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전영태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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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섭

송종섭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송종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차현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집행부공무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미리 이석을 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직원분들은 계시면 지금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석)

홍선

송홍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홍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7쪽까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96%가 증액된 9,38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91%가 증액된 9,182억 8,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5%가 증액된 19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항목으로는 재산세 수입 70억 3,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30억 8,100만원, 희망일자리 사업 국‧시비보조금 106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2억 5,000만원 및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1억 1,000만원 증가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드론택시 서비스 실증 6억원 신규 편성,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2억 9,000만원 증액 편성,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112억원 신규 편성,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16억원 증액 편성, 고산어린이집 대체신축비 16억 8,000만원 증액 편성, 노후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11억원 증액 편성 등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예치금 10억 2,900만원 등 총 17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대구시의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보조사업의 추진, 국‧시비보조금 내시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반납 및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금번 추경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후 연내에 신속한 예산집행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서안의 검토결과,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지방세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에 의한 재정여유분 250억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하여 올해 말까지 645억 4,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재정불균형 상황 발생 등에 대비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기금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순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보건소 공무원들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위해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미경

심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심미경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심미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훈위원님.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회 추경 예산서 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백종훈위원

올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년에는 로드 레스토랑식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대면행사는 기피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9월 19일에 송출되고 사전에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다양하게 행사들이 마련되었지만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행사 자체가, 그 행사 자체를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저희들도 수차례 관련된 회의를 했습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첫째는 들안길번영회 측에서 상권이 어렵다, 이럴수록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대면행사는 안 되지만 유트브를 통한 행사는 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상권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합니다만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행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축제의 실효성이라든가 축제의 진정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생각이 다양하시겠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볼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치렀을 때 현재 이 시국에 우리 수성구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런 페스티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회의를 거치셨겠지만 조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취지 이런 것은, 꼭 들안길 푸드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축제 관련된 다른 예산안에 대해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김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먼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식품위생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방금 전에 백종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한 9,000만원 예산이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을 때의 사업예산 아닙니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온라인 예산도 9,000만원이나 이렇게 드나요?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그게 유튜브를 활용하면 유명 유튜버는 몸값이 좀 많이 갑니다. 그리고 들안길 개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내내 계속 방송을 합니다. 유트브를 통해서 개업한 업소를 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태우위원

1년 내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부터 1년을 한다는 말인가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방송 촬영했던 것을 송출하고 새로운 업소가 개업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도 유튜브로 촬영해서 계속...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널은 어떤 채널을 이용하나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유튜브 들안길...

김태우위원

9월 십며칠이면 지금쯤 유명 유튜버가 섭외되었을 텐데 어떤 유튜브 채널을 계획하고 있나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지금 쯔양하고 또, 제가 기억이... 유명 유튜버 3명 있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채널 3개를 섭외한 건가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유명 유튜버 3명을 섭외하고요, 나머지는...

김태우위원

채널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채널은 방마다 만들어서, 한 스물몇 개 방을 만듭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방을 만들어서 항상...

김태우위원

유명 유튜버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분들의 채널을 이용하는 건가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아니면 우리가 우리 채널을 따로 하나 만드는 건가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일단 유명 유튜버 들은 유튜버대로 자기 방에서 유튜브를 하고 별도로 방을 채널을 만듭니다.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김태우위원

그럼 섭외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지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섭외비가 3,500만원입니다.

김태우위원

3명의 유튜버를 섭외하는 데 3,500만원이 드나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유명 유튜버는 몸값이 좀 갑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3,500만원을 제외한 5,500만원은 행사운영비, 진행비, 재료비 이렇게 되나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촬영하고 이런 설치비가 들고 들안길 개국 프로그램 방송을 만들어서...

김태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송출하지요? 단순히 그냥 유명 유튜버가 와서, 어떤 내용을 촬영하나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들안길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촬영합니다. 그것을 촬영해서 유튜브로 보내고, 또 신규업소로 개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가 망하고 다시 개업하면 그 업소를 업로드합니다. 촬영해서 송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내내 관리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몇 명 정도의 구독자나 시청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방송마다 다 다르고 연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쯔양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몇백만명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관련해서 섭외된 유튜버들, 각 유튜버들마다 지급하는 페이와 행사운영비나 진행비, 촬영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연주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김태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센터장님, 여쭐 게 있는데 우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 건강프로그램이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운영이 됐나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요, 거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31번 생기고 나서부터 바로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폐쇄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폐쇄됐지요? 그럼 언제까지 폐쇄하나요? 지금도 계속 폐쇄 중인가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태우위원

중간에 조금 잠잠해졌을 때 다시...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때는 잠시 넘어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김태우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2개월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나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사실 완전 개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감액한 게 있나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액한것은 모바일헬스케어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말고는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것 말고는...

김태우위원

모바일헬스케어 말고요. 건강프로그램 운영 예산 6,852만원 관련해서 감액한 것 있나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현재는 감액한 것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다른 것 세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하나를 대표로 이야기드리면 건강프로그램 강사료가 1,239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 감액해도 되지 않았나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런데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서 현재는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지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태우위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본예산에 1년으로 해서 59회로 되어 있어요. 1년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저는 전액 감액은 아니더라도 부분 감액은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보여서요. 다른 부서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나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감액한 데가 있습니다. 많아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외에는.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에 분명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추계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액이 안 된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직 몇 달이지만 남았고, 또 현재 실내에서 프로그램이 잘 안 되니까 저희가 실외 프로그램을 늘이려고, 조금 잠잠한 시기에 욱수천 다리 아래 거기를 조금 정비하고 단장해서 실외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생각하던 차에 다시 재확산이 되어서 지금 본서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것은 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물론 8월 말부터 또 갑자기 코로나 확산 진행되면서 이 예산서를 편성할 시기에는 혹시나 뒤에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7∼8개월 동안 운영 못 한 부분에 대해 예산 조정은 가능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이런 것들의 예산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 추경, 4회 추경에 감액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2월에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추후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선도적으로 감액을 하거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김연주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보건소 공무원들을 이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공무원분들은 해당 부서로 복귀하여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석)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노상현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보시면 325페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325페이지에 총괄건축가 운영 그리고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쉼터 등이 있습니다. 총괄건축가 운영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괄건축가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공공건축가 제도로 해서 민간참여 부분에서 실시하다가 올해 총괄건축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공간전략계획 및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공모를 해서 2억원의 공모전략사업을 확보하고 7,600만원의 민간전문가를 위한 운영비를 확보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확보를 했고. 그 부분은 2회 추경 때 7,600만원을 했고 이번에 1,1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국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2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이 들어왔길래 제가 여쭈어봅니다. 국비도 우리 세금인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리고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및 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발 비용인지 실시설계 비용인지, 어떤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디자인하고 같은, 디자인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 당초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일단 일률적인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욱수천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러면 거기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면 조달을 구입합니다. 조달 구입을 해서 그것을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인 그런 것보다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게 맞춤형 공원시설물을 특색있게 제작해서 설치하자, 그게 맞겠다고 해서, 우리 과가 또 실질적으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디자인을 총괄합니다. 그래서 풀예산 개념으로 우리가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안 그래도 저는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쉼터 실시설계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을?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하지 않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합니다. 설계라고 해 봐야 별 것 없는데 일단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디자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설계 부분은 풀예산 개념으로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편성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특색있는 쉼터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영애위원님 발언한 내용에 궁금한 게 있어서.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 5,000만 원이 디자인개발비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박정권위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 실질적으로 설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설계를 안 하고 조달청 물품을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설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쉼터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곳이 지정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쉼터나 화장실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하는 건지.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보면 실시설계까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특정 몇 군데에 쉼터나 화장실 실시설계를 하는데 여기에 개발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는 5,000만원 이것을 당장 어디에 쓰느냐 하실 수 있는데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화장실 2개가, 남천하고 욱수천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디자인 개발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따로, 저번에 우리가 1억원으로 한 그것은 표준디자인 개발이라고, 그것은 의자 등 단순한 열한 개 종목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용역을 줬고 이것은 따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자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디자인 개발하고 디자인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쉼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단순한 의자나 벤치 이런 것은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 이것은 사정에 맞게 실시설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봐서는 쉼터나 다른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디자인 개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준디자인이 있고 그다음에 각 쉼터 같은 경우에 일괄적인 디자인을 도시윤리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것은 우리가 표준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공원에 설치할 수도 있고 산에도 설치할 수 있고 하천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거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설치하자는 것이고, 만약 하천에 하나의 모델을 설치해 놓으면 다음에 또 하천에 할 때 그것을 같이 운영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박정권위원

그것 그대로, 그 디자인 그대로 간다는 거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실시설계하고는 다른?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박정권위원

목적과 용도에 맞는 디자인 개발을 한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게 나중에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한 2～3년 되면?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왜 예산에 올려놨느냐 하면 당장 욱수천하고 남천 간이화장실도 있고 쉼터도 있고 하니까 올려놓은 것이고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사업부서별로 설계비를 반영하고 우리가 디자인을 조언하고 거기에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지요. 표준디자인 개발하고 작년에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이 됐잖아요. 올해 6월부터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다 좋은데 이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전수조사를 미리 해서 그래도 짧게 중기계획 정도는 잡아서 이런 디자인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지금 쉼터나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데 디자인 개발을 지금 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에,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을 보고 디자인 개발을 해야 쉼터가 예를 들어 하천에 있는 쉼터가 있을 수 있고 산에 있는 쉼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일괄적인 디자인이 개발되지 않겠나 하는 하는 겁니다. 추경에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말도 동의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5,000만원은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그 위에, 조금 궁금한 거라서요. 도시환경 정비에 대구과학고 옹벽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37,000원에 4개월 되어 있거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부분은...

박정권위원

14만8,000원 이게 굳이 추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나요? 그리고 4개월짜리 전기요금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억원으로 경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9월에 우리가 준공을 마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우리가 시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재배정받고 할 때 그때 이게 미리 예측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준공될 때쯤,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뜬금없이 올라온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326페이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본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시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구에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하고 있지요? 조그마한 명함 전단지 날리는 것.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잘 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추가로 올린 것은 불법광고물 수거가 더 많이 된다는 방증이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7월까지 해 보니까 5,000만원에서 1,000만원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더 올려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려고 합니다.

박정권위원

잠깐만요. 보조사업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시비 1,700만원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 사업에 2,000만원을 지금 예산으로 받았거든요. 이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3단, 4단 올라가있는 그 현수막 지정게시대만 설치하는 거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 지정게시대를 좀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3단, 4단, 높게는 5단까지 올라가있는 현수막게시대가 태풍이나 이런 게 불 때는 되게 위험해 보이고 도시경관도, 이게 거의 2층 정도의 높이가 되니까 경관에 많은 저해가 되어서 시비 매칭을 하든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 하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좀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에 이 현수막게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들어가 있어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번에 연말 되면 중간보고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새로 바꾸는 것으로...

박정권위원

혹시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 혹시 계획을 갖고 있나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박정권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5∼6단에 7～8m 정도 되는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경관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은 쪽에 보면, 다른 구에 그런 데 있더라고요. 1단짜리 현수막게시대가 있더라고요, 지정게시대가. 그러면 이게 무단횡단도 방지하고 여기 차들이 어쨌든 신호 대기를 하면서나 주민들이 신호등을 지나면서 이 현수막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도시 미관도 덜 해칠 것 같고 태풍에도 피해가 덜할 것 같고.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데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326페이지 아랫부분이거든요. 범어2동 커뮤니테센터 건립하는 데 2억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내용이 공법 변경 그러는데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초 2월부터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범어2동...

박정권위원

도서관 뒤에.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주민센터 옆인데 거기가 공사현장하고 주택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앞 도로도 10m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2월부터 공사를 했으니까, 당시에 또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이 전부 재택근무를 하고 학생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심해서 중간에 사실 20일 정도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 정도로 소음 때문에...

박정권위원

어떤 민원이요? 소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음하고 진동 때문에,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우리가 공법을, 사실 유압 드레싱이나 처음 설계서에 있었던 굴착기 공법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법을 바꿨습니다, 코아 드레싱으로 해서. 이 부분은 시공성도 매우 낮고 데시벨도 10데시벨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가가 높습니다. 사실 굴착하는 데 한 달 할 것을 4개월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전체 건립 금액이 18억원인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정권위원

공법 하나 변경하는 데 18억원 예산 중에 2억원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2억원을 투자하면 소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데시벨 10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그렇게 공사하고 있어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다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다 했어요?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이후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한 2개월 정도.

박정권위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라서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일반 건축현장에서도 이런 공법을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이 되나요? 아까 유압해서 하는 게?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당초에 일반 야외현장 같으면 대형 포클레인으로, H-beam 흙막이로 굴착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소음이 많거든요. 도심지인 범어동 일대 이런 밀집지역에는 사실상 우리가 애초 설계에 예상을 해서 무진동암파쇄공법을 단가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암굴착 시 파악을 못 해서 설계에 미리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건물 신축할 때는 이 공법을 쓰겠네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아닙니다. 지반 상황에 따라서...

박정권위원

상황에 따라서?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지반이 일반 토사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일반 포클레인으로 굴착을 하면 되는 거고...

박정권위원

이게 바위 깨는 것 아닙니까?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예, 암반이라든지 범어동 일대는 암반이기 때문에 경암반이면 그에 따라 무진동발파공법을 사용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파트 건축현장이나 이런 데도 소음이나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예.

박정권위원

거기에는 이런 공법을 쓰나요? 아니면 그냥 포클레인으로 깨는 그런 공법을 쓰나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포클레인 공법 안 씁니다.

박정권위원

이런 공법이에요?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예, 이런 공법 씁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되게 많은데?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거기는 민원이 많은데 무진동공법에도 유압 드레싱과 코아 드레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가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의 기계굴착 공법이 아닌 이런 부분을 쓰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에 따라 도심지가 아주 암반이고 이럴 경우에는 코아 드레싱으로 해서, 초기에는 공사하다 보면 지하 1층을 터파기 할 때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는데 그 위에 덮어 버리거든요. 덮어서 지하에 하다 보면 소음이 줄고...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깜짝 놀랐고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거의 10% 이상 15% 정도가 공법 변경하는 금액이 들어가서 좀 의아했고요.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민원 없이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모르겠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잠깐의 기간에,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산도 아니고 해서 현실적인 면에서 어떤 게 효과가 나을까,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금액까지는 안 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또, 건축의 공법상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100%까지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도시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성구청의 건축에는 크고 작은 건축현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나오는 민원들이 소음 이런 것이라서 그런 것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법 같은 것도 자세하게 파악해서 챙겨봐주십사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박정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도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있어서 2억원의 토공사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보고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억원으로 공법변경, 지금 공사 다 하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공법이 변경된 거잖아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것 혹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나요? 3회 추경 예산안 편성되기 전에 이 2억원을 벌써 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 크게는 의회이겠지만 일단은 소관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에 공법변경에 따른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사전에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설명은 드렸습니다.

백종훈위원

설명은 하셨나요? 확실히 하셨나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예산서 들어와서 설명했고 그전에는 설명 못 드렸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공법변경, 물론 제가 공사에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법 변경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인 2억원이 편성되는 데 있어서 먼저 상임위인 위원님들께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늘 3회 추경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심사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설계변경은, 행정상 변경은 절차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시 또 위에서 받아야 되는 절차는 있지만 사실 이런 것까지 의회에 보고할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주변 민원도 해결하는 이런 차원에서는좋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후에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사전에 이것이 이만큼 들 거라고 우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시일도 오래 걸리고 코로나 이런 걸로 재택근무를 하고 주변 민원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또, 올해 공사를 안 하면 국비로 쓰기 때문에 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우리가 한 겁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국장님 그리고 예산부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도시디자인과의 이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보고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합당치 않은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이런 부분이, 계속 이런 내용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것은, 물론 이런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급한 상황이 있으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셔서 다음 번에 추경이든 본예산 편성하시고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하시는 데 있어서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도로 폭에 따라서 구에서 수입을 관리하는 것과 시에서 수입을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관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현수막 게시대가 도로 폭에 따라, 어떤 위치에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거기서 발생되는 광고수입이 구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더 넓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있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 혹시 맞습니까?

용한

이용한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차현민위원장

예, 그 게시대가 도로 폭에 따라서 왕복 4차선인가 그 정도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우리 구에서 가져오고 왕복 8차선 이런 도로에서는 그 수입이 시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혹시 모르십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광고수입을 다 관리하고 있지요?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차현민위원장

어떻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어디 말입니까?

차현민위원장

전광판.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차현민위원장

지금 광고수입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위탁수수료로 받습니까? 아니면 광고 건당 그렇게 받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위탁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위탁수수료? 그러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한 지정게시대 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차현민위원장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것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아까 우리 박정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사실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들기 때문에 일반 상인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주당 현수막 하나를 게시했었을 때 8,000원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6,000원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예?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6,000원.

차현민위원장

6,000원입니까?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는 일단 우리 주민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은 금액이나마 우리 구의 수입을 늘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지금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우리 구의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현재 추가로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할 만한 곳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미 주민분들이 민원을 통해 현수막이 많이 걸린 데라고 하신 것도 있었지만 주민분들의 시야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우리 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37개 정도 게시대가 있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것을 아무데나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차현민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규정에 따라서...

차현민위원장

예, 규정에 따라서도 그렇겠지만 원칙적으로 주민분들한테 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래도 추가로 좀 설치를 할 만한 데가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현

노상현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위원님들, 속기 분의 휴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영규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위원장님.

차현민위원장

김영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를 보시면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지원금이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배 가량이 증가됐는데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8월 7일부터 8월 9일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가 있어서 3,000만원을 증액했고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30농가가 피해를 입은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농경지 침수가 고산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또 있습니까?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조사한 바로는 고산지역에 매호동하고 성동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고요.

영애

김영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겠어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침수는 가구당 원래는 100만원인데 배로 올려서 200만원까지, 침수 면적이라든가 피해 상황에 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힘든 과정에 있는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김영애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방금 서른 가구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차등 지급하는 건가요? 피해규모에 따라서?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면적이라든가 피해 상황을 보고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김태우위원

최고가 200만원이면 최저도 있겠네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최저가 얼마라는 그런 것은 없고, 한도는 없고...

김태우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30개 농가인가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서른 가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조사는 녹색환경과에서 조사해서...

김태우위원

조사는 또 녹색환경과에서 하나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농지 같은 그런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원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이런 것은 부서별로, 재난부서가 있는데 시설이라든가 농가라든가 파트별로 되어 있는 그 부서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저희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조사해온 대로 우리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 4,000만원으로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해서요. 올해 보니까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우위원

순서가, 원하는 데가 많을 텐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각 동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동 지역회의에서 선정되어 올라온 4개소하고 시비로 보조를 받은 2개소 하고 나머지는 11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걸로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지금까지 각 동이라든가 하여튼 주민들이 저희 부서에 어떤 것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다 수합해서 있다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장소라든가 우선순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든가 사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김태우위원

이것 지금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요새는 이 그늘막 자체가 동에 많이 이슈가 되었는지 동 지역회의에서도 이게 많이 거론되어서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많이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폭염대비대응시설 이런 것들이 꼭 이런 스마트그늘막만 설치할 수 있나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폭염시설 이것 말고도 폭염 관련해서 폭염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놀이장도 있고 쿨링포그, 수목분수대 여러 가지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내려오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나요? 그늘막 설치로만 쓸 수 있나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올해 내려온 것은 그늘막 용도로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딱 그늘막이라는 예산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

폭염대응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할 때 그늘막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고 어떨 때는 시에서 예산이 있을 때 폭염 관련한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나 없나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올리면 시에서 보고 결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 제가 도시보건위원회가 아니라서, 국제안전도시 선포식 진행됐나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작년 11월 25일로 되어 있고 원래 올해 5월에 선포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선포식을 할 때 외국인, 국제공인센터 위원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김태우위원

이것 올해 진행되겠습니까?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게 좀 고민입니다. 안 그러면 일단,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간단하게 국내에서 일단 인증서전달식을 먼저 하고...

김태우위원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국내에서 하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이라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기념식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런 것도 사실 넓게 보면 안전하고도 관계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도시를 선포한다는 것 자체도 상황에 안 맞는 그런 것도...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번에 예산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은 외국분들이 오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김태우위원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왜 감액을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국내에 자문하는 학교가 있는데 10월에 결정하자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교수들하고 10월에 다시 만나서 조율해서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못 했고 삭감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을 자문해 주는 기구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은 언제쯤 왔나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6월 정도에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후 3회 추경 예산편성 전에 한 번 더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았나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전화를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 처음에는 잡힐 줄 알았는데 2차가 대형으로 왔기 때문에 갑자기 결단을 내리기가 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확산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추세로 간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더니 본청으로 오셔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려고 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331페이지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3,000만원 추경 올라왔잖아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것 여기 통과 안 되면 못 줍니까? 추경에 승인 안 되면?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지금 조사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꼭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저희가 증액을 할 수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아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박정권위원

굳이 부서에서 이게 추경으로나 아니면 본예산으로 안 올라와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충분히 지출 가능하지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못 했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정권위원

국장님 중에 답변되나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그러면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게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이런 게 저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해나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별도로 32억원이 3차 추경에 예비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비비가 7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비비를 활용하고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지요. 그렇다 보면 안전총괄과에도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건설과, 건축과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서에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조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굳이 3차 추경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구청 예비비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서,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 절차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나중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누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런 예비비를 쓸 때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게 있지, 굳이 부서에서 예비비 3차 추경 올리고 2차 추경 올리고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나중에 보고...

박정권위원

예,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규

임영규안전총괄과장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영태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보시면 489페이지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489페이지에 보시면 노변 공영주차장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당초 노변 공영주차장은 시 소유의 땅인데 우리가 지금 노변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율조직으로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정비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대구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의뢰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김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상대기 하신다고 새벽부터 나오셨지요?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차현민위원장

어제 우리 직원분들 도로 곳곳에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교통통제한다고 정말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인사 좀 한 번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현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태

주영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다음 건축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국

원창국건축과장

건축과장 원창국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홍일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345쪽에 고모동88-12번지선 있지 않습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없다가 2회 추경에 2,500만원이 올라왔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용역비 반영됐습니다.

김태우위원

2,500만원 용역한 거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지금 7월 13일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해놓지 않았나요? 9억원.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특별교부...

김태우위원

조정교부금 신청해놓은 예산 아닌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특별교부금 배정은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예 안 됐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신청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신청하지도 않았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다른 교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태우위원

밀려서 안 됐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밀려서...

김태우위원

그럼 이것은 못 받는 건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김태우위원

결정난 건가요? 못 받는 것으로?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요? 그럼 신천좌안하부도로도 마찬가지인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신천좌안하부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안전시설물 설치...

김태우위원

이것도 이번에 교부가 안 됐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먼저 고모동 88-12번지 길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산길 같기도 하고. 이게 9억원이나 들여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불편을 많이 느끼는 길인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성파크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저희들이 공사를 다하고 곧 개장이 되는데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저희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안쪽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도로가 없으면 주차장 역할을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김태우위원

아예 길이 없는 곳인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길이 있기는 있는데 좁습니다. 한 4m...

김태우위원

차량이 다니기도 어렵다는 건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한 4m 정도 도로에 딱 한 차로 정도로 교행도 거의 안 되고 이런 길이라서 저희들이 주차장 진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천좌안하부도로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안전사고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났었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언론 보도가...

김태우위원

4월에?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자전거 추돌사고도 있었고. 그게 예전에는 신천좌안고가도로를 하기 전에는 그게 주 도로였습니다. 신천좌안주도로였다가 고가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개통을 하고 나서 하부도로는 신천둔치를 이용한 도로로써 20m 미만 도로로 저희들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m 미만 도로로 해서. 그런데 그게 시의 당초계획은 상부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좌안하부도로는 그냥 관리용도로로 교통차단을 하고 산책길, 자전거길 그다음에 하천 관리용 도로 이런 용도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거든요. 알겠는데 이게 4월에 안전사고 관련해서 언론이 나왔다는데 자전거 사고가 언론에 나온 건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자전거 사고입니다.

김태우위원

자전거 사고라고 명시되어서 언론에 나왔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김태우위원

큰 사고였나요? 인사사고가 났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인사사고였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중상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외에도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이외에도 언론에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차량방호용 난간이 전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몇 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고 전 구간에는 차량방호용 난간이 없는데다가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천정비공사를 하면서 징검다리도 설치되고 자전거도로도 개방이 되어 있고 한데 차하고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섞여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사고, 가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빈번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의 문제가 아니네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올해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김태우위원

문제가 아니고 신천좌안...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올해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계속 누적되다가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천관리 차원에서 시에 일괄적으로 이것을 정비를 해 달라는 이런 건의도 했는데 이게 20m 미만 도로로써...

김태우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직접 해야...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올해 결정이 되어서...

김태우위원

얼마 전에 결정된 건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6월경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6월경에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특교세를 따로 신청한 거예요? 결정되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결정되고 특교세 이것도 순위에 좀 밀려서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사실 물론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비받아서 하면 좋지요. 좋은데 앞에 것하고는 다르게, 고모동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것은 안전적인 문제이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랬다면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고 하는 것은 이미 그전부터 예산하면서, 우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이랬는데 그런 것보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앞으로도 과장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주민제보가 들어오는 그런 곳들을 우선시해서 도로포장이든 이런 시설물 설치든 우선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박정권위원

과장님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346페이지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1억 5,000만원 추경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로 긴급보수잖아요? 민원이 많아서 올 라온 거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이 정도 금액이 올라갑니까? 미리 예측을 못하고 도로 파손이나 시설물 보수해야 될 것이 많아서...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도로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증가시켜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정권위원

올해 예산이 최초에 5억원이었잖아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1억 5,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이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제가 예측컨대 내년 본예산은 6억 5,000만원 정도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박정권위원

이 내용이 원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네, 그렇죠? 당초 이 사업에는 도로시설물의 슬로건 정비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당초 5억원이라는 예산 안에.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 슬로건이 인자수성에서 행복수성 바뀌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지. 도로시설물에 슬로건 정비하는 것...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도로시설물에 예를 들면 자전거보관대 앞에 보면 저희들 슬로건을 붙입니다. 그런 겁니다.

박정권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게 안 들어가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이번 추경에는...

박정권위원

그런 건 안 들어가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정권위원

그 밑에 배신교 재가설 사업.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실시설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공사비는 저희들 예산 설명서에는 일단 한 20억원 추정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박정권위원

20억원?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30억원인데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아, 30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를 해 보면 증감이 있을 겁니다.

박정권위원

이게 노후되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이것은 54년 지난 노후시설물입니다.

박정권위원

몇 년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54년 지났습니다.

박정권위원

54년?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2018년도 11월에 주신 자료에는 배신교 외 1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거든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했지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그 해에 바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맞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이면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인데 올해 실시설계 1억 2,000만원 추경 받아서 용역에 착수하잖아요? 이게 2년 정도 걸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노후되고 위험한 것이면 용역이 끝났을 때 바로 바로 추진을 해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23개 교량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작년에 설명을 드렸던 성동교 보수‧보강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보수‧보강으로 내진성능 보강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시행을 했고 배신교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30억원 정도를 추정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는 10개년 계획으로 재가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10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시하고 20m 미만 도로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이지만 재배정이나 이런 예산들을 계속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시에도 관리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30억원을 구청 교량 관리 예산으로 주기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박정권위원

그럼 앞으로 순수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특교세도 한번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나오면 특교세도 한번 추진해서 같이 구비하고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이게 50년 가까이 된 다리인데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당초계획은 10개년이었지만 제가 판단해도 이것을 10개년 안에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나 공사기법상, 이게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한 번 시작하면 바로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이왕 할 바에는 빨리 하자 이런 판단에서...

박정권위원

이게 보니까 2015년에 대구시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했더라고요. 그때도 이게 취약시설로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5년 동안...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국가대진단을 통해서 내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돼서 2018년도에 내진...

박정권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 대진단을 하고 그다음 해인가 시에서 여기하고 11군데 정도 해서 보수를 하라고 8억원을 투자를 했네요? 그런데 8억원에 11개면 개당 1억원도 안 되는데 보수하기는 했습니까? 배신교는 그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배신교 보수를 지속적으로, 이게 2종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이라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보강을 하는데 내진에 관해서는 보수‧보강으로 회복이 불능하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재가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취지는 어쨌든 오래된 교량인데, 예를 들어 비약적으로 보면 언제든 무너져도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다리잖아요. 그런데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도 시비나 재정이 없어서 2년 정도 미루어졌고 2015년도에 어쨌든 대진단을 받으면서 취약시설로 분류가 됐는데도 또 5년이 지났고. 천만다행인 게 아직 5년 동안 그 이후로 크게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안전 측면에서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을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하는 게 더 나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재해며 재난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추경에 올라오면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 또 본예산 반영할 것 아닙니까?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일단 올해 설계를 하고...

박정권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박정권위원

반영할 생각으로 지금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30억원 정도 본예산에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예.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일

김홍일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종훈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353쪽인데요. 산림정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당초에 본예산 보면 예산액이 3억 2,800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 순수 구비이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백종훈위원

지금 여기 보면 3억 2,800만원이 쓰인 게,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나오는데 주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 데 쓰였던데.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물 그러니까 등산로에 관련 유지‧보수에 쓰인 게 1억 6,200만원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 금액은 과장님 지금 다 쓰셨나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금액은 이미 다 소진되고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학산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무학산등산로 5,000만원 외 또 이렇게,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은 주로 보니까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던데요. 다른 등산로가 정비된 구역들이 있나요? 1억 6,200만원을 활용해서, 당초에 본예산 잡힌 것.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억 6,200만원은 용지봉에서 진밭골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 포함해서 다음에 정화여고 쪽 오래된 등산로하고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 뒤에서 청계사를 거쳐서 욱수골로 해서 덕원학교까지 그게 만보산책로 구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정비를 하지만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설계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만 하고 정비는 내년 상반기에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비는 약 3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용지봉에서 진밭골 등산로 정비 7,000만원 편성되는 것은 지금 진행되는 사업과는 다른 거네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이제...

백종훈위원

다른 게 아니라 보니까 수성유원지에서 용지봉까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등산로 정비를 한다고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최근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랑 지금 용지봉에서 진밭골 등산로 정비 이번에 예산상 올라온 것과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별개입니다.

백종훈위원

별개의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차 한번 여쭈었고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공간이니까 이런 등산로 정비를 통해서, 또 등산로 관련하여 다른 곳도 차후에 민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백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352페이지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에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빔 프로젝트 램프수리...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1,000만원 삭감했거든요. 안 해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단순히 수리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엔지니어 쪽에서 점검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 1,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그전에 수리계획 잡으실 때 점검은 안 하시고 수리계획 잡으신 건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때도 점검을 했고 수리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박정권위원

전문가가 다른가봐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업체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교체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약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1억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원 올라옵니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관광과에서 수상무대 조성 타당성 용역 하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닌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서하고, 2009년에 동일하이빌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았던 분수가, 2009년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하고 저희들이 그 부서와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 시기가 앞당겨지면 굳이 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수상무대하고 연결이 되면?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거기서 그 예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타당성 용역이거든요. 수상무대를 새로 한다는 게 아니고...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해도 될지, 그렇죠? 그리고 수성못 수상무대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기존의 규모보다 한참 크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원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만약 수상무대 조성을 안 하게 되면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교체를 하기는 해야 된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밑에 어린이공원 재조성에 세 곳인가요? 네 곳인가요? 지금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비 11억원 올라왔는데.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장소가 세 군데입니다.

박정권위원

세 군데입니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대경 어린이공원하고 중앙 어린이공원하고 현대 어린이공원하고요.

박정권위원

전원은 했고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전원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마무리한 데고? 조명 개선도 들어가지요? 조명도 바뀌고 이렇게 하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물론입니다.

박정권위원

조명을 바꾼다는 것은 밤에도 이용하는 아이들, 어른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경설계를 하면서 조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요즘 어린이공원이 있는 곳이 주로 단독주택가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여기는 어쨌든 하수구나 이런 것을 정비한다고 하긴 했는데 잘 안 되고 또 공원이다 보니까 밤에 특히 여름, 봄, 가을에 모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명이 포함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과장님, 포충기라고 있습니다. 모기 잡고 하는 것.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것도 조명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재조성을 하는 어린이공원에는 조명과 함께 포충기도 같이, 비용도 크게 안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밤에 이용하는 아이들,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명도 하고, 물론 경관 측면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이왕 손대는 것 한 번에...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이 매년 일정 부분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해 놓은 데는 추가를 하면 될 거고 할 계획이 없는데 다시 또 하게 되면 다시 부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나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성유원지에 현재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박정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박정권위원

예,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조명도 되고 모기도 잡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3페이지 진밭골 산림휴양시설 관리에 특별교부세이지요, 2,000만원?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이 내용이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이거든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지금은 자기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기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시스템을 거쳐서 특별히 어떤...

박정권위원

서류 없이?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서류 없이 이 시스템에서 확인해서 접수하게끔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정권위원

작년 4월 26일에 개장을 했는데 그때 서비스 구축 시스템을 미리 까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괜히 2년 가까이 힘들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때는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없었어요? 아예 없어서 그런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럼 그냥 주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박정권위원

공모를 해서?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질문한 김에 추경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민간 야영장 허가 됐지요, 그렇죠?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거기가 허가되고 민간야영장 사업을 해도 우리 진밭골야영장도 계속 사업을 하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어떤 언론에 보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서.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잘못된 보도입니다.

박정권위원

그렇죠? 그것은 정정 보도를 내야지요, 그 신문에다가. 주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밭골야영장이 예약은 PC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정권위원

어차피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거지만 이런 예약시스템도 모바일로도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비용이 좀 들겠지요? 요즘은 앱이 있어서 크게,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PC를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휴대폰을 많이 쓰고 하니까. 시스템 구축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박정권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성유원지 행사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감액하셨네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도 선제적으로 감액하신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보다 감액을 더 할 수 있지 않았나요? 지금 감액보다?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면 조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태우위원

이 2,730만원이 편성된 지 꽤 오래되었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우위원

매년 2,730만원으로 고정되어서, 제가 ’17년부터는 확인했는데. 그리고 결산 때 항상 이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19년도에는 3회 추경에 이것을 감액했어요. 그때도 600만원 넘게, 700만원 가까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12개월로 봤을 때 감액을 하고도 결산이 좀 남았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행사라든가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는 상황이 아닌데 감액폭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려운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뒷장 352페이지에 관내 저수지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고산주변 1,950만원, 지산범물주변 1,900만원 해서 도합 3,850만원이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 용역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우리 도시가 자꾸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공원, 녹지, 산림을 포함해서 또 우리가 보전해야 될 그런 것 중 하나가 저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저수지가 총 2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수성못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24개를 권역을 좀 나누어서 기본적인 측량을 해서 기본구상을 하고,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상지는 약 20개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기본구상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가 20개 정도 되다 보니까 좀 나눠서 하는 게 시간을 당길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권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 심의를 받았잖아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우위원

용역 심의를 받을 때 주 목적이 관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저수지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과업의 목적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하고자 하는 방향.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함, 관광자원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어우러져 관광지로써의 잠재력이 높은 곳.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과업의 목적을 봤을 때 누구나 이걸 보면 저수지를 관광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구나라고 판단되겠지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게 맞나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결국은 저는 그렇게 연계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관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저수지들 위치를 다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로드뷰하고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 않은 곳, 관광자원으로써 발전시킬 수 없는 저수지들도 이 안에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여기를 사전에 거를 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이 돼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수지들을 저희들도 몇 번씩 가봤습니다. 가보면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 거르지 말고 규모가 크고 적고를 나서 다른 굉장한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구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거르려고 합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데요.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릴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줄여서 예산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지금 고산지역하고 지산범물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저수지 주소들이 다 고산이에요. 지산범물 지역에는 지산동 조일지 하나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다 고산이고 이 용역을 지금 두 군데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수지들을 몇 개 걸러내면요. 지금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저수지가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여기는 접근성이나 저수지 규모상 봤을 때 관광자원화 하거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할 수가 없는 곳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고산주변, 지산범물주변 이런 식으로 두 개 용역으로 나눈 이유도 사실 저는 이해가...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기본구상을 빨리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관을 개선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사실 20개 정도 같으면 과업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 군데 용역사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도 최저가로 견적을 내는 곳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래서요. 이것을 왜 두 개로 나눠서, 이것 업체 다른 거지요? 다른 데 주려고 하는 거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를 굳이 다른 데 주려고 이렇게 2,000만원이 안 되는 용역을 두 개로 쪼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수지를 지산범물 지역이라고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산범물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저수지들이 지산동 조일지 하나 이외에 나머지 노변동, 범어동, 매호동, 욱수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굳이 이것을 지산범물주변이라는 이름으로 나눈 것도 억지이고요. 그래서 누가 예산을 봤을 때 굳이 업체 두 군데에 나눠주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지 않는 저수지들, 앞으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우리 과업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저수지들은 제외하고 지산범물으로 포함되어 있고 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치면 굳이 제가 봤을 때 3,85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용역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24개소 중에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적고 하는 몇 개는 이미 제외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17개를 대상으로 나름의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굳이 포함되지 않아야 될 저수지들은 제외하고, 목적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당초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줄일 것은 줄이고 제대로 몇 곳에 집중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예산이 3,850만원 이렇게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동의를 못 하시지요?

태규

김태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거르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크고 적고에 따라서도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장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거르는 게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우위원

저는 용역의 결과물이 빤한용역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김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시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면 운영위원회까지만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호

최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준호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호

최준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차현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윤희훈입니다.

차현민위원장

정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임

홍경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드론택시 서비스 실증 관련해서 지금 구비가 삭감되었네요, 상임위원회에서?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그러면 설명 한번 간략하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기회를 주시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라든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항공모빌리티 사업은 K-UAM을 통해서 국토부에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독일 우버사라든지 국내 현대자동차, 한화에서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드론 서비스 실증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유인드론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감항 증명을 통한 비행승인이 이루어진, 서울에 이어서 대구가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실증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수성못에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기업 등과 폭넓은 협약을 통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관련 사업 저변 확대 및 향후 드론 공모사업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성못을 다양한 실증이 가능한 UAM 서비스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대구시와 협조해서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 산업기반 조성 쪽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구 신공항이 이전함에 따라서 스카이포트를 조성하고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등과 연계해서 글로벌 기업 등과 함께 UAM 서비스 조기 도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예결위 하기 전에 자료도 받고 했는데 이게 국토부 우선협상 선정이 되어서...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구비가 삭감이 되었을 때 과연 이게...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사실 저희 대구시 여건이 인천이라든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드론산업에서 뒤처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공모사업 신청서를 낼 때 대구시 4억원, 우리 2억원 부담해서 수성못이 시험비행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맞다 해서 같이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같이 공모했고 우선협상 선정도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의가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국토부에서 재편성이라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들 사업계획서하고 시험운항 장소, 5G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협상 대상지로 제주도와 저희들이 선정되었는데 금액이 삭감되면 아마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본 위원도 오늘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단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그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소명의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차후라도 단장님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수성구에서 사업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반드시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꼭 예결위원회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아니라 이미 계획단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의 소명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훈

윤희훈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요. 사실은 원래 작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연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코로나라든지 국제 여건 때문에 기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월 정도 되면 공모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추경에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사실 핑계입니다마는 설명할 시간도 부족했고 물론 상임위에는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경임

홍경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현민위원장

홍경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태