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4-11-15

회의 전체 보기 818턴

지금부터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도 천안교육장님, 박서우 아산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바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 도민과 교육 공동체를 대표해서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환경·시설 지원 등 학교의 실질적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 교육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 도민을 대신하여 충남 교육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에 대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감사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고 함께 충남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이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박서우 아산교육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서우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서우 체육인성건강과장 이남훈 행정과장 맹수호 재무과장 서문학 시설센터장 김도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도 교육국장 오황균 행정국장 최병묵 초등교육과장 김인규 체육인성건강과장 김선태 행정과장 류홍 재무과장 황선성 시설과장 장정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상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간부 소개 순서입니다. 소개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간부 소개하실 때 －저희가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신했기 때문에－ 혹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때 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일동착석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천안 교육에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근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참석한 천안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황균 교육국장입니다. 최병묵 행정국장입니다. 김인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홍제 과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후 출석 예정입니다. 김선태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류홍 행정과장입니다. 황선성 재무과장입니다. 장정환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우리 천안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푸른 꿈을 함께 일구는 행복한 천안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이병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교육지원청 박서우 교육장님께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 함께 성장하는 희망찬 아산교육지원청이 금년도에 추진해 온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이렇게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한 아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훈 체육인성과장님입니다. 맹수호 행정과장님입니다. 서문학 재무과장님입니다. 김도민 시설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희순 교육과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회송 업무 관계로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박서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 또 교육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항상 우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외 물품 현황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물품을 천안교육청은 관내에서 34% 관외에서 66% 구입했고요, 또 아산은 관내 13% 관외에서 87%를 했어요. 이게 만부득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충남에 없는 또 조달 물품 이런 부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충남 물품을, 또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더라도 －조달 물품 아는데－ 그것이 우리 충남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충남으로 잡히고, 또 우리 충남 업소를 거쳐오면 거기에 아무래도 조그마한 소득이 발생될 겁니다. 또 하나는 문구류 같은 것도 인터넷으로 요새 많이 구입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일선 학교에서. 품목도 다양하고 가격도 싸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아마 손쉬워서 그러지 않나, 편해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공히 공직자는 우리 지역 자기 관내를 사랑해야 되고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또 하나는 지역 업체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상생 발전 하고 그분들도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에서 솔선수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 이병도 교육장님께 감사 자료를 요청…… 요청이 아니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공무원 공동 숙소 관리 규정,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규정 8조 입주자 선정 여기에 교원은 30%, 지방공무원은 50%, 순환 전보가 불가피한 소수 직렬은 20% 이렇게 직종별 입주자 비율을 정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렇게 정할 적에 의견을 듣거나 해서 정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관내 물품을 많이 애용하자는 말씀의 취지, 적극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공동 숙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공동 숙소를 도의회에서 4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주셨는데, 그거 시행하는 과정에 좀 무리가 있어서 위원님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급여 수준이 조금이라도 낮은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많이 입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원들의 배정 비율이 좀 낮고 이래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의 제기도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회자된 바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개괄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교사 비율을 보니까 87%, 일반직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인원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13%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천안에 근무하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 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안배를 했다는 그런 부분은 일부 수용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그러니까 적정한 선을 토론이나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실 용의는 있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의견 수렴을 했고 어떻든 올해 30가구를 배정한 건 그렇더라도 이후에 1월 1일 인사부터, 사실 과장 공동 숙소가 없어서, 30가구 중에 과장들이 없어요. 우리는 행정국장이 계시다 보니까 국장 관사까지 교육 공동 숙소가 있는 상태라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의 좀, 뭐라고 할까요, 얘기가 있었던 거로 저는 이해하고 어떻든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간부 인사가 있으면 후속 들어올 －새로 들어올－ 분들은 교사들에게 우선 배정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떻든 내년 안에도 교사들의 배정률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고, 의회에서 2차 연도 3차 연도 사업을 3개년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교원의 비율을 대폭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교원들의 소외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교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수용을 해야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모르는 바 아니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급여 때문에 이직률이 높다는 보도를 많이 듣고 또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절충을 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학교급식 재료 중에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더니 관내 친환경 구매율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62%, 우리 충남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도 교육장님들께서 자기 관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요새 신토불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운영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인데요, 보니까 천안도 18%, 도시 지역인데 상당히 높아요, 아산도 17%.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나 일선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먼저 지원청 행감에서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특히 사립학교 쪽, 농촌 지역 학생이 적은 지역이 상당히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공자에게 교육받는. 어떻게 보면 시골에 사는 것도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데 선생님들까지도 교사까지도, 또 학생들은 교육권까지 조금…… 소외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공 교사 선생님들한테 교육받는 것이 만족도가 높고 학습의 질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이상근위원장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교사 일반직 공무원, 교육직 해외 연수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어느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리 쪽의 선생님은 방학 때만 되면 해외 연수를 자기 사비로 돌아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세계 각국의 지형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그놈을 갖고 와서 교육 현장에 접목을 하니까 학생들 만족도도 높고 또 이해도도 높이고, 옛 말씀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듣고 좋은 말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눈으로 한 번 보니만 못 하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 연수, 해외 연수……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해외 연수는 낭비니 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반대로 생각해요. 기회만 되면 확대를 해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민선 1기·2기 유종근 전북지사라고 혹시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그분은 자기 임기 중에 전북도청 전 직원 몇천 명을 해외 연수 시켰어요, 자기 임기 중에. 그게 뭐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보고 오면 그것이 언제인가는 도민들에게 묻어나가지고 직접 도움이 될 것이다. 금방은 표 안 나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선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확대하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제품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기타 교육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평균 한 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교육장님들께서는 항상 “알았다, 개선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이병도 교육장님, 우리 관내 제품 사용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20%대에 머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우리 천안 관내는 작년에 한 25% 정도, 올해는 조금 끌어올려서 34% 정도의 관내 물품을 사용한 거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일선에 있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배달 시스템이 가정에서도 익숙하다 보니까 배달이 잘되는 인터넷 제품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님 회의나 교장·교감 선생님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더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조금씩이라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에서 30%대로 올라갔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일선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분들께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도서 구입을 하는 데 지역 서점은 거의…… 요즘에는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도서 구입 할 때도 지역 서점을 이용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니까 지역의 구입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 교육 현장에서 늘 애쓰시는 지역지원청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그동안에 민원이 많았었는데 많이 줄었어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민원들이 많이 준 거 보면 현장에서 소통이 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급식과 지역 농산물 소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지역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한 불만이 또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 숙소 관련해서도 천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천안 출신 위원으로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가장 큰 부분은 교사분들하고 공무원분들 사이의 비율 문제, 그다음에 배정 원칙에 대해서 위배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크면 다 같이 나누면 크게 불만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적은 파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서 교사와 공무원분들 사이의 비율을 웬만큼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25년 이상 고경력자분들에게 4세대가 배당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물론 사연은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거 가지고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없게끔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다문화 한국어 교실 운영 관련해서 천안 같은 경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 비율이 다른 데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높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천안시 동남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중학교 쭉 연결되면서 다문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천안북중학교 거기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현장에－ 가서 다문화 교실도 참관하고 같이 어려움도 －말도－ 듣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열정도 많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 지원이라든가 시설 부분들, 또 방학이라든가 이럴 때 공백 이런 부분들, 아마 교육장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학생들이 언어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수업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 행감 때라든가 다음 질의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생존수영 장애인 아동 수영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세종시 그쪽이 그래도 좀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가 잘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 천안·아산도 잘되어 있어서 제가 저번에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천안·아산은 잘된다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흐뭇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되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해 왔던 기간이라든가 1년 동안에 하는, 수업 시수라고 하나요, 수업 날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더라. 아산 같은 경우는 11월 정도까지 하시나요,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영?

선태

김선태위원

예, 수영 관련해서 생존수영.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현재 생존수영 관련해서 기간을 11월 말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천안도 비는 날짜가 좀 많다고……. 이 관련해서는 운동도 되지만 언어 치료 개념까지 들어가니까 현장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기자들도 한 100여 명이 넘는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24명 정도밖에는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적체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관련자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다 크게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인허가 하다 보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개설과 관련된 문제도 항상 보면 마지막에는 꼭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또 통학군 배정과 관련해서도 집단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나중에는 교육청에서 수세에 몰리니까 처음에 협의하실 때 좀 강하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야 또 나중에 제삼의 피해자가 안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친환경 지역 농산물 구매를 확대해 달라 이 말씀 해 주셨고요, 천안 공동 숙소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께서 －TV 방송에서 보도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최병묵 행정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안이 저경력자 공동 숙소에 과장님들께서 일부 입주를 하셔가지고 보도가 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천안교육청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모든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았는데,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느낌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구나’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 원래 기본 취지가 저경력·저급여 그다음에 순환 전보가 잦은 소수 직렬 이 부분이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 기조를 가지고 －교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으니까－ 교원분들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고경력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발령 등에 따라서 바로 1월 또는 3월에 즉각 조치하고, 또 내년부터 다시 할 때 의견 수렴 과정에 지역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시 정리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 숙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공동 숙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실 건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위원

제가 이어서 계속할까요?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수능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동 숙소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나와가지고 추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안이 공동 숙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게 기존에 17세대, 그리고 ’24년도에 오피스텔 30세대를 매입하셨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고 ’25년 ’26년도도 30세대씩 계획 중이십니다. 맞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24년도 오피스텔 30세대 시작과 동시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오기 전에 노조 측과 이미 몇 차례 논의를 하고서 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협의 과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3, 4차례 협의를 했으면 노초 측에서도 뭔가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게 무시되지 않았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내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공문을 통해서 일선 천안 관내 학교에 회람을 시켰습니다.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의 제기가 없었고 이의 제기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인 규정을 완성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발송하니까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셔서 그때 협의는 ‘내부 규정이 있고 이미 지원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수정하기가 어렵다, 향후 연도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원 단체 분들하고는 이해를,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용국위원

천안 지역에 교육공무원분들이 더 많으시죠, 지방공무원들보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많고…….

이용국위원

당연히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원한테는 9세대만 배정이 됐고, 지방공무원들한테는 21세대가 배정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배정되는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으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교원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게 기본 상식일 텐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에 관한 한 제가 책임이 있는데, 제가 교육국장을 할 당시에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을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반기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강력하게 소수 직렬 중심으로 배정을 해 줘라, 그분들은 인사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천안에 오랫동안 정주하지 못하고, 보건직이 됐든 시설직이 됐든 위생직 이런 직들을 많이 배정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원래 거의 절반 정도씩 해 왔어요. 실무 재무과에서 5 대 5 정도로 가져왔는데 제가 그 취지가 있으니까 일반직 배정을 1차 연도에는 늘려라, 그리고 2차 연도, 3차 연도 갔을 때 수정을 하자, 보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실무 재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시뮬레이션을 좀 더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원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신규 교사 선생님들이 천안에 많이 계셔요.

이용국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이미 배정이 됐고 또 대기하는 교원이나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두고 매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월 1일 날 행적직 인사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할 때 －교육감님 인사권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장기 근무 한 과장급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전출하면 비는 자리를 무조건 교사 쪽으로 할당하고, 또 3월 1일 날 장학관급 인사에서 과장들은 절반 이상이 교체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1월과 3월 사이에 현재 여섯 분의 과장 중에 배정된 몫은 일단 교사들에게 배정할 예정이고, 7월 1일에 일반직 인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상컨대 입주자 중에 한두 분 정도가 결원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그것도 다시 교사에게 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국위원

내부적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배정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이에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우리의 의사를 노조 측에도 전달했죠.

이용국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내해 주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있는 규정을 수정해서 현재 나온 그런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그 계획을 저한테도 공유 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소통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굳이 안 생기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소통이 안 돼서 혹은 강압적으로 혹은 일방통행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도…….

이용국위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동 숙소 관리 규정이 있을 텐데 천안 같은 경우 보면 근무 기간, 출퇴근 거리, 가산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다 거친 거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입주자 선정, 선정표 다 거친 거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배정된 인원들, 이거 했던 결과를 저 주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해되셨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거를 제가 비교해 보고 내년도 배정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이용국위원

아산도 보유 세대가 11세대가 있고 ’24년도에 16세대를 매입하셨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은 어떻게 배정됐습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천안의 규정과 비슷한데요, 저희는 공동 숙소 입주 희망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된 분들하고 의견 수렴회를 갖고, 규정 선정을 점차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원거리나 저경력자 그리고 저급여 그리고 순환 직렬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이용국위원

교원이 몇 명 들어갔어요, 교원이?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교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원이 16명 중에 14명 들어가고 순환 직렬 －기술직·사서직－ 2명 해서 16명이 들어갔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입주자 비율 있잖아요, 공동 숙소 관리 규정에 보면. 천안하고 아산이 비슷한 거면…… ’24년도 기준에 보면 교원이 30%고 지방공무원은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용국위원

예.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자가 아무래도…… 퍼센트로는 그렇게 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이 훨씬 많고 일반 직원이 더 적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배정 교원이 87.5% 해서 14명 들어가고 일반직이 2명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용국위원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산도 제가 천안교육장님께 자료 요구 했던 것들 －이번에 배정된 것들－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산은 ’25년 계획이 34채예요, ’24년은 16채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왜 늘어나는 거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올해 장재리에 16채 한 것은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안이고요, 초등학교 1개교 관사가 있는데 동신초등학교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신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평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획했을 때 그 정도, 34개 정도의 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도 지금 공동 숙소 들어가려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히려 저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일반직이 적었던 이유는 인사 발령 기간이, 공동 숙소 배정하고 추첨하고 했을 당시에 벌써 5월이기 때문에 1월하고 7월에 일반행정직 인사 발령이 나서 이미 방들을 다 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신청자가. 그런데 지금 희망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물론 적절하게 배정하기 참 어렵겠지만, 한정된 공간으로 여러 사람들을 하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규정을 토대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며,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보고를 받고 또 내년에는 같이 회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공동 숙소에 관련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장님들 답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행감에 의해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 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이병도 교육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능이 끝났죠.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고사장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가깝다 하더라도 교통 정체 구간이 있는 곳은 굉장히 힘들다, 다음에 고사장을 배치할 때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거리 학생들에 대해 근처 학교에 배정한다든지 거리는 가깝지만 교통 정체가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수험장을 고려해서 배치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없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오늘 천안·아산 지역의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천안교육청 이병도 교육장님 그리고 아산의 박서우 교육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침에 최병묵 행정국장님, 천안제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 체육·문화 복합시설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동남부 지역인데 복합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 3만 명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함께 애써 주신 이병도 교육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천안시장님이 100억 원을 대응 투자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7개 시도 중에 충남이 선정됐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분들이 7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최병묵 국장님, 애를 많이 써 주신 직원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먼저 유성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기 와 있는 임채권 주무관 그다음에 장정환 시설과장님하고 이병호…… 일단 장정환 시설과장을 중심으로 이병호 시설1팀장 그다음에 임채권 주무관 이 세 분이 계속 시와 소통하고 교육부와 소통하고 해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 이후에 시에서 감사하다는 전화도 많이 받으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유성재위원

거의 7개월 정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17개월, 정확하게…….

유성재위원

17개월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천안 지역 공무원 공동 숙소 관련 질의 답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의 취지가 저급여, 소수 직렬 공무원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출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하고…… 지금 그 취지대로 천안교육청에서는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비율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참, 담당 국장님.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천안 행정국장 최병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향후 －아까 얘기하신 교사 노조 그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25년 ’26년도에 걸쳐서 60세대를 추가 매입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취지는 계속 살려야 되겠죠?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취지에 맞게, 저급여, 소수 직렬 이분들,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이의 제기가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한 합의 도출이 일어나려면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좁혀서 원만하게 되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묵

최병묵천안교육지원청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137개교가 폐교되었고 충남에서는 10개 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심지어 서울도 6개의 폐교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의 폐교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은 분교장으로 쓰던 초등학교 폐교 2개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석하고 병천초 분교장인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사실상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탐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적인 여건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활용하는 시설을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어떻든 그 두 곳은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향후 우리 천안 지역에도 면 지역을 중심으로 폐교·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어떻든 도심지에서 접근성이 괜찮으니까 시청이나 지자체와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우리 교육청이 교육적인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2개의 폐교는 딱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성재위원

제가 황선성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황선성 재무과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재무과장 황선성입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안 지역에 폐교가 총 2개교가 있는데요, 2개교의 노후 건물 수목 전지, 예초 등에 연간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비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가 병천초등학교 봉성분교를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안전 등급상으로도 D등급을 받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를 －약 2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5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을학교 공동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학교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의 진보 교육감님들이 공통적으로 실시했던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진보 교육감님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마을학교 공동체 그다음에 혁신학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준화 정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병도 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혁신학교는 공통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을교육공동체는 경기도·전북·충남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지 다른 시도들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소위 진보 교육감님들도 별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전북·충남 정도가 마을교육과 연계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했고.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여기 쓰인 예산을 보면, 충남도 전체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총사업비가 49억 1000여만 원, ’22년도에는 67억 7800만 원,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71억 9300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1년에 비해서 46.5%가 증액됐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하는데, 질문을 드리면요, 현재 마을교육이 정착되었는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됐는지 안 됐는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에서는 2015년 정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했고, 우리 충남은 2017년도부터 정책 사업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때 당시 행정 쪽에서 마을학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성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들이 －역대에 만들어 놓은 마을학교라고 있는데－ 주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학교의 자원들을 교육 속에서 접목시키자라는 목적 속에서 시작을 했고, 그게 코로나 직후에 예산이 호황이었던 시절에 저희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적이 있고, 지금은 다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벤트 위주로 교육이 시작되다가 어언 7년 정도 지속되면서 마을교육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들 일부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협력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 또는 방과후, 주말 학기, 자유학기제 이런 등등으로 도움을 받아서 같이 협력 수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유성재위원

지금 협력 수업을 말씀하셨는데 학교 정규 수업에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협업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독으로 하시지는 않고 교과 선생님의 협업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선생님들이 들어오시잖아요. 외부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데, 학교 내부의 수업 자체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가지고 수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외부 선생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학력 평가의…… 제가 봤을 때는 마을학교 자체가 횟수로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다 그러면 영어나 수학 수업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 기반 교육과정을 사실상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사회과나 과학과 차원에서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적으로 3학년이나 초등학교 3·4학년 때는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 지원을 받는 게 대다수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중학교도 자유학기제 수준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선생님들이 검증됐느냐, 검증 부분.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마을 교사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교육장이 주최하는 연수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마을 교사의 위촉장도 함부로 드리지는 않고 나름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수업 시간은 선생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야 수업의 밀도도 높일 수가 있고, 학력 저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빌미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10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도 그러시겠지만, 교육의 성과를 한꺼번에 계량화하는 거에 곤란함은 있는데, 어떻든 지역 기반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건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인정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이게 1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지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다음에…….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가만있어 봐요.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

이용국위원

이따 이어서 하시죠.

유성재위원

예, 마을교사 검증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을에 기반을 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그런 취지라고 하면, 마을 교사 선생님들이 마을 기반의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학교의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사실은 기부 형태로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마을교육공동체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수당 그런 쪽으로 예산이 거의 쓰이는 것 같은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학교로 직접 오셔서 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체험 학습의 수준에서 마을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수업이 현재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기부로 해 주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방과 후 같은 경우에 강사 수당이 1시간당 대략 3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수업 수당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과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성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마을학교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 하면 소멸하는 지역, 소멸하는 지역은 외부에서 아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소멸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마을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것들 통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아산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삼성에 얘기를 해서, 지역민들의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삼성에서 지어줘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짓고, 그리고 일부분은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에서 기부를 같이 해서 콘텐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아이들이 그런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외부의 학생들이 ‘여기 교육이 잘 이루어지니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을 자체가 소멸을 그런 식으로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현재의 마을학교는 일방적으로 모든 학교에 다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하고, 현재도 대규모 과밀·과대 학교보다는 아무래도 과소, 작은 학교들이 많이 신청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말씀하신 사항, 기업들과 연계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유념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마을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학교는 온전히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델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이 이루어진다, 지역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남이라든가 다른 여러 지역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델을, 교육장님이 저와 말씀 많이 나눴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모든 학교에 마을학교는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소멸하는 지역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3만이 붕괴된 지역도 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김선태 위원님께서 다른 교육지원청 폐교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홍성의 대평초등학교의 사례를 PPT로 해서 화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천안교육청의 대처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각할 때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매각하기 전이라도 대평초 사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그 이전이라도 주민들께서 유의미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남도현 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지금 철거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철거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024년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불용액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불용액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불용액을 가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학교 건물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답변을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남도현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육공무원분들, 어제 수능 준비하고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행감 준비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사실상 공통 질문이 된 3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교육장님들도 간단하게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사입니다. 교육장님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소액 대출에 빠진 청소년, 9만 원 빌렸더니 이자 연 3만 %’ 해가지고 최근에 청소년들이 SNS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SNS에서 불법 대출 광고를 접하게 되고, 소량의 용돈을 빌리다 보니 불법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접하게 되면서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기사들이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볼 때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금융 관련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나 자료 요구를 제가 해 봤는데, 자료 요구서 1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아산교육청은 현재…….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박서우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교육장님, 연도별 교육 현황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2022년에 안 하셨다가 지난해 한 번 진행하셨다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23년.

이지윤위원

예, 올해는 다시 안 하게 됐는데 이게 올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줄어든 이유는 없고요, 직원들에 관련해서 청사 내에서 교직원 연수를 하는데 특별히 금융교육이다라고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다양하게, 성교육, 범죄 관련한 거라든지 도박 관련 이런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추진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통계 자료 나갈 때 잘못된 것 같고요.

이지윤위원

통계가 잘못됐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이지윤위원

그러면 금융교육은 0이라고 봐도 됩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윤위원

어떤 통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보면 직원들 연수·교육 현황이 ’22년도에 0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했다는 표현인데, 저희가 ’24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 교육은 아니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학생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공주교육지원청 거를 보니까 1503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교직원에 관련해서 청사에서 연수한 거를 쓴 것 같은데, 학생 연수는 아닙니다. 거기는 8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학생 연수가 아니고 교직원 연수인데 올해 연수 개최 숫자도 틀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0월 현재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어쨌든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윤위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안교육장님, 혹시 천안교육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금융교육은 학교 내에서 범교과 학습이라고 해서 여러 과목 속에서 묻어서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천안교육청이 주최하는 교육도 사실은 없었고, 현재 우리 천안에는 2개 학교, 천안여상하고 천안희망초등학교가 금융교육 이끎학교로 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범교과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별도의 금융교육이 도박이라든가 이런 교육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끎학교를 천안·아산 둘 다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도 같이 요구했는데, 2022년부터 보면 천안은 2022년에 7개였다가 올해는 2개교만 운영하고 있고, 아산은 2022년에 4개교였다가 현재는 운영 학교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도교육청의 사업 학교가 줄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지윤위원

도 차원에서 배정된 학교 수가 적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 박서우입니다. 이끎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요새 사업별 선택제라고 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끎학교를 운영하는 것보다 은행사, 어떤 금융기관과 함께 일대일로 결연을 맺어서 학교로 직접 찾아오는 교육 이런 활동을 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사 결과표에 53개교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지윤위원

협업 형태로 53개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융사와 결연해서 운영하는, 협력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가장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자기 용돈 기입장 이런 거를 쓰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기초 경제 교육 수준에서 금융교육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금융이라고 하면, 물론 기본이 되는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실질적…… 어쨌든 본과정에 금융교육이 녹아 들어가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농협이든 다른 금융기관이랑 협업을 해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는 공익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금융 피해 사례를 학생들한테 많이 노출해서 학생들이 적어도 SNS상에서 금융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도록 노력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쌀 소비하기 캠페인을 하면서 농협 천안시 지부장님과 요새 자주 만나다가 ’25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사업을 농협하고 함께하자라고 말씀을 나눠서 MOU도 추진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교육장님, 그게 내년에 꼭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저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산교육청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지지난해도 그렇고 학교폭력의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고, 학교폭력의 수준도 기사를 통해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천안·아산에서도 그동안 기사화된 학교폭력도 많았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는 조사관을 각각 50명 20명 이렇게 모집 정원을 정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시군 교육청 중에서는 비율적으로는 가장 낮습니다, 위촉직이. 이 이유가 있을까요, 천안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이 50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26명일 겁니다, 아마. 26명의 조사관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다행히 그래도 학교폭력 조사관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경험…… 뭐라고 할까, 예비 연수도 하시고 능력이 괜찮은 분들이 많아서 현재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는 그렇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조사관들이 조사하는 상태는. 그런데 추후 조치가 좀 늦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학교폭력 처리가 늦어지는 면은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예년에 비해서 심각한 학교폭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도 내년 신학기에 다시 모집할 때 더 경력 있는 좋은 분들로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산교육장님, 이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이지윤위원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큰 거죠? 아산도 20명 모집하는 데 16명…….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도에서 배정받기로 20명 －예측으로－ 받았는데, 현재 1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경찰관도 있고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현재 조사관이라는 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서 학폭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사전 상담도 하고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옵니다. 그러면 학폭으로 신고가 되기 전에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16명 가지고 아산은 현재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상근 근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있을 때, 사안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으면 어쩌면 그분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약간의 경비가 더 나갈 수도 있는데 운영해 보고 정말 더 필요하다 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이나 아산교육장님께서 지금 부담은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위촉 인원 대비 사안 조사 비율을 보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3.7건을 담당하고 있고, 아산은 1인당 13.5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다른 시군은 한 10건 정도를 수행한다고 하면 천안·아산은 많게는 두 배 정도를 1인당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황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실제로 업무 처리를 하는 조사관님들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근무 여건을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위촉 인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제가 도교육청에도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간단히 해 주시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이 정식 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나가시는 거라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지윤위원

그렇죠. 사건별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오히려 자주 가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자질을 높이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분당 그 정도 하는 게…….

이지윤위원

무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은 사안은 한 해 정도 조사하면 되고 해서, 그리고 건당 이분들의 활동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불만하지 않고 저희들이 질적으로 담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야 하는데요, 아산교육장님, 질의 전에 오전에는 저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원래 당일 자료 요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아산에 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신설 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지금 추진 중인 학교도 많고 개교 예정인 학교가 많은데 그중에서도 재추진이 떴던 탕정 7초를 다시 준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혹시 중투위에 올릴 거를 지금 준비 중이신 거로 아는데, 그 준비 서류를 혹시 제가 오늘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오후에 그거를 공유해 주시면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금융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가장 경제 도시인 천안과 아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경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경제교육을 떠나서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 내용은 교과서적인 금융교육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사회구조 때문에 아이들이 소액 대출 받아서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어나고, 그것이 가정에 문제가 되고 학생 자신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양지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음지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실질적인 경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지윤 위원님 질의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다음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한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교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교사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국민들 또 도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교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교권 향상을 위해서 피해를 입은 교원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작년 서이초 불행한 사건 이후에 그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부에서 발 빠르게 나서서 교권 5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때 아이들에 대한 침해보다도 사실 학부모님들에 의한 침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님들에 대한 연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천안 같은 경우에는 과밀 학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아이들도 좀 더 여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맡는 아이들도 좀, 선생님당 아이들 비율을 낮춰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서로 간에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교권 사례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그리고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박서우입니다. 교권 침해 사례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개선 방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잠시 제가 천안교육장님이 말씀하실 때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학급당 정원을 조정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학급당 과밀 학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오히려 선생님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정원, 학생 수가 적정 인원으로 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방해 때문에…… 방해라고 꼭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부족해서 학교의 담임이라든지 학교의 교육정책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학부모님들과 교직원들이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좀 더 힘을 주고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멋진 나의 교직 풍토를 조성해 가면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 이런 거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위원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이관됐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응규위원

천안 같은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보호위원회가 우리 천안교육청에 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교권 사안을 심의하는 교권위원회가 하나 있고, 중학교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2개가 있고, 고등학교에 하나가 있고 해서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총시수는 63건을 올해 현재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3건 정도를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교육청보다 좋은 조건이 교권을 전담하는 변호사님을 배정받아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담당 장학사, 주무관이 합동을 해서 교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저희는 9월 30일 현재 25건 정도 됩니다. 저희도 소위원회 3개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교권보호위원회가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구성원 자체서부터 실효성 있는 구성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옛날 같으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3D 업종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정해진 규칙대로 실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밀 학급과 관련해서 다문화 학급은 정원이 한 반에 몇 명입니까? 박서우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문화 학급 정원이라고 따로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없어요? 그러면 일반 초등학교 한 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에 따라…… 저희 아산은 28명.

김응규위원

다문화 학생이 70% 이상 아니면 30% 이상 됐을 적에는 밀집 지역인데, 이런 학교의 학급은 정원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병도 교육장님…… 아니, 박서우 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현실이 그 정도가 안 돼서 죄송스럽고요, 더 개선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학생 수 관계해서는 아산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산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최근 3년 동안 1년에 아이들이 400명씩 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교육청에서의 문제,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커다란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함께하는 역할을 하고자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신창중학교를 시청에 매각하고 나서 거기를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학급당 인원수를 좀 줄이면서, 지금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들, 중도 입국 한 아이들 또 외국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생한 다문화 대상 학생들은 기본 한국어는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또 중도 입국 학생들한테는 중심을 한국어에 치중하고 있고,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문화 활동, 친구들과 어울리는 예절이라든지 생활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구성이 되면 학급당 인원을 다문화 학급으로 특별하게 구성해서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간략하게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교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런 어떤 교육의 현실 속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딱히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해법이 없어서 가슴이 참 먹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후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는 정말로 학교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시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다해 주시는데, 극히 일부의 학부모들께서는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교직을 떠나고 싶은 정도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연수로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제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청과 같이 논의의 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질의를 안 하셨는데, 혹시 10분 동안에 한 꼭지 하시겠습니까?

신한철위원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10분 동안만 시간을 할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주요 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주요 업무를 왜 질문드리냐면 현장의 교육지원청에서 업무 어떤 거를 주요하게 생각하고 지역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교육을 실현하는지 그런 게 궁금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장님께서 ’21년도에는 없으셨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지원청 업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추진되는 업무니까 뒤의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이 아실 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천안교육지원청이 ’21년도에 EBS 온라인 클래스 및 e학습터 화상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7회 하셨는데, 연수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입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선생님들의 원격교육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로 파악됩니다.

신한철위원

당시에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고 아이들한테 원격 수업을 하면서 효과가 좋았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그래도 선생님들이 나름 빠르게 적응하셔서 원격 수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때 이거를 토대로 해서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가정에서 수업의 보충 용도로 쓸 수 있게 그런 것까지 연계가 어려울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있어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제작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커뮤니티화해서 사기업들하고 연관된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육청 수준에서 집대성해가지고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는 나름대로 마주온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업무 추진을 하셨고 저도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코로나 시대 겪었고 그때 아이들이 원격 수업 하는 것도 보고 했었는데, 당시 어쨌든 잘 진행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혹시라도 결손이 있는 아이들 아니면 가정 형편상 방과후학교나 사교육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수업의 보충 정도로, 이거를 그때만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쨌든 연수도 하고 교육도 했으니까요, 그거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방과후학교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읍면 지역은 100%고, 동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무료가 아니니까요.

신한철위원

그런데 사실 그 몇만 원도 어려운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그런 가정들이 보충 학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EBS 강의도 있지만, 사실 EBS도 지금은 100%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보충 자료로…… 이게 꼭 본청에서 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본청에 얘기해서 예산을 받거나 해서 그렇게 발전시키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하신 거 저도 적극 공감하고 마주온을 좀 더 보완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본청 부서하고 더 협의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코로나로 서로 다 힘들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 공교육은 모든 아이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요, 교육장님, ’21년도에 주요 업무로 추진해서 ’23년도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그거를 잘 확인하고 살피셔서 아이들이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한 꼭지만 하라니까 짧게 이것만 질문드리고 마는데, 사실 이게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잠실·송파 그쪽에서 반지하가 침수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폭우 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서울 강남·송파·잠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느끼기에는 강남이니까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그곳에 어두운 데가 더 많거든요. 말 그대로 천안·아산도 똑같습니다. 인구가 많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많고 하다 보니 저기는 좋겠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읍면 단위보다 더 소외받고 더 어려운 계층이 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 연수를 하고 아마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였을 텐데,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셔서 수업에서 결손이 생기거나 어려운 아이들한테 수업 보충의 의미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장님이 교육국장도 하셨고 능력 있으시잖아요.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 덕분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10분씩 오전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하시기 전에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를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이따 이어서 질의할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23년도 9월에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 때 “교권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라”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아마 조사하셨을 테고, 교육감님께 보고 들어갔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교사 선생님들 중도 퇴직자 현황, 정년 퇴직자는 제외하고 연도별로 초중고 분리해서 사유까지 기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세히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교사 선생님들의 병가 신청 현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초중고별 분리해서 병가 기간과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 조사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성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용국위원

제가 할게요.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먼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 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전달은 다 되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보완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흡연 관련돼서 8월 17일 날 복지부에 법안이 발의돼서 시행이 되고 있죠. 학교 앞 경계선 30ｍ 이상 금연 구역 이게 어디는 되고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어디는 내용조차 모르는 교육지원청이 있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도 확인하셔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이병도 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같이 해야죠. 학교 안전 구역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야죠.

이용국위원

아주 올바른 답변 감사합니다. 서로 핑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기서 해 주겠지, 여기서 하겠지. 그래서 학교별로 다 달라요. 서산의 어떤 학교는 솔라(solar) 제품으로 해가지고 밤에도 잘 보이게끔 잘해 놨고, 어디 모 지역에 가면 그냥 스티로폼 갖다가 붙여 놓고, 다 달라요.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위험 지역에는 특별히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질문을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이병도 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이용국위원

이게 옳은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는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교육장님께서 11월 9일 날 ‘생생토론’에 가셔가지고 고교무상교육 지원에 관련해서 토론도 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느낀 바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고교무상교육’이라는 게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그 당시에 후보 공약 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되셔서 ’20년도에 시작을 했죠. ’21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9년도 2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용국위원

’19년도 2학기. 그러면 고교무상교육이라는 게 특별법으로 인해서 기한 만료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한 만료 시간이 2024년 12월 맞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 과정 속에서 이병도 교육장님께서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계셨었어요.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전후 사정을 다 아셨을 테고 사업과 시작의 끝을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의 요는 ‘기재부의 무능한 탓으로 예산이 안 세워져서 고교무상교육을 못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년부터 걱정 안 하도록 교육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용국위원

예, 제 얘기 먼저 듣고서 설명 말씀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이미 기한이 정해져 있던 사업이다 보니 중단될 거였으면 교육청에서는 시설비 기금을 만들어 놓듯이 기금을 만들어 놓든지, 연초부터 움직여서 사업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정부에서 예산 안 잡아가지고 우리 교육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육장님께서 조금 정치적인 발언을 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십시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그거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생토론에 출연하게 된 것은 교육감님께 아마 생생토론에 출연해 주십사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실무선에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제가 교육 경비 쪽 관련해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안다고 이병도가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저에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KBS 쪽에서 저한테 섭외가 와서 제가 나가게 됐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제가 교육청에서 했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교육감님들이, 특히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를 했었어요. 이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후 조치를 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 조치가 없었던 거고, 그 위로 가면 2024년 12월 31일 날 종료되는 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죠. 거기에 한시 조항이 있는 건데 그게 종료되는 거고, 초·중등교육법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감이 무상교육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모 정당에서 플래카드를 걸면서 무상교육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실제 질문이 들어와서 우리 쪽에서 “무상교육은 지속된다, 그 재원의 문제로 ‘우리가 100%를 부담할 것이냐, 지금처럼 47.5%를 부담할 것이냐’ 그 문제다, 오해하지 마라, 무조건 무상교육은 실시된다” 이렇게 진정을 시켰던 거고, 토론에서도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재원의 문제로 볼 때 제가 기재부의 무능을 얘기했던 건 무상교육비를 안 세워 줬다라고 무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세수 추계를 60조 30조, 2년 연속 틀린 거예요. 그 틀린 추계에 바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 이 논리를 너무 설파해서, 솔직히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현재 외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은데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수 추계를 어떻게 60조 30조씩 2년을 틀리느냐, 거기에 바탕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도 너희가 담당하고 담배소비세분도 없애고 유아교육특별회계도 없앨 테니까 니가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능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풀 영상을 보지 않았던 분들은 기사로만 접할 수밖에 없는데－ 자극적으로 임팩트 있는 것만 올렸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교육장님 말씀 들어서 이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출연하게 된 배경을 말씀 주셨는데 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지역의 공공기관장으로서 분명히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서 학부모들한테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리 있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좀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로만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2025년도 충남교육청 본예산을 들고 가셔가지고 토론하실 수가 있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11월 5일 날 교육감께서 도의회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본회의에, 2025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용국위원

그래도 교육지원장님께서는 역할이 있으실 거고 본청에서도 예산 담당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부감님도 계실 거고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교육장님께서 2025년도 충남교육청 본예산 표를 들고 가셔서 공공방송 기관에서 토론을 하는 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만, KBS에서 저한테 섭외가 온 거고 －후속적으로 저한테－ 제가 나가서 교육청을 대변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5년도 본예산 책정하는 데 3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설명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이용국위원

아니, 그렇게 올바르게 설명해 주시면 괜찮은데 제가 듣기 조금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언론으로만 봤을 때는. 듣기 거북한 게 뭐냐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한데 지금 어떤 언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국위원

따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정확하게 지자체 예산과 정부 예산과 교육청 예산이 있고, 어찌 됐던 기재부에서 특례법 만료로 인해서 나머지 52.5%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특교로 나머지를 세워놨어요. 어찌 됐든 무상교육은 진행이 됩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진행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과정상에서 전후 사정을 잘 아셨을 텐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나가셔서 ’25년도 충청남도 예산표를 가지고 설명했다는 점과 기재부를 공격하는 성의 －공격성의－ 멘트로 말씀하셨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질의 마치고 이따가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고교무상교육 지원에 관련해서 교육장님께서 생생토론에 출연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요즘에 차기 충남 교육감 후보로 자타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교육감님 축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못 가셔요. 교육감님이 못 가시면 부교육감님이 가셔서 하시든 그다음 순서에 의해서 가셔야 되는데, 이병도 천안교육장님께서 가셔서 축사를 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진다, 이거 선거에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도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없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하는 행사에 제가 축사를 한 건 제 기억에는 천안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는 기억나지 않고 한 적이 없어요. 교육국장 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천안 지역에는 교육감님이 안 오시는 행사에 충남교육청에서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면 제가 더 유념해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병도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53쪽인데요, 혁신학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을교육공동체, 그 부분을 아까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전국의 진보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이 아니었다, 경기도와 전북 그리고 충남 이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는 진보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이잖아요. 10년 동안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1153쪽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2021 ’22 ’23년도, ’21년도에는 약 34억 5000만 원, ’22년도에는 약 38억 9000만 원 정도, ’23년도에는 39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3년 동안 총집행액이 약 113억 정도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첫 번째는 무엇이 혁신됐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도 교육장님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남은 김지철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에 2015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혁신학교를 이름만 다를 뿐이지 17개 교육청들이 벤치마킹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한 측면이 있어서 －용어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운영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먼저 한 건 맞지만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다 추진이 됐다, 지역마다 이름은 달리했지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면 10여 년 전에 과거 학교가 가지고 있던 한계성을 극복하려고 만든 학교다, 지식 전달 위주의 학교보다는 아이들이 살아서 아이들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기도된 거고, 두 번째로는 경직된 학교 문화를 수평적인 협의 문화로 만드는 쪽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정을 합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대일 평등한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는 엄연히 관리자가 있잖아요. 관리자들의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자 관점에서 보면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학교의 문화 자체에도 상당히 변화를 일으켰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전체적인 교육력이 약화되고 교육의 문화 그런 것들이 바뀌어 가는 굉장히 커다란 흐름이다, 10년 동안. 관리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교사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들은 나름대로 책무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했고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다녔을 때는 사명감이라는 교육을 늘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책무성보다는 선생님들의 권리 그런 쪽으로 교직 문화가 바뀌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무너지고 교직 자체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이 붕괴가 되면, 큰 틀로 보면요, 아주 작은 미세한 틈새지만 이런 것들이 거시화가 되면 나중에는 붕괴 쪽으로 간다.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는 교육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고 보육의 기능 쪽으로 간다, 뼈아픈 얘기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선생님들이 자리를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면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하는 거 제대로 하지 않고 학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면 믿지 않고 오히려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쪽으로 가고, 그런 것 자체가 교육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아이를 낳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커다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년 동안 혁신이 된 게 과연 뭐냐, 긍정적으로 됐느냐 부정적으로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학력제 그 부분하고 연결되고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되는데요, 10년 정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의견을…… 조금 전에 차기 교육감 얘기도 나왔는데요, 교육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학교가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3주체라고 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삼자가 서로 자기들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고 학교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혁신학교들이 기여한 바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혁신학교가 다 교육력이 향상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잘되는 학교들을 보면 그 3주체가 서로 주도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장 선생님들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호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말씀도 충분히 귀담아듣지만 과거의 학교가 수평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인 학교 조직 문화 속에서 움직여온 측면이 있다, 저는 그거는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수평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는 오히려 더 안 된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을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학교가 혁신을 하고 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선생님들·학부형님들이 한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은 전부 다 각자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육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교육의 붕괴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큰 틀에서 보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720개의 학교 중에 130개 정도가 혁신학교니까 현재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이 혁신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유성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교장 선생님들이 혁신학교 근무하다가 힘드니까 가시잖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유성재위원

그러니까 가는 학교가 없다 보니 거기를 교장공모제로 채우잖아요. 교장공모제로 채워 버리면…… 교장공모제라는 게 선생님들의 서열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 선생님들이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들어봤더니 교장공모제로 임용되면 교장 선생님들이 하신 8년은 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공모제로 교육청의 핵심 정책 그쪽 부분에 아주 근접해 있는 분들이 가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교장을 공모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크게 개입을 해서 누구를 보내고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혁신학교가 164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34개인가 135개…….

유성재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 －혁신학교, 혁신미래학교, 혁신동행학교－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액이 2000∼4000, 혁신동행학교는 500만 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념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혁신동행학교 그런 쪽으로 거의 다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전에 아산교육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청이 단위 학교 사업 선택제라는 걸 활용을 해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일지라도 다른 사업 속에서 2000∼3000만 원 정도 사업을 측정해서 가져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만 그 예산이 들어갔다면 혁신학교 예산은 그 학교만 받았겠지만 다른 학교들은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선도학교·이끎학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보면 삼십몇 억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AI 기반 이끎학교다 하면 그 학교 중에는 더 많은 액수의 예산을 받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유별나게 특혜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쭉 운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혁신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교육력이 강화되고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면 되고, 그런 상태로 가면 얼마든지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육력이 계속 떨어지고, 교사 그리고 관리자 그리고 학부형님들은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상황에서는 방향이 전환되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반적으로 교육이 부족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성찰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혁신학교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학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유성재위원

혁신학교가 거산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홍북 홍동중학교,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잘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정도로 혁신학교는 질문드리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시간이…… 좀 더 써도 되나요? 일단 끝나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제가 10분 단위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천안 지역 중 3 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 현황을 자료 요청 드렸습니다. 받아보셨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받아봤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그 옆의 평준화 정책, 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지철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교육행정 질문에서 토론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보 교육감님들의 핵심 정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평준화 정책이. 말씀 듣고 저기 해 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그 과정을, 평준화-비평준화 비평준화-평준화 그 과정을 제가 다 봤거든요, 천안에서. 그때 평준화의 논리가 뭐였었냐면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논리를 많이 내세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88쪽에 보면 －천안의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타 지역에 유출된 게 2022년도에 8.6%, 2023년도에 7.7%, 2024년도에 8.6%, 즉 2022년에는 542명, 2023년도에는 534, 2024년도에는 577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거든요, 천안 아이들이. 그리고 다양한 학교로 갔지만, 과학고라든가 일반고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로 갔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평준화 이전에는 천안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잘하는 학교는 잘하는 학교 나름대로의 교육이 돼서 잘하는 학생들 나름대로의 어떤 저기가 됐는데, 지금은 평준화가 되면서 이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학교의 전통도 완전 무너지고, 그리고 학교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도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 천안의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래도 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천안의 교육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타 시도로 다 유출된 거 아닌가요? 다음에 어느 분이 교육감이 되실지는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평준화가 진보 교육감님들의 트레이드마크라는 말씀에는 솔직히 동의하지를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서 평준화가…… 교육감 전형이죠, 법률적인 용어는. 교육감 전형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이 없거든요. 광역시 단위는 전국이 다 실시되고 있는 거고, 우리 충남이 유독 수부 도시인 천안에서 교육감 전형이 실시됐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실시된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 거지, 이미 우리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 교육감 전형이 실시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천안 지역의 아이들이 천안 외로 나가는 가장 큰 몫은 천안 인근에 있는 삼성고등학교라는 자사고를 삼성 임직원 애들이 중학교는 우리 지역에서 재학을 하다가 진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공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로 가는 친구들이 있고…….

유성재위원

한일고등학교도 있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일고등학교나 과학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일고등학교는 실제적으로 몇 명 입학 하지도 못합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한일고등학교는 워낙 치열해서. 그리고 외고, 충남외국어고등학교가 아산에 소재하고 있어서 거기로 가는 애들이 타 시군 가는 거로 잡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반 고등학교, 교육감 전형의 영향이라고 할까, 받는 아이들은 1년에 한 30명 남짓 정도만 됩니다.

유성재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의 독특한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완전히 천안에서는 무너졌거든요, 평준화 때문에. 무너져서 학교 나름대로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살릴 수 있는 것들로 앞으로 개선을 해야지 되지 않은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도 유념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감 전형이 실시되지 않은 시절에 천안에 있는 학교 중에서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천안중앙고 정도, 다른 학교들은 그렇게 독특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었죠. 그렇게 하고 천고하고 천안중앙고 정도가 우수한 학생을 뽑았던 기억이 있고, 지금은 13개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주기로 교육감 전형의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평 있는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줘요. 그래서 최근에는 ’23년도에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받아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만족도가 높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완전히 학생들에게 자기들이 가고 싶은 학교, 그거를 털어서 가까운 학교든 먼 학교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교육의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교육권을…… 교육의 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본법.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도 1지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로 가는 애들의 비중이 천안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1지망 하는 학교로 배정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좌우지간 뼈아픈 부분은 학교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없어졌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박서우 교육장님께 질문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청…….

유성재위원

다음 질문.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다음 질문?

유성재위원

예, 다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아산도 평준화 정책, 교육감 전형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천안교육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용역을 줘서 그동안에 운영해 온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학생들도 거의 90% 이상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학부모들도 87.9%가 좋은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조사를 해 봤더니 그동안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23년 6월에 실시했을 때 교사들도 85.8%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아이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성장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고등학교 아이들의 적성은 진로·직업과도 관련이 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공부하는 아이들, 뭔가 좀 집중되는 영역을 학교로,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의 서열을 갖춘, 이런 거를 약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초중고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평준화 정책에 따른 아이들의 자존감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평준화를 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학업성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하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아이들에게 개별 학습이나 적절한 맞춤형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유성재위원

그래서 저는 평준화에서 가장 핵심은 아이들을 프리로 내버려둬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가까운 학교 가든 먼 학교 가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되면 학교 나름대로의 색깔도 나타나고요, 그런 게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개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독특함이. 평준화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혁신학교와 평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걱정을 가득 담아서 질의하시는데 이병도 교육장님과 박서우 교육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 평준화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선에 계신 학부모들은 충남 교육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라고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계시고요, 혁신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유성재 위원님께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이병도 교육장님께서는 또 “혁신학교, 특별한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 공동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인데, 너무나 의견이 다를까요?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행감을 해 가면서 대화를 해 보기로 하죠. 혁신학교가 10년이 됐으면 관련해서 연구용역 성과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더더군다나 답답한 것은 어제 김지철 교육감님하고 홍주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들 응원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시험 한 번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시험 잘 봐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신부 얻어서, 좋은 신랑 얻어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갔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이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다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질의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위원장님,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회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이 다 되고 논의가 됐는데, 저희들은 나름 시간을 10분 11분 12분 선에서 다 정리해 가면서 답변도 안 듣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잡으면 20분씩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시간 좀……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막히면 여섯 분을 기다려서 1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20분 하시면 1시간 10분 기다려야 돼요.

유성재위원

다음에 한번 거르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적절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천안시 고등학교 비평준화 세대거든요. 비평준화 세대로 천안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교육장님이 중앙고등학교가 비평준화 때 특색 있는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동의 못 하겠습니다. 농담,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거는 속기 안 하셔도 되고 질문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실적 관련해서 제가 보고 있어요. 어쨌든 교육지원청들이 일선 학교랑 어떤 업무로 어떤 교육을 아이들과 하고 있나 궁금해서 보다 보니까 환경교육이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21년도부터 지원청마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특색을 보다 보니까 천안교육지원청하고 아산이 ‘초록발자국’ 앱이라는 거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초록발자국 앱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 앱을. 혹시 이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사용을 안 하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 본청 사업인데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다운받으려면 어디서 받아야 돼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홈페이지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주온에서도 가능하고.

신한철위원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런 데는 없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신한철위원

그런데 제가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요? 그거는 한 번 더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이거 활용하는 데 괜찮은가요, 초록발자국 앱을 활용하는 데, 환경교육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앱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전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혹시 뒤에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설치가…….

신한철위원

그렇죠? 안 쓰죠? 그런 것 같아. 안 쓰니까 없겠죠, 찾아보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교육장님, 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방금 자료가 왔습니다. 고도화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신한철위원

그러면 초록발자국 앱을 안 쓰면 이 관련 사용할 때 이후에 지금 현재는 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교육을?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21년도에는 초록발자국 앱을 사용해서 했으면 현재 그거를 사용 안 하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또 운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초록발자국 앱도 환경교육의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인 거고 그것만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 이끎학교도 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일회용품 안 쓰는 거를 시범 사업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에너지 부문에서 선도학교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흔히 얘기하는 범교과 학습을 통해서, 특히 과학 계통이나 사회 계통 수업에, 토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업무 추진 계획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역 사랑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교육이 어떻게 보면 지역 환경을 챙기는 건데, 아이들이 지역 환경을 챙기면서 지역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내 지역에 뭐가 있고 내 지역이 어떻다라는 게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것도 인성교육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2년도 천안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천안 지역 학생회연합회를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인원은 1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원단은 12명이고 프로젝트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도 추진 중이신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생회장들입니다, 연합이. 각 학교의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지역의 의제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우리 교육청에 와서 이 친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이라는 건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적었군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회장들의…….

신한철위원

어쨌든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생 회의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어젠다를 갖고서 여기로 온다는 얘기인데, 일선 학교에서도 그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24년도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4년도는 기존 ’21년 ’22년 ’23년과 다르게 주요 업무 계획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신규 교사 수업력 향상을 위한 연수, 수업력 전문성 신장 지원, 수업 나눔 지원 장학, 천안 초등 수업 코칭 전문가 기초 과정, 심화 과정 등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선생님들이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게 기회 제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태안 갔을 때도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이고 교육이다 보니까－ 주로 아이들 교육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을 교육해 주는 선생님도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좋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서…… 그래도 천안이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고 하니까 균형을 잘 맞춰서 하시면 더 좋은 천안 교육이 되지 않을까, 천안 출신 의원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신한철위원

아니요, 더 말씀 주시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님이 천안 교육국장으로 계시면서 ’24년 주요 업무 설계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주목하는 주요 업무 계획을 넣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아산교육지원청도 주요 업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태교육이나 초록발자국 앱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22년도에 보니까 지역 기반 역사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셔가지고 아산 향토사 교육 자료 해서 공세리성당 관련해서 개발해서 보급하신 것도 있고, 이런 향토사 교육을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내 지역을 좀 더 알고 그러면 지역을 더 사랑할 것이고, 환경교육 같은 것도 지역 환경을 챙기는 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역을 더 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이들 간에 대두시 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도 ‘늘푸른 아산’이라고 해서 ’21 ’22 ’23 ’24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동아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애들이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 자연 보호 캠페인 하기,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리고 이거는 ’23년도 업무 추진에 나와 있는 건데,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마을이 함께하는 동동동 활성화 사업, 이것도 계속하시는 거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동동 사업은 ‘아이 동(童), 함께 동(同), 움직이는 동(動)’ 이래서 동동동 사업인데요, 그거는 복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 한 가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 또 행복감, 아이들이 기대를 하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을 주제로 해서 작년에는 좀 더 횟수를 늘렸는데 올해는 줄여서 －그동안 학부모 회의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초등 교장, 중등 교장 또는 학부모회 또 학생자치회 이렇게 분야를 다양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신한철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계속 진행 중인지 한번 여쭤본 거고, 제가 지난번 예결산 때랑 결산 검사 할 때 이 내용을 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육복지의 일환이잖아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교육은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받는 게 맞다고 보니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런 교육복지 차원에서 등잔 밑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위센터 상담 내용이 있어요. 천안 같은 경우는 워낙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횟수 그런 거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는 인원에 비해서 횟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상담 횟수가.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집단 상담이 엄청 많아요. 제일 많더라고요, 집단 상담이, 지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유독 집단 상담을 많이 하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는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과 지역에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로 구성된 상담 자원봉사자라는 게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집단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고, 또 거기 성과도 좋고, 아이들이 센터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하는 상담보다 모르는 분들과의 상담 속에서 더 많은 자기의 솔직함도 얘기하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신한철위원

집단 상담이라면 언뜻 생각할 때 일대일 개인 면담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상담이라는 거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마음속 그런 얘기는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단 상담 내용은 개별 상담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한철위원

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개인 상담이 1만 736건인데, 아산 같은 경우는 2569건밖에 안 돼요. 개인 상담 건수가 논산계룡·당진·홍성·서산보다도 적어요, 아마 학생 수는 몇 배가 될 텐데. 그런데 집단 상담만 5000건이 넘는 제일 많은 수준인데, 천안은 3년간 집단 상담이 859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산은 5000건이 되고 개인 상담은 논산계룡·당진·서산·홍성보다도 훨씬 적은 2500회, 천안은 1만 회가 넘는데, 유독 집단 상담에 치중하는 이유가…… 물론 집단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담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개인 상담 건수가 너무 적거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통계 자료를 보면 ’24년도의 학생들 상담 횟수가 1650건 정도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하여튼 제가 받은 자료는 그래요, 여기 3년간 위센터별 상담 건수 총괄 현황을 보니까. 그래서 집단 상담,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담사분들이 학교 찾아가서 한다고 효과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개별 상담도…… 어쨌든 위센터를 찾는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이거 제가 지난번 결산 검사 하면서 청양교육지원청 가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또 그 외 연관되신 분들도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잘 활용이 되면 우리 학교 안에서 늘어나는 아이들 간의 내부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도 위센터의 상담 건수하고 위클래스의 상담 횟수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었던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집단 상담이 많으니까 한번 그 이유도 찾아보시고 그거를 또 개인 상담으로 해서 개인들 간의 사적인 상담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만약에 확인해 보고 다른 게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위원

예,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아시겠지만－ 우즈베키스탄에 국외 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교사 네 분 파견하셨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어서 다녀왔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어떻게 우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고충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 교류 사업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지원청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교육청도 있는데, 교육부 사업에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20명밖에 못 갔잖아요, 물론 예산적인 측면이 있지만. 혹시 20명을 선정하는 조건이 뭐가 있나요, 따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일단 신청을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서 영어 활용 능력 등등등을 평가했고,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명수를 확보해서 그 학생들은 그 학생별로 선발을 했고 그렇습니다. 예산상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신한철위원

제가 교육지원청 계속 다니면서 이 말씀 자꾸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서간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교육 관련해서는 학교보다는 사설을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교류를 해서 아이들이 연수받고 교육을 받아오는 것들, 우리가 많이 추진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대표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선 교육청에서 한번 경험해 보신 거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본청과 협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설에서 ‘충남교육청에서 하는 모델이 좋더라,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자’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충남교육청의 공교육이 좀 더 앞서나가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고 표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녀오면 그냥 아이들이 갔다 와서 잘 배우고 왔구나보다 그런 피드백을 하셔서 데이터화하시고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게 우리 충남 교육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우선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도시락 맛있게 드셨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하여간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박서우 아산교육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아산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3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먼저 나서서 준비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1유형은 광역 단체와 도청이 함께하고, 우리같이 3유형인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광역 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함께 운영되는 유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교육청이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함께하지 못하고 시청하고 도청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교육발전특구에 관련한 사업은 사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려움도 있고 했지만 결국에는 같이, 시와 지역교육청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이어졌고,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핵심은 아산에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관한 주된 내용도 다문화 교육,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나갔고요, 1년 차에 30억씩 해서 3년 동안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올해는 준비 단계로 구 신창중학교 부지에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고요,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아산시와 도교육청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 신창중학교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아산시에서 사용처를 확인 못 했다, 사용 계획을 결정 못 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아산시에서 신창중학교 부지를 매입하게 됐는데, 매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는 신창중학교 매각을 할 때 시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줘서 걱정을 많이 했고 시간을 오래…… 거의 1년은 온 것 같아요. 거의 1년을 왔고, 지자체에다 매각을 못 하면, 저희는 신창중학교를 신설할 때 매각하는 조건으로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남성리에다가. 그러다 보니 너무 촉박해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조건이 10년 동안 무이자로 사겠다, 처음에 그런 조건이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무이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한국은행 중심의 이자율에 준해서 해야 된다 이래서 그냥 10년으로 하고 이자는 받도록,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자를 8월 31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갚는 것으로 해서 매각은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업체 －지역 기업체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선 집행 기관인 우리 아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정례화시켜서 교육발전특구가 정말…….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협의체 구성은 다 되어 있고요, 시청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국제교육팀하고 같이 올해 계획은 이미 다 마무리됐고요, 환경만 구성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사업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학업 중단 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천안·아산 지역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업을 중단하는 숙려제, 학업 중단 숙려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학부모들한테. 그래서 사춘기에 있는 중학생들, 전에는 시쳇말로 ‘북한이 남침을 못 하는 이유가 중 2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사춘기이고 일탈하기가 쉬운 청소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업 중단 숙력제의 운영 현황과 효과에 대해서, 이병도 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로 짧게는 1주, 길게는 7주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의 지역에서는 학업 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들이 대략, 학업 중단을 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는 비율이 약 7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더 보완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 합해서 잘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 75.4% 정도, 비슷합니다.

김응규위원

천안보다는 낫네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비슷합니다. 약간…….

김응규위원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맞춤형으로 상담도 하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교육발전특구,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관산학이 함께 잘 해 나가기를 당부하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성교육 관련해서 감사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방한일위원

인성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차이가 뭡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차이는 없죠.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에 바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바탕한 인성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건데,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남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기른다는 목적 속에서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정의를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인성교육의 기본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것이고요,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도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종합 계획서에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개념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계획서에요?

방한일위원

개념에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이렇게 나와요. 주가 뭐냐? 민주시민교육은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겁니다,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바꾸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같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개념으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기르겠다는 목적 속에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튼튼하고 건강한 바탕, 첫째라고 생각하시죠? 이거는 체육교육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 인격체 만드는 거는 인성교육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사람 갖춘 다음에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민주시민교육도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는 초중고 교육과정 속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용어죠, 실질적으로는요.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교육기본법도 봤어요. 정의에 딱 네 음절 나와요, ‘민주시민’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획서는 차곡차곡 잘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인성 공감 365일,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참 잘 해 놨어요, 교육 계획은.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라든가 인성교육 친화적인 학교, 잘 세웠는데, 이상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는 인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비전 지표 5대 정책 어디에도 인성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다 시민입니다, 민주시민, 생태시민, 세계시민. 왜 용어를 그렇게 바꿔 쓰시는지…… 이 교육 속에 잘 담아 있어요, 계획은. 연초 계획에는 담아 놨는데, 왜 유독 주요 업무 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제가 특별하게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방한일위원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인성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를 교육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민주시민교육은 종합 계획 속에 들어 있어요, 교육부의. 인성교육은 법입니다. 그러면 법을 따라야 됩니까, 종합 계획을 따라야 됩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를 다 따라야 되는 거죠.

방한일위원

우선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법 다음에 법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 계획이라는 건 하나의 지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법이고. 오죽하면 법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식으로 가는데, 이게 바른 교육이고 바른 교육행정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든 인성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안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한 적절한 단어를 쓰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예산 심사 할 적에 그 전에 계획서 나오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월 달 정도에 아마 완성이 돼서…….

방한일위원

그거 봐 가면서 심사하겠습니다. 또 아산은 제가 보니까 여기는 잘해 놨어요. ‘독서·예술·체육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인성교육’ 해가지고 제가 본 중에서 아산 교육만 인성교육을 강조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성교육 종합 계획은 14개 교육지원청이 다 잘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인성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유독 민주시민을 강조하는지, 비판적인 사고만 가지고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선 덕목으로 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 아니겠느냐, 학생상이 아니겠느냐, 교육의 지표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아까 답변은 제가 들었으니까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중점 사업으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저희들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인성이라는 단어가 덜 나오는 것 같아도 다른 측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왜 그 단어를 여기다 안 쓰느냐 이거죠. 계획서에다가 담지를 않느냐 이거예요. 종합 계획, 주요 업무 계획에는 비전이나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없어요. 교육장님께서 직접 검토해서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런데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가 3월에 부임해서 실제 주요 업무 계획을 제가 짠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뺐다, 혹시라도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

방한일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방한일위원

여기는 다 시민교육입니다, 세계시민.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같은 교육장님이고 같은 교육을 추구하는데 어느 교육청은 인성교육이라는 단어를 잘 쓰셨는데,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민주시민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종합 계획 속에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여기서 추구하는 개념·목적 해가지고 다 해 놨어요. 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민주시민만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감사를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제품하고 청년 기업인 제품하고 여성 기업인 제품 구매 상황입니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다 아시다시피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1% 이상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 조례는 2%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천안은 0.6%고 아산도 0.6%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본 위원이 전반기에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거기를 현장 견학 갔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 가누기도 어려우신 중증장애인들인데 근로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일하고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오려고 수십 명이 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왜 이거를, 예를 들면 물품·용역의 구매 총액 1% 이상을 왜 여기다 정해 놨나, 도 조례에서는 2% 이상을 왜 해 놨나. 본 위원이 이거를 가지고 몇 년간 하는데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몇십만 원 생각하면 조금 적은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한 달 총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만들어도 팔려야 그분들이 생활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선에 가시면 －각 학교도 똑같고－ 과자고 뭐고 놓는 것보다는 건강에 좋은 견과류 이런 쪽으로 해 놓으시면 그분들 생의 의욕을 증대시키고 그분들도 생활하는 데, 도움이라고까지는 하기 어렵겠지만 상생, 같은 동시대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증장애인으로 생활하는 것도 서럽고 어려우실 텐데 선하신 여러분들께서, 또 공인의 입장이고, 또 여러분들 한생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시는 동안에 한 번 정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뜻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년 기업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8% 이상인데 천안은 1.75%, 금년도요, 아산은 1.92%인데, 그 밑의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해 주셨어요. 잘 지키고 해 주셨는데 미흡했던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그동안 일해 오신 거 1년 농사라고 생각하시고 미흡한 건 서로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가져주시고, 또 잘된 부분은 같이 공유하고 확산시켜서 인근 타 시도로 전파 내지 이런 쪽으로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충남 교육이 또 각 시군 지원청 교육 계획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부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잘 좀 가주는 방향으로 함께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보시면서 10분 잘 지켜 주시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충남 교육에도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도 인성교육의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계속 모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2025년도 충남 교육정책에 인성에 관한 교육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 정말 힘듭니다. 비장애인들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인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행감 끝나면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장애인분들 생산 제품, 생산 업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꼭 우리 충남 교육이 앞장서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아산 출신 이지윤 위원입니다. 이번 주어진 시간 동안은 하나의 주제로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따로 자료 요구를 드린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시설물별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도교육청에서 매월 4일을 안전 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각 학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할 수 있게 한 건데,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학교 관계자분들 보실지 모르겠지만－ 학교 관계자분들이랑 교육지원청 담당 과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양이 방대해서. 제가 도내 전체 유·초·중에 대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 안전 점검 내역 일체를 요구해서 천안은 139교 1만 3913페이지가 왔고, 아산은 86교 6279페이지가 왔는데, 제가 준비해 주신 정성을 생각해서 밤새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다 보니까 안전 점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 파악하신 내용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부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안전 전검은 안전 점검의 날 운영으로 해서 매월 4일 날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안전 점검의 날에는 학교 시설물 관련해서 교육시설 정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또는 3종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소방 안전, 전기 안전, 승강기 안전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보내 준 매뉴얼 안에서 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잘되고 있다고 보고받으시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 잘 되고 있고요,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안전 점검의 날 운영한다고 매월 기안을 해서 올리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는 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매월 4일 날 하는 학교가 있고, 연간 계획 세워 놓고도 다달이 안전 점검의 날을 월별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 천안교육장님,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도입니다. 같이 진행되고 있고 안전 점검 한 결과 체크리스트 한 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내부 결재를 해서 구비해 놔야 되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작성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10여 개 학교가 내부 결재가 미비한 게 있어서 향후 개선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체크리스트랑 내부 결재가 올라오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안전 점검을 지원청 차원에서 나가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합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학교 자체 내에서…….

이지윤위원

자체적으로 월간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방문을 하십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월간으로 저희들이 3개교 정도씩 안전 담당 하는 공무원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수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재산팀에서 아산도 매월 세 학교씩 지정해서 가서 현장 점검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학교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아산 같은 경우 ’25년도에는 지원단을 꾸려서 전체 97개교를 다 할 수 있도록, 재산팀에서 인적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단을 교장·교감·행정실장들로 조직해서 꼭 1년에 한 번은 전체 학교를 다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의 날에 안전 점검 하는 체크리스트는 담당자가, 예를 들면 교장은 교장실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장실의 안전 점검은 교장이 거의 합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담당자가 다 안전 점검을 하고, 행정실장에게 보고하면서 전체적인 거는 협의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지윤위원

교육장님들, 그동안 학교에서도 근무하셨겠지만, 가장 작은 규모 학급에서 근무하셨을 때 안전 관련돼서 1년간 사소한 하자라도 발생을 안 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은 학교, 소규모 작은 학교일 때?

이지윤위원

교육장님들이 근무하셨던 학교 중에 가장 작은 학급수를 가진 학교에서 1년 동안 이상 무일 확률이 있었었나요? 고칠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것은 작은 학교 이런 규모와는 관계없이 노후되고 오래된 학교는 수시로 발생을 많이 하고…….

이지윤위원

발생할 수 있고 학생 수가 많으면 이용하다 보면…….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다고 제가 오래된 학교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지윤위원

신설 학교는 또 하자가 있을 수 있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설 학교도 너무 급하게, 공정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하고 나서 보면 꼭 하자 있는 부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지윤위원

어떻게든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다 보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건네며) 주무관님, 죄송한데 이거 교육장님들께 하나씩 드릴 수 있을까요? (자료 전달) 교육장님들께만 드려가지고 좀…… 제가 PPT는 따로 준비를 못 했고요, 이게 전체 천안·아산 학교들이 제출한 안전 점검의 날 총괄표인데, 그중에서 전체 학교에서 1월에서 10월 중에 제가 특이 사항이 있는 몇 가지 케이스만 뽑았습니다. 교육장님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안전 점검, 경각심을 갖고 다시 들여다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선 천안 A교랑 아산 A교 파일이 있을 텐데 －찾으시는 데 힘드실 수도 있는데－ A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결재는 있습니다. 내부 결재도 있고 체크리스트도 있다고 표기를 했는데 보면 앞에 내부 결재는 해 놓고 1월부터 10월까지 이상이 없어요. 모든 체크리스트가 똑같아요. 빈칸으로 된 체크리스트 한 장짜리가 첨부되어 있는데, 과연 1년 동안 학생들이 쓰면서 문제가 없었던 곳이 있었을까,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천안 C교와 아산 B교가 우수 사례입니다. C교 같은 경우에는 총괄표에 한 달 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콘센트에 선풍기가 꽂혀 있다까지 작성을 한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진을 첨부했고, 그리고 어떤 위치인지까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실별 그리고 특별실별, 공용 공간별, 통학로, 급식실, 누가 담당했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뒤의 도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안전 점검표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1년 내내. 이게 천안 C교와 아산 B교의 우수 사례고요, 딱 보시면 한 눈에 비교가 되실겁니다. 한 장짜리와 무려 20페이지짜리의 월간 점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순히 내부 결재가 있다 없다, 체크리스트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기준이 너무 다르고요, 학교마다 실제로 서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 차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개별로 3개교씩 혹은 랜덤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게 그때는 사고가 안 날 수 있어도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전 점검 이후에 안전상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천안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입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책임 라인입니다.

이지윤위원

결국에는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실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 결재 건이 서류상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간 점검 한 안전 점검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없었고를 교장 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만에 하나 혹여 화재라든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점검을 했다라는 책임을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결재를 남겨두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 결재도 사실 엉망입니다. 서류상은 내부 결재가 났다고 표기를 해 놨는데 제가 원본을 보니까, 천안 B교·D교 파일을 보시면 내부 결재 파일은 있습니다. B교는 아니고요, D교, E교입니다. 내부 결재 파일은 있는데 아래 공문 밑에 보시면 담당 주무관님 성함이 없고, 행정과장님 성함이 없고, 행정실장님 성함이 없고, 교장 선생님 전결 일자조차 없습니다. 사실 임시 저장 파일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건데 이게 한 달만 그런 게 아니라요, 10개월 내내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2개교뿐만 아니라 천안·아산의 대략 10개교 이상이 이런 파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부 결재를 남겨두는 데는 학교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하는 거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 아니면 행정실장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분도 부담을 느끼셨나 봐요. 천안 B교 뒷면을 보시면 안전 점검 총괄표 특이 사항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B교의 뒷면을 보시면요, 비전문가로 육안 점검만 가능하며 육안 점검 결과의 신뢰성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안전 점검에 대해서 이 실무자도 부담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실장님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교육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교육청에서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세부적인 건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하시는데, 전체를 매달 조사하실 수는 없겠지만 담당 과에서라도 분기별·반기별 보고는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F교는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도 전결 처리가 엉망이었는데요, 1월부터 8월까지 내부 결재 서류가 하나도 없다가 제가 11월에 자료 요구를 했고 11월 5일 날이 자료 제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월 5일 전결 일자가 찍힌 내부 문서가 올라옵니다. 무려 3개월 치, 안전 점검의 날 운영 결과 보고라고 해서 8월·9월·10월 자가 자료 제출 일인 11월 5일에 교장 선생님 전결로 찍혀서 의회로 넘어옵니다. 본인 학교에서도 뭔가 급하다고 생각하셔서 당일에 내부 결재를 하신 거겠죠?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단순히 서류만 남긴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심각성을 가지시고 내부적으로 －모든 학교는 점검하지 못하더라도－ 점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미처 못 살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수도 확인을 하고, 안전관리자 모아서 그분들과 함께 연수도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교육장님, 우선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도 도에서 내린 지침이 있기는 한데요,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잘 만들어서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일감 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체크리스트 총괄표에 남겨야 될 기준은 지원청별로 만들어 놓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있어서는 교육장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갑자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이후에라도 개선 사항을 －추후에라도－ 만드셔서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께서 안전 점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볼 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책임을 공직자분들이 질 수밖에 없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안전 점검,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지윤 위원님께서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대체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적 잘 되고 있다라고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지윤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충남교육청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이병도 교육장님, 박서우 교육장님께서도 점검에 대해서 매뉴얼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모든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에 시작해서 1시간 30분 정도 감사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휴식이 필요하시고 뒤에 배석하신 직원들께서도 휴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 잠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병도 교육장님과 고교무상교육 관련돼서 논의를 드렸었는데요, 제 의견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분간 드릴 테니까 교육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시행된 대로 고교무상교육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의 부담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이죠, 의회까지 포함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세입 부분에서는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세출 부분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에게 징수하지 않아야 되는 거로 예산안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 출연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충분히 유념해서 향후에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는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의 중간 발언이나 행위를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공무원 공동 숙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천안교육청의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황선성입니다.

이용국위원

답변 가능하시죠?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이용국위원

천안교육청에서 공동 숙소 관련돼서 지침을 만드셔서 ’24년 6월인가요, 그때 시행을 하기 시작했죠?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이용국위원

예, 재무과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선정위원회까지 같이 진행됩니까, 혹시?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제가 선정됐던 분들 위주로 개인정보에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 받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교원 중에,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이분들이 6년 이상 되신 분들 계십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는 6년 이상 되신 분 없으십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다 2년 미만입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10번은 어떻게 됩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10번은 총 경력이 33년 1개월 되셨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입주자 선정 기준에는 부합되는 게 전혀 없어요.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 입주자 선정 기준에 과장님들 숙소를 제공해 드리는 거로 되어 있어서 10번에는 본청…….

이용국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요? 천안교육청 공무원 공동 숙소 관리 규정에 있어요?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입주자 선정 부분에 있나요? 혹시 이거 표는 안 갖고 계시죠,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 공동 관리 규정 제8조에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8조요?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이용국위원

8조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8조 몇 항입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8조 제7항입니다. 8조제7항 “천안·아산을 제외한 생활 근거지가 타 지역인 공무원이 천안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근무 시 숙소를 배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배정하되 미입주 시 입주 대기자 중 입주자 선정 점수표를 적용, 점수 합계가 높은 순서로 배정한다.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적용이 맞는 겁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과장으로 근무 시 숙소를 배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숙소를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8조에 나와 있던 것처럼 2년 미만이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과장님들이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숙소 배정을 2년 미만을 우선적으로 배정했고요, 과장님들은 제7조의 조항에 근거해서 배정을 해 드린 것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년 미만, 6년 미만 기준의 교원들로 배치하되 과장님들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가 오전에 답변드렸듯이요, 과장님들은 다음번 인사 발령 시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국위원

다음번에도 인사 발령 시에 과장님이 또 오실 수 있잖아요.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답변드렸듯이요, 다음에 인사 발령 시 과장님들 숙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들도 불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관리 규정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이슈가 있다고 해서 누구는 배정하고 누구는 배정 안 하고,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다르면 돼요? 규정을 바꾸든지 어떤 수렴을 통해서 바꿀 생각을 하셔야죠.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가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 규정 개정안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공무원 공동 숙소 관련돼서 그때 예산편성 할 때도 참 문제가 많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원거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 숙소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취지는 매우 공감합니다. 물론 숙소 실에 비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불평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과 일방통행 하지 마시고 양방향으로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숙소 관리 규정을 잘 만드셔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원래의 목적에 취지에 맞도록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런 게 개정이 안 되면 숙소 하나 마나예요. 40억을 들여서 일부 30명 숙소 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저희가 합리적인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24 ’25 ’26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실 텐데, ’25년부터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26년도에는 예산 없습니다.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선성

황선성천안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리고 아산 말씀드릴게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이용국위원

아산 관리 규정은 혹시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혹시? 교육장님 죄송해요. 앉아서 말씀 주세요. 아산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순환 전보가 불가피한 소수 직렬, 따로따로 비율 정해져 있죠, 아산도?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산은 왜 이번에 선정된 게 교원하고 소수 직렬만 있죠?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입주 신청서를 받을 당시에요, 일반직 공무원들도 신청서를 받았는데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임용시험을 봐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1명이 선정됐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에 준 거 보면 －물론 순위표가 있습니다만－ 교원 지방공무원 소수 직렬 퍼센트 율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비율대로.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는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들 비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국위원

아까는 비슷하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 주실 때는. 그런 비율 없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된 인원이…….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아까 비율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선발된 인원에 대한 비율을 말씀드렸고요, 따로 교원은 몇 프로, 일반 행정직은 몇 프로, 이런 비율은 없었습니다. 그냥 공통으로 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산점이 더 가해지고, 또 천안·아산에 근무하고 있는 저경력자들은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점수가 부족해서 선발이 안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용국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천안 재무과장님. 선정 기준 전에 비율, 천안은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천안은 그렇게 비율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아산은 비율 없이 교원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소수든 그냥 무조건 먼 거리, 그다음에…….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경력자, 급여가 좀 낮은.

이용국위원

원거리, 근무 재적이 2년 미만, 이거로만 기준 하는 거예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16실 매입을 하고 신축하고 매입이 또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한번 해 보고 교원하고 일반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번에 되는 걸 봐서 그때 가서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천안하고 아산하고 바로 옆 동네인데 이렇게 차이를 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신청한 거 보면 교원 말고도 열한 분, 열두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지방공무원에서. 그런데 한 분 선정되셨고 그것도 태안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포기했다고 하셨나요? 아니네요. 대전 분이신데 이분이 포기하셨네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이용국위원

그러면 그다음 순위로 지방공무원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건이라서 교원이나 일반직 비율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 보고 그다음에 신축…….

이용국위원

사실 천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규정은 오히려 더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 못 할 과장님이 들어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지, 지금 관리 규정은 천안이 잘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보완하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원과 구분을 안 두고 무조건 멀리서 오신 분들만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과연, 충남교육청에서 공동 숙소를 운영하면서 충남에 있는 교원들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희 아산교육청에서 선정 기준을 정할 때 교원 또 행정직 이런 급별로 여러 분들을 모시고 의견 수렴회를 해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이나 직렬별로 퍼센트를 넣어서 선발한다는 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안교육청의 자료를 참고해서 아산 실정에 맞게 내년 올해…….

이용국위원

’25년도는 34명인가요? ’26년도인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신초등학교 신축 공사 하게 되는 곳은 그때는 선정 기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선정 기준 같은 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입 관련해서 예산도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가도 관심 있게 보고 규정도 말씀드린 대로 천안은 잘되어 있어요. 다만 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바로 옆 동네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달라요, 세부적으로 다.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공동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감사 후에는 확실하게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다만 그동안 교육 경력이 있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도 분명히 배려가 돼야 된다, 이 부분도 대책 쪽에서 꼭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다음번에 하시죠.

「대답없음」

김응규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 드렸던 거 탕정 7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거 관련해서 아산교육장님,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탕정 7초 현재 상황이 주변에 신규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학령인구 수가 늘게 되고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탕정 7초 신설 추진이 됐다가 중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검토가 떴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역에서는 여전히 학생 배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탕정 7초 신설이 다시 추진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현황인데, 이 의견을 받아서 아산교육지원청에서도 다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거를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님,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호

맹수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아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맹수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산 지역 학교 신설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탕정 7초는 탕정 지역 테크노 일반산단에 공동주택 3040세대가 입주하면서 설립을 작년도 ’23년도 10월에 올렸던 중투 사항인데, 중투에서 인근 학교 분산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미승인된, 재검토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이지윤위원

현재 재추진을 준비 중이기는 하시죠?

수호

맹수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재추진을 준비해가지고 내년 ’25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올릴 예정이고요, 저희도 재검토 의견에 따라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탕정초하고 탕정미래초에 분산 배치 할 경우에는 가감속 차로 포함해서 8차로를 초등학생이 건너야 되고, 분산 배치 해야 되는 탕정초등학교는 최대 2㎞, 탕정미래초는 1.3㎞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30분 내지는 40분 이상을 걸어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날씨가 봄가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겨울이나 장마철·우기에는 학생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지윤위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수호

맹수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안전에 위협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지난번 재검토 떴을 때와 달리 올해 준비하시면서 달라진, 강화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수호

맹수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수호

맹수호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 학교가 안 될 때는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할 때는 체육 공간과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공사도 장기간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 침해하고 대규모 재정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서 지난번하고 다르게 차별해서 올라가야 할 부분은 인근 학교 분산 배치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소명하고, 학생 수 감소 대책으로 탕정미래초 유휴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충남형늘봄거점센터 구축을 계획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 규모 축소로 해가지고 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제출하는데, 그 예로는 학급 규모를 축소하고 병설유치원 미설치, 지하 주차장 미설치 등으로 해서 교육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세웠고요, 또한 교육부 지방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서 지역 인재 전형이 활발한 지역이 탕정 지역이거든요. 또 탕정 지역에는 －탕정면에는－ 아시다시피 충남외고하고 충남삼성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학군이 바로 탕정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탕정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들이 소수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부각시켜서 다시 한번 제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지윤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이랑은 분명 차별점을 확실히 담아서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청이랑 도교육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입주 예정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분들의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교육장님도 파악하시고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이번에 중투 준비를 다시 잘 하셔서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장님, 탕정 7초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배방 세교리 인근에도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신설 단지가 내년부터 쭉 입주하게 되면 7000세대 규모의 입주 단지가 구성이 돼요. 그런데 그곳의 현황은 국공립 유치원이 단 한 곳만 있습니다. 세교유치원 단 한 곳만 있는 상태인데, 이게 3, 4개월 간격으로 대규모 단지가 한 곳씩 입주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내년도에 신규로 받는 원생 수가 70명이 안 됩니다. 전체 8000세대 규모에 매해 받을 수 있는 원생이 70명이다 보니 여기도 신설에 대한 요구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학교 소멸이 우려되는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배방이나 탕정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생 배치에 대한 고민을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 교육 여건 개선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복 선정 관련해서는 행정과 소관인가요? 과장님들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학교 교복 선정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인가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교복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먼저 천안부터 어느 과 소관이신가요?

예, 김선태 과장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교복 선정을 할 시에 학교에서 한 번에 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좋은데 유찰이 됐을 시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학교별 기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재공고, 될 때까지 재공고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예, 확인하고 말씀 주시고요, 아산 재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제가 전의 말씀을 잘 못 들어가지고, 업체 선정 관계에 대한…….

이지윤위원

예, 교복 업체 선정 시 유찰이 됐을 경우 그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유찰이 됐다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요건에 맞는 업체 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공고를 올려서 처음부터 새로운 공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수의계약을 하거나 다시 공동 입찰 형태로 진행을 하거나, 이게 전체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교복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학교교복선정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교육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

이지윤위원

그러면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찰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제가 알기로 2회 유찰까지는 공동 입찰 형태로 가서 2회 유찰을 하면 3회부터는 방금 아산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시 공동 입찰 형태로 진행하거나, 그거는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교육장님들, 보통 학교가 한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에 제안을 해라라고 요청을 합니까?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희망하는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거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지윤위원

거기서 한 곳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지윤위원

천안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지윤위원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먼저 한 곳을 찍는 게 아니라 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은 후에 논의를 거쳐서 한 곳과 계약하는 것을 수의계약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교육장님들도 알고 계신데요, 천안은 제가 아직 사례는 못 들었고, 아산이 최근에 교복 선정을 하는 한 고등학교에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학교 이름을 그냥 밝히겠습니다. 설화고에서 두 번 유찰이 됐고, 세 번째에 공동 입찰 형태를 선택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가겠다 했는데 문제가 된 건 한 곳만 찍어서 연락을 한 겁니다. 지역 업체들은 본인들이 제안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 행정실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에 한 곳을 찍으면서 특혜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에 직접 문의를 했지만 이게 반영되지 않고 결국 그 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먼저 연락한 업체로 지정이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학교에 다시 재공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한 곳을 먼저 찍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는 공통되게 주되 논의를 통해서 한 곳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찍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학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현장 가서 지도도 하고, 또 행정실장 연수 때에도 계약 관련한 거는 더 심도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게 행정감사에서 한번 현장 이야기를 청취한 거를 말씀드리고요, 기준을 명확하게 학교별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탕정초 재설립 추진 문제 그다음에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적정한 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교복 선정 시 특혜가 없도록 계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감사가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학생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 수립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충 교육이 의미가 없다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저쪽 전라북도에서는 보충 교육을 시켰더니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이 올라가서 50% 정도까지 나아졌다고 하는 보고도 있었는데, 기존의 보충 교육이 지극히 형식적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고등학교 가면 기초학력 미달과 고교 학점제 미이수 가능성이 거의 100%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전체 학생의 40% 정도가 되는데, 초등·중등 학교의 보충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병도 교육장님부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기본 학습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두드림학교라든가 난독증이나 경계선 학생들 케어하는 것도 있고 한글학교 지원도 있고 온학력 교과 보충 사업도 있고, 온채움 선생님이라고 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친구들 또는 학력이 부진한 친구들을 보조하는 선생님을 배치하는 사업도 있고 온시스템이라는 것도 활용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두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사례로 든 전북의 사례를 제가 접하지는 못했는데, 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과적인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보고,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뇌파 검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증 검사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파 검사까지 활용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는 학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27일 날 천안시청과 보건복지부 등등등이 관여해서 종단 연구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그런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러 우리 전문직들이 가는 거로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변에서 그런 효과를 본 정책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서 투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박서우 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청 박서우입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많은 아이들이 저하됐다 이런 평가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천안교육장님 말씀대로 충남교육청에서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온시스템 이런 것들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성취도 평가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력이 저하됐다 이런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진단 평가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만 저희가 대략 파악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좀 더, 아산 같은 경우는 학교에 맞는 담임 장학사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책임지고 담임 장학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아이들의 기초·기본이 잘되는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학교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배치되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응규위원

몇 명 정도나 배치되는 거예요, 한 학년에?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책임 교사는 한 분씩 있는 거고요, 담임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기초학력 증진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응규위원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상당한 액수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액수로 따지면 저희들 예산이 온채움 선생님 같은 경우만 해도 12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육청 관내에. 적어도 20억 정도에 육박하는 예산이…… 20억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교육도 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기초학력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도 거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초학력, 기초학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 밖 아이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에 유념해서 학교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 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초중등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속 기초학력 미달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재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추후에 내년도 행감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재논의가 안 됐으면 좋겠고, 내년도 행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대처를 해서 이렇게 좀 증가가…… 증가가 아니라 기초학력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좋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박서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유성재위원

저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에 보면 ‘충남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어 학급 늘려야’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4월 기준 1만 3430명이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다문화 학생이 6.9%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에…….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400명 정도 늘고, 최근에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400명 정도.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충남의 다문화 학생은 1만 3430명이고,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25개 학교 40개 학급에서 711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비율은 다문화 학생 비율의 약 5.2%만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아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한 3600명.

유성재위원

3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입학생이 하나도 없다, 즉 0명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맞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저희가 시기적으로 내년도 입학생이 없다라고…….

유성재위원

예, 올해 입학생.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12월 중에 취학 통지서가 나가고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통계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없기는 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문화, 지역의 문화 자체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주변에 이런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고, 지난번에 교육위원님들하고 함께 둔포초등학교를 갔었는데 다문화 학생들이 80%가 되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5% 정도.

유성재위원

한국 학생들이 한 15% 20% 정도 되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한국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도 교육위원님들하고 방문하면서 다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어 학급이 몇 학교나 운영되고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어 학급은 현재…… 아까 그 통계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나온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밀집 학교라고 해서 12개 학교가 있고 한국어 학급은 26학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26학급에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520명 정도, 500명 좀 넘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외국 아이들이 와서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어교육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투입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선생님이 투입되어야지 되는데 해결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밀집 학교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학급별로 상담 프로그램 교사도 배치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한글·한국어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으로 현재 5명 정도 배치를 해 주셨는데, 5명인가 6명인가…… 4명,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실제 가장 시급한 신창초나 둔포초에 선생님들을 배치하고, 한국어에 대해서 어렵고 심각한 아이들은 다문화 학급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초·기본 학습,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아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도 같이 함께 해 주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언어를 잘 습득해서 한국의 교육과정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퇴직하신 선생님들을 이쪽에 이용하시면 어떨까. 그분들은 교원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고요, 퇴직하시고 나서 이러한……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도에서도 대폭적으로……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많은 보수라든가 그런 거…… 필요는 하지만, 가치에 중심을 둔다고 하면 일반인들보다도 퇴직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해 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온채움 강사 그런 분들을 통해서, 꼭 다문화 학생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 학생이든 비다문화 학생이든 온채움 강사들을 활용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부분 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자원도 하시고 거기에 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학생을 세 가지 분류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또 외국인 또 중도 입국 한 아이들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물어보고 했을 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이 많습니다, 동료, 그러니까 친구들, 다문화와 비다문화 학생. 그래서 올해 운영해 보고 너무 어려웠던 부분을 의견 수렴회 해서, 일단 제가 내년도 사업에 하나 하고 싶었던 것이 스포츠 동아리나 놀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문화 아이들과 비다문화 아이들이 함께 놀이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동료들 간에 배우기도 하는 이러한 학습 훈련을 해 보자, 그런 새로운 특색 사업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여기의 핵심은 언어를 습득하게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정 질문,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김태흠 도지사님께도 이제 학교에만 맡기면 안 된다, 도에서도…….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에도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20년 정도부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학부모 교육, 그런 것들도 같이 서브하는 것들이 구축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아이들의 언어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산이 52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산에 고교를 신설하려고 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유성재위원

예.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 충무고등학교 하나 3월 1일 자로 개교하고요, 현재 탕정 지역에 탕정 2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투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부지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관이 아주 높기는 합니다만, 우리 아산에 있는 지역 의원님들께서 같이 함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간파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어렵기도 하고요.

유성재위원

예, 저는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방송통신고등학교 담임도 했었거든요. 그때 아산에 있는 학생들, 축구하는 학생들 담임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아산에 학교가 없다 보니 그 적(籍)을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와서 했는데…….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FC 축구…….

유성재위원

그렇죠. FC 축구였는데, 굉장히 소망하는 것이 아산의 고등학교에 정식 학생들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 학생들 담임도 해 봤거든요. 몇 년 해 봤는데 학교에 그냥 적만 두고 있는데, 혹시 양준혁 선수인가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양민혁입니다.

유성재위원

양민혁이죠. 양민혁 학생이 아산에 만약에 정규 학교가 있었으면 여기서 학교를 다녔을 거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로 넘어갔잖아요. 그 학생이 유럽으로도 가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그 학생이 만약에 아산에 있었다고 하면 아산 자체도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서, 혹시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에 고등학교 중에 축구부를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 운동부를 조직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고, 더군다나 FC 축구는 학교의 순수한 운동부 조직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살펴보기도 했었어요. 주변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준비는 해 봤는데, 하여튼 운동부 아이들은 초등부터 연계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많은 아이들이 운동을 하기를 희망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방안도 준비를 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께서 스스로 “15분 됐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문화 교육,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 기초학력 증가시키기도 어려운데 다문화 학생들 교육은 진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글로벌 시대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그쪽 분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 중에 민원 관련해서 반복된 민원을 봤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어렵네요. 두정동의 학교 신설이나 희망초 관련된 문의들이 많은데, 어렵네요, 어려워.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신두정지구에 초등학교 신설을 하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교육장님?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현재 법규나 규정 속에서는 신설이 어렵습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 때문에 제 지역구랑 그쪽 지역구랑 섞여서 문제가 많은데, 민원 사항이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봐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나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마음에 많이 걸리네요. 어쨌든 과밀학급 해소해 주고 먼 거리 통학도 해결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교육장님하고 의논하기로 하고요, 운동부 관련해서 아산교육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동부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의 연계 육성, 선수 수급이 어렵다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천안은 그래도 학생 수가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부성중학교 유도부도 연계 육성 어려움으로 해체를 했고, 성신초등학교 씨름부도 운동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체됐거든요. 유도·씨름 이게 어려운가요? 북중은 씨름부가 없어졌나요, 아직 있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태권도…….

신한철위원

씨름부가 없어졌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천안에 그러면 중등학교에는 씨름부가 없나요, 이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씨름부가 아예…… 그러면 이제는 천안에 씨름부는 없는 거네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신한철위원

유도도 어렵습니까, 운영하기가? 연계 육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성중학교 유도도 해체했다면 중등 쪽에서도 유도부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천안에.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환중학교에 씨름부가 있기는 합니다.

신한철위원

있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애들 수급이 어렵나요? 성신초등학교 씨름부 해체 이유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인기 있는 축구 이런 종목에는 아이들이 아직도 운동부를 많이 희망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특이 종목…….

신한철위원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종목들은 체력 보강 쪽의 학원을 가더라도 운동선수로, 전문 선수로 활동하는 건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꺼려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하려고를 안 합니다, 검도가 됐든 유도가 됐든. 그래서 종목 편중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원도심 학교들의 공동화 같은 것과 연관해서 교육지원청 정도가 통할을 하는, 체육센터 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관계없이 방과 후에 그쪽에 모여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 －교통편 이런 걸 제공해서 가는－ 체육센터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학교별로는 전문선수를 키우는 건 굉장히 꺼려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신한철위원

어렵다? 그러면 부성중학교 유도부 해체도 그렇게 봐야겠네요.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생활 체육보다는 엘리트 체육으로 더더욱 쏠리게 됐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엘리트 체육도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부모님들도 운동을 시키려고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

신한철위원

우리나라 문제가 생활 체육이 떨어지는 게 문제여서 엘리트 체육을 생활 체육으로 옮기자 그래서 학교에 운동부도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다지다 보니면 오히려 더 엘리트 체육만 되겠네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 선수는 아니더라도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쪽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을 하는 건 꺼려 하지 않는데, 엘리트 선수 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건 학생도 부모님들도 굉장히 꺼려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신한철위원

그래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안 그래도 추가 질문 드리려는 게 생활 체육 부분이었는데, 스포츠 클럽, 생활 클럽 식으로 하는 거, 교육장님 말씀하신 거 잘 진행돼서 아이들이 생활 체육만큼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잡아 주시고, 혹시라도 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운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연계해 주는 거는 있죠? 다른 지역으로 연계를 소개해서 보내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 있을 텐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서 타 시도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 도에서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 해서 그 학생들한테는 미안한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 교육지원청 정도가 관할하는 학생들 체육종합센터 같은 거, 오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은 학생 종합시설이 제일고 부지에 일부 들어오면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서 방과후라든가 운동을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지도진, 그러니까 코치들·감독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우리 천안 같은 경우도 보면 북중이나 백석초등학교도 그렇고, 일일이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지도자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리하는 게 어렵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

신한철위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위원회별로 운동부와 관련한, 체육교육에 관련한 위원회도 조직을 해서 운동부·체육교육 이런 거와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협의도 하고 개선 방안도 찾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코치들의 어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신한철위원

예, 지도진 문제가 있으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코치나 감독,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간혹 지역에, 저희 아산도 한 분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런 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재교육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소통할 수 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운동부,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내려다 보면 그런 게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지도하고 훈계도 하고 이런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서 태권도 도장 다니는 아이가 사범으로부터 기합받다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아산 같은 경우도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폭행 관련 건도 있는 것 같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번 있습니다.

신한철위원

물론 좋은 지도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관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별건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육상부 출신인데 많이 맞았거든요. 그때는 때려도 되는 시기라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마지막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용역을 실시하셨어요. 각 기관별로 연구용역 한 거를 전부 다 달라고 했어요. 보니까 교육지원청 행감 오면서 굉장히 의미 없었던 연구용역도 꽤 있었고요, 연구용역이 진행돼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 영구용역도 있었습니다. 지금 천안교육지원청을 보니까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한 천안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내셨고, 그때 류홍 과장님께서 담당 진행 과장을 하셨던 거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좀 봤습니다. 9월쯤이었나 그때 ’25학년도 중학교 학교군·구 조정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진행돼서 여기까지 결론이 도출된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결론이 도출된 내용을 너무 깊숙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어느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교육장님? 아니면 뒤에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호명하신 대로 류홍 과장에게 설명 좀 부탁…….

신한철위원

그러시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위원

그 내용은 저번에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연구용역 내용을 쭉 봤어요. 훑어보니까 여기서 1안 2안 3안을 제시했고, 1안은 6학군제로 얘기하고 2안도 6학군제, 3학군 학교를 재배치하고 직산·성거 학구 설정한다, 3안 같은 경우는 근거리 기반 스마트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1안·2안·3안 중에서 어떤 안 도움을 제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내년도에 새로 개정하려는 안 중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긴밀하게 필요한 안건까지 오셔서 내년도 학교군·구 조정하는 것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용역도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용역이 다 수의계약이에요, 유찰이 돼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이 용역만 해도 8640만 원짜리 용역이거든요, 6개월짜리. 사실 단발인데, 8600이면 꽤 큰돈인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다 이런 식인데 왜 이것도 유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보고서 자체는 무리 없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상투적인 것도 많고, 찾다 보니까 이 업체가 지난해 매출이 8000만 원대였어요. 1년 매출이 80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업체에서 한 해 매출보다 더 높은 8600짜리를 수의계약 한다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러면 이 정도로 학군 조정 하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이렇게 없어요?

이 업체 1년 매출액이 ’21년도에는 7360만 원이고, ’22년도에는 8034만 원이었거든요. ’23년도에 이 용역 하나로 2년 치 매출을 다 상회한 거죠, 사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평가는 못 드리겠지만, 1년 매출이 7000∼8000밖에 안 되는 업체한테 86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맡길 정도로 연구용역을 맡길 업체가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매출은 이렇지만 안에 계신 분들이 능력이 뛰어나거나 해서 그런 걸 보고 맡기신 건지…… 여기 사원 수도 ’22년 기준으로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맞춰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정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무 업체나 걸리는 데 잡아가지고 용역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어쨌든 본청 가서 또 추가 질의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 매출이 우리가 맡긴 용역보다도 안 나오는 회사에 용역을 맡길 정도라면, 이런 식으로 입찰이 나가서 다 유찰이 되고 수의로 이런 업체를 골라서 할 정도라면 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데이터가 안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용역을 맡길 때는 어느 업체 쪽이 괜찮더라 해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이터가 안 쌓여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아니, 학생 배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용역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용역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되게 떨어지는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연 매출이 안 나오고 경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물론 충분히 고심도 하셨겠지만, 불안한 부분도 있을 텐데 진행된 사항이 궁금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본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들도 해당 관련된 연구 쪽 업체들을 데이터 하셔야지, 그게 안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하다 잘 걸려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오는 거지, 제대로 안 걸리면 하나 마나 한 용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들도 자료를 잘 쌓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독·코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용역 수의계약 시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건의 겸 개선 요청을 드릴게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보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자기 지역 분, 충남 인사 쪽으로 위촉을 해 주셔야 하는데,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변호사를 서울 변호사님, 대전 변호사님, 세종 변호사님…… 충남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이런 자료 보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예? 무슨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교수님도…… 우리 관내 대학 교수님들이 많은데 굳이 외지 분들까지 모셔 와야 되나. 예를 들어 원자력이라든가 특수 분야는 충남이 없어서 그렇다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역 인사로, 우리 충남 도민 중에서 위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이것도 본 위원이 6년 전부터 －처음 의회에 진출해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쉽게 개선이 안 되네요. 앞으로 제가 자료 요구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천안은 금년에 학생 관련해서 50건이나 돼요. 보니까 여기 상해·폭행이 14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업무 방해 1건이 있고, 성적 굴욕감·혐오감 일으키는 행위가 13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해서 50건이나 되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이거 방지책은, 이병도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도교육청이 집계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교육활동 중에 교권 침해에 대한 것을 45건 정도 파악했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떻든 아이들에 의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측면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작년에 교권 5법을 개정해서 강화한 측면도 있고, 저희들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시군 교육청에 설치해서 선생님들의 말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처하는 상황인데, 그런 거 말고 예방 차원에서의 활동을 저희들이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하고, 아이들에 대한 교권 침해도 결국은 학부모님과 연계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 주셨던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학생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나, 오늘의 현실이. 그래서 지금 와서, 서이초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이제 와서 수습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미 그전부터 너무 학생 인권 이쪽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라도 바로잡아가는, 교권이 바로 서는,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잖아요. 얼마나 존경스럽고 어른이고 사회의 지도층이고 그런데 지금 언론 이런 데 보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 정도까지 심한 표현 하시는데, 하여튼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잘 대응해 주시고요, 아산도 같이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생 도박이나 흡연, 마약물 예방 교육 관련해서 보니까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 교육활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산교육지원청은 ’22년도에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중학교는 100% 했고, ’23년도에도 100% 했고요, ’24년도 현재는 80% 정도인데, 아이들에게 겨울방학 전 실시하면 그때 100% 이수할 예정입니다.

방한일위원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1년 교육 횟수를 보니까 몇 회가 안 돼요. 그런 교육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충언의 자료도 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금 교육 교육 하는데 인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사회가 각박해지니까 AI 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이라든가 재무 관련 교육이라든가 －산업화되면서－ 강조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우시고, 본 위원도 공직 생활 할 적에 환경 쪽에 있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충남 전체로 봐서 선생님이 몇 명 없더라고요, 전문가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해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뉴질랜드, 먼저 한번 연수 갔다 귀동냥으로 들은 말씀을 전해 드리는데, 거기 필수로 하는 게 체육하고 윤리, 다음에 마오리어나 영어는 모국어인데도 선택 과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인생 진로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재 관련 교육이라든가 환경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틀에 딱 짜여 있으니까 바꾸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학제도 읍면 단위 가면 전부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존치하느니 그렇지 않으니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9년제라든가 12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읍면에 하나씩은 학교가 존치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사석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됩니다”예요, 다, 안 됩니다. 법에 가려져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데, 다른 나라는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는 건지 너무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특수교육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천안은 이병도 교육국장님, 있어요, 천안도?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특수 아이들은…….

방한일위원

영유아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영유아요? 예,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 다니는 경우가 있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영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되어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방한일위원

충남에 총 57명이 있다고 그래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유아 중에, 예.

방한일위원

예, 그렇다면 천안에도 소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든 영유아 선정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 거리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런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순회 교육을 하는 게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석면 학교를 살펴보니까 천안은 아직도 59개 학교가 있어서 비율로 보니까 29%로 제일 많네요. 그다음에 아산도 7개 학교, 아산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지가 20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석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렸을 적에 만약에 석면 섬유질이 어린아이 폐 쪽에 한 번 박히면 이거는 빠져나오지를 않으니까 평생 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권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 2년 3년 전에 교육재정이 조금 여유 있을 때 적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이런 제안을 못 했는데, 재정이 여유 있을 때 석면 학교 건강권 확보하는 데 많이 투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는 경제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교육재정도 어려움에 닥쳐 있다고 소식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교육장님들께서 건의하셔가지고 빨리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우리 지역 인재를 적극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별개겠죠. 생각을 잘 해 주시고요, 교권 보호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교권 보호에 관련해서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만큼은 이병도 교육장님이나 박서우 교육장님, 뒤에 배석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위원회 남은 임기 동안에 교권 보호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의 마치셨습니다. 혹시 이것만큼은 제가 추가 질의,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과 질문이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준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 주시죠.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사실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늘 반복됐던 이야기들이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조사·교육, 미미한 처분 정도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육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는데 왜 천안·아산 지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15개 시군에서 아이들이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고 큰 역할을 해 주시는 두 기둥의 교육지원청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제가 자료로 받았어요. 조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병도 교육장님.

17시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14분 동영상 상영종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선생님들이 신고하신 건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 선생님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이용국위원

그렇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같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데이터잖아요.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전수조사냐. 이 데이터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조금조금씩 어떤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겪고 계셨을 텐데, 이게 과연 전수조사냐. 왜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분명히 많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가면 갈수록 건수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9월 30일 자 조사를 보면 ’22년도 천안교육청은 총 학생과 보호자 건수가 56건, ’23년도는 80건, ’24년도는 45건이에요.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교권 침해가 있을 텐데 그냥 ‘생활 지도 불응’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24년에 18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괴롭고 힘들어하는 교사분들 데이터는 26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권 보호를 할 것이고 아이들을 강하게 키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에는 완벽한 대답이 없어요, 답이. 현장의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배 피우지 말아라”라고밖에 못 하죠. 그리고 그나마 흡연 관련돼서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고 금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도박·마약 이런 거 하는 친구를 예를 들어 발견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은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도박하지 마” 이게 다죠, 현재 여건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죠? 수업하고 있는데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게 유행이랍시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에 앉아.”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충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좋습니다. 전수조사를 더 하실 의향이 있으면 더 하셔도 되고, 그런 분들의 교권을 회복하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더 들어주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고, 침해 활동으로 인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천안 같은 경우는 45건이 위원회가 열려서 대부분 조치 처분을 받는 게 4호 조치예요. 조치 처분이 4호도 있고 5호도 있고 6호도 있고, 내려갈수록 좀 더 강도가 센 거죠. 4호 조치에 대해서 교육장님 아시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속성이라든가 사과를 했느냐의 여부 등등등 점수를 매겨서 1호부터 9호까지 판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교권보호위원회를 하면 조치 사항이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보다 낮은 단계, 그러니까 좀 약한 단계의 사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석 정지 정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조치입니다.

이용국위원

법적으로 위배되는 범죄가 아닌 이상,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행위 정도로는 대부분 4호 처분을 받아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정도까지가, 예.

이용국위원

그렇죠? 과연 그 처분을 내렸을 때 이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또 재발을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친구가 전염이 돼서 －오염이 돼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악순환이라는 얘기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시행령에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교육감의 재량은 아니고 어떻든 그런 부분에 강도가 약하다 하면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17개 시도가 호 처분 하는 게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것부터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아산교육장님.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46건이에요. 그런데 이번 교권보호위 심의 열린 게 25건이에요. 나머지, 이후는 어떻게 되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30일 기준이라 현재는 27건입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9월 30일 46건으로 해서 이 자료를 주셨고, 9월 30일 현재 25건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용국위원

모르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자, 질병 휴직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죠? 최대 1년간 하고 연장도 또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질병 휴직의 질병이라 함은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가 되어 있습니까? 상해…….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진단서에 의해서 휴직을 낼 수 있는데요…….

이용국위원

정신과적인 것도 포함됩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진단서.

이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질병 휴직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진단서 같은 거 다 교권위원회에서 다루셨겠지만, 교육장님들이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이병도 교육장님,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입니다. 질병 휴직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는 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진단서 첨부한 거를 가지고…….

이용국위원

그렇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교원 인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학교에서 진단서를 받아서 통보를 해 주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면 교권 침해 받은 분들도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용국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도 초등학교가 많은 거로 봤을 때 이분들 초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임용이 별로 안 되셨거나 어떤 꿈이 있어서 오셨던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하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질병이 많았는지 확인을 해 보셨냐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개인 신상 관련 등등 해서 저희들이 집계 처리는 안 합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질병으로 50명 이렇게만 알고 계십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그때 사유가 있기는 한데 그거를 데이터화해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아산은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인 질병 같은 것은 파악 안 하고 있지만, 교권 침해 관련해서 질병 휴직을 낸 교사가 저희는 1명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국위원

1명이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어떤 교권의 침해를 받아서 어떤 질병을 겪고 있으신지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 침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용국위원

교권 침해로 인해서 발생된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트라우마 이런 쪽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저는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저는 지금 맥을 이어가는 게 교권 침해로 맥을 이어가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위원장님,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멈췄다 다시 할까요?

이상근위원장

아닙니다.

이용국위원

좀 더 해도 됩니까?

이상근위원장

이어서 하시죠.

이용국위원

그리고 중도에 퇴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명예퇴직은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는 거죠?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분들 데이터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용국위원

통계 있으십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유를 정확하게 분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류하고 있는 건 정년으로 인한 건 당연한 거고,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이라고 해서 명예퇴직 사유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수가 적다든가 이래서 그분들은 의원면직이라는 법적 조치로서…….

이용국위원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나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 일차적으로 상담을 통하거나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표만 냅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이 발송하는 공문에, 도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응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퇴 신청은 1년에 두 번씩 상반기·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명예퇴직 신청을 본인이 한다고 해서 그냥 명예퇴직 이렇게 해 주지 않고 심사를 받습니다. 명예 퇴직자로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지, 그래서 징계 사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사유에 의해서 탈락되는 분도 계십니다.

이용국위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영상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놀랍지 않은 거, 사실 다 동감하시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침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 저도 나름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논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지어 수능도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유는 수능에 대한 장단점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역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어떤 건지 중요성, 이런 거로 저는 애들이 대학 입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권을 회복해야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수업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천안과 아산이 두 기둥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있다 보니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는 교권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서 고민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조금조금 더 개선되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흡연 관련돼서 예산이 반영돼서 교육은 하고 있지만, 마약·도박·대출 이런 것들, 요즘 나오는 사건·사고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체감이 갈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근심·걱정 가득하신데 학생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고통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PPT 자료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권 침해 사례 전수조사를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게 몇 월 달 언제입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하반기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말씀하신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상근위원장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 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으셨습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신고 건 기준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파악했는데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 숨겨져 있는 분들의 교권 침해 사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도교육청의 해당 부서하고 오늘 행감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 주신 질병 휴직이나 의원면직 속에 숨겨져 있는 교권 침해 사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교육감님께서 전수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는 했지만, 전수조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신고하신 분에 대한 조치는 나름대로 조금씩은 되어 가는데 신고하지 못한 선생님들을 파악하는 데 저희들이 좀…….

이상근위원장

신고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오는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하고, 그분들이 공무상 질병을 요청하시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처리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치료 단계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심리 치료 이런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하는 차원이 저희들이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수조사를 안 했을 때도 그러한 사례가 나왔으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적어도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 봐라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던 방식 이외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피해를 입은 선생님한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상근위원장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당 교사가 원할 때는 변호사도 동행해서 같이 함께 해 주시고 만약에 혐의 없음으로 나왔을 때는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고발 조치 하는 상황까지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소송도 같이 해 주시고…….

이상근위원장

전수조사 이전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었는데 전수조사 이후에는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치까지 취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더 강화했다는 부분이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보호위원회도 우리 자체적인 건 아니지만 올해 3월부터 실시되는 거고 하니까 좀 더 강화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도의회가 입법 기관으로서 매년 하던 대로 사건이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국 위원님께서 교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학교 현장에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첫 번의 5분 발언 주제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러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원동력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사·학생·학부모 이 세 가지 주체인데, 세 가지 주체가 각각 기본에 충실한가 그 부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가장 심플한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의 해법은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게 교사들의 책무성이고, 그리고 그러한 책무성을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 법적인 여건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되는데 사회적인 여건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법적 요건인 아동학대법·학생인권조례 그런 것들로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제거해야지 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그래야 선생님들이 바로 서서 소신대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기초학력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자유롭게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선택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자기 미래를 계속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학부형님들은 이 통로를 차단하고 무조건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 쪽으로 전부 다 맡기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학생답게 갈 수 있도록,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전적으로 맡겨야지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양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충남교육청에 변호사제가 있지만 그 자체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되어야지 되고 요, 그리고 이분들이 심적으로 고통받는 것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되어야지 됩니다. 저는 그 자체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인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의 하나로 학부모회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학부모회 조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학부모회는 2020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게 수정이 됐는데, 제가 처음의 강행 규정 자체가 이번에 수정이 되면서 임의 규정으로 바뀌는 줄 알았더니 2024년도에도 여전히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 조례 자체가.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처음에 교육감으로 당선되셨을 때 모든 학부모회를 다 해체시키셨습니다, 학교의 자모회. 그리고 계속 가다가 2020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 학부모회가 조직이 돼서 지금 학교에 이렇게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두 학교만 빼고 학부모회가 다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기능을 보니까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그 밖의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아까 이병도 교육장님하고 박서우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부모회 규정 자체에도 학생들의 인권, 여기에 인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교사·학부모.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의 학부모회가, 어떤 강한 학부모님들은 학교의 교육활동 자체를 저해하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소신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침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를 앞으로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아까 김지철 교육감님 취임에 의해 학부모회가 해체됐다라는 건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유성재위원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때부터 관여를 한 사업이라 학부모회를 공식적으로 해체하라고 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조례가 준비된 게 ’20년이고, 그 이전에는 자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회를 구성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었고, ’20년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는 강행 규정이니까 거의 모든 학교들이 학부모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 배정도 했고 행사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학부모회 전체의 이름으로 학교에 압력을 가하는 건 현재 충남에서는 저는 발견을 못 했습니다. 학부모 개인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학교에 대해 집요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있어도 학부모회 전체가 압력 단체처럼 하는 학부모회는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아직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교장 선생님들 뵈면 많이 여쭙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이게 굉장히 심한 정도가 돼서 학교장들도 이동을 하고 선생님들도 이동을 하고 선생님들도 휴직하고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회를 앞으로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로서는 학부모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도 있고, 실제적으로 교육부에서도 학부모회 활동을 양성화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하게 권고하고 이끌어가라는 차원의 지침이 지속되기 때문에 저는 학부모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지원하고 그쪽 방면으로 계도라고 할까요, 용어는 그렇습니다만,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탈하는 학부모들을 더 이끌어내는 조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성재위원

박서우 교육장님 의견을…….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제가 학교 현장에 있어 본 경험에 의해서도 오히려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교육 공동체가 함께 가는 교육활동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교육과정 의견 수렴에도 그렇고 학부모들 간의 갈등 문제 같은 것, 또 오히려 학교장이나 교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학부모회에서 해결해 주는 소통의 시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성재위원

예, 두 교육장님들께서는 계속 존치를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악성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성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교육장님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돼서 한 번 또 건너서 다음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께서 학부모회의 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학부모회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학생들 학교 활동에 유의미한 것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간혹 일부 선생님들이 위축되는 학부모회가 있었지 않나라고 하는 유성재 위원님의 말씀이니까 학부모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만 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해 주시고요, 교육청별로 교육청 거하고 학교 것까지 인쇄물, 인쇄한 거, 특정 업체로 몰렸나 보려고 그러거든요. 몰빵 갔는지, 자기 시군 외로 벗어난 게 있는지, 천안이면 천안 외로 벗어난 인쇄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좀 체크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문구류도 좀, 문구류는 총괄만 해 주시면 되고, 학교별로 총괄, 얼마인데 얼마나 자기 시군 내에서 했고…… 예를 들어 면 소재지면 면 소재지에서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 시군 안에서만 했으면 갈음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자기 시군 내, 타 시군, 기타, 벗어나서 타도 했으면 그렇게 표시해 주시고, 인쇄물은 건건, 30만 원 이상짜리 그런 거로 해서 제가 체크 좀……. 도청도 보니까 큰 거는 다, 여기가 대전 시대가 아닌데 내포 시대인데, 대전에서 오신 분들, 여기다 상호만 걸어놓은 분들한테 큰 것들은 다 가요. 그래서 그거를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안 돼요, 지금 6년 차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참 어려워요, 이게, 시정한다는 게. 12년이 지났는데 교육청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체크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방한일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 활용 측면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자료 준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입니다. 아까 학부모회하고 교권 보호 그쪽은 같이 묶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최저학력제도 아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은 선생님들이다. 2021년도에는 226억, 2022년도에는 293억, 2023년도에는 320억, 2024년도에는 215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1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거기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담임 선생님들이 열정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을 믿고 맡겼을 때 문제는 아주 심플한 데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자기의 책무성을 다해야지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초학력제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는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산하고 천안에 IB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병도 교육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현재 천안 지역에서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IB 교육과정을 최종 단계인 인증학교, 그 이전에 후보학교, 그 이전에 관심학교, 제일 초기 단계를 준비학교 이렇게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동성중학교하고 쌍용중학교가 준비 단계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동성중학교는 관심학교까지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 지역에는 2개 중학교만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동성중학교는 사립이고 쌍용중학교는 공립이잖아요. 동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면 －성환에 있거든요－ 아주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IB가 성공하는 핵심적인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든 IB 교육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교원 양성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맞습니다. 열정을 가진 선생님이 IB 교육과정에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연속성·지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쌍용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한 학교에 10년 정도 근무를 해야 IB 교육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이 돼서……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쌍용중학교가 IB 학교로 가다가 중간에 끊기면 결국은 학생들이 －그 교육과정대로 진행된 학생들만－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박서우입니다. 저희는 후보학교 3개교가 있고요, 충남예고하고 한올고·한올중, 그리고 이번에 준비학교 하나로 선도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한올중학교가 사립이잖아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한올중·고가 다 사립이고요, 외국어고하고 선도중…….

유성재위원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거기는 인증 직전까지 간 것 같던데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는 후보학교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다문화 교육을 핵심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 번째가 IB 학교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장님 말씀대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여기에 핵심을 두고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단 접목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확보돼야지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전보 제도 개선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 요청 드렸었거든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할 때 보면 학교에 교육공무직원이 계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갈등이 많이…….

유성재위원

예, 갈등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관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는데 충남만 빼고 타 시도는 다 전보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에 대한 건 천안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충남교육청의 숙원 과제이고, 교육공무직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도교육청 해당 부서하고 상당 기간 동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건 조만간에 적절한 추진 계획이 나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유성재위원

그러면 계속 그쪽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관계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더 세부적으로?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도교육청이…….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교육에 대한 내용을 서로 공유해 주시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행감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아쉬운 부분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본청 할 때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시고요, 이용국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용국위원

예,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아산교육지원청 공무원 공동 숙소 관리 규정안이 천안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규정을 받지 않고 두 번째 질의 때 규정이 다른 거 같아서 지금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많이 다르네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직렬을 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을 구분하지 않고, 몇 프로 몇 프로 어느 직렬에서 몇 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으로 해서 약간의 문제가…….

이용국위원

일단 많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질의를 아까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입주 대상 부분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아산 같은 경우에 한 340여 명이 계세요.

서우

박서우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용국위원

재무과장님?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서문학입니다.

이용국위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어떻게 생긴 거죠?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공동 숙소의 기본 사업이 그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숙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공무원으로 한정이 됩니다.

이용국위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이용국위원

아니에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예,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요? 천안은 그런 내용 없어요.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예’ ‘아니오’로. 이병도 교육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무원은 아니나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리 부분도 비슷하고요. 법적 공무원은 아닙니다.

이용국위원

법으로 공무원이라고…….

병도

이병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준하는.

이용국위원

공동 숙소 입주 대상자는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교직원인데.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저희가 판단하게 된 것은요, 교사라든지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용국위원

자, 관리 규정 지을 때 도교육청에 가이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문학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재무과장

별도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법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의적 해석과 소극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도 교육장님, 박서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검토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천안·아산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 일찍 오셔서 이렇게 행감 준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천안·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