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및 울진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보건소장 지청현.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하여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울진군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생대상 금연교육 지속적 실시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출생아 출산용품에 대한 지원 검토와 출생 신고 시 출산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내문을 배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금연은 저희들 학교금연 흡연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였고 청소년에 대해서 5&6프로그램을 특별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5&6는 5주 동안 6회에 걸쳐서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동연극 및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는 홈페이지 게재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교육 시에 각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를 시행하였고 읍·면사무소에 대한 안내공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출생아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은 저희들이 알뜰시장을 개설할 예산을 세워서 그 출산용품과 육아에 대한 각종 용품을 서로 알뜰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도록 알뜰시장을 저희들이 의료원 3층 시설에 별도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 12월중에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출생신고 시에 대한 안내문 배부는 각종 출산·임신에 관한 지원사업 가이드북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 사무실에 비치도 하고 저희들 의료원, 보건소 그 다음에 각 산부인과 외래에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번, 2012년도 예산관련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먼저 어르신 영양보충 환경개선 및 절주사업 예산금액 중에 어르신 영양보충으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금액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치매환자 진단 검사비 500만 원 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병의원 접종비 보조와 그 다음에 병의원 민간경상보조금액 중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필수 접종약품구입비로 약 9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중에서 예방접종비로 1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 3번 각 실·과 상용직 및 시간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상용직 1명과 기간제 18명, 기타 2명이 있습니다. 이 기타는 방역인부 계절별로 사용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상용직과 기간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2011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항목 4번부터 12번까지는 저희 보건소와 관련사항이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인데 저희들이 오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중에 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른 일시중지기간이 12일 정도 있었습니다. 당초 준공기간이 9월 25일까지인데 이것이 10월 7일까지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격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중에서 울진군 정구선수단이 있습니다. 자매결연팀에 2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6에서 1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9번 순수군비 보조금 교부대상 및 사업집행 관련내용입니다. 먼저 2011년도에 울진군의료원에 공사와 공단 경상전출금으로서 31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경상금 그동안 누적되었던 보조금, 퇴직급여, 적립금, 그 다음에 병원정보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5억 5,7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9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경영보조금과 퇴직급여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21번 주민들에 대한 진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 평해보건지소에 인근 철도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도로로서 확·포장 해 줄 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서 3월 사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매입타당성 및 사업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4월중에 매입관련 담당자와 업무협의를 했고 금년도 12월에 대부계약자와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시개발과 소도읍가꾸기사업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평해보건지소에 의사 근무시간 준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대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필요시 했던 것을 지금은 주1회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 친절교육을 1, 2차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등급 환자 중에서 독거노인으로서 목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혜택 확대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자,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 이동목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제도권으로 장기요양등급으로 흡수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 제외된 사람들은 정보부족과 또 자원봉사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는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23번, 2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읍·면별 암환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를 보시면 역시 대한민국에 많은 흔한 암입니다. 폐암, 위암, 간암이 많고요. 그다음에 대장암, 유방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는 울진읍, 평해읍, 북면, 죽변면, 후포면 순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분포된 지역에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갑상선암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해읍에 한 분이 있었고 죽변면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이 10월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역시 암 종류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순으로 많았고요. 지역별로는 울진읍, 평해읍, 근남, 죽변, 후포면 순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역시 많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후포면에 소아암 백혈병 환자가 한 분 있었고요, 갑상선암은 아직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문화가정 출생아 및 산모지원내역 현황입니다. 읍·면 별로 다문화가정은 총 169가구이고요, 울진읍, 평해읍, 북면, 서면에, 그리고 기성면, 원남면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출생아 현황은 2011년도에는 26명, 금년도 10월까지는 20명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2006년도에 26명에 대해서 건강검진 즉, 34종에 대해서 16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5개월 동안 철분제, 그다음에 산전검사, 초음파쿠폰 발급을 1인당 2회씩 지급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같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현황 및 월별 진료 질환별입니다. 이 부분은 표로서 저희들이 갈음할까 합니다. 지금 16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인데요. 각 보시면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환자의 이용수가 많고요. 주로 저희들이 경증으로 생각하는 감기환자, 그 다음에 시골에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이제 요 근래에 후포진료소가 환자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구산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많이 또 관할지역 인구가 많이 커버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용 사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신생아도우미 추진실적입니다. 신생아도우미 사업추진으로서 이제 좀 이렇게 단태아나 쌍태아 소득분위별로 다른 데요, 먼저 평균소득 40%까지 하위 40%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33명 지원을 했고요, 50%까지는 9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단태아 그 다음에 쌍태아, 쌍둥이입니다. 그 다음에 삼태아 세쌍둥이 이상, 그다음 산모가 중증인 경우에 그 다음에 각 태아별로 소득분위별로 그렇게 지원금액과 지원 일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읍·면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납현황 및 이월금, 그다음에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지소는 2011년도, 2012년도 공히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월별 또는 주별, 일별로 저희들이 보건소에 일괄 납입을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진료소는 독립회계로 금년 말까지 이용하기 때문에 각 진료소별로 약 300만 원에서 한 8,000만 원까지 환자들의 이용 활용도나 또는 진료소장들의 활동성에 따라서 적립금이 굉장히 다양하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부터는 국가세외수입으로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진료소별로 필요한 의약품을 최대한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또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운영경비, 기구, 시설개선 등에 최대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으며 내년도에 확정되는 대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7번 전염병 예방접종비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울진군의료원과 북면에 삼성누가의원, 기타 관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위료와 그 다음에 의료 예방접종약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접종약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필수예방접종은 직접 보급을 하고요. 행위료는 한번 주사 놓는데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2011년도에는 1,985명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2,197명 10월까지 했습니다. 다만 바뀐 사항이 있다면 2011년도에는 의료행위를 전액 군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이제는 2012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되어서 공통 1만 원에 우리 자체적으로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으로 2011년도는 연인원 9,300에 실인원 845명해서 약 9억 4,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둘째 아이가 792명, 셋째 아이 이상은 53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는 10월까지 아마 909명에 대해서 둘째 아이가 858명, 셋째 아이가 51명으로 총 8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가입 및 해약현황에 대해서는 먼저 2011년도에 가입자를 보시면 내국인과 다문화를 합쳐서 총 내국인이 261명, 다문화가 24명이 가입을 했고요, 해지자는 내국인이 26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신규가입자가 내국인은 221명, 다문화 20명 그 중에 내국인 5명이 보험급여 해제를 했습니다. 밑에 참고로 보시면 2011년도 울진군 출생아 356명 중에 보험가입자는 285명이고요. 2012년도는 지금까지 307명 출생에 가입자 242명이 되겠습니다. 이것 숫자 차이 나는 것은 아마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싶습니다. 다음 이어서 울진군 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에 대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의 협력업체가 사고가 났을 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가입 검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업자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또 시행하려고 했으나 현재 개인가입자가 협조가 되지 않았고 또 보험가입자 6개 업체중에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단기보험가입으로 특별한 실효성이 없으며, 그 다음에 협력업체가 보험가입에 대한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저조해서 가입이 어렵다는 그런 업체의 부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입한 타 업체를 보니까 매장 관련해서 보험 가입한 게 아니고 타 현장, 다른 공사에 의해서 의무 가입된 그런 사항이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있는 미 등록업체가 또 억지로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어서, 그래서 해소방안으로 2013년도부터는 해당 분야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서 입찰제를 도입해서 가입을 강제로, 자율적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진단결과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입니다. 먼저 운영평가를 보면 종합등급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경영성과에 대해서는 의료원 전체 평균에 만족도가 미치지 못한 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운영 효율성으로는 관리비에 대한 살림은 알뜰하게 살고 있지만 운영인력의 생산성, 또 병원활용이 좀 취약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재무건전성은 자산활동이 좀 떨어지고 그러나 재무구조는 의료원 평균이상이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감율 분석으로서는 2011년 대비해서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자체분석으로는 앞으로 도시지역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소홀히 할 수 없음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마이너스 요인을 최대한 커버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규모의 병상규모를 운영하고 또 지속적인 의료수익 증가를 위해서 요양병원 운영을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입원환자를 증가시키고 친절병원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전략으로서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영개선을 하기도 하겠지만 아울러서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수익개선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급성기 요양병상 조정을 통한 의료수요를 충족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시행을 통한 홍보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진료와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과급을 통한 수익증대를 통한 동기부여, 그리고 우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의료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공의료기관 평가방법이 공익성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익성 위주의 그런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인건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인건비 지급내역에는 표에 나타난 것처럼 한 10개 군 직업군 중에서 의사직, 총액적으로는 의사직과 간호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인건비 평균지급금액은 의사직이 월등히 많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은 현재 97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40병상입니다. 의료원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원의 병실운영은 표와 같고요. 입원환자 수 진료 과별로 보시면 내과, 정형외과, 요양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담의사입니다. 총 의사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봉직의가 한10명, 그다음 공중보건의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47명 정원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병사는 총 20명에 5병동 보호자 없는 병실에 5명, 그 다음 요양병원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환자 유형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급여와 의료급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병실에 따라서 그러니까 1인실이냐 2인실이냐 5인실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건강보험급여 평균은 32만 6,000원, 그 다음 의료급여는 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양병원은 의료급여와 차상위 1,2종, 또 그 다음에 중증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월평균 진료비를 보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대게 건강보험은 한 70만 원대, 의료급여는 한2, 30만 원대, 차상위는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렇게 차등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인계층이 많아지면서 또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퇴행성관절염의 적극적인 치료로서 건강한 노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으로서 의료원 자체 전액부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대상은 울진군의료원에서 울진군 보건소나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환자를 선정 선발하게 되며, 그다음 2012년도 인공관절 치환수술 실적은 현재 수술인원 23명에 수술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무료수술이 9명, 일반 대상자가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술 건수는 양쪽 무릎을 하느냐 한쪽 무릎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2011년도 수술 실적은 무료수술 10명이고 일반 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 인공관절 치환수술 읍·면 별 수술현황은 표에 있는 것처럼 총 무료수술 9명, 일반 대상자 13명중에 읍·면별로 분포는 표와 같습니다. 그 다음은 5번 장례식장 품질개선 및 가격개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질개선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장의용품이 품목별로 소비자 요구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소모품이 하품에서 중품으로 품질개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화장전용 수의와 관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절감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재고시스템을 운영함으로서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했습니다. 식사류는 2011년도에는 직영식당을 운영해서 2010년까지 외래로부터 완성품을 납품받던 것을 직영식당으로 운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정량판매 및 품질관리를 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요, 가능한 한 냉동식품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통경로나 또 기한의 식별이 어려운 식품납품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요. 또 식사류나 식사 레시피라 해서 품질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를 품질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량보충제를 실시해서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하고요. 일반용품은 가능한 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서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친환경소재로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보험 가입을 해서 식중독과 재해에, 상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격개선을 보시면 2010년도에 화장이나 매장이 각각 218만 원과 290만 원에서 158만 원과 238만 원으로 굉장히 가격인하를 유도를 했고요. 또 각종 장의용품이나 시설료 사용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염습비용도 낮추었고요. 염습비용은 주간 20만 원, 야간 40만 원 해서 2012년 2월 17일부터 주간은 동일하고 야간은 3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이것을 더욱 낮추어서 화장과 매장을 비용절감을 유도했고요. 그리고 원가상승해서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나 전년대비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량보충제를 실시해서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를 했습니다. 식사류는 작년에 약 한 4,0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주 측에서 선택제 판매를 함으로 해서 자율성을 더 부가를 시켜서 본인이 선택함에 따라서 가격인하를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필요하면 평균 밥값을 1인분에 약 5,000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력업체에 대해서 포크레인, 선물 등 상주 선택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대해 금년도에도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부터는 운구차량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굉장히 가격변동이 심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면 가격안정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관내 차량운행은 30만 원, 동해 40만 원, 포항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입찰제를 도입해서 가격인하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보건소와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2년도 예산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번에 예산전용에 보면 민간위탁 치매환자에 대해서 진단 검사비를 500만 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울진군 관내에 정신과가 없다 보니까 치매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포항이나 지방공사 의료원에 전문의에게 저희들이 진단을 MRI를 찍거나 특수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한 진단비 지원을 환자가 많이 오니까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분들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없으면 업무가 지금 안 되죠?

예,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각 실·과·읍·면에 이렇게 사람 성명이랑 그 다음에 근무기간들을 총 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가 아니고 전체 우리 기획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얘기 들으셨죠? ㅇ기획실장 최주철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사업설계변경 등 공기연장사업현황 및 공기연장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격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순수군비 원전지원금포함 교부금 교부대상자 및 사업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별 암 종류 환자 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이게 지금 의료비지원 환자들의 상황이죠? 이게요.

예.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됩니까?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건강검진비로서 국가 암 검진해서 받았을 때 5대 암은 150만 원 연간, 그 다음 폐암인 경우에는 그게 연속 100만 원씩 3년간인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백혈병인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은 알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 좀 홍보 좀 해 주시면서 지금 갑상선암 그 얘기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2.5배 많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신청을 이것을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번에 경영전략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향후 이제 한수원하고 울진군하고 갑상선암에 대한 전체적인 역학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장기역학조사에 대한 그런 의논을 한 바는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경영전략과장님하고 사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가능하도록 좀 이렇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원전주변지역에 어쨌든 2.5배가 갑상선암 환자가 많다는 것은 사실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가져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축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5페이지 다문화가정 출생아 및 산모지원내역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소장님.

예.

제가 업무보고 시에 고운 맘 카드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험공단하고 산모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다문화는 더 그렇고.

고운 맘 카드는 일반 결혼 기혼여성이 받는 게 아니고요, 미혼여성 또는 혼자가 된 사별을 한 혼자가 된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정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아,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대상자가 있나 싶어서 관내에 살펴봤는데 아직 저희 관내는…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데 그게 드러날 수가 없죠.

저희들도 열심히 찾아보려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따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월부터 분만건수가 연간 50건 이하인 산부인과는 자연분만 수가를 200%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200여 곳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한 해에 50명 미만인 곳에는 3배에 해당하는 150명분의 진료비를 지급해 운영난을 덜어준다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잘 찾아서 혜택을 빨리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공사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저것 뭡니까? 출생신생아도 지원하는 품목이 있죠?

예, 신생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품목도 여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모품목만 나와 있어 가지고…

예.

다음은 16페이지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냈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은데요, 우리 보건소 치과수준은 상당히 높던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치과를 이용하는, 치과가 굉장히 비싸다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일반치과에 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치과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가 안 되었지 싶은데,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이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싼 치과, 싼 의료행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치과에 한번 가서 치과진료를 받아보니까 수준이 상당하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 뭐 문제가 있는 그것 아닙니까?

보건진료소는 6개월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혼자서 진료하는 곳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뭐 진료 그 정도면 충분하던데…

그런데 이제 보건진료 간호사가 치과를 진료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치과를 이용했다는 것은 치과에서 치료를 하고 와서 이빨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좀 받아먹었거나 또 주사를 맞았거나 그런 군입니다.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31페이지 신생아도우미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까? 다음은 32페이지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납현황 및 이월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이월금이 그러면 어차피 그 지역의 보건소에서 소화 좀 하도록 하고 최대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저희들이 지역에서 운영협의회에서 쓸 수 있을 만큼 다 쓰고 가능한 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미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전부 소화시켜라, 소진시켜라 이런 점에서 아까 15페이지에 의료기기, 한방기기를 보건소에서 된 것 없느냐 물었더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 왜냐하면 어떤 보건소에서는 그 지역주민들로 해서 의료기기를 사서 경로당에다가 갖다 준 데가 있더라고요. 이 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아주 안마나 찜질기, 침대라든가 아주 좋은 효과를 받더라고, 전기요금이 좀 올라가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각 지역에 보건소를 활용한 지역마다 한 두 대씩 잡아넣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지금 진복 같은 데는 돈 8,000만 원 남아있는데 정말 이건 진복주민들이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돈을 그분들을 위해서 다 써주어야 하니까 다시 환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을 진료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진료협의회회장님 회의도 한 두 번 했고요. 또 진료소장님들 회의도 몇 번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협의회 장비라든지 수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한방보급기계, 그리고 관할구역별로 저희들이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수입이 잡히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다 환수해 주어야한다. 이런 취지에서 얼마나 남았나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싹 제로 제로 해 가지고 넘어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전염병 예방접종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소장님 여기 해지를 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해약금이요?

그 기간에 따라서 또 불입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한 것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해약한 것 금액이라든지 현황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팀장님 설명하실 때 마이크 있는 쪽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직책 밝히고 설명하십시오.

예, 보건소…

앉아서 하십시오.

출산대책팀장 김기철입니다. 보험은 해지할 때는 몇 회를 불입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몇%라고 딱 부러지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 미만입니까? 어떻습니까?

50% 미만입니다.

한 30%, 20% 정도? 그렇죠?

예, 그런데 건수마다 다르니까 누가 1인당 몇% 라고 딱 부러지게는 답할 수 없고 그 현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한 30% 정도 미만 맞죠?

예, 적습니다.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작년 같은 경우는 26명이면 거의 한 10% 약간 안 되네요, 맞죠?

예.

이 보험의 취지는 우리지역의 인구유입이라든지 출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결국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에 사실 이 얘기를 서로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마는 조례가 좀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뭡니까, 다른 지자체 그때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우리 주소를 다른 데로 옮길 때 그 기간까지는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 납입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승계는 본인이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군에서 위약금을 환급받는 그 금액만큼을 보호자가 위약금만큼을 내면 자기가 승계해 가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위약금 환급받는 그 금액만큼 보호자가 내고 승계를 하고 싶으면 승계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가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소장님.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이제 보험회사와 같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들다보면 단체보험은 약간 개인이 드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은 굉장히 혜택이 많고 특혜를 주는 게 몇 가지 저희들이 요구한 게 들어있기 때문에 개별보험으로 하면 보험회사가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다가 저희들도 멈추었는데요, 하면 나중에 그렇게 나중에 본인이 승계할 수 있다, 본인이 승계할 수 있고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것을 본인이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보험설계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다른 지자체에도 거의 다 전액이 아니라 그냥 그 돈을 환급받지, 위약금을 받지 않고 승계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다 납입한 이후에 어쨌든 위약금 환급금액 만큼을 보호자들이 지자체에다가 금액을 주면 승계할 수 있는 쪽으로 다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그 설계를 본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한 설계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분들은 몇 년 붓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어렵다, 그런 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향후에 2013년도라도 이제 뭡니까, 가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적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을 군에서 들어 주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울진이 고향 아닙니까? 고향인데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해도 그러면 또 다시 해약이 되면 또 본인이 어차피 보험가입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환급받는 금액만큼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승계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고요. 간혹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환급금 만큼 우리 군에서 결국 수입은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울진군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재원 위원님.

예, 본 위원이 냈습니다.

김완수 위원님.

의료원에서 나온 책임자 되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울진군민들이 마음 놓고 의료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병원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를 허심탄회하게 여기에서 한 번 제안을 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한가, 사람이 필요한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위원님들 있을 때 한 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울진군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하는 기회를 맡고 있어요. 원전특별지원금, 그 다음 8개 대안사업 2,000억 원이 등등의 모든 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의료에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질의서를 냈는데 허심탄회하게 한 번 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 병원을 키우고 군민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를 마음 놓고 의료를 할 수 있는가, 오진이 없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가 한 번 허심탄회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의료원에 있으면서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의료원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의료진의 질적 개선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료진의 질적 개선만 이루어지면 그 밑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거의 다 같이 따라 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질 좋은 의료진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 병원이 살아난다는 뜻인데요, 그 질 높은 의료진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우리 예산이 뒷받침되어 있지가 않고, 그 다음 또 저희들 질 좋은 의료진이 와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의료시장이 상당히 좁은 지경에 있습니다. 실제 그러면 오전만 진료가 되고 오후는 거의 진료가 한산해지는 그런 부분, 대도시 같은 쪽에서는 하루 종일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질 좋은 의료진이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게 사실은 의료의 어떤 환경적인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예, 저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재원 위원님.

부장님 인터넷신문에 연일 도배를 하고 있는 의료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고인이 된 유족들이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의료분쟁중재위원회에 제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의료분쟁중재위원회에서 지금 90일 이내에 아마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양자 측에서 자료를 서로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의료원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본 위원은 좀 씁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좀 침체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 혈액투석 치료하는 환자들이 제법 많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병원 하나로 병원에서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밀리는데 의료원에서 이 장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들이 혈액투석기를 구비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건물시설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 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의사선생님이 지금 한 분 더 들어 와야 되는 그런… 그러면 의사선생님이 들어오게 되면 간호사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제반 여건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는 지금 검토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재원과 금액이 따르는데 일단은 군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시원 위원님.

예, 부장님 울진의료원이 사실은 뭡니까, 여러 가지 군민들에게 사실 신뢰를 받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각종 의료사고라든지 기타 불만 이런 사항들이 좀 잊혀질 만하면 지역신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자꾸 주민들이 안 그래도 이 의료원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의료행위에 대해서 사실 불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 울진의료원에서 환자들의 여러 가지 이런 민원사항들 불편사항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료원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사실 작은 불편 이런 사항들도 그것을 얘기들어 주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이렇게까지 사실은 뭡니까, 여러 가지 굳이 이렇게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먼저 지난 저희 월변에 계시는 윤순자 분에 대한 의료사고가 간단하게 제가 의료적으로는 제가 뭐 어떤 언급을 하기에는 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분이 척추골절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병원에서 후송조치가 되기는 척추골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급성담도염으로 해서 포항으로 후송이 되어 가서 3일 만에 이제 사망이 되어서 돌아온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급해서 큰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후송되었다가 사망되어 돌아온 그렇다면 의료원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어떤 그런 문제, 의료원에서 저희들은 정형외과와 내과가 협진을 해서 내과 쪽에서 이 급성담도염이라는 게 발견이 되어서 바로 후송조치가 이루어졌고 가셔가지고 3일 만에 이제 사망이 되어서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돌아가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원남에 이제 보건지소 이용하는 분들은 한 울진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하고요. 우리 울진사람들은 울진의 의료시설이 포항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포항사람들은 또 포항이 성이 안 찹니다. 대구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 대구사람들은 우리 울진에서 볼 때는 정말로 저 정도면 우리는 꿈인데도 대구사람들도 큰 병이 생기거나 작은 수술을 해도 서울로 합니다.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5개인가 거기에서 거의 의료건강보험지급 한 70% 이상을 싹쓸이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좋은 의사를 우리가 여기에 유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 우리가 근무를 하게 한다 해도 막상 작은 병은 몰라도 큰 병이 생기면 다 서울로, 강릉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진에서 의료원이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처방을 정확하게 해 주고 위급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빨리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가는 그 사이에 이동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없는,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 울진군의료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무슨 암이다 생각하면 바로 정확하게 해 주고 서울로 가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100%는 다 진단은 못하지만 어느 암이 걸렸는 데도 여기는 괜찮다고 해서 계속 아프니까 다른 병원 가보니까 그게 암으로 발견되고 기타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종합검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진군의료원을 이용해서 검진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울진군의료원의 현실입니다. 사람들 심리가 내 몸 생각해서는 큰 병원으로 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여튼 그나마 이렇게 작은 병이라도 우리가 치유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하면 되는데 계속 좀 잊혀질 만하면 이렇게 지역신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올라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더욱 더 울진의료원을 기피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이런 사항들은 부장님이 어떻게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하물며 감기가 걸려도 아이들 감기가 걸려도 울진의료원에 안 가고 동해로 가고 삼척으로 가고 강릉으로 가는 이런 사항들은 무엇인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송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장님은 어쨌든 울진군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같은 이렇게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부장님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적자가 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부장님이 끌려간다 그러면 그것은 부장님이 이 의료원에 저는 뭡니까?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부장님은 의료원의 이익과 의료원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때만이 부장님이 그 역할이 맞는 것이지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런 느낌, 그런 인상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장님?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정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의료원이 생기고 전문CEO, 직함은 관리부장이지만 전문CEO 영입은 부장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복지가 아닌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 복지가 아닌 부분은 적자가 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직원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이 생활이라든가 안 그러면 임금에 대해서 불평불만 들은 적 없어요?

불평…

아니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고,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그냥 무작위로 이 자료를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 생활하면서 접해 보고 접하고 모든 걸 얘기도 들어 보고 이래서 아, 이걸 자료를 한번 통해서 알아보아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에요. 무작위하게 자료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간호원들이 어떤 생활에 불편이라든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들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월급은 늘 많이 주면 좋은 그런 쪽입니다마는 저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간호사들이 받고 있는 보수체계에서 보면 다른 병원하고 이렇게 견주어보면 저희들 한 20, 30만 원 정도는…

다른 병원도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능직하고 계약직은 어때요? 불만의 소리가 없는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간호사들 저희들이 간호 인력이 제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한 사람당 한 40만 원 정도 더 주어가지고 유인책을 했더니 기능직이나 일반 계약직들이…

부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아산병원 가 가지고 간호원들 숙소까지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 임금 받는 것까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이 자료를 낼 때는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아산병원 뒷 동에 보면 아파트에 간호원들 숙소까지 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까지 다 확인하고 총무과장님 다 만나고 왔다고, 그런데 자꾸 그런 소리하시면 안돼요. 여기는 오지에요. 강릉은 그나마 문화시설이 있는 동네에요. 거기보다도 우리가 더 뒤떨어져 있다니까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는 그래도 냉동기사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아산병원 큰 병원은 가보니까 냉동기사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니까 우리는 너무 적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데 우리도 차후에 이런, 어찌되었든 기능직은 부장님이 처우개선이 좀 들어가야 될 것이에요. 좋은 인력하고 간호원들도 간호원이 좋으면 숙련된 간호원이 오면 말이에요. 웬만한 의사보다 낫다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병원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의사보다 솔직히 숙련된 간호원이 의사보다 낫더라고, 그러니 그런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도 숙련된 좋은 간호원들 잘해 가지고 잘 이끌어야지 의사가 기 없는 병원이라고 오지가 되다보니까 간호원이라도 숙련된 간호원을 모셔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50페이지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위원님.

부장님 지금 병실이 일반병실은 97병상?

예, 97병상.

그런데 요양병원 동수하고 지금 요양병원은 입원실이 많이 부족합니까?

예, 요양병원은 지금 저희들이 40병상 가지고 있는데 40병상 풀로 39명이 입원해 가지고…

후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병실은 어떻습니까?

일반병실 지금 오늘 현재 저희들이 입원환자를 보면 119명 정도, 120명 정도 입원해 있는데 총 137개 병상 중에서 한 20개 정도 남고 지금 다 차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이 부족한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요양병원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40명 가지고 너무 작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보건복지부에 다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올라가서 예산확보 작업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산부인과병동 개설관계 때문에 국비를 12억 5,000만 원 받는 그 부분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요양병원 증축에 관한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 16억 원 정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산부인과병동으로는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이렇게 답변을 얻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저희들 요양병원 증축 관계를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해 볼까 싶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족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2페이지 인공관절 치환수술 및 실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장례식장 품질개선 및 가격개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여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인데 이게 친환경소재로 전체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사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친환경소재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그러면 이렇게 일회용을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국그릇하고 밥그릇만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스텐그릇으로 전부다 대체를 했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한 200개 정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더니 이걸 상가에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회용 접시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가니까 거기에 뭡니까, 플라스틱으로 쓰는 데 거기에 다가 일회용 비닐 있잖아요? 그것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씌워서 뭡니까, 먹고 나면 비닐만 버리니까 결국은 쓰레기양이 많이 그렇게 줄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료원에서도 계속 사용을 하도록 계속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족 남녀 상복 있잖아요, 그것도 좀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아시죠? 그것은요.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봐야 돈 얼마 안 들고 그 대신 임대비는 받는 것이죠. 세탁비나 그건 좀 더 받더라도 그 부분도 좀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문제입니다. 지금 12월 8일부터 인가요, 45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도 금연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 가보면요, 담배 너무 많이 피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금연이라는 그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실내에.

실내에 말입니까?

실내에 가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 가니까요. 실내에 냉장고부터 벽부터 온 데 정말 이 정도 공간되는 곳에도 금연이라는 스티커가 뭡니까, 한 30개 이상 되어 있더라고요. 냉장고라든지 문이라든지 붙일 수 있는 곳은 많이 붙이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좀 안 태우는데 물론 담배 피울 권리도 있습니다마는 담배연기도 안 마실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상가집이다 보니까 참 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차피 그런 공공건물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 보건소에 뭡니까, 보건소에 제작해 놓은 그런 스티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제작을 해서 지금 붙였습니다. 붙이고 조금 일부 더 들어가는 것은 좀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상가 집에 거기 가니까요, 실내에는 하나도 안 붙어있더라고요. 부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요. 이것을 여기서 붙이라 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금연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방지하는 것은 그것은 관리부장님 몫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가 여름철에 하고 있는 연막방역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아시죠?

예, 거의 뭐 도시에서는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년에도 계획은 있습니까?

아직 저희 지역 모기 있잖아요. 도시에, 이제 정화조나 하수구에 겨울철까지 나고 여름철에 다시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연막에 내성이 생겨서 전부다 분무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지역은 산에 인접 산림하고 또 시내가 아닌 관광지나 해수욕장 이런 데는 아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아직 덜 생겼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는 지역은 그것을 좀 하고 우리 시내지역,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은 거의 분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요, 그 연막을 할 때 속도가 10㎞이상이면 효과가 없답니다. 밀도를 높여 주어야 되는데 차를 타고 30㎞, 40㎞ 이상을 쌩 가 버리면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러고요. 오히려 그런 연막작업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겨울철에 아파트 지하라든지 정화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히려 방역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름에 모기 이런 부분들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정화조 유충구제라고 아직 살아있는, 또 알이 살아있는 그런 것 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연막도 이제는 시내에 이제는 연막 그것 안 됩니다. 연막 하시려면 오히려 지금 겨울철에 이제 아파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조시설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차라리 연막작업을 하시는 게 맞지 여름철에는 효과가 없다 하니까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송재원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장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거기 페스티벌기간 중에 전시관을 연장해서 한 350명 정도가 있었네요, 맞죠? 관람객?

예.

올 여름에도 가서 보니까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점 있잖아요, 매점운영도 같이 이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6시 딱 되어 가지고 끝마치니까 왜냐하면 밖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매점에 계속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한 6시 전에 문을 잠가버리니까 이용을 못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처음 운영을 해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과 후에 전시관을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적게 와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체 보면 우리가 엑스포 시간 연장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관람을 한 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720여명 돼요. 되고,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이 영 아주 바깥으로만 하지 우리한테 와가지고 다른 어떤 라면이나 이런 것은 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또 안 했는데 다음 차기에 내년도에 할 때는 이것을 100% 그 기간에는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송이축제라든지 워터피아 행사할 때는 어차피 저녁까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맞죠?

예.

아르바이트 학생들 두 시간 정도만 인건비 더 챙겨주면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이용하든 간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엑스포공원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운영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야외공연장 소음 송이축제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자리배치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주최 측에다가 맡깁니까? 아니면 엑스포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주최 측에서 하는 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축포는 바깥에 생태공원 쪽으로 사실 억지로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해서 옮겨봤습니다. 옮겨보니까 그 축포 쏠 때는 그 안에서 과거처럼 아쿠아리움 동물농장 앞에서 쏠 때는 그 건물에 울려가지고 소리가 엄청났는데 올해 하면서 바깥에 내가지고 한 번 해 보니까 울리는 소리가 훨씬 적은 걸 느꼈습니다. 느껴서 내년도에도 하거든 제발 올해처럼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주최 측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엑스포의 주인은 엑스포관리사업소입니다. 빌려줄 때 예를 들면 이 축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엑스포에 와서 시설이용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 한해서 소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엑스포 주인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행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백 번 맞는 말씀인데 참 사실 제가 엑스포사업소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주차하고 진짜…

그래도 소장님 오셔가지고 공휴일 때 이제는 노래 안 부르고 앰프 이런 부분들을 자제시키는 것은 정말 그것은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뭡니까, 송이축제 같은 경우도 할 때 보면요. 차량들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최 측에게만 맡기지 말고 충분히 차량이 꼭 들어올 수밖에 없는 차량들은 좀 최소화 해 가지고 아침에 몇 시까지만 차량을 이동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차가 나갈 때 빠져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천막은 쳐 놓았지 마주치고 차가 가니까 거기 사람 다니는 데 불편하고 하니까 차라리 동선을 만들 때 차가 들어오면 나가는 곳은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엑스포관리사업소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이렇게 같은 기관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요.

예, 다음부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주최 측하고 상의를 하고 본청까지도 우리가 저것해서 인력지원도 좀 더 받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 위원님.

예, 소장님 여기도 기간제 분이 상당히 많네요.

뭐 유기농경작지, 그다음에 일반 청소하는 아줌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좀 보강해서 지금 각 실·과·읍·면에 있는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 분들 명단, 그 다음에 고용일시, 또 임금, 계약현황, 생년월일 다 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자료를 이번 주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얘기 들으셨죠? ㅇ기획실장 최주철 예.

소장님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유실 이용하는?

수유실 이용한 분들 내가 한 두 분을 만나보았는데 좋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에서 이 엑스포관리사업소에서 최초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들이 다른 시설에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 운동장…

예, 운동장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뭐 크게 하기보다는 있는 시설들 좀 잘 활용해서 적은 경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저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엑스포공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공원보다 경쟁력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공원하고 뒤지고 이런 것은 제가 다니던 곳하고 우리 공원하고 봐가지고 뒤지고 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뭡니까, 소나무와 또 강과 천과 바다가 함께 있는 이런 곳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이제 이런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가보면 우리 지역, 우리 엑스포장과 비교해 보면 우리 엑스포가 너무 사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산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는 단순하게 뭡니까, 보도블록 깔아놓고 거기에 소나무 있고 거기에다가 인공적으로 만든 시설물 만들어 놓고 이게 사실은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엑스포공원을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쿠아리움 문 쪽으로 가서 왕피천 쪽 있잖아요? 그쪽에, 그 다음에 염전하려고 하는 그쪽까지 이게 엑스포공원 전체가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확대가 되어 가지고 이 공원을 뭡니까, 다른 우리가 전에 남이섬을 가 봐도 보면요 그 공원 안에 인공구조물들은 최소화하고 인공적인 건물도 최소화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가면 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우리들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설들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주차장도 또 뭡니까, 이쪽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되는 데 그쪽에 뭡니까, 아쿠아리움 그쪽에 뭡니까? 동문 쪽이죠? 동문 쪽에다가 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공원의 모습들을 경관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사항들은 재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오히려 시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소 사무실이 있는 그런 쪽에다가 시설물이 꼭 필요하면 짓더라도 더 이상 바다 쪽에는 웬만하면 시설을 안 해야만 이제 엑스포공원에 대해서 다음에 더 확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도 근무하시면서 엑스포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평가는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 사무실 좌측으로 북문 쪽으로 거기는 지금 현재 공터가 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말농장 만들어 놓은 그쪽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만약의 경우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또 그 부분밖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저 아래 동문 쪽에 거기는 사실 알다시피 임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코스모스, 또 유채 심고 그 해안 변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차장 쪽에 송림, 해송을 심는데 해송이 좀 좁으니까 한 줄 더 해 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두 줄, 세 줄 죽 가며 심어놓은 것을 거기다가 한 줄이나 두 줄 더 심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죽 올라오면서 하고 그러면 수산들이 벼 심고 바람 불면 방품림 역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염전 바닷가 옆에 주차장을 한 것은 또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거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실 옆에 그 공간에 주말농장 있는 그쪽으로 하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조각, 조형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 때 엑스포관리사업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니까? 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제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없이 어느 날 이제 와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냐 하니까 조각물을 설치한다 하더라 그래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엑스포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소에서는 전혀 모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몇 년 전 입니다마는 그 주차장 그쪽에다가 생태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를 만들고 또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염전 그쪽에다가 또 구조물을 짓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관리사업소에는 아무런 협의도 없고 조형물을 그냥 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이런 형태는 이것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다른 과에서, 다른 데서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게 바로 지금 엑스포관리사업소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권한과, 엑스포관리사업소장님은 어떻게든지 이 엑스포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 그것을 집행부가 존중해 주고 그 의견을 따라가 주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방금 이 얘기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좀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실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번 송이축제 때 예년에 비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어떤 방문객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엑스포 처음 시작할 때 농심·농군이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옷을 안 갈아입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옷을 왜 안 갈아 입혔느냐,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때가 끼어가지고 먼지가 끼어서 엉망진창인데 보기가 너무 흉하더라, 이래 축제할 때 한 번쯤은 물로 씻든지 호스로 물 뿌려가지고 때를 벗기든지 칠을 좀 다시 하든지 좀 그런 아쉬움을 표시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제 의성사과축제 때 한번 4차선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과조형물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런 좀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소장님, 또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실 것인데 그래도 또 후임자도 있고 옆에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엑스포 내에 간판이나 휴지통 같은 것 보면 대부분 스테인리스 소재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남해에 있는 원예예술촌에 가보니까 휴지통 하나도 이렇게 나무로 그렇죠? 우리 소나무 숲에 어울리는 이런,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요런 휴지통도 괜찮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깔끔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 공원 안에 있는 그 스테인리스 휴지통이 작년에 바람이 불어 태풍 때 넘어졌는데 저는 뭐라 그러나 의자인줄 알았어요. 넘어져서 턱 있기에 저런 데 앉아가지고 밥도 먹으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휴지통이 넘어져가지고 넙적하게 판을,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별 돈이 안 드니까 개선해 주시고 간판 같은 경우도 가 보니까 남해에 예술촌 가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나무로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시든지 이 사진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숲에 좀 맞게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농군이·농심이 제가 작년에 축제를 할 때 사실 때가 끼고 이래서 한번 해 보려고 했어요. 하니까 이제 잡초도 참 많이 나고 이래서 제가 와서도 세 번을 이제 잡초 뽑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발시킨다 이래서 표현을 농군이·농심이 이발시키자 이래가지고 표현을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그 물을 쏘니까 그게 페인트를 칠해서 될 일이 아니고 꽃이에요, 꽃이 철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그게 낡아가지고 빠져버려요. 속에 이제 그물 같은 게 있는 데 거기에 끼워 넣고 이래서 이게 낡아가지고 빠져가지고 도저히 씻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풀만 뽑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새로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좀 까지 말고 살려주시면 농군이·농심이 하고 그다음에 과일 있는 것하고 좀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별 예산이 안 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나무를 갖고 해 놓았는데 참 보기도 좋고 소나무 숲에 또 어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은 제가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협조를 안 했다 저걸 안 했다 이런 얘기는 감사장이니까 녹음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한 일이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12페이지 임차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순자 위원님.

예, 소장님 지금 이 토지를 우리 엑스포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몇 년 차입니까?

2005년부터 했으니까 7년 차죠.

7년 차면 그동안에 전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돈을 제가…

7년이면 1억 4,000만 원 이죠.

아니 이게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돈 차이가 좀…

매년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들어와서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본인이 안 팔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금액이 매년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는 2,222만 4,000원 지급하셨고 2012년도에는 왜 47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까?

이것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감정가에서…

매년 감정을 따로 합니까?

예.

연별로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군에서 매입해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토지주가 그때부터도 사려고 매입을 하려를 했는데 이 때까지 안 파니까…

11필지가 다 한 사람 것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잘 협조 공문도 보내시고 이래가지고 한 번 군에서 매년 이렇게 2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임대료를 내면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어쨌든 필요한 부지라면 매입해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검토·협조하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일간 일정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