환경, 여기는 시민 단체입니다.

시민 단체. 금강 본류 지류하천 수질 유량 조사 및 시료 채취는요?

금강엔지니어링.

금강 본류 하상퇴적물 조사는요?

한울 업체입니다, 한울.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도, 과업으로 해가지고 나눠서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2000만 원 밑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으로 수의계약 하고서는 20만 원 정도 아낀 것 같아요, 1980만 원짜리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니까. 옆에 수의계약 받은 업체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전년도, 전전년도 것도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봐…… 이거 매년 하는 걸 거 같은데, 매년 하는 거 맞죠? 맞아요?

예.

그러면 같은 데서 계속 받고 있어요?

…….

아니, 물환경연구센터에서 수의계약 하는 게 올해 5개밖에 없는 사업인데 얼마나 많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거를…… 맞으세요? 전년도에도 같은 회사에서 했어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송대학교는 시민 단체 아니잖아요.

시민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 업체에 해당하는 그런…….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다 맡기신 거겠죠?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매년 그렇게 주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센터는 2건밖에 없고, 단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본부 본부장님 나오시고요. 원장님! 지금 물환경연구센터 수의계약 이거 몇 년 치 것까지 한 건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연구원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한 건지,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파악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확인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본부장 백주현입니다.

본부장님, 수의계약의 범위가 얼마까지예요?

2000만 원까지입니다.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도내 여성기업인 경우 50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요?

장애인…….

과학기술본부에서 행정 하시는 분 여기 혹시 와 계세요? 지정근……. (○증인석에서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계속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예.

정책사업지원단 수의계약 현황에서 지금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5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임대차인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좀 놀라운 걸 하나 들었어요,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한테 이전의 경력 때문에 되게 기대가 크다고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이 공공영역에서는 이전에 했던 분들이라도 수장이 모든 것을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에요. 예전에 계셨던 분, 퇴직하신 분 불러다가 행감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파악해서 빨리 알려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서라도.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전문건설회관 7층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 2년 차 해가지고 5736만 4000원짜리 이거 수의계약으로 왜 했는지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아산 사무실 원상복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건축에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일단 종합공사하고 전문공사, 기타 공사별로 다르다고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산 사무실 복구공사는…….

아니, 그러니까 얼마까지 가능해요?

지금 전문공사는 2억 이하면 2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충남연구원 아산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 건축에 1억 7839만 3000원은 2억 원 미만이니까 가능한 거겠네요, 법률적으로?

일단 법률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분리 계약이 가능한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이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이 4건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분리발주 해서 공사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 분리 해가지고 건축·전기·기계·소방·통신을 분리한 거는 제가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원상복구 공사에서 1억 7839만 3000원짜리는, 건축에만 2인 견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2인 회사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2인 견적을 받은 겁니다.

양쪽 2개 회사의 수의계약 견적서 받아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요.

다 조달청 통해서 하신 거죠?

예, 조달청 통해서 지역 제한을 걸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건축 관련해가지고는 전문공사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단장님,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질문드린 거?

(증인석에서) 예,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주십시오.

정책사업지원단장 남상길입니다.

차량, 뭐래요?

차량은 아직 못 들었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단장님하고 같이 오신 직원분 계세요?

지금 지정근 계장…….

아니, 지정근 계장 아니어도 정책사업지원단, 이건 다른 분이에요. 그리고 차량 얘기한 거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얘기한 건데요, 제가. 정이령님? 사업 담당자, 연구원? 정이령 연구원님. 그분 안 계시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가지고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왜 차량이 금액이 다르냐?’

예,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 중이어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해안 연안 환경 모니터링 시료 분석 용역이 5880만 원이에요. 유찰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과업 하실 때 계약 금액을 명시하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과업 금액. 과업 금액이 이 용역은 5000만 원이 넘어도 되는 건가요, 연구용역?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은 됐는데 여기에다 금액을 하시면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용역을 의뢰할 때 금액을 제시하거든요, 기준가를.

그렇죠.

기준가를 제시했을 때,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계약은 안 됐는데. 유찰은 됐는데, 유찰됐으면 여기 안 쓰셨어도 됐었던 일인데 이게 5000만 원을 넘는 금액으로 되어 있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5800으로. 아까 수의계약 하면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용역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5000만 원 미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거 확인되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과학기술본부장님도 확인되면 바로 알려주십시오.

(증인석에서) 지금 담당자가 왔는데 혹시…….

예.

정책사업지원단 행정지원팀 지정근 계장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일부는 듣고 일부는 못 들었습니다, 이동하느라고. 일단 차량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건 차량 종류가 달라서 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한 건입니다.

별도의 계약이 얼마짜리는 언제부터 언제, 1년짜리인지, 2년짜리인지, 단기 계약인지 그리고 차종은 뭔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 하면 저도 답변하죠.

자료가 있습니다. 싼타페 하이브리드 차량,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그리고 EV3 전기차, 2024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입니다.

그게 과학기술진흥본부 거예요?

기후변화대응센터 2개 차량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센터 2개 차량이요?

예, 임대 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싼타페 하이브리드,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 EV3 전기차, 2024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1년 더 하는 거네요. 그 총액을 얘기하신 거죠?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힘들게 오셨는데…… 전문건설회관 7층 임대차 계약 5736만 4000원 이거 내용이 뭡니까?

과학기술진흥본부가 아산에서 내포로 이전하면서 통합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전문건설회관 7층에다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작년 10월부터 1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초에 계약을 해서 1년씩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임대 계약도 이제 2년 차 계약입니다. ’23년도에 왔으니까 ’24년도는 이제 2년 차 계약이…….

2년 차니까, 1년짜리 계약이에요?

예, ’24년…….

그러면 1년 동안의 임대료가 5736만 4000원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증금 빼고 그냥 임대료겠죠?

예, 보증금은 임대 계약…….

이미 들어갔겠죠, 2년 차니까.

예, 첫해에 납부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1년마다 계약을 진행합니다.

5736만 4000원짜리다?

예.

그러면 이전에 천안아산역 앞에 있던 데는 1년에 얼마짜리였어요?

거기는 월 495만 원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거기도 한 오천…….

5940만 원이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요, 행감 때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3년 차 때 지금 초유의 일이에요, 중간에 멈추고.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 내용 파악을 하시고 와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하고서 물어보는 게, 저는 상반기에 거의 그랬어요. 자료 제출 내역을 중심으로 안 보고 거의 갑자기 물어보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우신 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자료 요청한 거 내에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적 사항이 있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이거 행감할 때는,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행감하고 예산 심의할 때만은 충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뿐이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시면 준비 안 되신 걸로 해가지고, 행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앞서서 제가 처음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다 뭐 물어봤습니까? “감사 기간 너무 길지 않냐?” 기조실 때 물어봤거든요. 감사 기간 너무 길면 직원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려고 한다면 저희한테 지적 사항 나오는 거는 솔직하게 지적받을 건 지적받고 개선할 건 개선하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예.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

예.

지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일단은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께서 받으신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먼저 봤습니다. 충남에도 충분히 있는 업체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업체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충남연구원 －아까도 저희 지역 말씀드렸는데－ 이런 물품도 그래도 충남 쪽에서 구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 조사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리서치 업체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많겠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충남연구원은 항상 특정 업체에만 조사를 맡길까요,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보여요. 딱 정해졌습니다. 특정 해에 2개, 특정 해에 3개. 그 사유가 뭘까요?

설문조사의 능력과 표본의 확장성에 기본적으로 연구진들이 가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두 업체가 제일 잘하고 있나요? 계룡에 있는 업체와 대전에 있는 업체, 두 업체.

지역 업체라는 생각에서 이제 대부분 설문조사 업체를 찾게 되는 모양인데요.

확실히 두 업체가 되게 퀄리티가, 실력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조사 능력이 많기 때문에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요.

그런데 모 업체는 지금 기업 정보에 자본금 500만 원, 사원 1명, 매출은 3억. 지금 이 주소로 제가 로드뷰를 봤는데 간판도 없고요. 퀄리티가 뛰어나서 이 두 개 업체만 사용했다라는 게 저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 군데는 대전이거든요. 이건 지역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 업체에만 계속 리서치를 맡기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지역 내 우량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내년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도 여러 개의 리서치 업체를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2개 업체에만 모든 리서치를 다 맡기시더라고요. 특히 －제가 실은 지금 언급을 안 하겠는데－ 모 실에서는 여기만 쓰고 모 실에서는 여기만 쓰고, 이게 지금 계속 보입니다.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 위원님.

혹시 충남에 꽃집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주시에 꽃집이 하나밖에 없나요? 혹시 충남연구원의 전화를 받는 꽃집은 단 한 개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꽃을 왜 한 업체에서만 사시는 거죠? 모든 난, 축화환 다 한곳에서만. 편의성을 위해서 혹은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가요?

직원의 업무 편의성으로 추측은 되는데요, 이 또한 확인해서 다양화하겠습니다.

일단 수의계약 비교 견적은, 아까 요청드린 건 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여러 개 지금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제가 지금 최근 2년 치는 다 봤는데 일단 이거 정리된 자료 좀 한번 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최근 3년 치 자료 별도로 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걸 하나하나 언급하면 너무 많아갖고요, 특정 업체만 계속 관행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많이 보입니다.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 지역 업체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이런 사용 내역들 보통 다른 기관에서는 거의 매달 게시를 해 주시잖아요. 충남연구원은 이렇게 6개월 치를 12월 5일 자 또 4개월 치를 12월 27일 자 이렇게 한 번에 계속 게시를 해 주시는 사유가 있을까요? 혹시 회계팀이 좀 인력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핑계일 수 있는데요, 업무 연찬 기능을 강화해서 제때 주기에 맞춰서 업로드하고 공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계 정산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 결과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 모든 실에서 다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훈 팀장님! 그냥 거기서 좀 들으세요. 하신다고 했으니까. 연구원 부설 조직 운영에 관계돼가지고 이거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조례를 폐지하든지. 예?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빨리 시급하게 마련해 달라고 하십시오, 빨리 논의해서. 이거 특별회계로 계속 가게 되면 예산 심의할 때 이거 가지고서는…… 특별회계로 담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안 할 거죠. 정책사업지원단에서 아까 제가, 서해안 연안 환경 모니터링 시료 분석 용역이 유찰돼가지고 이게 안 된 게 아니라 5880만 원의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증인석에서) 그렇죠.

결국엔 유찰됐다가 수의계약을 그렇게 하신 거죠?

(증인석에서) 예.

왜 유찰되신 겁니까? 입찰로 우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왜 유찰이 된 겁니까? 금액 때문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유찰의 사유까지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외부 출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은 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서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내부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원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조직이 나간 데도 있고 들어온 데도 있고 이래서 좀 복잡한 건 알겠는데 그런데 지금 3년 차 됐잖아요. 3년 차 됐으니까, 조례상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바꿔야 될 거는 도의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얘기 나누시죠.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준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원장의 장기간 부재 속에서 업무 추진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준 직무대행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과 같은 필요한 개선책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치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고생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 시의원 했다가 도의회 들어왔을 때 이 기경위에서 첫마디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의원 했을 때 충남연구원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하고서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연구원 내부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관여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구원에 기대고 있는 －시군을 포함하여－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발전 방향에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충남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 있는 거는 최대한 협조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주 작고 기본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감춰져 있는 것들이 행감 때마다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철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변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지금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고 결정하기 힘드신 일들이 빨리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더 걱정되는 크고 중요한 일들이 모두 충남연구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굉장히 깊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좀 세세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연구원의 평판을 되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용준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