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추가발생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2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473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원이 증가한 3,304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200만 원이 증가한 1,168억 4,500만 원입니다. 변경된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 세입 반영으로 세외수입이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 문화원 증축공사에 시책추진 보전금 1억 원이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1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자본지출이 19억 원이 증가한 1,560억 2,200만 원이며 예비비는 1억 원이 증가한 3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수정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중 삼척 그린파워 기본지원금 2,200만 원과 세출예산 중 울진읍, 북면 지역의 기본지원사업비 사업내용을 변경조정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32건에 59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 사업 마무리 및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4,578억 3,8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279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100만 원이 증가한 1,298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34억 7,500만 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6,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6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6억 7,5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2,7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5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27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인건비 10억 4,000만 원, 물건비 4억 4,600만 원, 경상이전 37억 5,400만 원을 각각 불용액으로 삭감 정리하였으며, 자본지출 40억 900만 원, 내부거래 23억 8,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울진 표산봉수대 긴급발굴조사 1억 8,000만 원, 오곡양수장 정비공사 2억 원, 명도지구 양수장 보강공사 1억 원,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인부임 및 장비임차에 2억 5,100만 원,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에 20억 원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 1,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6억 5,000만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5억 1,100만 원, 우리마을 녹색길 경관조성사업 1억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전출금 23억 8,600만 원,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사업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 원, 평해정보고 축구부 기숙사 신축 3억 6,000만 원, 농어촌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1억 7,500만 원, 버스승강장 개설공사 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백암온천 주차장 설치 군 관리계획 변경 및 토지매입비 1억 8,000만 원, 읍내2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 원, 물재이용계획수립 용역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8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억 4,5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15억 6,8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9억 100만 원이 증가한 1,298억 8,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3,279억 5,400만 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3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4억 6,300만 원, 교육 분야에 27억 8,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3억 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04억 1,9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653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70억 3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15억 4,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5억 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92억 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79억 7,200만 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400억 5,400만 원, 물건비가 258억 6,300만 원, 경상이전 840억 9,800만 원, 자본지출이 1,650억 3,900만 원, 보전재원이 12억 1,100만 원, 내부거래 33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3억 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7,1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8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0억 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87억 8,2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 1,3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 4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7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60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경상경비 불용액 등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2012년도에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87억 2,600만 원을 승인 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는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전자식 수도계량기 설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3,600만 원, 이자수입 6,200만 원, 잡수입 6,300만 원으로 총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주요사항으로는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전자식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1억 1,100만 원, 온정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이 보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세입·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우리 군의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의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한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